구본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 그리고 한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0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우의원님께서는 우이령길 등산 및 통행 자유 개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장동우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은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자연 생태계 보전이 우수한 지역으로 2009년 7월부터 제한적 탐방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원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우이령길 전면개방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2015년 1월 우이령길 일대에서 멸종위기 포유류인 살쾡이의 서식지가 발견됨에 따라 우이령길 일대를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우이령길 전면개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우이령길 전면개방을 위해 우이령길에서 매년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2015년에는 우이령길 비포장 도로 및 등산로를 정비했으며, 2016년에는 우이령길 주변에 단풍나무와 팥배나무를 식재했고, 금년부터는 우이령길 주변 숲에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새집달기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이령길 전면개방을 위해 강북구민과 서울시민과 함께 경전철 개통을 계기로 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지혜롭게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장동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은 2006년 4월 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이래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행자 변경, 건축계획 변경 등으로 여러 차례의 추진계획 변경승인,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를 거쳐 지난 2015년 11월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완료된 상황이며, 현재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그간 사업이 장기화된 것은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 측 내부의 주주와 대표간 의견대립, 사업자금 확보 등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하였지만 최근 2015년 11월 최종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한 이후에 사업 추진에 진전이 없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개선방안 모색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같이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닌 민간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것이지만 우리 구는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용균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재정투입에 어려움이 있어 그 대안으로 도심 속의 폐가 등을 철거하고 국·공유지 등의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주차장을 건립하여 도시미관 및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용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택가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서울시의 부지매입비 전액 보조를 받아 2005년까지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의 잠정 중단으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장시간 소요되므로 서울시에 잠정 중단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의 재시행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울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자치구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으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 이 내용을 제출하겠으며, 아울러 사유지상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도 강북구소식지를 통해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을 홍보하고 대상지를 발굴하여 강북구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 및 주차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용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명숙의원님께서는 강북구의 CCTV 중 노후 및 저화질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CCTV 관리와 교체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CCTV 관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현재 방범, 불법 주·정차, 재난화재 감시, 시설물 관리 등 총 945대의 CCTV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저화질 40만화소 CCTV는 194대입니다. 우선적으로 CCTV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분기별 현장전수 점검과 일일시스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카메라 미작동, 화면불량, 기기조작불량 등이 있는 CCTV는 부품교체나 고장수리 등의 조치로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되거나 화소가 낮은 저화질 CCTV는 2014년에 26대, 2015년에 56대, 2016년에 56대를 교체한 바 있고 금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여 저화질 CCTV를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는 WHO가 인정한 국제안전도시로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강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CTV 관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숙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정식의원님께서는 동주민센터 공간 협소로 업무 인력 및 팀 증설이 가능할지, 공간배치의 과부하로 주민불편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주민센터 공간 확보 방안과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주민이 찾아오는 복지에서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로 주민과 소통하는 복지·마을 중심으로 동주민센터를 변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행하게 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사업 추진에 따른 공간배치 등 준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동주민센터 공간배치 분야는 복지업무 등의 증가에 따라 기존의 2개팀에서 3개팀 체계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불가피하게 공간의 재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각 동별 전문건축가 1명을 배치하여 업무공간과 주민 공유공간을 재배치하고자 직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별 특성에 맞는 최유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공간 배치 시 설계부터 시공·감리까지 전 과정에 직원과 주민 등이 참여토록 하여 최적의 공간 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력배치 분야로는 기존의 근무직원 외에 각 동별 팀장 1명, 사회복지직 6∼7명, 방문간호사 1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직은 서울시에서 신규직원을 배정받아 동별 인구수, 복지수요대상자수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배치되며 담당업무는 복지플래너, 통합서비스 제공 및 연계, 복지생태계 구축 등을 수행하고, 방문간호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빈곤위기가정 방문 등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주민 홍보 강화와 공무원 및 복지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와 함께 민·관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홍보 방법으로 구 홈페이지, 강북구소식지와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통장 등 각종 직능단체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 협치를 강화하고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과 3월에는 복지 및 마을업무 담당공무원, 주민자치위원, 복지관장 및 마을사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주기적인 설명회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추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민·관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써 각 동당 시설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예산이 발생되면 추경예산에 상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도연의원님께서는 수유영어마을이 2018년에 계약만료가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청소년 체육문화복합시설은 어떤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도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는 서울시립시설로 영어권 국가의 문화체험 시설과 문화를 그대로 재현하여 놓은 마을에서 원어민들과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고 영어권 국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2004년 개원하였습니다. 그동안 영어마을 수유캠프는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의 양성,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의 보완, 지역경제의 발전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미디어 매체와 인터넷교육의 발달 등으로 영어학습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영어마을 이용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작년의 경우 약 4억원 가량의 운영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러한 변화된 사회·문화·교육적 환경을 반영하여 YBM 위탁이 끝나는 2018년 4월 26일 이후에는 ‘21세기 융합형 체험마을’로 변경하여 평생학습 체험시설과 청소년 창의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영어마을 수유캠프의 우리 구 활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유영어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도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백균의원님께서는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결정을 추진할 때에 현실적인 여건을 잘 파악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받고 최소 침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우리 구 관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는 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경전철 라인에 위치한 4·19사거리, 우이초교사거리, 화계사입구사거리, 삼양사거리 등 4개소의 신설 역세권과 수유역세권 등 총 5개 지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번 경전철 역세권과 수유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과거 경직된 규제적 요소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게 개선·정비코자 하며, 상권 활성화를 통한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여 민간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전철 개통 시 급격한 용도변환이 예상되는 신규 역세권은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규모 