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상영 의원 발언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책자 225페이지, 언론 미디어 홍보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십니다만 타 시군 같은 데 보면 우리시의 차량 있잖아요, 버스.
버스에도 “살기 좋은 진주” 이런 식으로 버스 자체에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다니는 차량을 봤거든요. 우리 진주시 차량만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진주시 차량만 매끈해 가지고, 의회차도 보면 매끈해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우리 의회버스를 비교견학 가서 옆에 세워놓으니까 어떤 분이 장의사차를 왜 거기 대어놨느냐고, 장의사차 빼라고. 이런 정도까지도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보를 하면서 의회 버스는 이런 걸 안 하는지, 의회 버스나 시 버스나 이런 데도 홍보효과가 어디 외지로 나갈 때는 상당히 좋을 건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이상영 위원입니다.
시정광고 와이드 컬러 김포공항 대합실 외 2개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 김포공항하고 또 2개소는 어디 설치되어 있으며 광고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가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밖에는 없나요? 와이드컬러인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시때때로 바뀌는 그런 것은 없어요?
왜 제가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그때 우리 진주시의회에서 서울 국회에 LH공사 유치관계 때문에 국회 의장님하고 만나러 가니까 진주서 왔다고 그러니까 “진주가 어디 있죠” 국회의장이라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진주가 어디 있죠”, 참 한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타 시군 같은 데 제주도나 이런 데 가 보면 전광판 식으로 시시때때로 바뀌면서 홍보를 하는 이런 걸 봤어요.
그리고 우리 진주에 교통센터 분양관계 때문에도 서울에 가고 개인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런 것이 유치가 되어 가지고 시시때때로 진주를 홍보할 수 있는 언론매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만이 누가 기업인들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고 아, 진주에 살기 좋은 도시구나, 혁신도시도 있고 그런 것이 되어야 될건데 대합실에 2개 떡 갖다 붙여 놓고 김포공항에 표지 하나 떡 붙여 놓았다고 해서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꽃이 있어야 나비도 붙고 벌도 붙고 하듯이 이것도 좀 이색적으로 자꾸 돌아가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좋은 곳에 붙여 놓았다고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좀 멋있게 진주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중간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컴퓨터를 150만원 5대 750만원 해 놓았는데요.
아까 공보관실에 보니까 거기는 200만원 되어 있어요. 225페이지 보시면 노트북 구입해 가지고 공보관실은 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5대 산다고 50만원씩 깎아준 겁니까?
아니, 여기도 노트북 구입 해 놓았지 프로그램 깐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노트북 구입해 가지고 200만원 해 놓았어요. 여기도 보면 노트북 컴퓨터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았고 깐다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할 때 이런 것은 앞으로 어느 제품을 어떤 걸 사겠으니까 얼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중에 가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150만원짜리 사고 이쪽에도 200만원이면 무슨 계통의 200만원 사고 이런 뭐가 나와야 될건데 같은 국내에서도 이 과는 200만원짜리 사고 이쪽에는 150만원짜리 사고 그래 가지고 조금 쓰다가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내년에 또 사야 되겠다. 이것도 좀 안 맞지 않느냐, 좀 내실 있는 이런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시중에 알아보셨다, 그죠? 그러면 공보관실에 나중에 삭감을 시켜버려야 되겠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관용차량 버스를 교체를 하네요?
아까 공보관실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량을 구입할 당시에 이렇게 외부에다가 진주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요청을 하면 안 되나요? 그것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밋밋하게 다니니까 보기도 안 좋고 그리고 355페이지 밑에 혁신동 주민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3,000이다, 그죠?
신축 감리비하고 이게 그때 혁신동 1청사, 2청사, 2개 청사를 짓겠다고 투융자 심사할 때 그때 본 위원이 어디 될지도 모르는데 2개를 왜 하느냐, 하나만 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설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동만 짓고, 확장을 해서 1동을 짓고 2동은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문화센터하고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규모가 상당히 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타 동, 판문동입니까, 가장 최근에 지었던 청사가? 지금 판문동 청사가 주차장이 협소해서 현 건물로서는 아주 미흡하다, 건물만 크게 지어놔 놓고 민원인들의 주차장이 없어서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보자, 감사를 한번 해 보자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신청사를 금방 지어 가지고 벌써 주차난이 없어서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불편을 주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에 실시용역을 지금 1억3,000을 주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36억을 투자를 해서 지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기본, 누가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실과장님 계시면 실과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되고……. 제가 제일 중요시, 묻는 게 청사를 1개 동으로서 그만 둘 것이냐, 또 2개 동으로 지을 것이냐, 또 복합형으로 짓는 의도가 규모라든가 주차장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가 그런 데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하되, 또 검찰청 청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때 와서 좀 봐주라고 해서 가보니까 주차대수가 130대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그것 가지고는 턱도 안됩니다. 300대 이상 나와야 됩니다, 하고 조언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설계변경을 해서 299대인가 해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짓고 있거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도 옆에 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과업지시를 줄때 건물의 형태를 수평으로 많이 배치를 할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배치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좀 주차 확보를 최대한 늘려서 이렇게 과업지시를 줄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투자유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뭐하죠?
