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예, 연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때 간단히 제가 우리 사업업무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저희 국 일이 연속성이 있는 일이고 또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어떨때 보면 예산의 기복이 매우 심할 때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몇 억이 올라갔다가도 몇 억이 깎였다가 그런 것은 사업이 완료가 되고 또 신규사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주시고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는 나름대로 성의껏 실무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를 한번 시킬까요?

예, 과장님들 소개 시켜주세요.

먼저 우리 노성배 건설과장님. 김인호 도시과장님. 김복태 건축과장님. 최금경 재난안전과장님. 다음 백철현 도시디자인과장님. 하현찬 산단지원단장님. (과장 소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동성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2013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내역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예산 총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3년도 총 예산액은 1,739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약 9.5% 감액된 669억9,2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약 96% 증액된 1,069억3,7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은 51억900만원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89억500만원으로 2013년에는 3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과 소관 하천정비사업 2건 및 상평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기정액보다도 75억8,400만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379억7,400만원으로 2013년에는 5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단조성지원단 소관 정촌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사업 등 3건에 대해서 2012년도 지출잔액 19억2,000만원을 2013년도 계속비로 편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지원단 소관 사봉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등 2건은 기정액보다 21억3,500만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1,031억원으로 2013년도에 137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18건에 이월액 135억2,500만원, 다음 136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유곡~집현 도로개설공사 등 5건에 이월액 50억8,100만원이며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하천정비 사업 등 3건에 이월액 53억9,400만원, 13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농촌주거 환경정비에 500만원, 138페이지 산단조성지원단 소관 금형산업단지 조성에 7억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서 651페이지부터 666페이지까지입니다. 651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9억200만원이 증액된 291억3,000만원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도로관리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개설사업은 전년도 대비 20억2,300만원이 증액된 87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관리에 4억300만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15억9,200만원, 654페이지입니다. 동지역 도시계획 개설에 31억1,000만원, 대사IC 등 시가지 내 도로개설사업 등에 2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2,500만원이 감액된 51억2,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교량유지관리 6억3,800만원,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덧씌우기 12억5,800만원, 도로보수관리는 16억3,100만원입니다. 65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에 9억2,000만원, 659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4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도로 확포장사업은 전년도 대비 8억2,600만원이 감액된 51억7,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촌도로 교통량 조사 1,100만원, 시도확포장 사업 12억4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읍면도로 확포장 사업에 39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기반개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6,000만원이 증액된 98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61억900만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9억500만원, 663페이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예산은 총 24건에 16억2,000만원, 665페이지 댐 주변지역 지원 정비사업에 5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인력운영비 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부터 670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9억5,500만원이 감액된 58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 예산은 전년도 대비 69억5,400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6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예산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예산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및 개설 등에 따른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4억1,100만원이 증액된 46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900만원이 감액된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7억원이 감액된 220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 예산은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따른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3,200만원이 증액된 1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민방위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로서 예산서 671페이지부터 6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8,100만원이 감액된 7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681페이지, 재난응급복구 대책수립에 1억200만원, 재해복구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1억7,300만원, 682페이지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에 1,1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700만원, 683페이지 인적재난관리 4,700만원, 684페이지 유도선관리에 5,500만원, 안전한 문화운동에 3,200만원, 소방서와 협조체계에 1억6,400만원,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집 건축보급에 2,000만원, 미분무 소화장비 설치 400만원, 풍수해 보험 운영에 3,500만원, 상평지구 우수저류시설 관리 및 운영에 1억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방재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9,100만원이 증액된 40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재난사전대비 공공운영에 1억9,400만원, 689페이지 재난사전대비 배수장관리에 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691페이지 하단부 재해위험지 정비에 5억300만원, 692페이지 상평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에 22억9,800만원, 비봉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6억300만원, 693페이지,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 1,000만원,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에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 하천정비사업은 전년도 대비 50억7,700만원이 감액된 12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69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44억2,500만원, 하천유지관리에 3억8,000만원, 695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총 41건에 20억8,800만원, 697페이지 하천제방 유지관리에 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99페이지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1,100만원, 고향의 강 사업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0페이지 대평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9억6,8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4억5,000만원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 하단부에 재무활동 예산은 36억3,0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에 11억5,4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24억7,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부터 707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600만원이 증액된 8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6,100만원이 증액된 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농촌주거환경정비에 2억원, 704페이지 공동주택건설에 2억5,800만원, 대형건축물 경관정비 2,700만원, 705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에 6,200만원,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에 4,900만원,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상 및 벽면녹화사업에 8,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하단부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부터 716페이지 까지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4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2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09페이지 하단 광고물관리는 전년도 대비 2,600만원이 증액된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1페이지 하단에서 714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가로경관 관리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7,100만원이 증액된 3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4 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120기동대 운영에 따른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200만원이 감액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6페이지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부터 719페이지까지 산단조성지원단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단조성지원단 예산 총괄은 전년도 대비 16억6,300만원이 증액된 4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조성지원 예산은 1,400만원, 산단조성에 28억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산단조성 지원 및 관리에 100만원, 금형산업단지 조성 용역비 28억원, 산업단지 유지관리에 400만원, 가좌이주단지시설유지관리에 각각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단조성지원단 행정운영경비로서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18페이지 하단 부분 재무활동 예산은 사봉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읍면동 공기업특별회계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337페이지, 337페이지에서 352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3억4,500만원, 자본예산 880억원, 총 883억4,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출은 사무관리비 1,200만원과 용지조성사업비, 지급이자 등 883억3,300만원으로 총 88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4,9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국가귀속분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 100만원, 공공이자수입 60만원, 순세계잉여금 4,300만원, 전년도 수입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세출예산은 4,900만원으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산단조성지원단 소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50억5,600만원이 증액된 185억4,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산업용지 임대료 6,500만원, 산업용지 분양금 33억8,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3,000만원, 금융기관 차입금 131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세출예산은 사봉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137억4,700만원, 폐수종말 처리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원, 예비비 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지출은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 및 이자 상환에 2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보전지출은 공공자금 관리기금과 지방산업단지조성 차입금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21억4,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부터 573 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3년도 말 조성액 기준액으로 51억900만원이며, 자금운용 계획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등 66억5,000만원,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 15억4,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5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3년도 말 조성액 기준은 1억4,300만원이며, 자금운용 계획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등 2억1,400만원,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7,100만원, 예치금 1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본예산 1차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1페이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본예산 대비 1억5,000만원이 증액된 292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은 도로유지보수에 6,000만원과 취약지 기반개발 사업에 9,000만원을 증액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5억6,700만원이 증액된 226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은 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4억8,700만원과 시비 8,000만원을 각 증액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및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너무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할까요?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빨리 해 주셔서 제가 잘 모르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일단 궁금한 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652페이지요, 호국사 부지 사용료 820만원, 그리고 또 그 밑에는 호국사 부지 매입한다고 3억5,000만원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일단은 호국사 부지 사용료 예산하고 호국사 부지 매입하고 이게 사실은 충돌되는 부분이거든요.