설정과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여 생활권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유역 주변은 인근 경전철 신설 및 창동·상계 개발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중심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쇼핑·업무·여가 기능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다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권익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선경의원님께서는 민간위탁사무 지원금 및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지방 재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 매년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반 행정감사를 시행함은 물론 지방 재정 및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 사무와 지방보조금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매년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및 수탁업무, 예산·회계처리 실적, 지도·점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대상분야를 선정하여 보조금 신청·집행·정산, 회계서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과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수감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년 전 감사하였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조치 여부와 재발 여부를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확인하고, 직원들이 손쉽게 감사사례를 검색할 수 있도록 감사사례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지방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7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민간위탁과 지방보조금 분야 감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주요 민간위탁 사업과 단체 보조금의 운영 실태 등을 철저히 감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감사기법, 전문감사제도와 아울러 조직 개편 시 감사인력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감사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및 지방보조금 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강선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한동진의원님께서는 미아9-1구역 주택재건축 공사장 펜스로 인한 마을버스 교행 등 교통문제 해소방안 및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9-1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은 2016년 10월 21일 착공신고 후 금년 1월부터 기존 건축물 철거작업이 시작되어 현재는 지상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지하구조물 철거 작업 중입니다. 지상 건축물 철거를 위한 공사장 가림막 설치 시 코너부의 비계가 돌출되어 마을버스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으나 곧바로 돌출부분을 제거토록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여 현재는 시정완료된 상태입니다. 9-1구역 주택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및 진동에 대해서는 인근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별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 후 공사를 하도록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삼양동 골목길 등 도로 폭이 좁은 도로에 나무데크를 이용한 도로포장 대체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매년 우리 구는 노후되고 파손이 심한 이면도로 및 도로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양동 골목길은 도로 폭이 좁고 대부분이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정비가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노후된 사유지 이면도로의 정비를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가능토록 서울시 도로관리과 및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파손이 심하여 안전에 문제가 되어 긴급 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유지일지라도 부분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양동 등 좁은 골목길에 나무데크를 이용하여 도로포장 대체가 가능한 곳이 있는지 면밀히 현장을 확인한 후 추진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포장 분야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북 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경청하여 주신 우리 강북구민과 박문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정에 무한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20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숙의원님께서는 번1동 주민센터 건립 진행상황과 수유3동 청사 등 공공청사 건립 시 주민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공청사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1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 12월 번1동 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4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2016년 5월 설계공모 후 지난해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4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5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청사 신축 입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번1동 청사건립계획 수립 전에 동청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부지들을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현 동청사 부지와 번동 두산위브아파트 옆 공원, 그리고 평강교회 인근 등 3개 부지를 대상으로 관련법규, 부지의 활용성, 매입의 용이성 및 경제성,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 현재 위치에 신축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청사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제시되었고 이를 토대로 제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과의 의견수렴은 동청사 신축 대상부지 물색과정과 번1동 청사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시 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6년 1월 15일 개최한 동 신년인사회에서도 주민들에게 청사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유3동 청사 등 다른 공공청사 건립시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번1동 청사 건립에 많은 관심과 함께 공공청사 건립 방안에 좋은 의견을 주신 김명숙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백균의원님께서는 강북문화예술회관 헬스장 확장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지, 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복합시설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문화 체육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강북구민들의 문화 체육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회 구정질문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생활체육실을 이전하고 헬스장을 확장하는 방안과 수직으로 4층을 증축하여 헬스장을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으나 공간의 한계성과 막대한 재원확보의 문제 그리고 공사로 인한 구민 불편에 따른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상 문제로 헬스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간활용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삼각산동에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 여가활동을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체육 여가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동진의원님께서 롯데백화점 뒷길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 설치되어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크레인게임기 정비방안과 함께 사행성을 조장하는 인형뽑기방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난 2월 롯데백화점 뒷길 주변 지역의 크레인게임기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60여대가 건물 밖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북경찰서와 공조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계고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유주의 자진철거 후 다시 설치하는 사례가 만연되고 있어 건물 밖 불법 크레인게임기가 근절되지 않는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법 게임기 설치를 근절키 위해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우선 이 지역을 집중 단속지역으로 설정하여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인형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사행행위 혐의로 적발된 업소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는 사행업소가 생기지 않도록 경찰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으며, 건물주에게 홍보를 통해 건물 내부설치를 유도하여 주민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들이 건전한 문화를 쾌적한 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구정에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박문수 의장님과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김명숙의원님과 구본승의원님 그리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숙의원님께서 우리 구 지방보조금이 기존 지원단체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다양한 사회단체들의 활동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까지 서울시 강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하던 사회단체보조금은 폐지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개별 법령이나 조례를 지원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강북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와 구의회 예산의결을 거쳐 소관부서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에서는 기존 단체와 신규 단체의 구분없이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접수받아 보조사업자의 지원자격 및 사업내용의 공익성과 예산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강북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 지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사업 공모 시 소관부서로 하여금 공익성 있는 신규 단체가 공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자격,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 지방보조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최근 우리 구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2017년 실적이 저조한 것과 예산확정 후 예산서 파일은 홈페이지에 공개되는데 행정 투명성과 정보 공유를 위해 예산확정 후 수정사항이 반영된 세부사업설명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시민 제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증대와 재정 민주주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구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협조로 CCTV 설치, 도로정비, 공원화장실 개선, 구립도서관 개선사업 등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 확충의 기회가 되어왔습니다. 