그 다음 238페이지, 국외 투자자 상담을 500만원씩 들여 2회에 2명을 해서 2,000만원이네요? 여기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러면 그 밑에 외국인 투자자 초청 상담 400만원 10명 이것은 뭐예요?
작년에 4,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여기 초청해서 무슨 상담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개별입지 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 지원 2,000만원씩 5개 업체를 주는데 작년에는 6억이었다, 그죠? 그러면 그 토지가 이렇게 경사면이 졌다든가 임야라든가 이런 걸 기반시설해 주는데 그런 것도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이 77억이 약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집은 되어 갑니까?
감리비가 3억2,000 책정이 되었네요. 집도 안 지었는데 지금 감리비부터 책정해 놓은 거네요? 다음은 244페이지, 그 밑에 국제화 여비해서 공무원 해외 견학, 공무원 교육 입교를 해외연수 가는데 500만원이 8명이고 200만원이 50명이에요. 500만원 가는 것은 뭐고 또 200만원 지출되는 것은 뭐고 또 250만원 지출되는 것은 뭐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실과에서도 이런 연수기회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물어보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요, 해외시장 개척 기반구축 3억1,600 얼마인데 전년도 예산도 똑같다, 그죠.
그런데 1,000만원 삭감되었나요? 작년에 그러면 삼억 천 얼마 썼나요? 3억2,600을 썼네요?
작년 기준해서 이렇게 잡으셨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외 갔다 오시면서 이렇게 많이 유치를 했다든가 많이 또 한데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 갈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 루터를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 해 보세요. 페루에 뭘, 어떻게 했는지, 개척을 뭘 해 왔는지?
제조하는 업체에다가 우리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갔다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기업체도, 여기서 생산하는 업체도 같이 가서 거기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그러면 이번에 갔다 왔는데 맺어주고 왔는데 그분들하고 지금 계약된 게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가 가지고 성사가 되도록 해서 와야 되지…….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253페이지, 바이오센터 거기에 앞전에 증축을 하겠다는 1개 동이 있었는데 그걸 증축을 했나요? 한 2년 되었는데 그때 증축을 하겠다고 자체 예산을 십 몇 억인가 자기네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가 그때 위원들이 왜 너희가 보관하고 있느냐, 시로 귀속시켜라 해 가지고…….
다른 것은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창업자금을 이자를 이렇게 주는 거지요? 12월 5일 조례 통과하고 예산이 벌써 올라왔다 그죠?
조례안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줘 버렸다, 그죠? 아니, 지원을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절차상을 묻는 겁니다. 국장님, 12월 5일 조례가 통과되고 내나 지금 같은 회기 중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3년이 되어도 지금 시행이 안 되는 조례가 많은데 예산이라는 게 12월 5일, 조례가 같은 회기 중에 올라와 가지고 같이 통과되면서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조례되고 이게 되니까. 그 절차상을 묻는 거예요, 지금. 다른 조례도 많을 거잖아요.
예산안을 언제 잡습니까? 예산안을 며칠쯤 잡아요? 책자인쇄 며칠날 들어갑니까? 21일자로 이 책자가, 예산안이 넘어왔단 말입니다.
조례가 12월 5일 통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7억5,000을 책정해 놔 놓고 조례도 없는데다가 예산부터, 아이도 안 낳았는데 포데기부터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자기 돈 주고 사 놓는 거야 어떻겠나마는 그래도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올린 것은 잘 했어요.
도와줘야 돼요. 일단 그 만큼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화낼 것 같아서……. (웃음) 263페이지요, 중간쯤에 장대시장 주차장 조성, 작년에 얼마 집행을 했습니까?
이런 걸 할 때 그 지역에 조사나 관내에 있는 분들의 여론조사나 이런 걸 좀 들어 보고 하십니까? 그냥 해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이 지역에 온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론조사가 좀 덜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동료 위원들한테도 잘 안 물어보면서 뭘 주민들한테 물어본다는 말입니까? 작년 예산보다 올해는 왜 작게 잡았느냐 이 말이죠.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까, 남은 금액이?
자유시장 아케이트 설치하는 것 이것도 아케이드를 설치해야 한다 하고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아케이드를 한다 해 가지고 목을 받아서 그 외 주차장을 지어준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안 되나요? 목 변경이 안 되나요?
