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석 의원 발언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진주소식지를 늘리자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본 위원도 좋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식지를 보면 저는 생각하기에 늘리되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이 소식지를 보면 우리 의회 부분에 대한 부분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게 정도 조그마하게 실려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의원들 전체가 그것합니다.

서운하게 생각하고 소식지를 바닥지면이라든지 면도, 위치도 좀 바꾸고……. 현재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시민들이 어느 정도 시정해야 될 부분을 알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묻어 넘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소식지를 늘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도보를 보시면 우리 도민들이, 도의원들이 얼마나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알권리를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음부터 시정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하게 소식지에 대한 부분에 알찬내용이 실리도록……. 그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 공보관님도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다른 데 시군도 비교도 한번 해 봤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도보와 같이 거기에 준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높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도보에 대한, 이 정도 진주시가 마인드가 되어 있다면 그 정도에 대한 부분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그 부분에 생각을 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시 업무 행정을 개선한다고 우리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232페이지 보면 부조리신고 포상금 1,0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이게 보통 1년에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법에 규정에 따라서 신고포상금을 우리시에 예산을 잡은 거다, 그죠? 시가 업무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 상위법이 되어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더 이걸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더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 예산을 모든 것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을 가동을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게 다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현재 일어나는 부분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 거기에 대해서 주로 치중을 많이 하실텐데 현재 우리 읍면동에 이렇게 숙원사업이 설계되는 걸 보면 1일 대가라든지 품이 좀 틀려요. 그것까지 파악을 좀 해 봤습니까?

도에서 1일 대가를 주는 품하고 우리시가 주는 1일 대가 품하고 좀 틀려요. 우리 경남도에 일어나는 것은 도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숙원사업을, 우리가 설계라는 것이 추적이거든요.

추적인데 실제 일을 해 보면 1미터 파면 암이 발생한다든지 또 다른 구조물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그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진주시에 보면 설계를 변경하는 것조차 각 면 단위 안 해 줍니다. 왜 이렇게 안 해 주고 나면 어떤 게 있냐면 결과적으로 연약한 부분에 단종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정말 피해를 주는 겁니다. 무시해 놓고 다음에 사업 하나 줄 것이니까 읍면 단위에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당연하게 줄 대가를 다 주고 일을 야무지게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입찰을 본 것, 1억 이상 입찰을 본 부분이라든지 2,000만원 이상 입찰을 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면 어떤 부분은 과다 집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한 부분이 이걸 더 앞으로 항구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더 설계가 심도 있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도 변경을 안 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바르게 해주기 위한 분이 감사 기술직이 그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감사관실에? 이 계약법령에 대해서 모든 조건의 이 부분은 원가계산 거기에 준해서 모든 것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이 부분을 하는 걸 원안으로 삼고 있는데 담당관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이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바로 1월에 합동설계를 가동할텐데 제 이야기는 1일 대가 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할 수 없는 지역에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하는 쪽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감사관의 기점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현재 각 읍면단위에 가 보면 분기 별로 보통 숙원사업이 내려갑니다. 분기 별로 내려가는데 이 부분에서도 당초예산분이 아니라 분기 별로 모아서 합동설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걸 느껴보느냐면 각 읍면 단위 내려가 보면 기초지식이 부족해서 토목직들이 그 부분에 설계를 못하고 업자에게 맡기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단호하게 해야 될 부분에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그 지역민의 여건에 맞게끔 설계를 해 줘야 되는데 설계하고 턱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을 각 읍면에 지시를 하셔서 숙원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아 가지고 그 부분에 기초지식이 없는 분 토목직들한테 모아서, 정말 업자한테 맡기면 안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분에 기초지식이 없으면 우리시에서 충분하게 건설국을 통해서 그 기술함양을 높일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 안 되면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읍면에 내려가는 숙원사업도 설계용역을 주세요. 앞으로 줘 가지고 이런 부당성이 없도록 그 부분에 우리 감사관께서 판단을 하셔서 업무개선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꼭…….

꼭 그것을 한번 지시를 해서 다음에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면, 그것이 개선이 필요합니다. 감사관님,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지요? 보조금이 50% 되어 있는 농업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이상 입찰을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감사관님, 주민 부담금이 50%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를 50% 보탰을 때 거기에 대한, 10억 이하는 87,745%다, 그죠? 그렇는데 시민이, 우리 농민이 비용을 더 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농업에 대한 50%,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법령이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이 부분에 2,000만원 이상 이렇게 규정에 다 따르고 있습니까? 농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감사담당관실하고 현 실무부서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일어나는 이 목에 따라서 일상경비냐 민간보조분이냐 거기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받든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6페이지에 범죄예방 단속 CCTV 이걸 설치를 어디, 이걸 시에서 현재 구축된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또 밑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려고 준비를 우리시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까? 방범용 CCTV관계는 경찰서에서 모니터링해 가지고 전체 거기서 관제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무과에 쪽 보면, 317페이지 보면 CCTV 전기료라든지 이 부분이 이것하고 같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 정말 여때까지 이 방법용 CCTV를 경찰서 위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사각지대에, 학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그 쪽에 위치를 많이 두고 있는데 실제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제 현재 해 놓은 것,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했을 때 설치된 우리 것을 보면…….