호국사 부지 사용료 지급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매수청구 해 가지고 소송에서 졌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호국사 부지 밑에 후문 쪽에 지금 강변도로로 가는 쪽에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년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사용료가 자꾸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 될 것이 아니다, 사자, 우리가. 매년 돈을 줄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호국사 부지 사용료 지급은 해결될 때까지의 사용료를 주는 것이고 밑에 것은 땅을 사게 되면, 이걸 사 버리면 그 금액은 깎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데 2,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위에 652페이지 상단부에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밑에 3억5,000은 저희들이 다 사고 나면 위에 사용료는 나중에 정산될 그럴 금액입니다.

호국사 부지가 패소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부지, 실제로 도로로 쓰고 있는 부지를 저희들 시가 그 당시에 공부정리를 안 하고 사용료도 안 주고 저희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송에 졌습니다.

그러면 호국사에서는 이 부지를 팔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협의를 합니다, 사려고.

아니 그러니까 호국사 쪽에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정기 수입이 들어오니까 안 팔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시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너희한테 매년 사용료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사 가지고 진주시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어느 정도 협의는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호국사 주지 분이 안 팔려고, 매년 정기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는 그렇게 무작정 갈 수가 없다.

지금 호국사 쪽하고 호국사 주지가 팔 생각이 있다 라는…….

예, 사전에 이야기가 좀 됐습니다. 10년 정도 자기가 사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혹시 문화관광과에서도 이 부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거죠?

진주성에서도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어디냐 하면 시설녹지하고 주차장 부지, 저희들은 주차장하고 시설부지는 뺐습니다. 우리는 순수 도로 부분만.

빼고 도로 부분만 여기서 감당을 하고 나머지 주차장하고는 진주성관리과에서…….

진주성에서 별도로 또 할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상세한 도면을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5쪽에 정밀점검 용역비 금산교, 계리교, 진주교 이 3개가 나왔는데 이 용역비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시설의 규모라든지 크기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다리 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일정시설 이상 되는 것은 연도가 지나면 의무적으로 정밀점검을 하도록…….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다리 길이 얼마당 용역비 안전진단…….

건기법에 보면 어느 시설 이상은 주기적으로 하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661쪽에요, 공군교육사령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그 쪽 인근에 주민들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공군교육사령부에서도 이 사업을 요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뭔지, 이렇게 해서라도…….

이것은 삭감된 게 아니고요, 전년 대비, 전년도에는 14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4억만 확보했다는, 이제 마지막 잔금 다 확보하는 턱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올해는 4억만 있으면 완공된다는 거죠?

내년도 4억만 들어가면 그 지역 전부 다 사업이 만료가 되는 겁니다.

내년에 4억이 더 들어가면?

예.

그리고 668쪽에요, 지금 도시계획위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외부인은 몇 명입니까? 외부에 위촉된 분들…….

도시계획위원회의 규정에 보면 전문가 몇 명, 우리 시의원님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또 관련공무원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주로 외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명 중에 시의원하고 관련 공무원 빼고 외부 전문가는 몇 명이네요?

22명입니다. 각 분야 별로 교통, 건축, 환경, 경관, 구조, 하천 이렇게 다 분야 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까지 다 그렇게 구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은 25명인데 명패는 30개를 제작해요?

아니, 2년 하는데 개인 사정에 의해서 변경된 분도 있고 또 현재 도시계획위원이 도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이 되면 그분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그래서 중간에 바뀔 것 때문에…….

이것은 바뀌면 하고 안 바뀌면 그대로 예산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 중에 명패를 이렇게 따로 제작하는데는 한번도 못 봤네요? 저도 위원회에 참석을 위원으로 하고 있고 이러지만 이렇게 명패를 따로 제작하는 게 아니고 보통 그냥 아크릴판에 넣는 그것 쓰지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처럼 명패 제작에 예산을 투입하는데는 처음 봤습니다.

아크릴로 만들어 놓은 것이 낡아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예산편성…….

그게 5만씩 해요? 아크릴 그게 5만원이나 해요?

나중에 집행할 때 견적 받으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잠정적으로 잡아 놓았는데 그것은 견적 받아서 실 집행할 때는 실제 가격으로, 저희들이 근 10년 정도 썼을 겁니다. 형식도 지금 현 형식에 맞지 않고 구형이 되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편성한 겁니다.

그래요?

예.

아크릴판 5만원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실제 집행할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71쪽에 민방위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두 배 이상 증액되는 경우는 잘 없죠?

이게 보시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어요?

지금 많이 늘어난 게 비상급수시설, 비상급수시설이 저희들이 5개 정도, 정화기를 교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67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몇 쪽요?

673페이지.

공공운영비 이것은 다른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671쪽에 2,1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이래 가지고 홍보책자 제작하고 CD 구입하고 이런 현수막 제작하고 이런 것에 작년에는 2,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7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경우는 잘 없어서 어떤 부분이 늘어났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밑에 보시면 민방공 대피훈련 홍보 및 리후렛 제작 이 부분에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작년에는 안 했어요?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는 연평도 사건하고 그런 사건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강화를 해서 3월, 6월, 10월에 각 3회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돈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는 없었던 그러한 대피훈련입니다.

