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복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13년 본예산 1차 수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13년 세출예산 기정액 200억8,400만원에서 7억5,700만원이 증액된 208억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의 중간의 진주국제농업박회 개최 행사운영비는 박람회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통과됨에 따라 12월 중 예산 확보 예정으로 국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도 긴축예산 편성에 따른 도비 미확보로 도비 5억원을 삭감하여 총예산액은 변경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원은 종합경기장 내 하단 및 보도블럭 정비로 농업박람회 전시공간 확보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중간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시설비 3억1,500만원과 26페이지 상단의 농로 확포장 공사 2억2,900만원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가지원 건의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우수 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 시범 전문위원 수당 사무관리비 750만원은 도비 신규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상단의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2,600만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상단의 도시특판 생활농업 활성화 시범 2,000만원은 도비 신규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촌 어메니티 활용 기술 1,000만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중간의 소득원 제품 고유브랜드 지원 5,000만원은 도비 신규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3년도 본예산 1차 수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번 농업박람회 최종평가보고회 거기 참여를 해 보고 참여하셨던 분들의 애로사항 청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먹거리 부분을 담당했던 생활개선회 쪽에 수도시설하고 전기시설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 전기공사라든가 배수로를 확보하려면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2013년도에도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검토를 해 보셨는지? 해 보셨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전기를 빼 내는 부분도 국화전시회 쪽에도 전기를 빼 내야 됩니다. 국화전시 저녁에 야간 관람이 있어 가지고 빼내고, 그 부분에 다시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서 검토를 해서 전기 설치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맞춤형 소형 농기계 사업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는 1,200만원 짜리, 이건 주로 벼에 쓰는 겁니까? 뭘 어디 쓰는 겁니까?

벼에 쓰는 겁니다.

내나 먼저 번에 고품질 거기에…….

그건 고추건조기.

아, 고품질은 고추건조기.

예.

이는 내나 쌀전업농에?

면적이 1㏊ 이상 되는 농가에 한해서. 주로 쌀전업농 위주로 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작년에 1대인가 보급이 되었던데 올해는, 일괄적으로 도비 확보가 된 거다, 그죠?

도에서 이번에 신규내시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위의 부분에 전등운반차 이건?

전동운반차는 리어카처럼 해서 모터가 달려있습니다.

손으로 배터리로 끌고 가는 그것?

예.

다목적보형기 이건 걸어가는 보형기 관리기다, 그죠?

예, 관리기입니다.

과자님, 관리기가 작년에 127대인가 보급, 2011년도 몇 대 정도 보급했었죠?

올해 한 80대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아, 올해는 80대?

예.

3년 간 계속했던 사업이다, 그죠?

예.

수요가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구연한 다 된 부분은 그 분들이 다시 보형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보형기 수요는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진주시가 농기계보급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한다 아닙니까, 각종 농사의 모든 것이. 그런데 어느 쪽에 딱 나가면 농기계 뭡니까? 은행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우리시가 보조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은 차라리 보조금을 타 쓰는 게 낫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우리 할 계획이 있습니까? 농기계?

지금 기술센터가 새로운 청사를 옮기게 될 경우, 지금은 청사가 없이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렇게 보급이 많이 된다면 농민들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바램이 없겠죠. 과장님,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숙원사업을 수정안을, 수정안 뜻이 뭡니까? 예산의 수정안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

이게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숙원사업이라는 건 그야말로 계속 쌓여오다가 하다하다 안 되어 가지고 하는 건데 수정안에 숙원사업을 넣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급하게 긴급을, 읍면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넣은 겁니다.

예산도 이렇게 수정안을 내면 다하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정 안에 숙원사업을 넣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참 남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소득원 제품 고유브랜드 이게 무엇입니까?

아, 이건 문산에 가면 벼 도라지 농축액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장류를 제조를 해서 하시는 분이 기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두 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공제품 품질향상을 위해 가지고 상표등록이나 매뉴얼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는 한 개소가 되어있는데 두 분이 한다고요?

한 개소인데 한 개소만 선정을 할 겁니다.

지금 그 두 사람 중에서?

예.