특히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구비로 시행해야 할 지역현안사업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매년 평가와 환류를 통해 제도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변화를 시도해 왔으며, 2017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추진방향이 우리 구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제가 대부분 제외되었고, 시정 연계사업 위주의 주제 선정과 한 달여의 짧은 사업공모기간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사업제안 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제안사업에 대한 서울시 주관부서 검토과정에서 구비사업과 시비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면도로사업, 어린이공원 등과 같은 구비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2018년도 예산은 시민참여에 기반한 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의 공조 추진을 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제도 명칭을 변경하는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의 변화추이에 맞추어 시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홈페이지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 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련 각종 정보는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는 예산안 심의 시 설명을 위해 참고·활용하는 자료로 각 지자체별로 실정에 따라 세부내용 등을 달리 작성하고 있어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도 공개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보다 쉽고 다양한 재정정보 제공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를 통해 예산의 세부사업별 설명자료를 2017년 상반기 중으로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왔습니다. 공개되는 세부사업별 설명자료는 사업개요, 소요재원, 예산배정계획, 과거 집행현황 등으로 지방재정 365 시스템과 연계하여 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구는 보다 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해서 행정자치부 공개일정에 맞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세부사업별 설명자료에 대한 현행화 작업을 4월까지 추진하고, 서울시 재정공개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구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재정정보를 공개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우이동 도선사 입구에 비어있는 점포들이 많아 주변이 슬럼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과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선사 입구는 북한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 아웃도어 매장이 다수 입점해 있는 지역으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아웃도어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어 일부 매장이 폐업을 하고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실점포의 증가는 지역 슬럼화의 원인이 되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역개발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개통에 따른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6년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등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전철은 오는 7월 29일 개통될 예정으로, 특히 경전철의 첫 번째 역인 북한산우이역은 도선사 입구 상권 초입에 위치하게 되어 개통 시 상권의 이용객 증가와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도선사 입구를 포함한 우이동 4·19사거리 일대가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향후 5∼6년간 최대 200억여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받아 역사·문화특화 중심지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동북권사업단에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족캠핑장 조성 사업을 통해 우이동 교통광장 주변인 우이동 316번지 일원 외 시민과 관광객의 만남·휴게·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방학로 폐쇄도로에 전망대 등을 설치하여 많은 관광객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사업성 등을 면밀히 살펴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과의 연계추진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도 관계부서는 물론 중앙부처 및 서울시 등과 협력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저장강박증 등으로 인한 집안 쓰레기 적치로 인해 이웃들의 불편과 화재 위험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집안 가득 발 디딜틈 없이 쓸모없는 물건들을 쌓아 놓고 버리지 못하거나 재활용품을 주워와 집안 가득 축적하는 저장강박증 환자가 늘어 악취와 해충 발생으로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 폐기물 적치 가옥이 2017년 2월 기준으로 36개소가 있으며, 이 저장강박증은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적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도에는 청소행정과에서 동주민센터와 함께 적치자를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 집안의 적치물을 처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번3동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와 같이 업무를 분담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업무에 분담하는 적치자의 동의서 징구, 청소, 방역, 사례관리 등 종합적 접근방식으로 수유동 벽산아파트 적치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올해 2개소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점차적으로 적치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택 내 폐기물 처리는 적치자들을 설득하여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적치가옥의 폐기물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과 같이 민·관 협력체계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 내 적치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용균의원님께서는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 CCTV를 통한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방안과 그에 대안으로 통합관제요원 확충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청결한 강북구 만들기를 위해 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 활용 방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용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관제요원 12명, 경찰관 4명 등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방범용 및 주·정차단속용 등으로 총 945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CCTV의 효율적 활용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에 무단투기 모니터링 요원을 파견하고 있는 구청의 운영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성동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통합관제센터에 파견하여 주간 8시간을 근무하면서 CCTV를 모니터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또는 배출방법 위반행위 발견 시 경고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대문구와 노원구에서는 일자리사업 참여자 2명을 통합관제센터에 파견하여 주간 6시간 근무하면서 CCTV를 모니터링해 확보한 무단투기 영상을 동 청소담당에게 전달하면 동 청소담당이 무단투기 주변지역에 모자이크 처리 후 사진을 게시하여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종합해 보면 무단투기 모니터링 운영구에서 CCTV 확인에 의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었고, 무단투기행위가 대부분 심야시간대에 이루어져 계도실적도 많지 않다는 답변이었습니다만 무단투기가 빈번히 일어나고 중점관리구역이 100곳이나 되는 우리 구 현실을 감안할 때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각 동 지역에 있는 85대의 CCTV뿐만 아니라 통합관제센터 900여대의 CCTV를 활용하여 계도활동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 무단투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2명씩 일정기간 통합관제센터에 배치하여 무단투기행위 화면수집, 행위자 발견 시 음성송출기능을 활용한 경고방송 실시로 고질적 무단투기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결한 강북구를 만들기를 위해 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 활용방안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용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의원님께서는 강북구 장학생 신청 시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들은 초·중·고 교육비나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이 되어 장학생 신청 전에 초·중·고 교육비나 교육급여를 신청한다면 국·시비로 지원이 가능하여 구비의 예산이 절감 가능한데 이에 대해 개선방안이 있는지, 또한 현재 장학 종류 중 복지장학생의 인원수는 줄이고 우등, 유공, 특기자에 대한 장학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약 20여년간 총 22억원을 지원한 강북구 장학생은 중위소득이 60%∼8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교육비는 중위소득이 60% 이하로 모두 강북구 장학생 선발기준에 포함되는 대상입니다. 구에서는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를 지원받을 경우 강북구 장학생 신청이 불가함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또한 동주민센터에서는 강북구 장학생 모집 선발 시 강북구 장학생 신청 전에 먼저 대상자가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2017년도부터는 초·중·고 교육비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한 점을 안내하여 교육급여나 초·중·고 교육비 대상자가 강북구 장학금을 이중으로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장학생의 종류는 네 가지로 복지, 우등, 특기, 유공 장학생이 있습니다. 