작년에는 이 리플렛 안 만들었어요?

작년에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횟수를…….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홍보 리플렛이?

작년도에 한번 만들었답니다. 내년도에 세 번을 할 계획입니다.

리플렛을?

예.

그 다음에 675쪽에 지금 진주시에 비상급수 저수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비상급수시설이 저희들이 지금 되어 있는 게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5개요?

예.

비상급수시설이?

예.

그러면 674쪽에 비상급수시설 청소하는 것은 왜 8개소에요? 5개 밖에 안 된다면서.

총 8개소에 청소하는 게 3개소고 정수시설 개선하는 게 5개소입니다.

저수조는 5개?

저수조 정비하는 것은 5개, 청소는 3개소, 총 8개가 되어 있는데 청소하는 것은 3개소하고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정수시설하는 것은 5개소를 하고, 내년도에…….

그래서 진주시에 비상급수시설이 전체가 8개 있다는 말이죠, 5개가 아니고?

예.

그래도 틀리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 하고? 총 8개인데 저수조 청소는 다섯 군데하고 교체는 두 군데 하는 거예요? 총 8개죠? 청소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잠깐만요, 숫자를 정확히 잘 몰라서……. 국비 지원 받는 게 총 8개소고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정수시설을 5개소 하고 3개소는 청소개념으로 하고 전체 관내에 비상급수시설로 정부시설이 되건 안 되건…….

국장님, 지금 청소는 세 군데 한다고요? 청소 두 번씩 여덟 군데 한다고 예산이 이렇게 잡혔는데…….

이것은 좀더 보충설명을 제가 알아 가지고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이 못되어서…….

비상급수시설이 진주시에 총 몇 개인지…….

총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5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시설 중에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민방위시설로 관리하는 것은 8개소는 우리시가 관리하는 간이상수도라든지 이런 것 다 합해 가지고는 51개소입니다. 43개는 우리 공공시설도 민방위시설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정부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총 8개소고.

그래도 저는 국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게 674쪽에 비상급수시설 저수조 청소 8개소…….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관리하는…….

이게 어디 국비에요?

우리 내부적으로…….

이게 어디 국비예요, 시비지. 민방위시설 장비유지관리비 속에 포함된 시비지 이게 어디 국비예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대로 해 주시고…….

예,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비상급수시설 51개소면 비상급수시설 청소는 해마다 해야 되지 않나요?

8개소는 정부지원시설 매년 하고 있고요. 43개소는 우리가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걸 매년 합니다. 규정이 안 맞으면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것은 우리 마을 간이상수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 뿐만 아니고 청소도 해마다 해야 되죠? 국비 지원을 받는 8개소처럼, 안 그래요? 근데 그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왜 제가 이 의문을 가졌는가 하면 국장님은 방금 비상급수시설 청소 이 예산이 잡힌 것 240만원이 국비 지원시설 8개소기 때문에 했다 이러는데 여기에는 이건 시비예요.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예산은 시비입니다.

저수조 1,200만원씩 2개 이것은 시비죠?

국비로 받아서 관리하는 시설 8개 중에서 우리 시비로 이것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2개를 교체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보고 상세하게…….

예, 그렇게 제가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7쪽에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진열대 구입 이것은 어디에, 10개라는 것은 지역을 말하는 거죠?

예.

지역민방위대에 자산…….

동…….

동민방위대에 자산취득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동네별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작년에도 똑같이 300만원 예산이고…….

지금 저희들이 10개소를 다 했는데 내년도에 문산 외에 9개소, 문산, 내동, 정촌, 지수, 집현, 명석, 대평, 성지, 상봉, 옥봉에 여기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하려고 그럽니다, 37개 읍면동 중에서.

10개소죠?

예, 10개소.

그 다음에 680쪽에 어린이 민방위교육 있잖아요. 기념품, 이것은 어린이들을 어디로 불러서 민방위교육을 학교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상봉서동에 민방위교육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그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유치원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연중 계획을 해서 강의를 하고 민방위에 대한, 또 응급지침에 대한 이런 안보교육,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처음 할 수 있는 시설. 그런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강사수당하고 유치원생 500명이라면 다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양동성 예, 받아보면 보통 사오백명 정도, 연중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예, 2시간 정도.

한번 신청한 애들 오는데 2시간을 한다고요?

예.

2명이씩?

예, 여기 보면 화재진압 체험훈련이라든지 연기라든지 2층이나 3층, 4층 높은데서 타고 내려오는 완강기라든지 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이러한 교육을 각각 30분 타임으로 네 가지 정도 해 가지고 2시간…….

그걸 40일 동안 하면 한번에 10명씩 이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1개 유치원 보통 보면 30명 전후 40명 정도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40일 하겠다는 것하고는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맞잖아요. 500명을 계산을 했으면 1개 유치원에 30명, 40명이라면 기껏해야 열흘이나 보름하면 400명, 500명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강사수당은 40일로 예산을…….

이것은 저희들이 좀 유동성 있게 해 놓은 건데 실제 오는 것 봐가면서 조정을 연중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면 많이 하고 적게 오면 적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개념으로 저희들이 잡아 놓은 그런 개념입니다. 실제 이것은 한 것만큼 강사수당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705쪽에 무장애 도시와 관련해서 제가 예산서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무장애 도시관련 예산이에요, 세 가지. 홍보물, 편의증진심의위원회 심의수당, 관련교육 혹시 제가 발견을 못한 게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진주시가 무장애 도시라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선전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건축과 뿐만 아니고 이 도시국 전체에 무장애 도시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이 예산 말고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를 가지고 무장애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저희들이 돈 안 드는 무장애 도시, 예를 들면 건축을 할 때 건축주가 조금만 바꾸어 주고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것 변형만 줬을 때 같은 돈을 들여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또는 공공에 하면서도 무장애 도시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면서 편히 갈 수 있는 시설로,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더 나은 시스템으로 했을 때 어떤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어떤 시설을 한다 그러면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것은 건축주나 새로운 기반시설을 하는 사람이나 할 때 좀 변형을 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그런 것 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라든지 또 좀 잘 되자 그런 안내 그런 차원에서 최소 경비를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돈 안 드는 무장애 도시라는 말이 좀 그래요. 돈이 들어야 무장애 도시가 되지 어떻게 돈 안되는 예산을 전체, 1조 가까운 예산 중에 지금 600만원 편성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걸로 무장애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나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무장애 도시관련 교육은 두 번 하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건축사나 건축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있습니다.

