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있잖아요? 이렇게 작년보다 부당이득금을 회수할 거라고 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특별하게 세입예산이 2배로 편성한 이유는 있냐고요?

건수는 비슷한데 세입예산은 2배나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그래도 세입예산도 꼼꼼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2배나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 내 홍보전시관 있잖아요?

인건비랑 운영비랑 이런 것들이 전부 삭감되었는데요, 애초에 이 예산을 짤 때부터 굉장히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군교육사령부하고 협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급하게 추경에 올려야 된다고 반대하는 위원들이 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밀어붙이더니 결국 공군교육사령부 내에 홍보전시관 사령관이 바뀌어서 그런가 어쩐가 계속비로 내년예산에 그냥 넘겨놓고 협의가 진행된 건 완전 말짱 없었던 일이 되고 홍보관 설치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이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지금 의문이잖아요, 그죠? 진행하기 어려운데 진행하기 어려운 걸 왜 그때 추경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우려하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예산을 짜서 올렸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사항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본예산에 보니까 문화관광과는 공군교육사령부 홍보전시관 설립 예산을 또 계속비사업으로 올려놨어요. 수정자료 보냈어요?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올려놨어요. 예산을 왜 이렇게, 일을 한두 번 해 본 것도 아니실 텐데. 그 다음 축제기간에 야외무대 주변 청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예산이 전혀 사업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죠?

어떻게 되어갖고 이런 거죠? 이상근국제음악제 예산이 기금하고 국도비 다 깎였어요. 절반으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시비는 그냥 그대로 지원되고 있는데 명확하게 왜 깎였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과장님이 직접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계속해서 이상근국제음악제가 국제음악제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미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예산이 이렇게 절반 이상 깎이고 이러면 앞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국제음악제로서? 다시 살아날 예산이, 국도비가 다시 살아날 확률은 내가 보기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포럼이나 이런 것도 진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서울에서 하고, 국제행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외국에서 오는 진짜 유명한 또는 이런 사람들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맞을 것 같습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용역 업무추진 1,8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짓는 걸로 진주에, 그죠?

대곡면 가정리에? 이것 추진 안 하신다고 예산 연구용역비 깎는 거예요? 뭐예요?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가 그 예산을 본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그러면 영어회화 진주아카데미에 영어원어민 강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항공료 전체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닌가 보네요?

정착금 더하기 항공료를 160만원씩 책정해 놓은 건 항공료가 100만원 짜리가 어디 있어요? 정착비가 40만원쯤 될 텐데? 그 밑에 찾아가는 감성 지원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건 뭐 어떤 거예요? 명사특강까지 포함되어가지고 명사특강하는데 보조강사, 자원봉사자 이런 부분 보상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성웰빙센터 전기요금 얼마 나왔어요? 1년 치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지난번에 여성웰빙센터 전기요금 문제 있다고 과다편성됐다고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랬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여성웰빙센터의 건물이 크기 때문에 전기회사하고 계약을 그렇게 맺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고, 한전하고 다시 확인하시라고, 다른 데하고 농업기술원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 보시고 거기 건물에 맞게 전기요금을 제대로 계약을 하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예산이 남았어요. 3,600만원이 남으신 거네요?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이 1억7,000만원이었죠?

애초 예산이? 예산을 이렇게 꼼수를 해 놓으니까 지적을 못하잖아요. 공공운영비 전체가 1억7,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전기요금을 그때 1억7,000만원 편성하셨어요.

그래 갖고 과다하게 예산이 짜여졌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어쩔 수 없었다’, ‘한전하고 계약이 그리 되어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1년 지나니까 3,6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한전하고 다시 계약을 하셨어요? 계약 용량을 낮춰서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무처리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예산되기 전에, 내년 예산할 때도 적용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