복지장학생은 중위소득 60%∼80% 이하인 경우 저소득주민의 자녀, 우등장학생은 저소득주민 중 성적우수 자녀, 특기장학생은 예·체능 및 그밖의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이며, 유공장학생은 관내 또는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와 자원봉사자의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장학생이 교육급여 대상자나 초·중·고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국·시비의 보조가 많아 구비의 절감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육급여나 초·중·고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학교에 명단이 통보되어 저소득층 신분으로 노출되는 것을 대상자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꺼려하기 때문에 강북구 복지장학생으로 신청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북구 장학생 선발 시 각 분야별로 신청자가 자격요건에 맞지 않거나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 시에는 탄력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북구 장학생 모집에 대한 개선과 차상위계층이 누락 없이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명숙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퇴직교사가 지역아동센터와 장애학생 가정을 방문교육하는 퇴직교사 방과후교실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용학생이 적어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이 우려되므로 퇴직교사 방과후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청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동교육 및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지원사업은 초·중·고교, 학원, 학습지 교사 등의 경력을 가진 경력직 퇴직교사를 활용하여 소외계층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가정 아동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다문화가정 아동의 취학 후 학습 및 적응을 돕는 꿈동이 예비학교, 거동불편 장애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는 방문지도, 총 3개 부문에서 50명의 지도교사가 584명의 아동에게 기초 및 예능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사 1인당 평균 담당 학생 수는 지역아동센터가 14.8명, 꿈동이 예비학교가 4.6명, 방문지도는 1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 가정 아동만 이용할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 시설현황으로 볼 때 교사 1인당 담당학생 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꿈동이 예비학교는 그 대상이 다문화가정이고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의 기본인 젓가락질, 명절예절과 같은 전통문화와 한국인가정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한글, 숫자 등 기초학습에 집중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예비학교당 교육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인원은 4∼6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지도는 개별 가정에 교사가 일일이 방문하여 1대 1 지도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담당학생이 1명인 것입니다. 의원님의 우려와 같이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용과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도 깊게 고민하고 더 많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우리 구 교육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숙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정식의원님께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시 인근 어린이집의 정원과 거리,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보육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통해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2012년부터 자치구 보조금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를 추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의 해소와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계획에 맞추어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법에는 신규 설치와 기존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시설의 무상임대 및 매입에 의한 국공립 전환방식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 및 어린이집의 공급과잉, 맞춤형보육 등으로 인한 민간시설의 경영 악화를 고려하여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 시설의 국공립 전환방식을 통해 민간과의 상생발전을 적극 도모하고 있으며, 국공립 전환방식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의 무상임대 및 매도 의사에 따라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에 신청을 하게 되며, 서울시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지역의 보육수요, 정원 충족률, 인근 어린이집과의 거리 및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승인을 하게 되고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인근 어린이집의 경영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 민간과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선경의원님께서는 전용용기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전환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부패로 인한 악취와 해충꼬임 등 문제가 심각하므로 EM발효기를 설치, 주민들에게 EM발효액을 보급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역사회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선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M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익한 미생물들을 조합 배양하여 악취제거, 음식물쓰레기 부패방지, 음식물쓰레기 발효 등에 쓰이는 물질입니다. EM 처리과정은 EM센터의 발효기에서 배양된 발효액이 각 동주민센터의 보급기에 배부되고, 주민들은 동주민센터 보급기에서 배부 받아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에 버릴 때 약간 뿌려서 배출하면 악취를 제거하고 음식물의 산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EM발효액을 보급하고 있는 노원, 송파, 광진구 3개구는 일반주택에 전용용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구로서 가정 내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장시간 비치할 시 악취, 해충 등으로 EM발효액이 필요하나 우리 구와 같이 일반주택 전용용기가 아닌 전용봉투제를 시행하고 있는 구에서는 전면적인 시행이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M발효액을 배양하여 공급하려면 발효액을 만들 EM센터의 공간과 발효기 2대, EM보급기 동별 한 대씩 13대의 설치비 약 2∼3억원, 전용용기 구입비 7억원 총 1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매년 약 1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음식점 및 아파트는 전용용기제로 익일 즉시 배출하고 일반주택은 전용봉투제로 용기가 가득 찰 때까지 수일 동안 가정에 보관 후 배출할 수도 있어 의원님이 제안하신 EM발효기 설치는 일반주택의 가정 내 악취제거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제를 시행하고 있어 EM발효시스템 설치 시는 전용용기제의 전환문제,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사업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음식물쓰레기 환경개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강선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수유역과 미아사거리역 주변 가로 청소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앞당겨 조기청소를 실시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가로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안해 주신 강선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가로 환경미화원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지역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강북구지부와 단체협약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민원을 처리하는 기동대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기동대 환경미화원은 동물사체 처리, 무단투기 수거 등 민원처리를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가로 환경미화원과 지역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야간근무에 해당하지 않고 주간근무에 해당하는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로 환경미화원과 지역근무 환경미화원 전체에 대하여 근무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야간 근무수당 등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 실행이 어려우나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취약지역의 작업시간을 앞당겨 청소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강북구지부와 협의할 사항으로 동의할 경우 동절기인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새벽 일출이 늦고 한파로 인해 조기 근무가 어려워 제외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수유역과 미아사거리역 주변 가로 환경미화원 출근시간을 1시간 앞당겨 작업 효율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좋은 제안을 주신 강선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한동진의원님께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청결강북 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곳곳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쓰레기 등에 대한 청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강북구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시는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이면도로는 많은 음식점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서 최근 음식점 내 흡연금지의 영향으로 음식점 주변에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늘고 있으며 야간에는 길 위에 뿌려진 광고 전단지와 쓰레기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청결강북을 추진하며 ‘내 집·내 점포 앞 내가 쓸기 범구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내 점포 앞은 내가 깨끗이 하겠다는 약속의 의미인 ‘청결지킴이’ 신청을 받아 지정함으로써 구민이 자율적으로 청소를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왔습니다. 