그럼 지금 이건 2차산업까지 하는 거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김근규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82억8,531만원에서 61억8,148만원이 증가된 244억6,679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산물유통담당소관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이 34억8,500만원에서 2013년도 농산물유통 분야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8,800만원이 증가된 35억7,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바로 아래입니다. 농산물유통기반시설 장비 지원 사업비 1억원은 장생도라지 수출기반 글로벌 명품화 사업 당초 2억원에서 도 내시 변경으로 1억원이 증가된 3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농산물유통시설 건립비 감액 2억5,900만원은 내역은 다음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상단 유통시설 지원사업 당초예산 4억900만원에서 도비 내시 변경으로 2억5,900만원이 감액된 1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농산물유통시설 개선사업 2억4,800만원은 국도비 신규 내시로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농산물수출담당 수출농업기반 조성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57억7,500만원에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43억7,000만원이 증가된 101억4,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맨 밑 부분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비 43억7,000원은 다음 3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원예전문단지 시설 원예품질개선사업의 국도비 추가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화훼담당 채소화훼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53억7,400만원에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6억3,100만원이 증가된 70억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 10억1,600만원은 마지막칸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당초예산 16억3,000만원에서 3억7,500만원이 감소된 12억5,400만원으로, 다음은 33페이지 상단입니다. 지혈냉난방 설치 지원사업 당초예산 10억7,300만원에서 13억9,100만원이 증가된 24억6,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비 6억1,400만원은 중간부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당초예산 6억500만원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로 6억1,400만원이 증가된 12억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담당의 과수특작기반조성사업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30억1,200만원에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9,000만원이 증가된 31억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바로 아래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사업비 5,700만원으로 내역은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상단입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존직불제 사업 5,400만원과 토종농산물 증식포 설치 및 운영 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과원 농작업로 설치 지원사업비 3,300만원은 도비 추가 내시로 과원 농작업로 설치 지원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당초예산 수정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비가 확정이 된 겁니까? 지금 국비는 예산이 통과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내시가 이 정도까지 내려오겠다고 내시…….

내려오겠다고요?

예, 내려왔다고.

가내시 받은 게 있습니까?

예, 서류 상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국비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예산은 엊그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를 해 가지고 많이 계상을 해놨는데 나중에 국비에서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정도 내시가 내려오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지금 제가 물어볼 건 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이건 뭡니까?

이건 우리 농산물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서 저온창고…….

이건 어디 지으실 건데요?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해 갖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실상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이게 도 사업이예요?

예, 도 지원사업입니다.

도 지원사업이라고요?

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선정된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수요조사는 지금 현재 올렸습니다.

어디어디 올렸습니까?

수요조사해서 올린 곳이 귀연영농조합법인하고…….

기영?

귀연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문산 머쉬 수출농가하고 그래 가지고.

문산 머쉬, 또? 두 군데요?

예.

귀연영농법인은 어디 있는 법인입니까?

금곡에 있습니다.

금곡요?

예, 농단입니다.

혹시나 진양농협에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양농협.

진양농협에는 안 올라왔습니까?

예.

이게 진양농협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럼 지금 두 군데만 도에 보고를 해놓은 거네요?

예.

이건 결정은 언제 납니까?

이건 지금 현재 가내시 내려온 게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어느 법인이 확정되는 날은 언제냐고요?

확정되어 가지고 가내시 내려오는 것 같으면, 확정되어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지금 도비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다면서요?

예, 우리시에서 확정되어지면…….

되었고, 우리시비 보태고. 지금은 어느 법인이 될 건가 그건 도에서 결정할 일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생도라지 사업예산 1억 올린 것 있잖아요? 도에서 이게 예산이 내시가 변경되어 내려와서 했다고 했죠?

예.

도예산은 당초 1억하고 똑같은데 시예산은…….

도예산은 같으면서 자부담금하고 시비부담금하고, 그게 왜냐 것 같으면 시설을 보완하려고 그러면 이쪽지역에 도에서도 지난번에 외국바이어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올해 들어 가지고 시설노후화 된 부분이 보수하자면 이만큼 많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더 하고 자비부담을 더 해라, 자비부담을 더 해라 해 가지고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각 부담비율이 틀려져서 예산이 2억으로 늘어난 겁니까?

예, 늘어났습니다. 부담비율에 따라서.

그리고 토종농산물 이것 소득보존해 주는 품목이 몇 가지예요?

우리가 지정된 게 토종농산물 15개 품목이 지정되어있습니다.

토종농산물 품목 있잖아요? 이것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통시설지원사업에 31페이지 당초예산에 이걸 편성했다가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맞습니다. 우리가 유통지원시설사업을 수요조사를 도에서 올립니다. 도에서 올리면 현지 검증해서 사실상 결정은 도에서 현지 여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도 내에 전체적으로 도에서 조사하는데 우리지역에 1개소가 선정되어졌습니다. 1개 정도가 되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탈락되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탈락되어지고 내시가 1개 부분에 1억5,000.

1억5,000 결과적으로 1개 되었다 이 말이지요?

예.