건축사?

예, 왜냐하면 설계를 할 때 사실상 일정규모 이상은 노약자들이나 아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시설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 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12쪽에 도시디자인과인데 여기도 공공운영비가 엄청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2억5,300만원. 이것은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증가된 주요 원인은 뭔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시가지라든지 새로운 공단이 조성되어서 공공요금이 많이 나갈 걸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봉산단이라든지 정촌산업단지 이런 데는 지금 현재 공공요금 안 주고 있거든요. 올해 연말에 준공이 되면 내년도 인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 공공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로등이 많이 생겼어요?

예, 가로등도 많이 생깁니다. 가로등, 보안등, 또 전기료가 약간 증액도 되고, 내년도부터는.

저는 그래도 이것은 너무 많이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2억5,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기…….

차량이 늘었습니까?

순수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만 가지고 2억5,300만원이 늘었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2012년도, 2013년도 전기요금 인상분하고 내년도에 택지라든지 산단에서 들일 게 총 약 2,100등 정도가 갑작스럽게 늘어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몇 등이 있는데요, 가로등 더하기 보안등?

지금 시가지 가로등이 약 9,500등, 시가지 보안등이 약 5,700등.

몇 등이 늘어나는데요?

내년도 순수 늘어날 게 2,123등 정도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늘어날 거다?

예.

그래서 전기료만 2억5,000만원이 더 들어간다?

예, 그렇게 예상을 해서 지금…….

제가 예산서를 급하게 보느라고 못 봤는데 가로등, 보안등과 관련된 영조물공제회비 그것은 여기서 드는 것 아니에요?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과에서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데 보니까, 사회복지과는 경로당에 대한 영조물공제회비 이걸 또 따로 들고 그래서 작년에 감사지적도 받았고, 그걸 안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

영조물공제회비 이런 것 처음 들어요?

예, 우리 예산에는 지금 들어 있는 게 없습니다.

경로당이나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공제회비를 다 들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그게 없어서, 제가 혹시 빠지고 못 본건지 그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로부속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로등에 대해서도 들어야 되더라고요, 영조물공제회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작년에 안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것 작년에 감사 지적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525쪽에 일반산업단지 보니까 산업용지 임대료도 작년보다 500만원 세입이 증가될 것이라고 그러고 사업수익은 작년보다 엄청 줄어들 거라고 지금 이게 78억, 보니까 진주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임대하는 것은 2012년도에는 6,0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아마 세입이 500만원쯤 늘 거다, 그리고 산업용지를 분양하는 것은 12년도에는 111억9,6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78억이 줄어 들거다, 분양가가, 분양세입이. 그런데 이자수입은 2012년도에 3,000만원, 2013년도에는 6,0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배로 잡아놓았는데 임대수입 500만원 늘고 대신에 분양세입이 78억이나 줄어드는데 이자수입을 배로 잡아놓은 것은 혹시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일반산업단지 사봉산업단지를 말하는데 산업단지가 사실 1단계 준공이 되어 분양을 하다가 경남도로부터 외국인 투자전용지역으로 하다가 3필지 분양을 하고 중간에 분양 중단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세입 잡아 놓았던 것이 분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입을 이만큼 깐 것이고 올해 예산은 약 178억 정도가 예산이 삭감된 턱입니다. 분양을 하다가 중단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 전용투자 지역이라는 것이 관계 법령이라든지 외국인들 기업이 국제 글로벌 시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국내 유치한다는 게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공단만 조성해 놓고 약 1년에 20억 내지 25억 정도 금융비용을 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빨리 안 팔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은 일반전환을 하자, 무한정 외국인 전용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우리가 이자만 물고 있을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땅을 팔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가…….

그러면 작년에…….

그래서 작년도보다도 78억이 깎이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체 개발하는 면적의 20% 정도는 하려는 개념 하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작년에 그러면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올해.

올해 12년도에 그렇게 중단이 되었는데 그러면 올해 실 예산의 이자수입은 얼마예요?

올해 실 예산수입은…….

2012년도, 원래 이자수입을 3,000만원으로 잡아놓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 보면 그게 안되어 가지고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이자수입을 배로…….

여기서 지금 이자수입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입을 가지고 이자를 잡아 놓은 게 아니고 잠시 잠시 맡겨 놓은 이자수입이거든요.

그러면 2012년도에 올해 실제로 3,000만원 세입예산이었는데 올해 실 이자는 얼마였느냐고요?

올해 실 이자수입이요?

예, 한 6,000만원 되겠네요? 이 계산대로 하면?

예,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돈을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12월 다 거의 갔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실 이자수입이 실제로 6,000만원 되냐고요?

잠깐만요. 3회 추경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수입 얼마 잡았는지.

추경에서 수정을 했나요?

이자수입은 올해 9,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2012년 올해, 원래 3,000만원 예상했는데 결산추경 해 보니까 9,500만원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저 끝났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 운영 나와 있는데요. 여기 사무관리비가 많이 늘었어요, 작년 대비. 어떤 곳에 늘었죠? 전년도는 24만원 밖에 안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게 1,1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밑에서 보면 여성민방위 운영 소모성 물품 구입하고 도단위 시군 민방위 체험자 기념품 구입 여기서 작년도 대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 다 신규라는 말입니까?

밑에 2개가 신규입니다.

이유가 뭐죠?

다른 시군에 하는데 우리 시만 안 준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율민방위기동대 운영 소모성 물품 구입 이게 신규라면서, 소모성 물품 구입은 매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신규가 됩니까?

내년도에 편성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물품 없이 했다는 말입니까?