또한 음식점 앞에 재떨이를 비치하도록 하고 영업을 전후하여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강북구소식지와 홍보 전단 등을 통해 쓰레기 배출요일과 시간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흡연자의 인식 부족으로 이면도로에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도로위에 무분별하게 뿌려진 광고 전단지는 쓰레기로 남아 청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무단투기 전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0명을 채용하여 5개조로 편성하여 담배꽁초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는 쓰레기 배출이 가장 많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야간에 수유역, 미아사거리역 주변 지역에 쓰레기 배출 위반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자 24명으로 구성된 무단투기 특별홍보반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무단투기 장소 인근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식 변화와 무단투기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영업장 주변을 스스로 청소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쓰레기 배출관련 교육·홍보, 무단투기 근절 등 청소문제에 대한 구민의식 변화를 유도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청결강북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강북구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후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장님 및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부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유인애의원님, 이정식의원님, 구본승의원님, 이백균의원님,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지난 2월 정부의 규제완화 발표에 따른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과 번2동 148번지 위험축대 안전문제 해결 등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3일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궤도운송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국토교통부에 그 내용을 확인한 바 궤도운송법은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궤도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시설부터 승강기까지 궤도를 이용한 모든 운송사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써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금년 말까지 안전기준을 유럽 수준으로 강화하고 개발행위 허가 등 의제처리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이었으며, 법 개정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4/4분기라고 말한 것을 일부 언론에서 4월 중에 개정하는 것으로 잘못 보도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2월 27일 “정부케이블카 인허가 규제완화계획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정부 발표에 대해 환경단체가 자연환경을 망치고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므로 중단 요구한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허가절차를 생략하거나 승인·허가 권한을 축소한다는 것이 아니어서 종전과 같이 인·허가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해명 보도를 한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궤도운송법 개정이 북한산국립공원 계획에도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북한산국립공원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한 바 궤도운송법의 의제처리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와 공원계획 변경 절차는 의제처리범위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어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언론보도는 민간사업자의 투자유치 측면에서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고 판단되며, 궤도운송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여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은 작년 제202회 본회의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향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발표하는 등 여건이 변화되면 그에 따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번2동 148번지 위험축대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148번지 일대는 1988년도에 토지소유자가 구릉지를 대지로 조성하여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축한 지역으로써 조성된 지 30년 가까이 되는 지역이며, 작년에 그 지역 옹벽 등의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그 지역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D급 옹벽 및 담장 10개소를 발견하여 보수, 보강이 시급한 5개소는 시비를 지원 받아 작년에 보수, 보강을 완료했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며 4월 중 예산이 지원되면 장마 전에 보수·보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평소 관광산업과 주민안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식의원님께서 우리 구 공원녹지지역에 식재되어 있는 아까시나무가 뿌리부터 썩어서 넘어지는 경우 안전사고를 우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보완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시나무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수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00년대 황폐지 복구용, 연료림으로 들어와 전국에 식재된 나무입니다. 또한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른데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는 수종이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커질수록 강풍과 강우에 취약합니다. 이는 아까시나무의 고유한 특성으로 수종 교체 외에는 별다른 보완방안이 없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수년 전서부터 식목일 등을 이용하여 오동근린공원과 북한산 일부지역의 아까시나무를 소나무 등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및 주택가 인접 산림지역에 대한 순찰을 통해 매년 위험수목을 정비하고 있고 작년에도 넘어질 위험이 있는 아까시나무 20주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안전상 수종 갱신이 필요한 지역은 수종 갱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위험 수목은 사전에 정비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께서는 화계초교에서 오패산 공영주차장 쪽 일대에 공원이나 쉼터공간 마련 계획의 유무와 번3동 하나은행 옆길 보행공간 확보 등 2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의 쉼터와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계초교에서 오패산 공영주차장 일대 공원이나 쉼터공간 확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중동에는 오패어린이공원 등을 포함하여 총 5개소(미아, 송월, 미아도심소, 강북6구역 소공원)의 어린이공원이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 동 평균 3.2개소보다 많은 편이나 말씀하신 지역에는 오패어린이공원이 있으나 오패산로 건너 옹벽위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공원신설은 주택 및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송중동 128-8번지는 도시계획시설공원이지만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공원조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원조성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지역 인근에 추진 중인 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어린이공원이나 쉼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번3동 하나은행 옆길 보행공간 확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번3동 하나은행 옆길에 보행공간은 관련공부를 확인한 바 사유지로 확인되었으며, 1990년 3월 2일 건축허가 당시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으로 허가된 것이었습니다. 사유지인 법정 주차장을 주민 보행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건물주와 면담 등을 통해 주민통행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쉼터 조성과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께서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방안과 불법 경작 합법화 방안 등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환경문제와 주민불편사항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서울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구소식지, 구청 홈페이지, 현수막, 리플릿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의 기반이 되는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홍보매체뿐만 아니라 에코마일리지, 원전하나줄이기 및 강북절전소 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홍보와 충전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야에 대한 불법 경작 합법화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임야는 산지관리법과 자연공원법에 따라 경작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며, 현재 불법 경작 임야들은 원상복구할 경우 산지 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합법적인 경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이러한 불법전용 임야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에 임시특례조항이 신설되어 금년 6월 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산림청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산림청으로부터 세부적인 심사기준이 확정되면 심사기준을 해당주민들에게 안내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경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동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는 송중동 체류지마을마당 내 야간 불량청소년 및 노숙자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대책과 롯데백화점 미아점 뒷길에 풍선형 광고물 입간판 등에 대한 단속방안 및 영업장의 노래 소음에 대한 계도방안 등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중동 체류지마을마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중동 체류지마을마당은 야간에 불량청소년과 주취자 등으로 인해 마을마당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인접 솔샘지구대에 협조를 구하여 매일 심야시간대 정기순찰을 하고 있으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순찰 강화와 더불어 주민의견을 면밀히 파악하여 야간시간대는 마을마당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롯데백화점 미아점 뒷길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 풍선간판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위해 금년 초 관내 불법 풍선간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수유역 주변에 불법 광고물이 가장 많았고 미아사거리역 주변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불법 풍선간판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로 수유역 주변에 대하여 40일간 자진정비 계도 실시 후 4월부터 집중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수유역 주변 정비가 마무리되면 롯데백화점 뒷길 등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자진정비 계도 후 집중단속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만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할 경우 다른 구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서울시와 자치구는 공동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구청장협의회에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토록 제안하는 등 우리 구는 불법 풍선간판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백화점 뒤쪽 영업장 노래소음 계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소음민원 해소를 위해 민원발생 업소를 중심으로 계도를 해 왔으나 앞으로는 계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그 지역 전체 영업장의 노래소음과 위생을 합동 점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20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수유3동 