이 아케이트 설치라는 게 중앙시장에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게 짤끔 짤끔 우선 지어 바르는 것 밖에 안되지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걸 전체의 몫으로 네 등분해서 한 등 분 짓는 것이 더 좋다고 봐요. 이게 무슨 구 건물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가서 편리하게, 우선 편리는 하겠습니다만 소모적인 거죠. 그런 것보다도 현대화시설로 하나씩, 한 덩어리씩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낫다…….
장대시장 주차장처럼 이렇게 토지를 확보하는 방법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케이드 설치보다, 자유시장 아케이드보다. 그것은 여하튼 목을 변경할 수 있으면 상인회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동 뒤에 주차장 한다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64페이지, 에너지관련 캠페인 홍보, 홍보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추울 때는 아무리 홍보해도 안 된다 아닙니까, 살고 봐야 되니까. 그렇죠?
추워 죽겠는데 살고 봐야지 아무리 전단지 뿌려봤자 됩니까? 그 밑에 265페이지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했지만 20만4,400원 국비 시비인데 이것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그런 호스 깔아 주는 것은 가스 LNG 장사가 다 깔아주는 거예요, 공짜로.
국장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 3월에 도시가스 지원조례,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조례 만들어 놓은 것 그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왜 좀 지원을 안 해 주려고 그래요? 그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왜 방치를 하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단독주택이 27% 정도 보급률을 보이는데 그것도 살기 좋은 평지 같은 이런 데 보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 망경동이나 옥봉동이나 상봉동동이나 아주 고지대에 연약한 지역에 가면 아예 대관료 자체가 없어요. 모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모체가 있어야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할 것 아닙니까. 나무를 심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땅이 없는데, 시멘트 바닥에다가 무슨 나무를 심겠습니까.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것 지원을 해 주자는 것인데 그것이 단독주택에 국장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많이 보급이 된 후에 해 주겠다 하면, 그런 데는 아무리 연약한 지역에는 10년이 가도, 20년이 되어도 보급이 안됩니다. 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대관료 정도는 조례도 잘 만들어 놓았겠다, 특정지역이 아니고 연약한 지역이다 이 말이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데 고지대 이런 데 갈 수 있게끔 대관료를 빨리 좀 깔아주자는 것인데 그게 무슨 특정지역입니까? 잠시만요, 제가 시장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시장님, 도시가스 지원조례 통과되어 있으니까 조기에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지급을, 내년에 예산에 좀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문자를 넣었더니, 그래 하더니 국장을 보내볼게, 검토시켜 볼게, 그리고 나서 국장님은 나한테 전화 한 통화도 없었고 온 적도 없어요.
지금 답변하는 것도 보니까 아무 것도 몰라요. 그 사항이 좀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앵무새처럼 아, 이래서 특정지역만 지원해 줘서 아, 기존 LPG업자들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아이구, 시장님 안됩니다 하고 보고하면 시장님, 아 그래 하고 그럴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 아파트에 사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거기는 아무 그게 없어요,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지대에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가 많은데 그런 데 좀 본을 따 가지고 아, 뭡니까, 중소기업지원조례처럼 예산도 조례도 통과 안 되었는데 이렇게 올리듯이 적극적인 자세로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만 가지면 안될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사업체에서도 예산의 한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도 투자를 해서 투자가치에 대해서 뽑아낼 수 있는 이득이 있어야 하려고 하지 이득도 없는데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정촌산업단지니 혁신도시니 어마어마하게 예산 투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거기 투자하고 나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올해 같은 때 어려운데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좀 지원해서 저소득층 이만큼 저만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까 너희가 이 정도 하고 분배를 해서 매년 이렇게, 올해는 이 지역, 내년은 저 지역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좀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때 과장님인가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국장님은 이제 그렇게 해요? 전혀 모르시는 말씀 또 하시는……. 내년에는 추경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하나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조금만 봐 주세요. 미안합니다. 280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동화사업 차량임차 있죠?
여기에 작년에 시행을 하셨는데 4대에다가 진주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플래카드나 이런 걸 붙인 적이 있습니까? 차에 다가……. 관광버스가 가는데 일본 누가 오면 버스에 무슨 무슨 사절단 해 가지고 붙여서 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역동화하는데 서울사람들이나 왔을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에 이사 오실 분?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것이라든가 이런 걸 붙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홍보효과가 좋은 것이 사람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게, 그 차량에다가 그 플래카드를 써서 진주시민이 환영한다는 이런 플래카드를 붙이고 다니는 것 하고 앞에 표찰 하나 써 가지고 붙이는 것 하고는 천지차이에요. 그걸 묻는 겁니다. 진짜 그것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무슨 과인지 거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