이런 부분이 좀 시급한 사항인데, 유통시설 이런 부분에, 우리 농민들이 정말……. 그래, 그런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영농법인들이 굉장히 기대가 안 컸겠습니까?

예, 농업인단체나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하면 자기는 꼭 해 보겠다 하는데 도에서 일정 부분해서 사업비를 선정해서 이 정도 사업비를 내려 주면 좋은데 도내에서 어디가 좋다고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건 우리는 자료는 충분하게 제공하고 우리지역에 많이 주십사하는 부분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올해는 1개만 하라고 해서.

한 곳만 지정이 되어졌다,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30페이지에 장생도라지 수출글로벌 명품화 사업, 지금 재배지가 어디어디 있나요? 도라지 재배지가?

도라지 재배지가 우리 관내에 산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되어있고 또 우리지역을 떠나서도 많이 재배되어지고.

우리지역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지역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수곡 쪽에.

수곡. 또?

수곡, 지수, 명석, 대곡.

그럼 비율로 따져보았을 때 관내하고 타지에 하고는 어떻습니까? 진주가 많습니까? 외지가 많습니까?

관외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관내보다는 관외에 재배면적이 많은 걸로.

도라지는 특성상 이동을 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긴 들었고요. 혹시 재배지에 대한 보존비용을 지원한다거나 우리시에서 이런 건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타 시군에는 조금이라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유망기업을 지원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비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리 함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사회에 환원사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이런 재배지를 진주시에 늘려나가는 것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은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차후에는, 다른 데는 많지는 않더라도 보존비용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하여튼 재배지를 확충할 수 있는 우리 관내에, 그런 것들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권장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규석 위원님.

노병주 위원님 곁들어서 예를 들겠는데 현재 거창에는 마사토질이 좋아가지고 도라지 재배지가 굉장히 많아요. 농업부분에 이 부분에 씨앗이라든지 비닐 멀칭을 지원하는 사업을 봤어요. 봤는데 과장님, 우리지역에 2차 산업이 가공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장생도라지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 활성할 수 있게끔 농민들하고, 정말 이런 부분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근원이 결과적으로 여기인데, 진양인데 진주인데 이걸 내년부터 할 수 있게끔 다문 멀칭 비닐이라든지 할 수 있는 퇴비라든지 그런 많은 돈이 아닐 건데 우리지역에도 할 수 있는, 그리 되어야만 우리지역에 명품화로 갈 수 있는 장생도라지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 특히 지원이 되게끔 그렇게 관심을 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협조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설원예전문단지가 어디입니까?

시설원예전문단지는 수출농단 전체적인 걸 보면 됩니다.

전체 다 나갈 거예요?

예, 전체 다 나갈 겁니다.

그럼 사업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기존 하던 겁니까? 신규로 잡혀 있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시설원예전문단지는 현재 수출농가에 하고 있는 감비라든지 육묘장 수경시설에 대한 그걸 설치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기존 하던 건데? 계속 해 오던 건데?

하던 건 보완하면 되는데 신규사업은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우리지역의 북부, 알찬, 덕정, 수곡 농단에 2013년도에 전체사업 171농가가 5,731억 사업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수요조사에는. 그게 사업이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국도비가 우리가 85억 정도 됩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적용이 안 되어지고.

그러면 기존사업을 다른 수출에 하던 건 하고 있었는데 신규로 다 잡히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재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분들은 신규로 혜택을 받을 분들이네요?

예.

기존에 하던 건 그대로 하고 있고?

예, 기존시설 중에서도 난방기 시설하는 게 있고 거기에 고설재배시설, 기존시설 중에서 고설재배시설…….

주로 이건 시설원예 쪽 중에서도 딸기나 이런 쪽입니까?

딸기하고 전체 다 됩니다.

전체 다 된다고요?

예, 수출농가에 전체적으로 시설.

그러면 예산종목이 이리 하면 맞습니까? 완전 신규사업인데?

예, 신규사업으로 이 부분 전체적으로 다 됩니다. 사업에 해당이 다 됩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당초예산 238억8,200만원에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22억이 삭감된 216억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바로 아래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비 31억9,300만원은 도비내시 변경으로 최고품질 품종 증식 단지 조성비와 고품질 조생종 조기재배시범단지 조성비 4,600만원이 삭감되고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비 6,0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전체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사업비 123억3,500만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비 24억6,500만원이 삭감되고 비화학적 병해충 방제 탄화지 지원사업비 1억4,000만원은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확보 하는 등 사업비 증감에 따라 23억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3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비 31억3,900만원은 새로운 사업으로 사료용 곤충생산농가 육성사업비 800만원, 양봉구조개선사업비 2,300만원, 악취저감시설 설차 지원사업비 8,000만원 등 1억1,1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을 같이 하실 거면 같이 하시지요.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같이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농축산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기정액 예산대비 3억8,700만원이 감액된 251억200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그 다음 쌀소득보전조정직불금, 다음 17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아래 밭농업직접지불사업, 아래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 등 재배면적 감소와 신청면적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과에는 제3회 추가경정 수정안이 없어 가지고 같이 설명하시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에 3차 추경 1차 예산에 녹비작물 종자대라든지 작년대비 올해도 이 정도 들어있지요?

