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명예기자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위촉장도 주고 이랬는데 사실은 500명의 명예기자가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다, 그죠?

그러면 특별히 명예기자를 위한 여러 가지 기자교육이라든가 예를 들면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계획해 보셨어요? 애초부터 효율적이지 않는 사업이었고요. 한달에 30명 정도가 원고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 원고를 다 채택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원고료는 어떻게 책정을 한 거예요? 1만원 곱하기 50건 곱하기 12월? 첫 장입니다, 223쪽.

제가 진주소식지에 그렇게 실린……. 그래 가지고 약 한달에 50건 정도 실어주는데 원고료는 1만원씩 준다? 일단은 예산편성 근거가 좀 희박하다, 그죠?

미약하다, 그죠? 부실하네요? 차라리 이렇게 하시지 마시지, 그냥 600만원만 써놓지.

시민명예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주소식지 10만부라고 엄청나게 올려놓았어요. 5만부 할 때도 문제가 많았고 소식지를 발행 할 때부터도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재발행할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슬그머니 10만부까지 올려버렸어요. 10만부면 진주 34만 인구 중에 거의 가구당 한 가구에 한 개씩 다 들어간다, 그죠?

거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구당 하나씩 다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다행히도 기획경제에서 이걸 깎아 놓았어요. 소식지 발행 삭감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것 어떻게 발송할 거예요? 일단 그 밑에 10만부일 경우에 소식지 발송을 우편으로 13,000부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는 행정을 통해서 어떻게?

소식지 발송료가 2만부로 되어 있네요? 10만부일 경우에 13,000부를 우편으로 보내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소식지 발송료를 2만부로 계산을 하셨네요? 이게 기획에서 깎은 것처럼, 예산 삭감한 것처럼 하면 이 정도가 다 필요 없겠네요?

소식지 발송료가 넉넉잡아도 만부만 하면 되겠네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 10만부라 했고 거기에 기준해서 발송료 2만부를 했고 그랬는데 이게 5만부로 줄어들게 되면 발송료는 만부만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것은 심현보 위원님 생각이고 또 기획에서는 이렇게 삭감을 해 놓으셨네요. 그 다음에 224쪽에 온라인 모니터링 및 지면 스크랩 서비스 이게 뭐예요? 40만원씩 월 들어가는데.

그래서 매일 아침에 공보관실에서 발행되는 뉴스지면 스크랩이에요, 진주와 관련한? 그것을 서비스 받는데 월 40이에요? 이것 어디 위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6쪽에 향우회지에 시정 홍보하는데 3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지금 이 300만원을 주는 것은 재경향우회지에만 주는 거네요? 그러면 향우회지에 시정홍보하고 향우회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 저는 찬성해 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고 지금 향우회지를 발행하고 있는 향우회, 재부산도 있을 거고 제가 어느 향우회가 발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재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군데가 있을텐데 거기에 일정하게 시정홍보광고를 실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재경에만 300만원 주고 나머지 향우회는 다른 홍보료 가지고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그 다음에 SNS 서포터즈 운영 이것은 4회는 무슨 말이고 25명은 무슨 말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정원 그것도 보셨죠? 그런 사건이, 의혹이 있었다는 것도, 이 예산은 반드시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감사관실 예산이 이렇게 자꾸,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삭감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감사관실 예산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한 가지 경상남도에 공무원 부패지수가 1위라는 얼마 전에 무슨 그런 기사를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이게 시별로 나오거나 진주시와 관련된 이런 거는 없어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정보공개심의가 시민들이나 또는 어떤 분들이 정보공개를 요청을 하면 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심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정보공개심의위는 시민 정보공개청구자의 민원, 제민원, 이의신청에 대한 게 정당하냐 이 규명은 어디, 외부인이에요?