여성민방위는 2003년도에 저희들이 창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동대 운영을 하는데 이런 소모성 물품이 지금까지 10년이 지나도록 물품 지급이 안 되고 무슨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여성민방위 창설은 그때 했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2008년도부터 경상남도 주부 민방위대 창설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못한 겁니다. 저희들은 2009, 10, 11년, 3년 정도 지원을 못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50만원씩 7회를 하면 각 동별로 기동대 가는 겁니까? 물품 구입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도단위에서 행사가 없으면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 하는 것이고 할 때는 지원하고 그런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도단위급 행사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참여할 때 쓰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80페이지 볼게요. 김미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어린이 민방위 교육 참가자 기념품은 어떤 기념품을 지급하는 거죠?

학용품, 크레파스나 스케치북, 노트나 이런 학용품, 어린이가 쓸 수 있는 학용품.

요즘에 어린이들은 사실은 물품들이 남아돕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 민방위 관련된 그런 것들도 아니고 하면 굳이 애들한테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선호도를 한번 조사한다든지 해서 어떤 걸 하면 좋겠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5,000원씩 책정된 게 굉장히 많은, 돈도 많이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건 종류도 그런 걸 줘 가지고는 애들한테 전혀 흥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704페이지 보겠습니다. 704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1년에 5억씩 정도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조사신청에 의해서 지원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다보면, 지금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유가 다…….

왜냐 하면 한번 하고 나면 5년 동안 지원이 안 되거든요. 대상은 자꾸 줄어들고 많은 돈이 들어간 것은 한번 하고 나면 5년 주기로 돌아가다 보니까 대상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도 줄고 해서 반, 50%를 절감한 거다, 그죠?

예, 이것도 신청이 많으면 저희들 그 다음연도에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보면 당초에는 5억 정도 들어갔는데 혜택이 많이 고루 가다 보니까 차츰 차츰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아서 줄어드는데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 주택들 있잖아요. 빌라나 맨션이나 이런 데 사시는…….

이게 사실상 지원대상이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데는 들어갈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 자체 그것만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러면 20세대 이하들도 있다는 말이죠?

20세대 이하는 다세대나 다가구로 분류하지 공동주택으로 잘 분류를 안 하거든요. 하나의 개인의 재산이지 공동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택을 분류할 때 다세대, 다가구,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래도 18세대 이러면 20세대나 18세대나…….

그것은 법률적으로 20세대 이상이 되어야 공동주택으로 용어 정의상 그렇고 다가구 다주택으로 가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으로, 그러니까 내가 해 가지고 전세를 놓는다든지 월세를 놓는다든지 임대를 놓는다든지 이런 게 되는 것이고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전부다 그 지분을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것이고 다가구나 다주택 이런 것은 내가 19세대 집을 다 지어서 임대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까지 사실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공동주택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어떤 영리업이지 주택임대업이지.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큰 건물 하나에 여러 사람이 자기 각각의 지분을 가지고 재산관리를 하는 어떤 그런 공동주택이…….

실제로 말하자면 다세대 주택 같은데 굉장히 저소득층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거기에는 많이 사는데 입주민들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저소득층이나 살 수는 있지만 그 전체 한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하나의 개인 재산이라는 이야기죠.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는 없고, 법적 기준은 없고 그런 것은 개인 별로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세대계층이나 이런 쪽으로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는 그런 사람한테는 지원해 줄 수 없다, 법적근거가 없다 그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700페이지 보시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10년마다 법률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시가 이걸 다 하려면 약 80억 내지 9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다는 못하고 연도별로 끊어서 해 나갈,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10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다, 그죠?

예,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소하천 정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정비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수혜나 이런 응급복구는 할 수가 있어도 하천정비를 하는 것은 정비기본계획이 안되면 정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소하천정비가 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공사는 정비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7억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예.

특별히 재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정비기본계획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떤 데는 폭이 좁았다가 어떤 데는 넓었다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되고 어떤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0년 빈도면 100년 빈도, 50년 빈도면 50년 빈도에 맞추어서 공사를 일괄적으로 하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7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무장애 도시도 말씀이 나왔는데 돈을 들이지 않고 하시겠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건축주에게 주로 권유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건축을 지을 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권유를 하면서 건축주는 돈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들면 결국 잘 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유한다고 돈 드는 걸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설계하는 사람의 어떤 판단, 설계하는 사람의 기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사를 최대한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올 연말쯤 되면 무장애 도시에 관련된 조례를 어느 정도는 초안이 나와 있습니다. 확정 결정되면서 건축주한테 무조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강제만 할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가 있어야…….

법률적인 근거를 우리 조례나 이런 걸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건폐율을 좀 완화해 준다든지 도로점용료 같은 걸 감면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저희가 다른 타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망라를 해 가지고 일단 큰 돈 안 들이고 이왕 하면서 조금만 변형하면 사회의 약자들이 통행이라든지 출입이라든지 원활히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열어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턱 낮추기도 자전거도로 같으면 1센티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센티를 없애버린다든지 또 문을 앞뒤로 되어 있는 걸 여닫이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 같은 것을 강구를 해서 예산을 최대한 우리 공공예산은 들어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그 보다도 어떤 부담이 된다면 우리 공공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열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안이 되고 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애 도시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마인드를 바꾸게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정말로 재정이 들지 않고 사람들 양심과 이런 거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시가…….

건축주는 사실상 이런데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문 하나라도 문을 앞뒤로 열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고 이번에 조례를 만든다는 거죠, 2013년도에?

예, 조례를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05페이지 건축위원회 나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총 몇 분이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명으로 지정해서 한번 할 때마다 15명 전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는…….

건축 소위원회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된 걸 소위원회로 수권위임시킨다든지…….

아, 그러니까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들은 똑같이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위원회를 열어서 할 때도 있고 소위원회를 열어서 할 때도 있거든요. 주로 소위원회에서 여는 것은 본위원회에서 수권위임을 시켜 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걸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심의하는 대상이 미관지구 경미한 사항 이런 것은 소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도 작년에 12번씩 이것은 반드시…….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 1회 정도 기준으로 해 놓고 있고 실제 이것은 정산개념입니다. 민원인의 심의위원회가 적게 들어오면 적게 열고 많이 들어오면 많이 열고 횟수는 유동적입니다.