예, 올해 들어있습니다.

그러데 녹비작물이라 하면 자운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운영, 헤어리베치, 그 다음에 호밀, 알팔파, 청해보리 그런 등이 되겠습니다.

청보리는 축산농가에서 굉장히 효용이 높을 거고.

청보리도 녹비작물로 쓰시는 분도 있고, 그건 구분되어서 신청할 때 녹비작물 하시는 분하고 사료작물 하시는 분하고 구분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민들의 호응이 정말 낮을 경우는 자운영 같은 경우는 토질 함량을 높이고 벼농사에 질소질을 안 써도 된다는 그 정도의 토질개선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내용인데 국도비를 이리 받으면서 돌려준다는 건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에 영농교육을 할 적에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녹비작물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재배를 해 나오고 지금 현재 녹비작물이 감소가 되는 게 논의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비작물이 사료작물 쪽으로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녹비작물 신청이 줄어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뭔가 활성화 되게 해 가지고, 우리가 편성한 부분은 농민들이 귀감이 될 수 있게끔 홍보가 충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쩔까요? 남은 게 조금 조금씩 되어가지고 쉬었다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진철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본예산 1차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정예산에 좋은세상 시책추진 일반보상금에 좋은세상 읍면동 협의회 토론회 개최 등 해서 1억8,5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한 부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좋은세상 진주시협의회 구성원입니다. 구성원 읍면동 회원수가 총 827명입니다. 읍면지역에 363명이고 동지역에 464명입니다. 읍면동별 회원구성 분포를 보면 15명에서 32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좋은세상 주요 추진경과는 작년 말에 준비 단계를 거쳐서 금년 1월 26일 좋은세상 진주시협의회 출범식을 개최를 하고 맨 마지막에 금년 11월 4일 결연 협약단체 서비스 제공 등 주요 추진경과가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좋은세상 읍면동 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좋은세상 협의회 기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여부 심의 의결, 복지수요자 서비스 제공, 지역 내 복지자원 발굴과 서비스 연계, 그리고 좋은세상 사업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좋은세상 사업 내용은 생활불편해소 분야에서는 복지사각지대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기, 수도 교체, 장판 교체나 주거환경개선 등을 서비스하고 있고, 물품지원 분야는 화재나 재해, 질병 등 갑자기 생활이 곤란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 쌀, 라면, 생필품을 서비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기부는 복지사각지대와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이미용, 대학생 멘토링, 노래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 재가봉사 분야는 외출 동행, 말벗, 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을 보면 복지수요자 발굴 및 좋은세상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월 1회 개최합니다. 복지사각지대 등 지원대상 발굴과 실무협의 복지수요자 복지서비스 제공도 수시로 실시하고 개최하고 있습니다. 좋은세상의 날 운영은 월 1회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복지자원 발굴과 복지수요자와의 연계를 시켜서 복지수요 해결도 수시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세상 운영 경비는 읍면동별로 월 평균해서 42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 경비 충당 방법은 협의회장 개인이 부담을 하거나 회원들의 월 회비를 각출해서 운영비를 사용하는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세상협의회 복지서비스 제공 실적은 금년 초에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총 17,000건이 되겠고 생활불편해소, 물품지원, 재능기부, 재가봉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기탁금도 250여건에 7억원이 기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출범 시에는 비예산사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1년차 운영을 해 보니까 운영비 지원이 없이는 안 될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점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 좋은세상협의회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월 3회에서 4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에 임하고 있으나 운영 경비 지원이 없어서 봉사활동 수행 시 애로 및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대다수 회원들이 자신들의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좋은세상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으나 협의회 운영에 따른 경비가 미지원됨으로 해서 본인들이 회비를 내어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음으로써 일부 불만도 고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읍면장 협의회장들도 토론회 개최와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봉사활동 시에 협의회장들이 소요경비를 부담하고 있어 경비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좋은세상 활성화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번에 좋은세상 활성화와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여 활성화 도모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운영의 어려움에 부닥친 좋은세상 읍면동협의회에 위원님들께서 성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8,500만원 정도가 되겠고, 1억8,500만원 정도 되면 1인달 월 지원액은 1만8,640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식대 한 7,000원, 음료수 등 2,300원 정도 해서 2회씩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좋은세상에는 우리가 동별로 500만원을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다른 단체에 새마을이나 적십자나 자원봉사단체에 들어오는 봉사단체 안 있습니까? 그 단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나 그 사람들도 봉사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좋은세상의 봉사자들도 봉사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그 외에 또 우리가 읍면동에서 조직단체로 하고 있는 게 주민자치협의회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협의회는 확실하게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그건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일정 금액은 지원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새마을에는 고추장 담는다고 돈 조금 지원해 주고요, 또 자원봉사대도 어르신들 모시고 은빛 나들이 가는데 그런 데 행사하라고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전체봉사단체가, 저도 봉사단체회장을 했습니다. 저도 수년을 했는데 하면서 개인이 회비 1만원씩 내어 가지고 다 봉사활동 했습니다. 했는데, 굳이 좋은세상협의회는 돈을 5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또 여기에는 돈도 많습니다.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다른 단체는 후원금 들어오는 것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좋은세상에만 돈을 500만원씩 지원해서 이걸 활성화해서, 물론 봉사하는데 돈 주는 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체에도 같은 맥락으로 지원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일단 강우순 위원님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그르다라고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좋은세상하고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협의회나 나머지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이런 조직단체하고는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순수한 좋은세상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본인들이 협의회 위원들이 직접 몸으로 뛰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머지 지금 말씀드렸던 단체보다도 월 회의도 많이 하고 또 서비스 실적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기들의 활동비 정도는 지원되어야, 결국 그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함으로써 그 수행은 우리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 분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복지서비스가 늘어난다.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게 결국 우리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간다라고 이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좋은세상협의회 들어있는 분들이 과연 수도를 고치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가, 그리 안하면 도배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가? 그런 회원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는 그게 중요하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읍면동별로 약 25명씩 읍면동위원회가 구성되어있고 거기에는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라고 애당초 구성할 때도 그리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12월, 내년 1월까지 두 달 정도 기간을 줘 가지고 읍면동협의회를 일제 정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도배장판을 한다든지 전기기술자라든지 목공이라든지 석공이라든지 포크레인기사라든지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신규회원으로 확보하고, 또 저희가 그런 시 단체가 있는 데는 거주지 읍면동 좋은세상협의회에 가입을 하셔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달라고 협조공문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말까지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위원을 최대 한 확보를 해서 정말 우리지역에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전문직이 들어와 있을 경우에 정말 자기 일을 버리고 봉사하러 나온다면 거기서 너희 돈 내서 봉사하란 소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물론 돈 500만원 준다고 봉사하는데 쓰여 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 발이 나가도 차비가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걸 이끌어가야 되지, 자꾸 돈에 의존하고 돈에 뭘, 봉사자는 한계가 되어있고 봉사자는 하나도 수도고치는 사람, 시설을 할 수 있는 사람 전문직은 없으면서 일반봉사자를 불러놓고, 다른 타의 봉사자를 불러놓고 수도 고치라, 도배해라, 지붕 고치라 이건 아니거든요. 이걸 하시려면 국장님 말마따나 개선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문기술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장애수당 차상위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장애인에 대한 수당인데 전에는 차상위 수당 이건 함께 지난번에는 편성해소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기초 차상위 계층으로 수당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차상위 그 이야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장애수당 행사실비보상금은?