한 달에 정보공개 청구되는 횟수가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232쪽에 정보공개모니터단이라고 이게 신설된 사업이거든요. 사업명만 보면 이게 도대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은 앞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하고 유사한 거네요? 정보공개모니터단은 무슨 지침이 있어요? 감사원 지침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 정보공개모니터단의 역할은 오히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6번이나 1년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더 강화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유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정보공개를 한 것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것을 조사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감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감사관제도나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이게 제대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걸로만 갖고는 제대로 된 감사기능이 보완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량이 많은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강길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방자치 도서 1권에 얼마에요? 총무과에서는 3,000원 잡아 놓았는데 똑같은 책인데.

총무과가 잘못되었어요? 기획예산과가 잘못되었어요? 작게 잡힌 게 아니고 6,000원하고 3,000원은 엄청 차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집단으로 구매하면 6,000짜리를 3,000원으로 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소소한 거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에서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 진주시정조기 이제까지 없었어요? 299쪽에, 장례예식장이나 이런 데 보내는 조기 말하는 거죠? 진주시장 이름으로 보내는 조기?

이제까지 없었어요? 지금 5개 있고 앞으로 6개를 더 만드실 생각이고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조기 보내요? 공무원만 보내는 게 아닌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6개가 더 필요하죠, 5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 309쪽에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국 도정 시책관련 공청회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차비 이런 것은 어떻게 마련하는 거예요?

바로 지원이 되어도 여기에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표시가 없네요? 바로 어떻게 집행을 해요? 생활공감주부모시터단 단장한테 바로 꼽아준다고요?

바로 집행을 해도 차량임차비 이런 것도 여기서 가야 되잖아요?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이 만드는 홍보전단 10,000매 이것은 어디에다가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홍보전단을 제작하면 어떤 내용으로 제작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배포를 한다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설명으로는 전혀 감이 안 잡히고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은 봉사단체로서 이름을 한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그 다음에 310쪽에 시민의 날 때문에 이야기 많이들 하시는데 갑자기 예산이 1억6,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합동농악제 때문에 그렇다고 방금 설명하셨죠? 300만원씩 지원하다 갑자기 400만원씩 지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합동농악제에 기획 연출은 민간위탁하는 거예요, 1,000만원? 연출비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요청입니다. 313쪽에 새마을문고 2011년도에 난데없이 한번도 지원하지 않던 문고 도서 구입비를 1,000만원을 지원했어요, 2011년도에. 2011년도에 문고 도서 구입비 1,000만원에 대한 정산서류 좀 주세요. 2011년도에 지원했더라고요. 2012년도는 도서 구입비 안 해 줬죠, 1,000만원? 2010년도에도 안 해 줬죠?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과에서 또 지원하는데 왜 그 해에만 유독 총무과에서 1,000만원을 지원했는지 제가 잘 몰라서……. 2010년도에도 혹시 지원해 줬으면 2010년도 정산자료도 주시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2년도에는 지원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나 모르게 지원했으면 그것도 주세요. 316쪽에 시민건강 걷기대회 예산을 3,000만원을 올린 것은 야간안전 때문에 그렇다 이러는데 3,000만원이 야간안전 때문에 그렇다면 야간안전에 어떤 부분에 예산이 쓰이기 때문에 3,000만원 예산을 증액한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올해 할 때는 야간에 안전요원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올해는 몇 명이었습니까? 야간이니까 당연히 안전요원이…….

알겠습니다. 323쪽에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없어졌어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부담비율이 얼마였다가 얼마로 줄었길래 이렇게 예산이 전액 다 삭감될 정도로……. 부담률이 올해 0.23%에서 0.01%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나 1억3,200, 거의 전액이 깎일 정도로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설명이 정확하지 않고요. 여기에는 0.01%가 아니고 0.19%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사업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면 이렇게 줄어들 리가 없는데……. 이상한데요.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근거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1부 주시고요. 360쪽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디지털아트대전 이건 뭡니까? 365쪽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스마트 홈 기반조성사업 이것 지난번 추경에서 깎인 것 맞죠?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예산 맞죠? 원래 공공아파트에다가 정보 이런 것 활용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 대신에 좋은세상……. 네트워크 구축한다고 해서 이게 전액 삭감된 사업이잖아요?

빨리 하겠습니다. 243쪽에 국제화지원 기능부담금 1,200만원, 이것 국제화 재단에 주는 거죠? 국제화재단에 몇 번이나 의뢰를 하세요?