아, 그러면 12회보다 더 열릴 수도 있네요?

더 열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월 1번 정도 이렇게 여는…….

평균요?

보통 보면 소위원회분들이 열 두 분이 만약에 모인다 하면 건축위원회 분들은 또 열 두 분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사람들인데 건축위원회가 이렇게 12번 열릴 이유가 없잖아요. 소위원회에서 12번 모여서…….

중복이 잘 안된다 이 말씀입니까?

탁 부러지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뭐 할 때는 소위원회를 연다, 그러니까 소위원하고 본위원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지가 않는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페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문산 외 15개소하고 금산면 5개소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구입연도가 98년도에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희들이 이 차를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예.

예.

올 6월에 준공된 겁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회전교차로 하는 것 접속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 국토관리청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된 것이고 이걸 접속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50% 지원 받아 그 자체를 회전교차로로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족분입니다. 4억이 되면 완벽하게 마칩니다.

설계 변경분이 아니고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 다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4억을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와룡지구가 금산면사무소 뒤쪽.

예, 하천 전체를 와룡지구라 합니다.

몇 페이지요?

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우리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국비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농촌환경정비 대상을 대곡, 명석, 금산을 계획을 하고…….

옛날 같으면 정주권 사업인데 용어자체가 바뀐 겁니다.

예,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읍면소재지 이것은 저희들이 문산을 신청해서 총 사업비 약 100억 정도로 옛날 같으면 읍 소재지 정비사업 그런 내용과 유사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산읍이 해당이 됩니다.

예,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문산읍 하고 있습니다. 문산읍에 재래시장.

예, 문산읍만 하고 있습니다.

예.

권역단위종합정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이반성, 대곡, 명석에 국가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시도 할 수 있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한국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그렇게 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지역구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업도 있고 또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우리가 출장 나가면 민원인들이 인터넷이나 건의서나 진정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로 혼합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의원님하고 의논한 것도 있고 의원님들께서 말씀 안 하신, 아까 제 말씀대로 인터넷이나 민원이나 진정이나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 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 농촌, 저희 국 서너개 국에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읍면동에 별도로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공문도 그렇게 지시를 하고 합니다. 읍면동장 어떤 자질문제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더 재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국에 소관된 것만 아니고 여러 국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 100% 시비입니다.

저희들이 강남, 망경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고시해 놓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 안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망경하고 강남하고. 옛날에 말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해 놓고 지금 그 사업이 일부 완료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상만 주는 그런, 내년도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그 다음연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목내 관광지 옆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것은 동에서 서로 가는 것이고 동에서 북으로 가는 판문천하고 경계지점에 4지구 택지개발 경계선에 반폭은 택지개발에서 하고 반폭은 저희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요. 대로 중로 1-37호선은 동에서 서로 가는 강변도로 그것이 맞고요.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이고 대로 3-16호선 이게 판문천 따라 올라가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4지구 택지개발하고 오목내 관광지 경계선상에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탄동, 지금 한전 변전소 앞에 여객자동차 정류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 일부를 줄여서 광특사업으로 저희들이 공영차고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지를 사야 됩니다.

예, 그것은 부지 사고 주차장 만들 것이기 때문에 땅 사는 것이 주 사업입니다.

15,000평 정도.

예, 15,00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 경보사이렌 교체 4,000만원짜리 2개소는 문산, 가호동에 노후되어 완전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면사무소 소형 사이렌 설치 2,500만원 7개소는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내나 우리 민방공시설 사이렌 울리면 동시에 울릴 수 있도록 하고…….

문산, 가호도 있었는데 오래되어서 다시 교체하는…….

7개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예, 신설입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개를 했습니다. 올해는 내동, 정촌, 금곡, 진성, 일반성, 이반성에.

사이렌 이것은 소리가 안 들릴 때도 있고 비상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귀곡호는 올해 5,000만원을 들여서 완전 보수를 해서 잘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곡호 이것은 FRP인데 이것도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운영비 이것은 선장 인건비하고 유류대하고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예, 이것은 매년 이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올해 고친 귀곡호는 철판으로 되어 보수를 했고요. 가곡호는 FRP로 비상용으로 1대 대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오래되면…….

2대입니다. 2척을 관리하는데 운영비가 그렇고요. 밑에 것은…….

예, 밑에 시설비 이것은 수선하는 겁니다.

그것은 귀곡호, 철판을 사 가지고 완전히 교체한 것 그것은 귀곡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어려운 사람, 비상 예비비 개념으로 해 놓았다가…….

예, 혹 나면 지원해 주는…….

예, 1세대 정도.

꼭 필요하면 2세대 나누어서 쓸 수도 있고요. 우리가 화재가 안 나기를 바래야 되지요.

원칙은 저희들이 다는 못 사주는데 그게 사계절로 사주는 것이 맞는데 격년제로 하복 사면 그 다음연도에는 동복 사주고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곡사 앞 쪽인데 저희들이 행안부에…….

비봉 배수지 밑에 그 일대입니다. 저희들이 붕괴 위험지구 지정 고시를 받아서 그래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주택을 철거하는 것이고 녹지공원과에서는 답이나 전이나 임이나 이러한 걸 관리하는 것이고 그 개념이 좀 틀립니다, 저희들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도준설이라든지 하천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천에 편입되어서 사유재산인데 하천에 편입되어서 보상 못 받는 토지 이런 걸 매입하라고 진정이나 건의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상 저희 예산으로 다 반영해서 해 줄 수 없고…….

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감정해서 다 지급을 하면 감정가격이 낮다고 안 타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정가격으로 주려고 하면.

하려고 하면 몇 천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우선에 좀 급한 민원…….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

그것은 보상비 다 지급했습니다.

50억 아니고 정산이 되어서 32억인가 줄었습니다.

도비지원이 적게 내려와 가지고.

국비 도비가 다 안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비 확보를 확보 안하기 때문에 비율대로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이 이십 삼사억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시된 금액으로 예산 반영해 놓은 겁니다.