참, 제가 미처 보고드리지 못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잘못 기재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수혜금입니다. 정정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성장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1차수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3회 추경예산 1차수정 세출예산사업 설명에 있어서 예산액은 15억5,200만원이 증액된 77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는 교재교구비로서 지원 시설수가 34개소가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125개소에서 159개소로 늘어난데 대한 국도비 추가 배정액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으로서 15억3,400만원이 증액된 477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또한 보육료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추가 배정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149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 1차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억5,700만원을 증액한 828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인데 이건 지금 아동복지기간 교사 관리를 금년도까지 도에서 지역아동센터 경남지원단에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진주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편성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있던 것을 인건비가 기간제근로보수자로 목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입니다. 1억5,000만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산부 및 12세 이하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 복지, 보육 등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현재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사후적이라면 이 사업은 사전예방적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가난으로 받지 못하는 아동의 양육권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아동의 전위적 발달 증진과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부터 정보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 4월 현재 전국 230개 지자체 중에서 182개 지자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는 10개소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 8개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류를 해 왔는데 이는 국가 정부 시책으로 내년부터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지금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유등축제하고 관련된 홍보비 관계입니다. 서울등축제 대응자금인데 전체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서울시 관계자가 저희시와 의회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이게 쉽게 마무리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전략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 보고 있는데 그에 따른 홍보비로 약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5,000만원 홍보비는 중앙 언론사, 지역의 언론사의 광고라든가 홍보로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중앙 언론사와 중앙 방송에 대한 홍보비,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민이나 외부시민들에게 나눠드릴 홍보용 홍보물, 그리고 만에 하나 대규모 상경집회를 했을 때 집회할 경비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한 5,0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등축제에 대응하는 남강유등축제를 더 키우고 살려야 되는 건 누구나 이견이 없는데요,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중앙지 광고, 지방지 광고, TV 방송 홍보 이미 본예산에 1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그리고 홍보물 각종 홍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도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홍보는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 5,000만원 예산이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홍보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뒤에 오히려 집회나 이런 거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하고, 저는 그게 더 크게 들리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와 시청에 방문해 보셔서 알겠지만 저분들이 완전 포기 안 하고 계속 하겠다는 의도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려와서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것도 자기들 포기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저희가 광고를 통해서…….