구청골목 주·정차 단속 CCTV 단속시간 조정 등 상가 영업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 구 주차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상가밀집지역으로 불법 주·정차 민원이 상존하는 곳으로 집중단속지역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인력단속의 한계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2017년 1월 9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96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운영하고 있어 07시에서 22시까지 5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해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점심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단속유예시간은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에 따라 5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구 도봉로와 솔샘로 등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1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5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강북구 내에서 단속유예시간을 달리 운영할 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 입장으로는 단속유예시간 연장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주차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명숙의원님께서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우이-신설 경전철 역사 주변 노점상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 대해 남다른 열의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명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기존 노점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노점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이나 횡단보도 주변 등에 밀집하고 있어 구민의 보행과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도시미관 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숙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이-신설 경전철이 개통되면 유동인구가 많은 경전철노선 역세권 주변으로 노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을 노점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하여 매일 주기적인 순찰을 강화하여 신규 노점에 대해 철저히 차단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 주요 노점관리 정책을 말씀드리면 신발생 노점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기존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저소득계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온정적인 시각이 있는 만큼 정비보다는 노점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기존 노점에 대해서도 양수·양도를 금지하고, 규모 확대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도 구민의 보행권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지를 갖고 노점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 가로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신 김명숙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정식의원님께서는 경전철 출입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에 따라 보도폭이 좁아지므로 도로를 1차선 축소한다는 서울시 교통정책과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교통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교통영향평가는 2009년 8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나 정거장 규모변경에 따른 시설 재배치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현재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아동 734-169 앞 도로 축소는 서울시 교통정책과 교통영향평가심의회 소위원회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후 보도폭이 1.5m 협소하니 차선을 줄이고 보도를 확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우리 구에서는 차로 축소에 따른 교통정체 가중과 가로변 상권 악화 예상에 따라 기존 4차로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서울시 등에 건의하였으며,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삼양사거리역 공사 민원사항 관련 건의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교통정책과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우이신설경전철에 4차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재건의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회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소위원회 심의결과 삼양사거리역 차로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제거, 차로축소, 민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다시 한번 민원사항인 기존 4차로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서울시 등에 건의하여 교통영향평가 소위원회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교통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우이천 등 하천에 설치된 비상대피 알림시스템의 우리 구 설치현황과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재난·예경보시스템은 우이천, 대동천 등 4개의 하천과 빗물펌프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경보 19개소, 문자전광판 18개소, CCTV 12개소, 강우량계 6개소, 수위계 5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천교량 및 침수취약지역에는 수위계 및 강우량계를 설치하여 비상경보, 문자전광판과 연동시켜 우이천 기준 각 지점의 강우량과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둔치주의·대피, 홍수주의·경보, 하천범람 등 5단계 비상대피 방송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각적, 청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이천 등 4개 하천에 하천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하천 내 수위변화 등 하천상황과 취약지역에 침수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수위계를 설치하여 미아동 복합청사 방재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빗물펌프장 5개소가 설치되어 강우시 자동으로 펌프를 조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강우시 저지대 취약지역에 대한 침수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998년경 설치된 송중동 빗물펌프장 및 송중동 체류지펌프장의 노후된 원격감시·제어설비와 전기설비에 대해서도 금년 7월초까지 시스템을 고도화 및 개선하여 금년 우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난예경보 시스템에 대하여는 5월 15일까지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재난피해 최소화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난대응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안전치수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신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통학안전을 위해 필요한 과속단속카메라 및 잔여숫자 표시 신호기 등 교통시설에 대해 구비 지원을 통한 안전시설의 조기 설치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교통안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단속 CCTV 및 잔여숫자 표시 신호등 설치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 규제심의 후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직접 설치하는 사업으로 과속카메라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사망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전액 국비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신호등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따라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북부도로사업소에 금년 16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신호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속단속 CCTV 및 잔여숫자 표시 신호등 설치에 대해 구비 지원 설치는 과속카메라 1대당 5,000만원의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시행이 어려워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교통안전에 필요한 과속단속 CCTV 및 잔여숫자 표시 신호기 설치를 서울경찰청 및 서울시에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교통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구본승의원님께서 횡단보도 주변이 어두워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중조명 설치가 도로 주변 상가가 문을 닫는 심야시간대나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주변도로보다 횡단보도를 밝게 하여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시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기준과 집중조명 설치가 요구되는 횡단보도의 조도, 교통사고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횡단보도에 집중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서울시 교통운영과, 서울지방경찰청, 강북경찰서등과 협의하여 보행자 횡단보도 사망사고 지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6개 횡단보도에 집중조명 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와 관련하여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을 하지 않는 휴일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검토 여부를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2011년 1월 17일부터 지속적으로 설치 및 이관함에 따라 46대를 운영 중이며, 평일에는 08시에서 20시, 토요일에는 08시에서 14시에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유치원이나 학교에 통학하지 않는 토요일에도 CCTV 단속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우이-신설 경전철 차량기지 부지에 포함된 주차장 계획에 대하여 현재 진행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강북구 교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차량기지 주차장 계획은 부지 외부에 주차구획선 45면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2016년 12월 서울특별시장 현장방문시 사업지 외부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를 친환경공원 등으로 변경 검토요청이 있어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에서 검토결과 보도교 설치와 주차장 부지 앞 차로 확폭(12m→15m)과 보도설치(3m) 방안으로 변경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기존 주차장 부지는 되메우기 후 예술성이 가미된 친환경 공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대안으로 6월 말 우이동 교통광장 도로구조개선 공사가 완료되면 방학로 폐쇄구간에 노상주차장 약 40면을 설치하여 경전철 개통 