올해 예산 가지고는 보상비 다 줬고요. 이 예산은 내년도 공사 들어갈, 시설비로…….

예.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법상으로 보통세의 1%를 항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쓰느냐 하면 재해가 난다든지 급할 때 쓰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금을 내년도에 11억5,400만원을 하는 겁니다. 재해가 난다든지 급히 써야 될 부분에는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항상 일정금액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53억인가 기금을 조성해 놓아야 됩니다, 비상금으로.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비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옥지원사업을 도하고 저희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 왔었는데요. 올해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도에서 지원이 안 되었고 내년에도 아마 될는지 안될는지 몰라도 일단 편성은 해 놓았는데 되면 같이 사업을 할 거고 안 하면 예산에 삭감을 해야 되고 아마 수정예산에서 지금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까다로워서 그런지 안 하시더라고요. 돈 2,000만원 받아 가지고 몇 억 들어가는데 뭐 내 놓아라 뭐 내 놓아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실과장님들 함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술센터 소속 과장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계중 농정기획과장입니다. 김근규 소득지원과장입니다. 한태영 농축산과장입니다. (과장 소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호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국소장들 인사할 때 참석 안 했죠, 첫날?

예.

그 벌로 대신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인사말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날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년도 미국과의 FTA와 내년도 중국과의 FTA 등 농촌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쌀값과 기타 사료비의 폭등 등으로 해서 농축산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돈으로 최적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예쁘게 좀 봐 주시고 저희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평소에도 많이 가지시지만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본청 13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농정기획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건으로 이월사업비는 51억9,9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별로는 준공시기 미도래 3건에 5억5,5000만원, 보상협의 지연 등 4건에 31억9,200만원,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2건에 14억4,000만원, 계약기간 만료 미도래로 1건에 1,500만원입니다. 140페이지 상단의 소득지원과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억4,900만원이 증액된 622억5,10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5,000만원 이상 편성된 예산 위주로 백만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3페이지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200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 중간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7억2,000만원, 하단의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비 2억1,700만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도서 구입비 등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상단입니다. 진주 국제 농업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7,300만원 등 총 25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 상단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시설비 6억3,800만원은 문산면 삼곡지구 외 3개 지구 사업입니다. 하단의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3,300만원은 4개 지구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2페이지 중간 문산 안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2억5,000만원, 하단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시설비 14억3,100만원입니다. 734페이지 하단의 농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23억600만원입니다. 737페이지 중간의 수출농단 농로포장 시설비 1억원은 수출농단 농로포장비로 소류지 준설비 1억원, 농업용 용수개발 유지관리비 4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재해예방 소류지 풀베기 인건비 1억100만원과 소류지 개보수 시설비 10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보상 토지보상을 위하여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수리시설 신설사업 시설비 2억4,500만원은 배수장 확장과 양수장 설치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740페이지 중간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1억3,400만원은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와 측량수수료로 계상하였으며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억원, 시설비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 상단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8억8,500만원은 금산 금호 배수로 정비사업 외 4개 지구와 문산 옥산배수장 위탁관리비, 집현 신당 배수개선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5억원은 용배수로 공사,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소류지보강사업 시설비 3억5,300만원은 실시설계용역비와 명석 추동 앞 소류지 외 3개 소류지 보수 보강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43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를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농업인단체 육성비로 2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 하단의 농산어촌 체험마을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함께 그리는 고향 스케치 지원사업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인건비 1,003만2,000원과 행사운영비 4,000만원, 기타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업경영유통정보지 보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페이지 상단의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하여 민간행사보조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2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을 위하여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4페이지 중간의 선도농가 강소농 경영육성을 위하여 1억6,000만원, 755페이지 강소농 지원 모델화 사업을 위하여 8,000만원, 758페이지 하단의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 물류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페이지 중간의 농업용 난방기 시간 계측기 부착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761페이지 하단의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을 위하여 2억1,9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62페이지 중간의 생산비 절감 농작업 장비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8,000만원을, 다음 763페이지 하단의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5,000만원, 764페이지 하단의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하여 6,000만원, 그 다음 766페이지 중간의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페이지 중간의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하여 6,000만원, 772페이지 상단의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7억3,900만원, 중간의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 중간의 농촌어메니티 활용기술을 위하여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페이지 하단의 농업기금 조성을 위하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소득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과 2013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6,900만원이 증액된 182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 하단의 농산물유통 업무 추진을 위하여 1억6,200만원은 농산물 홍보 광고료, 농.특산물 특판 차량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77페이지 하단의 농산물 전시판매 행사비 6,900만원은 농산물 전시회 참가비와 농특산물 전시회장 홍보부스 디자인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78페이지 중간의 국내유통 농산물 물류 지원사업비 3억4,500만원은 연합단 사업 경영비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농산물유통기반시설 및 장비지원비 6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페이지 중간의 농산물유통시설 건립비 4억1,700만원과 하단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비 18억원은 중부농협 산지유통센터 건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81페이지 중간의 수출농산물 시장개척 홍보비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페이지 중간의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네 가지 품목에 4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페이지 상단의 수출우수시군 인센티브지원사업 7,800만원은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수출 우수농가 지원 2억9,300만원은 수출농가 신규품목개발 및 거점농가 육성과 수출작물 클래입 제로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33억600만원은 수출농가, 수출업체,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784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 사업 15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 하단의 신기술보급 농업기술지원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페이지 상단의 수출 농산물 생산지도 6,000만원을 생산기술시범 사업비로, 하단의 시설원예 기술보급 1억800만원은 고설식 수출딸기재배 시범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87페이지 중간의 딸기명품화사업 1억6,500만원은 도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로 계상했으며 하단의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 3억3,000만원은 전기온풍기 설치지원 사업비로,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비로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88페이지 중간의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 8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원예경영개선사업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페이지 중간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29억600만원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사업 등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6억500만원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91페이지 중간의 민간경상보조 11억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부담금으로 하단의 민간자본이전 10억1,000만원은 FTA기금으로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93페이지 중간의 과수특작지원사업 6억원은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6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 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페이지 중간의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억6,800만원이 증액된 238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1페이지 중간의 민간자본보조 5,200만원은 최고급 품질 품종 증식단지 조성 2개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802페이지 중간의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사업에 8억3,000만원, 하단의 벼 육묘장 설치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3페이지 상단의 쌀 전업농 육성 지원사업비 2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페이지 상단의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 14억3,700만원은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8억3,100만원, 하단의 벼 육묘 상자처리제 농약 지원에 5억7,600만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페이지 하단의 우리밀 육성지원사업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페이지 중간의 콩 생력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5,000만원, 809페이지 하단의 농약광역살포기 지원 사업에 1억원, 810페이지 하단의 명품꽃거리 조성 5억5,700만원은 꽃양묘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비롯한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뒤벼리 난간 화분 노후 급수관 교체 시설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하단의 국화전시회 2억9,500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7,300만원, 814페이지 하단의 재료비 8,300만원, 815페이지 중간의 민간행사보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페이지 중간의 토양개량제 공급에 3억6,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사업 직불금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72억3,300만원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818페이지 중간의 쌀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사업에 9억5,000만원은 우리시 쌀 재배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친환경 농업실천농가 육성을 위하여 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페이지 중간의 친환경기자재 지원을 위하여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 상단의 쌀소득등 보전 고정직불금 44억9,400만원, 하단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2억2,5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21페이지 중간의 기타보상금 사업비 400만원은 밭농업 직접직불사업보조금으로, 822페이지 상단의 민간자본보조 1억1,000만원은 녹비작물 종자대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822페이지 중간의 민간자본보조 2억4,000만원은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과 친환경미생물배양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826페이지 상단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2억1,900만원은 액비살포비 1억3,800만원, 축분 처리시설지원에 8,100만원, 액비저장조설치 지원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8페이지 상단의 민간자본보조 6,200만원은 조사료 생산기반 장비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경종농가 연계 곤포 사일리지 제조에 9억9,500만원,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 지원 9억원과 사료작물 종자대지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1페이지 상단의 FTA 축산경쟁력 향상에 11억4,400만원은 투우사료비 지원에 1억500만원, 축분 톱밥 구입비 1억2,000만원 등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832페이지 중간의 양봉구조 개선사업비로 8,200만원, 834페이지 가축방역 운영비 및 재료구입 1억7,100만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835페이지 하단의 공동운영방제단 운영비 1억1,000만원은 재료구입비와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36페이지 중간의 소독약품 구입 지원 5,300만원은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방역약품 구입 5억600만원은 예방접종 백신 구입 지원비로 계상했습니다. 837페이지 하단의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5,600만원은 소 브루셀라병 검사를 위한 채혈비로 계상했습니다. 838페이지 중간의 공수의 수당 보조 1억500만원은 가축예방접종, 질병예찰 등 방역업무 수행에 따른 공수의사 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가축방역 지원사업 1억7,000만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4,400만원, 축사 고압스팀 소독기 지원 외 4건에 민간자본보조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 급식 6억900만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우유급식비를 위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의 도축장 돼지 출하 장려금 지원 9,000만원은 우리시 도축장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41페이지 상단의 구제역 긴급 차단방역비 9,0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7,800만원, 보정요원 수당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 2권 531페이지입니다.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입으로…….