국장님, 부당한 것 알려야죠. 그런데 이미 중앙지 광고 3,000만원, 지방지 광고 3,000만원, TV 방송 광고 9,000만원, 1억5,000만원 홍보예산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진짜 남강유등축제 개최를 제대로 이더 의미 있고 크고 이런 대표축제로 계속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집회 이렇게 하고 홍보예산 늘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젯밤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사람 의견을 물어봤어요. 유등축제 이게 화제더라고요, 시민들 사이에서.

위원님, 이게 저희가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서울에 홍보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게 아니고, 서울에서 진주남강유등축제를 100% 복사를 개최하니까 진주의 자존심인 진주남강유등축제가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부당하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라는 이런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리 되면 저희가 진주남강유등축제도 같이 겸해서 홍보는 될 가능성은 있지요. 있어도 저희가 의도하는 홍보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서울등축제를 ‘즉각 중단하시오’ 하는 이런 유형의 홍보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 속에 제 이야기는, 제가 들리기는 오히려 집회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아무리 올바르다 하더라도 집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관제집회에 예산을 투여하는 거예요.

만약에 집회를 하더라도 집회에 따른 경비를 별도로 지원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집회를 하면 다문 홍보물이라도 전달해 주고 그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을 예산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미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도 바르게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잘못 받아들이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부당성을 이야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잘못되었다, 이걸 우리지역에만 알릴 것이 아니고 위에 알린다 그런 뜻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설명이 미숙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김에 조금 전에 과는 다릅니다마는 좋은세상 관련된 부분도 질의는 두 분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나머지 위원님들도 같은 맥락의 주문을 안 하시겠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처음 출범하면서 강길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설명도 명확하게 못해 드린 그런 부분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과장님께서 세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세상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면 결국 그런 활동비를 가지고 37개 읍면동의 좋은세상 회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께서 혜택을 보시기 때문에 결국 그 예산은 시민에게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좋은세상 관련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할 게요. 좋은세상 애초에 약 9,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죠? 그 예산을 이야기할 때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8,500만원의 수정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애초에 제대로 잘 이야기하셨다면 여기 본예산안에 올리셨어야죠. 수정예산안에 이렇게 급하게 제출하신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꼼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세상과 관련해서 제가 전화 엄청 받았어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던 것은 연초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과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해서 실제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내년도 본예산에 그 부분이 예산이 누락되었다,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을 좋은세상 37개 읍면동 회원님들께서 아시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빗발친 항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호주머니까지 틀어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을 많이 하고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이라도 넣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해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늦게나마 그리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왕 편성되어있는 예산 속에 관계자 간담회 있잖아요? 4번 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것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그 간담회는 37개 읍면동의 회원이 별도로 있고 저희가 시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시협의회 회원이 240명이에요?

