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세먼지가 요즘에 초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와 환경부, 서울시 대책에 대해서 보고자료와 안전대책 보조자료가 있습니다.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우리구와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변화 추이를 보면 대략 평균치에서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우리구는 산이 많고 그래서 더 낫지 않나 말씀을 하셨는데 미세먼지라는 것이 기류를 타고 오는 것이잖아요. 산이 둘러싸여 있으면 통풍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겠지요. 그래서 훨씬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관심 가는 분야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 현재도 시행하고 있나요?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승용차요일제는 작년까지 해서 자동차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폐지를 했고 대신에 승용차마일리지를 처음으로 시행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승용차요일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조례 개정하면서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어서, 요일제 개선하고 최근에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보니까 마일리지 적용을 해서 1000㎞, 2000㎞ 이렇게 단축을 많이 한 분에 대한 마일리지를 주어서 상품권이든 그런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어서.

7만원까지 줍니다.

그리고 또 환경부 대책 내용 중에 생활주변 분야, 고기구이 미세먼지가 발생을 할 거예요.

예, 합니다.

예전에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었지요. 석탄발전소 얘기도 나오고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가장 크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황사, 몽골의 모래바람에 의한 먼지들 가장 큰 원인이 그것이라면 그 대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국제적인 국가 간의 문제이고.

외교문제 부분도 있지요.

국내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정책을 펴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일목요연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환경과장으로 있으면서 파악한 바로는 화력발전소가 국내에만 생각을 했을 때, 중국도 지금 발전소나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다 오고 있기도 하고, 그것을 제외하고 생각하지 않고 국내 것만 보았을 때는 화력발전소가 가장 크고, 자동차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청소차량을 이용한 그런 부분, 흡입을 한다거나 물청소를 한다거나 국가적인 정책을 펴야하잖아요.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들이 전기차 보급이나 충전소 인프라 확충.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보니까 설치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전에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도 받았는데, SK아파트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벌써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입주자 대표 회장님하고 저희 과에 오셔서 저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번 달에 회의에서 그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입주자대표회 결정이 되어야지 가능합니다.

작년에 택시 전기차가 나오면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전기차이니까 당연히 충전소가 있어야 하고, 없다보니까 세대는 3,500세대인데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완화되지는 않았지요. 지금도 비율이 똑같지요?

한전에서 100% 다 해줍니다.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동의율이 지금도 완화되지 않았지요?

똑같습니다.

그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앞으로 전기차가 보급된다고 하면 너나를 떠나서 그것은 필요한 시설이에요. 주차장 1면을 제공해 주면 전기공사나 이런 것은 전부 한전에서 다 하거든요.

과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이지요. 제가 작년 민원을 받았을 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동의만 되면 서울시에서 비용을 다 들여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논의가 잘안 되더라고요. 동의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보급을 많이 해야 하는데, 전기차가 아주 보급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설치하겠지요.

저희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를 할 때 설명이 필요하면 우리 담당 팀에서 나가서 설명을 해주겠다. 그리고 SK아파트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약 부분 아파트 사업을 서울시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에너지절감 강사부터해서 각종 공동 전기 LED램프 지원사업까지 전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다 해드리겠다. 가서 직접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전기차 부분을 3,500세대니까 최소한 많이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1단계로 2대 정도 들어가고,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쉽게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든 주민들이 모여 있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을 노력을 더 해주십시오. 막연히 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논의하는데 배제가 되는 사항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다보니까 꼼꼼히 자료를 잘해 가지고 오셨네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분진흡입차 강북구에의 1대가 있고 소화기 못 쓰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2대를 해준다고 했어요. 언제 해주나요?

7월달까지.

2대가 더 필요하다고 했네요. 3대하고 2대가 더 필요하면 5대. 2대는 언제, 환경과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소분진차가 청소과 차량이거든요. 제가 청소과장 있을 때 1대 구입한 것이 1대가 현재 있는 것이에요. 분진차량은 사실상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소과를 떠났으니까.

청소과 이전에 환경과 얘기에요. 환경문제란 말이에요. 청소과와 소통을 해서 필요성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교감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2대는 서울시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오존주의보나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주의보가 있을 때는 물차를 사용하라는 지침이거든요. 그러니까 3대하고 물차하고 같이 병행 실시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는지 청소과에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금년 1대 구입을 한다면 4대가 될 것이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1대만 더 잡으면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알아 보고 나머지 2대는 어느 시기에 구입이 가능한지.

협의를 해주시고요. 미세먼지는 결국은 우리가 많이 쓰고 편리함에서 오는 하나의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그대로 있었으면 이런 것이 없었을 텐데 우리의 편리함이 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물을 많이 사용해서 가정이나 상가 앞쪽으로, 지역의 상가 분들이 물을 이용해서 수시로 골고루 앞마당이나 뿌려주면 먼지가 안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경고를 그 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같이 협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환경과에서 많은 홍보를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실시간 미세먼지측정농도 알림 방법이 마을버스 전광판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잘 하셨어요.

버스정류장하고 마을버스 정류장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 번에 신문을 보니까 도봉구도 도봉청사에 색깔별로 농도표시 해놓았더라고요. 강북구도 구민들에게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구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리기는 올렸는데 아직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열 군데 정도 강북구 관내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표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2억원 정도 올리기는 올렸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번1동 동사무소에 있었어요. 수유동 역세권 안에 있었지요. 번1동 동사무소가 신축을 해야 하잖아요.

작년에 옮겨갔습니다. 작년 12월에.

두 군데를 대상지로 서울시 환경연구원에 제출했습니다. 관리를 강북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환경연구원에서 각 구청마다 한 군데씩을 정해서 25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각 구별로.

송천동 동사무소와 우이동 동사무소 두 군데를 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길가에 있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오차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도로에서 바로 미세먼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송천동은 그 앞이 4차선 도로이거든요. 너무 가깝다는 것이에요. 가깝지 않은 데를 찾다보니까 우이동으로 간 것이지요.

그런데 먼지농도 차이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번1동에 있을 때나 우이동으로 가나 차이가 그렇게 안 나요.

운동장이 잔디가 아니고 일반 콘크리트 운동장을 얘기하겠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