이것을 주로 제가 보면 우리 지역민들, 시민들 사각지대에 있는 설치 부분이 미흡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차량단속에 편리하게끔 그렇게 쓴 부분이 옆보이지 않습니까, 현재? 앞으로 이걸 세분화시켜 주민들에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각 지역단위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 주변에? 세분화시켜 가지고 우리시가 관리할 수 있게끔, 즉 말하면 지역이라든지 사고가 유발되는, 이것은 주로 도로변에 경찰서에서 다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앞으로 통합관제시설을 하면 이제는 차량 있는 도로변은 얼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기 때문에 현재 농촌 쪽이라든지 제일 위험한 도시 안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제일 미흡합니다. 도농지역이라든지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CCTV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진주시가.

유달리 교통행정에만 쓰여 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3년에 걸쳐서 시행된 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을 올해 예산 이걸 다시 우리 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에서 마음대로 못한다는 그것은…….

이제는 이걸 세분화를 시켜서 우리 시민들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올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부터 세분화시켜 가지고 사각지대 부분이 해소되게끔 그렇게……. 되어야 되고 역대 이루어진 사항을 쭉 한번 봅시다, 설치된 부분 그 자료를.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혁신도시에 대해서 우리 혁신도시건설 올해 사업비가 국도비 이렇게 밖에 확보 못 했습니까, 이 건설 부분에? 혁신도시에 대한 부분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진입도로라든지 이 관계 문제는 위에서 도비 지원이 많을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혁신도시와 진주IC간 연결도로를 어떻게, 그 부분에 전량 시비를 갖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충분한 내년도 부분에 상의가 안 되고 국도비라든지……. 근데 진주IC라고 하면 동쪽 이 쪽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혁신도시가 아직까지 이렇게 미비하게 확정이 안 되었다면 올해 가능한 겁니까? 그게 밑에 자동차매매상사하고 그쪽으로 다 연결이 됩니까? 하기야 밑에 구간은 시가지도로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하고…….

혁신도시～국도2호선 연결도로 이 관계는 혁신도시하고 혁신도시개발하고 어떻게 의논되고 있습니까, 추진계획이? 88억 확보를 해 놓은 이것은 부지 보상비만 확보를 해 놓은 겁니까, 우선? 공사비용까지 확보된 겁니까?

우리 혁신도시도 부담해야 되는 게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이걸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당초 저희들이 알기로는 혁신도시가 부담을 우리는 7대 3 정도는, 7은 혁신도시가 부담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진주시가 부담을…….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되면 국도 2호선과 연결도로는 있지만 이 자리 부분은 국장님, 지금 문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도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인데 그것은 다음에 의논하기로 하고 264페이지 보면, 265페이지 하고 태양광 때문에 작년에도 이렇게 사업을 시행 했을덴데 우리 시민들이 효용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여기 국장님 보시면 도비 5,000만원 정도는 내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열효율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후회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이 부분에.

고장률로 인해 가지고. 100만호에 정부시책이, 위에 중앙정부시책이 되어 이렇게 시행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우리 진주 지자체에서. 진짜 도비 부담하는 것이 너무 턱도 없다, 말은 위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말은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해 놔 놓고 지원은 형편없이 해 주고 여기서 좀 보충이 될 수 있는 설명이 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 전기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저소득층 가스 부분에 어떤 라인을 설치해 주는 겁니까? 그 부분을 설치합니까? 264페이지 하단에.

그 부분은 LNG가 들어와도 이런 부분은 안에 시설비를 더 안 들여도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현재 실크단지 이 부분의 혁신 신축을 위해서 이 부분을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실크단지는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이라든지 들여놔 놓고 과연 저 부분에 땅을 비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언제까지 우리 건물을 그렇게 독려할, 신축을 할 겁니까?

건물은 이렇게 지어놔 놓고, 그 주변에 혁신도시 단지조성을 해 놓았는데 과장님, 실제 이 부분에 걱정됩니다. 분양은 되어 있는데 집을 지어 놓은 부분이 실제 운영하는 부분이 네 분 내지 다섯 분 밖에 안 되는데 ……. 그런 부분은 국장님 이해가 되는데 진주시에서 과연 지역의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땅 부지를 줄 때는 싸게 줬습니다.

평당에 삼십 몇 만원 주는 정도. 알자리인데 이 정도의 땅을 비어놓고 이 정도 많은 투자를 해 놓고 활성화 안된다는데는 굉장히 앞으로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걸 앞으로 차후에도 국장님 빠른시일내에 시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땅을 제공한 문산 소재의 읍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그 당시 땅 16만원씩 줄때, 16만원씩 줬습니다. 16만원, 28만원 줬었는데 그 땅을 원통하게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그 많은 땅 다 들어가 버리고 그러기 전에 빨리 뭔가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제일 큰 과제인데 이 부분이.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빠른시일내에 해서 그 부분에 우리 업체가 안 하면 패널티를 줘 가지고 강력한 제재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도농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은 제일 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부분이 우리 전통시장 문제 때문에, 국장님 우리 전통시장 5일장이 되는 부분에 한번 나가 보셨지요?

연약한 그 부분의 시장통에 대해서 국장님 더 이상 제가 질문을 안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허물어지는 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산청, 함양을 어떻게 해 놓았는가 싶어서 3일간 둘러 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정말 조그마한 생초 같은 데도 비가림제도가 다되어 있고 지역민들이 편리하게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 빠른시일 내에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이제 우리시도 그런 재정적 여건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도농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