시협의회 회원이 51명 정도 되는데 그 외 나머지도 전체회원 800명을 다는 못하더라도 선별적으로 추려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강우순 위원님도 형평성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형평성에 맞게 하시려면 500만원 곱하기 37개 읍면동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편성하셔야 형평성에 맞는가 하면 이미 다른 예산안 쭉 보면 모든 민간단체 사회단체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이런 것 할 때 1만원씩 곱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좋은세상 회원이 총 900명이라고 치면 900명 곱하기 1만원 곱하기 12 이렇게 하셔야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김미영 위원님의 질의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기에는 토론회 경비가 포함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회 읍면동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죠. 그러면 좋은세상 관계자 간담회 240명 곱하기 4회 하니까 거기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본예산에 들어있는 건 전문강사분들을 초빙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국장님, 지금 아까도 6억이 들었다고 자기 호주머니를 틀어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6억을 좋은세상 회원들이 돈을 내어 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기부를 받아 갖고 사각지대에 봉사한 것 아닙니까? 자꾸 국장님도 자기 호주머니를 튼다는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그 분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6억을 틀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어느 기업이나 어디서 받아갖고 좋은세상 본부에서 돈을 내려줘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 말씀하셔야죠. 자꾸 6억을 사각지대에 썼는데 회원들 호주머니를 틀어 하니까 어렵다 이리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위원님,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6억이라는 말씀은 강길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담당과장이 그리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37개 읍면동에 좋은세상위원님들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겠느냐, 그게 6억 정도 되겠다는 그런 설명이었고, 기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부금은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 안 하고 복지공동모금회로 가고 필요한 경비만 지출 받아서 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호주머니에서 틀어서 한다는 건 회의를 한다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리 하면 회원들이 오셔서 마치고 나면 다문 식사라도 해야 되고 다문 음료수라도 간식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단체마다 자기 회비 안 내는 단체가 있는 줄 압니까?

압니다.

다 우리도 1만원씩 1만5,000원씩 회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한테…….

그런데 자꾸 자기 호주머니 튼다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서 이렇다 이래야지, 단체마다 자기 호주머니 회비 안 내는 사람 있습니까? 어느 단체라도?

맞습니다.

단체에 회비가 몇 천만원 다 모여 있습니다. 다 1만원씩 2만원씩 내어 가지고 밥 먹고 남는 돈 적립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자꾸, 좋은세상 사람들만 자기 호주머니 틉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해 봐야 내나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설명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게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실 거니까. 노병주 위원님.