후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교통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백균의원님께서는 강북구에 설치되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추진 및 진행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강북구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서울시 공공자전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생활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을 도입하였으며, 지난해 도심 11개 자치구가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시 전 자치구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도 작년 하반기부터 따릉이 사업을 위한 대여소 설치가 가능한 70개소를 전수조사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여 설치기준, 구민의견수렴, 도로점용협의를 거쳐 1차 확정된 23개소에 대하여 4월 말부터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23개소 이외 추가로 대여소 설치가 필요한 장소를 발굴해 현재 11개소를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구민의견수렴 및 도로점용협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 공공자전거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우이-신설 경전철이 개통되면 많은 관광객이 우이동 주변을 찾아 혼잡함이 예상되고, 이러한 혼잡함을 피하고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구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 삼양로와 가까이 위치한 삼양교통과 영신여객 차고지를 이전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신여객(우이동 178-2)과 삼양교통(우이동 178-1)은 각 1966년, 1977년부터 자가소유의 부지에 차고지를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고지를 임의적으로 이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삼양교통의 경우 차고지 부지가 부족하여 할렐루야 기도원 주차장에 약 40대의 버스를 야간박차할 정도로 버스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버스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서울시내에서 버스 공용차고지 확보는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에 따른 관광객 등 유치를 위한 교통환경 등에 관심을 보여 주신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백균의원님께서는 도로관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유1동 자재창고를 번동 하천부지 안전치수과 또는 다른 창고와 통합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유1동 도로관리과 자재창고는 1995년부터 산림청 부지 1,140㎡를 대부계약 체결하고 관내 도로 유지관리 및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시 필요한 차량 및 제설장비, 자재 보관을 위해 도로관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현재 안전치수과에서 번동 하천부지에 창고로 사용 중인 부지는 공간이 협소(520㎡)하여 단독으로 안전치수과에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고, 도로관리과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수유1동 산127-17(1,140㎡) 부지 또한 협소하여 사실상 통합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재창고를 이전하여 주민불편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우리 구 여건상 현재의 창고부지를 대체할 만한 부지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사용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장기적으로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와 안전치수과의 창고 통합관리를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동진의원님께서는 한전강북성북지사와 SK텔레콤 강북지점 사이에 위치한 도봉로66길 자투리땅은 통행이 빈번한 곳인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통행로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어 통행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 롯데백화점 뒷길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 구 주차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전강북성북지사와 SK텔레콤 강북지점 사이에 위치한 도봉로66길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단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성신여대와 현대아파트를 비롯한 주택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행로이지만 사유지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설치하고 계도를 실시한 후 순찰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롯데백화점 뒷길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도로 위 구민들의 원활한 보행 및 차량통행을 위하여 고정식 CCTV와 더불어 인력단속을 병행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운영 중인 CCTV는 일반도로 35대, 어린이보호구역 46대, 서울시 15대로 총 96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롯데백화점 뒷길(도봉로 8길~도봉로 10길)은 2013년도부터 고정식CCTV 4대를 설치하여 평일 07시부터 22시까지 5분 유예시간을 적용하여 단속 운영 중인 구간입니다. 보행자의 안전 및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해당지역의 CCTV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및 운영시간 외에 인력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차문제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구정에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과 해당 국장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박겸수 구청장님 또한 국장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구청의 답변 중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시간이 중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식의원입니다. 저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시 인근 어린이집과의 보육 수요, 인근 어린이집과의 거리,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질문드렸는데 오늘 답변을 보면 “기존 어린이집 시설의 무상임대 및 매도 의사에 따라 자치구를 통하여 서울시에 신청을 하게 되며, 서울시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지역의 보육수요, 정원충족률, 인근 어린이집과의 거리 및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승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지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2013년에 개원된 구립 오동어린이집입니다. 인근에 어린이집이 3개 있는데 가운데 딱 생겼지요. 저것이 지도상으로는 그러한데 거리가 150m, 200m밖에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구립 어린이집 꽃동산, 혜원, 꿈나무키즈 같은 곳에 정원이 많이 축소된 것을 데이터로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화면을 봐주세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이것이 지난 달에 개원한 송천동 큰마을길어린이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별밭, 강북몬테소리와 지도상으로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한 200m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린이집 수요들이 많이 줄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수동에 폐업된 아이키즈어린이집을 구입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꼭 필요하면 인근 기존 어린이집을 흡수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지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확대해 주세요. 저기도 옆에 따닥따닥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굳이 저기가 폐업이 된 관계로 옆에 민간 꽃길, 민간 리틀예지원, 구립 송암이 정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있습니다. 굳이 저기 중간에 저것을 해야 되는지 의문을 드린 것이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 신청지역의 보육수요, 정원 충족률, 어린이집과의 거리를 감안해서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세 군데가 다 그렇게 적용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요. 한 어린이집이 없어지면 거기에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등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계되는 문제인데 신중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정질문을 했고 답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오전에 바로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바로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잠깐 사이에 준비를 한 것인데 그 정도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중부터는, 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또 자료 준비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할 테니 최종적인 답변은 제3차 본회의 때 하시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이정식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큰마을 오동어린이집과 큰마을길어린이집, 인수동 아이키즈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경위가 다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동어린이집은 2014년에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어린이집의 보육수준이나,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 80% 이상을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추진하여 리모델링을 해서 오동구립어린이집으로 했고, 큰마을길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매입은 2013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상당히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해서 추진을 시작해서 2016년에 설립한 경우입니다. 또한 아이키즈어린이집은 아까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인수동지역이 가장 영유아가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 보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인수동이 가장 떨어지는 그런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지역의 보육수준을 높여서 어린이들을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충족률이 5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구에 비해서 적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수동 같은 경우는 많아서 87% 정도가 충족되어 있다고 자료를 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민간 아이키즈가 폐업한 이후에 옆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정원수가 어느 정도 찼는데 굳이 그것을 또 만들면 그 아이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송천동 아이들이 거기로 갈 것입니까, 번동 아이들이 갈 것입니까? 