도움을 몇 번이나 요청을 하세요, 1년에? 시도지사협의에다가 부담금 또 내고 국제화재단 지원업무로 또 1,200만원 따로 내잖아요. 이 국제화재단에 업무 속에는 투자유치라든가 해외방문이라든가 통번역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명목으로 1,200만원을 매년 납부를 하잖아요. 몇 번이나 의뢰를 하셨어요? 그때 그때 몇 번 하셨어요? 2012년에 몇 번 의뢰하셨어요? 1,200만원 본전은 뽑아야 되잖아요.

참 비싸다, 그죠? 전화 한 통 정도일텐데, 문서 한 장 정도일 텐데 한 번 할 때마다 120만원 정도 드는 것은……. 규정뿐만 아니고 앞에 보면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통역이라든가 번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의뢰하지 그랬어요?

예산 따로 편성하지 마시고 기왕에 준 돈 알뜰하게 써야죠. 이 국제화재단 자체가 문제가 엄청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 작년까지 있다가 문을 닫고 시도지사협의회로 이관이 되어 업무를 할텐데 이것 순 지방자치단체 돈을 강제로, 날강제로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준만큼 사용을 하시라고요.

자꾸 앞에 보니까 투자유치 이래 가지고 번역자 보상료 이런 것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문제되는 재단에, 비리재단 아니었습니까. 244쪽에 시민해외연수시책 경비지원 이래 가지고 청소년, 문화해서 20명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분들이 가셨어요, 이제까지?

아, 진주아카데미에서도 똑같은 청소년 문화탐방 해외문화탐방 이래 가지고 해마다 예산을 늘려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똑같은 예산이네요? 그 다음에 246쪽에 민간자본이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광역 경제권 연계 협력사업하고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아 지원사업 이것은 어느 대학이에요?

그 밑에 247쪽에 진주향토기업 브랜드 제품 다자인 개발지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바이오21 디자인센터에 주는 8,000만원이다, 그죠? 거기에다가 주는데 여기에서 바이오21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제품 디자인…….

그러면 253쪽에 가공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하는 6개 업체는 어디에요? 그래요? 제가 왜 질문드렸는가 하면 혹시 이 예산이랑 향토기업 브랜드 제품 디자인개발 사업이랑…….

자료 보고 그럼 하고 그러면 앞에 브랜드디자인 그것에 지원하는……. 그래야 중복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파악되죠. 민주노총사무실 전세금 3억하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1억을 깎아 가지고 주셨어요? 세월이 몇 년이나 흘렀는데……. 그 다음에 258페이지, 국장님 금방 잠깐 언급하셨던 지역진흥재단 이것 뭐예요?

그래 가지고 분담금을 해마다 여기도 1,200만원 가까이를 내는데……. 사무실이 따로 있고 지자체를 홍보하는 역할을 해 주나요? 참 비쌉니다, 그죠?

찾아가는 사람도 없을텐데. 280쪽에 지금 우리 진주시에 명예시민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 150명을 명예시민으로 추천을 하겠다는 것은 혁신도시로 이사오시는 분들을 말씀하는 겁니까?

혁신도시로 올 임직원들은 전부 진주시 시민이 되어야지 명예시민이 되면 어떻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시민 될 건데 굳이 명예시민 이렇게 난발할 필요가 있어요, 가치 떨어지게. 들어오는, 이쪽으로 이전해 오는 임직원이 진주시민으로 주소를 이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 사람들한테 명예시민이라는 증을 난발해서 명예시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전기관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은 이분들한테 주는 홍보특산품이라는 말이죠? 그 선물하고 그 밑에 지역동화사업 참여자 기념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경제통상실장 류현병 어디 것 하고요?

같은 지역동화사업 속에 방금 지역특산물로 한 3만원짜리 300명한테 준다 했잖아요, 이 지역동화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밑에 보상금으로 지역동화사업 참여자한테 주는 기념품으로 2만원씩 책정해 놓은 예산은 뭐예요? 이것은 어떻게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