저도 사실은 오늘은 아무 이야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자료를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만큼 노력하신 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저는 좋은세상이 제대로 성공한 시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조직원들의 대한 문제는 강우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게 정확하게 맞아요. 실제로 다른 단체 회장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임원진들이 그냥 들어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재능기부를 한다든지 기술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역할이 뭐냐를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정착시키는 과정에서는 진짜 많은 시행착오가 나오고 보완점이 나옵니다. 자꾸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하는데 토론회로 거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한달에 5건의 좋은세상 사업을 했다, 그럼 이 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았고 그 사업을 다른 읍면동에도 같이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사업을 가지고 또 논의를 하고, 이게 지금 현재 좋은세상이 약간 정체기에 와 있어요.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문제점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자꾸 토론회라는 데만 비중을 두지 마시고, 좋은세상 회원님들 간에 멘토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서로 의견교환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끼리의 결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고 서로 교류가 되어야 되고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대적인 체질개선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는 방향도 새롭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고민하셔 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벌써 2년차 업무를 보고 3년차 접어드는데 대충 대충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뭘 원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다시 잡아 가지고 대대적인 체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차수정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길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본예산 1차 수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은 세입이 없고, 39페이지 공익신고자 보상은 기타보상금에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은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으로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은 의료법 및 약사법에 위반된 사항은 공익신고자가 증거를 확보해서 권익위원회 신고를 하거나 보건소에 처분을 요청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 금액에 1억원 이하는 20%, 5억원 이하는 14%, 20억 이하는 10%, 40억 이하는 6%, 40억 이상은 4%로 전국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면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를 해 가지고 해당 시군으로 돈을 요청해 옵니다. 그 돈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주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한테 지급하는 제도가 금년 9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그런 사항이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 차원에서 그리 되어있고 약국관련 업체이 일부 와가 있어서 내년도에도 만약 확정이 되면 지급될 대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대비 차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수정예산 제3회 추경의 수정예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19페이지 세출입니다. 건강증진과 수정예산은 2건으로 목간 조정을 통해서 전체 예산증감액은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19페이지 중간 시민건강 수준 향상으로써 세부사업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무관리비 지원, 건강생활실천교육비 잔액 150만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채성분 분석기 증액으로써 채성분 분석기는 당초 가장 기본적인 성문만 분석하는 것을 구입하려했었는데 높은 정확도에 대한 시민요구와 기간제 운동처방사를 뽑아서 전문가용 분석기를 구입할 필요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따른 건강생활실천지원실 확대 운영 등으로 150만원을 증액해서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으로써 금연클리닉 상담 기간제근로자가 11월에 중도사퇴로 인해서 인건비가 450만원을 감액하여서 그 밑에 줄에 사무관리비 중에 금연환경조성 표지판 제작비로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과 관련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연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표지판 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과거처럼, 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일본이라든가 유럽 쪽 사례를 보니까 정말 친근감 있게, 그리고 꼭 벽에만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시내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바닥을 많이 보잖아요. 바닥에 블록 사이사이에 설치해 놓은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방법적인 면도 구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센터 소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래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본예산 1차 수정분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600만원 증액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진료탐색지 구입 및 검사비 3,000만원과 행사운영비 미래인재육성캠프 9,600만원, 수강생 및 수료생 팔로우캠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료탐색지 구입 및 검사비는 저희들이 정확하고 맞춤형 진로를 탐색해 가지고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주도 학습 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한 부에 3만원 해서 한 1,00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사항목은 성격 유형검사나 진로 탐색검사, 진로 발달검사 이런 부분들을 실시할 그런 계획이고, 검사결과를 가지고 개인에게 종합하여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해석지를 가지고 상담하는 그런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인재육성캠프 부분은 초ㆍ중등 미래인재육성캠프는 2박 3일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고등부분이 빠져 가지고 고등학생 부분 미래인재육성캠프가 되겠습니다. 이게 2박 3일 동안 실시할 계획인데 횟수는 2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시기를 조정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가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자아성장 기회를 통해 자신의 진로 탐색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 보자 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기 자신의 꿈을 작성해 보고 자기를 발견하고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에 적응하고 작업탐색을 하고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 인생의 장기 로드맵하고 미래 가상 이력서 작성하고 나의 멘토하고 진로 포트폴리오 작성하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체계는 TMD 교육 그룹하고 그리 가지고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교육생 자부담 이건 2만원이 아니고 5만원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강생 및 수료생 팔로우 캠프는 저희들이 자체를 대상은 전부 수료생 위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강생하고 총 2,400여명을 계산하고 있는데 한 8개 과목이 자기주도학습플래너하고 공부법 완벽마스터하고 상위 1% 습관반 이래 가지고 자기주도학습이 3과목하고 논술리더십 영어회화, 학부모 리더십 에듀맘스쿨 이래 가지고 8개 과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횟수는 2회인데 상반기 하반기를 갈라 가지고 과목을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총 16회가 됩니다. 장소는 진주아카데미 강의실에서 실시할 것이고, 특히 주요내용이 저희들이 수료를 4주나 한달이나 하고 나면 재수강을 그 분들은 참여를 못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피드백도 안 되고 또 그 분들이 나가 가지고 수료 후에 수강을 자기가 공부습관이 얼마나 변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리해 줘야 되는데 도저히 관리가 안 되어서 그 다음연도에 그 분들을 모셔 가지고 공부습관도 발표해 봐라 그래 가지고 수료생을 통해 가지고 진주아카데미의 향후 발전 방안도 모색해 보자. 그리고 자기가 44주니 8주니 기초적인 과정을 배워 가지고 고급화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굴지의 최고의 우수강사진을 초빙해 와가지고 다목적강당에서 최신 정보 리더십이나 논술이라든지 대학수능과정 이런 정보도 제공해 주는 그런 피드백의 과정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 가지고 이것도 과목당 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8,000만원이 2회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과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다가 자료주실 때 지금 미래인재육성캠프, 진주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 캠프만 해도 미래인재육성캠프 팔로우캠프 더하기 생애진로코칭캠프, 가족소통캠프 2번 이래 가지고 캠프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지금 4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죠? 미래인재육성캠프 어디에 위탁을 하신다고, 그죠?

예.

위탁하신다 했죠?

예.

그 밑에 생애진로, 가족소통, 수강생 팔로우까지 어디에 위탁하시는지, 작년 것도, 2012년에 추진한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자료줄 때 같이 주십시오.

위탁기관요, 예.

지금 전체 과장님 이야기 듣고 있으면 다 이해를 못하거든요. 세부내역을 해 가지고 주시면…….

일단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세요.

예, 하기 전에 주세요. 빨리 좀 주세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빨리 주시고, 중식 끝나고 나면 2시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죄송합니다. 사실 아카데미가 지난 5월에 해 가지고 8개월 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처음 시작하다보니 미비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방향이 많고 해서, 또 하다보니까 여러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 요구하는 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올해가 준비기라 그러면 내년에는 안정기, 정착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운영해 보려고 그럽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많이 헤아리셔 가지고 조금 배려해 주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하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차수정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노병주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 3,406억1,558만1,000원 중 12건에 대하여 3억3,995만7,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3,402억7,562만4,000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특별회계예산 253억5,400만7,000원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의 보고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