인근 아이들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옆에 자연히 서울형이 아닌 곳은 지원 받는 것이 적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일 부르짓는 일자리 창출하고도, 거기 보육교사가 아무리 적어도 7∼8명씩 있을 것이고 조리사도 있고,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옆에 민간 어린이집들이 시설이 좀 부족하면 지도하고 지원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사실 그런 용도로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립시설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민간에 지원해 주자는 그런 정책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의원님의 뜻을 건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정책을 세워서 추진을 계속 해나가시는데 그분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굳이 민간이나 주위에 가정어린이집이나, 그분들도 다 우리 주민이잖아요. 그분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따라갈 필요가 있나. 그리고 서울시 돈도 저희 세금이에요. 구민이기 전에 저희는 서울시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안 받는다고 없어지는 돈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 유용하게 사용될 테니 무조건 서울시 돈이라고 받아서 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일단 서울시에서 주는 것이니까 받아놓고 나중에, 나중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용도가 구립 어린이집 용도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전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노인정으로 하겠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시설이 열악한 민간이 없어질 텐데, 그분들도 저희 주민이잖아요. 계도하시고 보완하시고 도와줘서 기존에 있던 집들이 살아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선경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EM발효액 보급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내용이 미흡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M발효액 보급사업 관련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생활복지국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EM센터공간, 발효기, 보급기 설치에 대해 약 2∼3억원, 일반주택 전용용기 구입에 7억원이 소요되며,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매년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속한 전면적인 시행이 어려우며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전용 쓰레기봉지에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음식물쓰레기 봉지에 바로 담지는 않거든요. 전용용기는 아니지만 쓰레기에 대한 용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며칠 담아놓고 음식물이 차면 쓰레기봉지에 담아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 있는 시기에 부패가 돼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냄새나는 용기를 밖에 쓰레기를 버릴 때, 그래서 도로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용용기를 보급하는 7억원에 대한, 전용용기 보급 때문에 힘들다고 그랬는데 전용용기는 보급하지 않으셔도 되고 현재 급한 것은 집에서 사용하고 있을 때 부패된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EM보급액이 전용용기가 필요 없으니까 일단 발효액만 보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계속된 민원전화를 받고 삼양동 골목을 현장방문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정말 현장상황이 열악합니다. 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께 삼양동 골목을 얼마나 다녀보셨는지 물은 바 있습니다. 삼양동 일부 지역에서 시의원도 하셔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믿어보았지만 이런 사정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또 애정은 있는지 많은 회의가 듭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구청장님은 알고 계시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못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저의 민원을 열심히 해결하고 이면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주민들은 현장을 찾은 본 의원에게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좁은 골목은 언제 포장해 주는지, 개발은 언제 하는지 하는 내용들입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 좁은 골목을 지나다 보면 골목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몇 십년 사용한 도로인데 알고 보면 사유지여서 개발하자면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이런 도로들은 개발이 되어야 사유지 소유자도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주도 주민입니다. 몇 십년 방치되어 있는 골목도로가 어떤 상태인지 알기 때문에 좁은 골목을 막거나 포장을 못하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구청의 관계부서가 사유지 소유주들을 설득하면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골목길을 다닐 때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법령 개정요청은 반드시 필요하나 그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 임기 내에 삼양동에 변화를 주십시오. 4·19행사, 태극기달기, 청결강북 등 구청장님의 주력사업 외에 골목길 정비사업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완전히 개발되기 전까지는 일부 정비만 하지 말고 레미콘 포장이 가능한 것은 포장으로, 데크로 시공이 가능한 것은 데크로 했으면 합니다. 시멘트 몰탈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몰탈 장비는 시공이 레미콘 포장보다 간편해서 살기 좋은 삼양동과 송천동 골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몰탈로 마감할 때는 물청소를 잘하시고 접착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곳에 사시지 않아서 현장상황을 모르신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현장을 방문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가보시고 당장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개선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크 시공이나 레미콘 포장, 몰탈 포장 도로상황에 맞게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금 삼앙동 주민들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 도로사정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답변에 실망이 크고 몇 백억이 들어가는 공영주차장 건립문제가 필요성이 1순위인 삼양동을 뒤로 하고 인수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삼양동에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 네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 가능하시지요? (구청장과 건설안전교통국장 논의 중) 이영심의원님, 지금 구정질문 신청서에는 답변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침 구본승의원의 먼저 질문에 따라서 같이 건설안전교통국장의 답변이 가능하니까 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할까요? 구청장님이 꼭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영심의원 의석에서 - 짧게라도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럴까요? (○이영심의원 의석에서 - 아까 긍정적으로 해 주셨는데 장기적이라는 말씀에 좀,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됐거든요.) 아까 맨 처음에 본 질문 답변도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이영심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본 질문도 구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구본승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구본승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이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CCTV 설치요청 민원현황을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과속단속 CCTV 설치비는 대부분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로 직접 의뢰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올해 구청장님 학교 간담회시에 송중초등학교 앞에 대행차량 통행이 많아서 학생들이 위험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송중초등학교 과속단속 CCTV 설치는 2016년도 강북구청, 강북경찰서 교통안전캠페인 당시에 강북경찰서장으로부터 과속카메라 설치가 어려워 과속경보표지판 설치 요청이 있어서 2016년 서울시 공문을 통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송중초등학교 앞에 과속단속 CCTV 설치를 강북경찰서에 의뢰하였으나 교통사고 다발지역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라고 해서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초교 주 통학로에 숫자 잔여표시판을 많이 하면서 기존에 도형신호기를 다른 데로 이전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 숫자 잔여표시 신호기 설치를 위해서 서울시 신호기 담당부서인 교통운영과에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예산 반영 등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담당부서인 보행정책과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사업으로 숫자 잔여표시신호기 설치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선경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형입니다. 강선경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M발효액을 보급하는 이유는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일반가정에 악취 및 해충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서울시도 21개구는 아직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25개구 중 노원, 송파, 광진, 도봉구까지 해서 4개구는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봉구는 EM발효액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과거 일반가정에 보급한 용기는 전용용기가 아니고 일반 들고양이들이나 야행성 동물들이 음식쓰레기를 파헤칠까봐 전용봉투를 담기 위한 그런 용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발효액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용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면시행하게 된다면 발효를 위한 전용용기가 필요한 상황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전용용기 시행 가능여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이영심의원님 지적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삼양동에 살았기 때문에 삼양동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말씀은 그렇게 푹 파지거나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서 보수를 즉시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데크로 포장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삼양동은 다 했는데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데크로 하는 데에 대해서 주인이 보상요구를 하면 무조건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그런 사유지가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통행하면서 안전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해 주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