소장님, 너무 빨리 하지 말고 페이지 수 이야기할 때 좀 천천히 하세요.

세출예산안 2권 531페이지입니다.

천천히 좀 하세요.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입으로 195억3,600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8,600만원, 순세잉여금으로 124억2,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농업기금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8억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금 세출내역은 농업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5,500만원, 민간융자금 60억원, 예비비 134억8,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본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4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기정액 200억8,400만원에서 6억9,700만원이 증액된 207억8,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하단의 진주국제농업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는 박람회 예산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중에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하여 국비 5억원을 편성하였고 당초 계상했던 경남 도비 5억원은 긴축예산으로 도비 미 확보되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총 예산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시설비 1억원은 종합경기장 내 화단 및 보도블록 정비로 농업박람회 전시공간 확보를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 중간에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시설비 2억8,500만원과 26페이지 상단의 농로확포장 공사 1억9,900만원은 읍면동 추가 지원 건의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상단의 맞춤형 중소농 농기계 공급 2,600만원은 도비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텃밭 생활농업 활성화 시범 2,000만원은 도비 신규 내시로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의 농촌어메니티 활용기술 1,000만원은 도비변경 내시로 사무관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 중간에 소득원 제품 고유브랜드 지원사업 5,000만원은 도비 신규내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기정액 182억8,500만원에서 61억8,100만원이 증액된 244억6,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하단의 장생도라지 수출기반 글로벌 명품화사업 1억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으며 31페이지 상단의 유통시설 건립비 2억5,900만원은 도비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2억8,400만원은 국도비 신규내시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비 43억7,000만원은 국도비 신규 내시로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중간의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 10억1,600만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중간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6억1,100만원은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사업 5,700만원 도비 신규내시로 토종농산물 보존 직불사업에 5,400만원, 증식포 설치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 하단의 과원 농작업로 설치 사업 3,300만원은 도비 신규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38억8,200만원에서 22억원이 감액된 216억8,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고품질 쌀생산 지원사업비 1,400만원은 도비 신규내시로 삭감하였습니다. 36페이지 중간의 유기질 비료공급 지원사업 24억6,500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비화학적 병해충 탄화기 지원사업 1억4,000만원 도비 신규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중간의 양봉 구조개선사업 2,300만원은 도비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상단의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사업 8,000만원은 도비 신규내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상임위에서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위원회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잘 검사를 했는지 삭감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좀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 하는게 좋다?

지금 농업이 FTA 등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조하는 측면에서…….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779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얼추 다되어 가고 있습니까? 다 되어 가고 있어요? 건물을 다 지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정만 되어 가지고…….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780페이지 수출농산물 안전생산 검정실 운영 이게 가내시가 도비가 1,700이었어요. 그래서 시비 1,700하고 3,400만원이었죠? 소장님, 맞습니까?

어디요?

780페이지.

예, 3,400만원.

가내시가 도비가 1,700, 시비가 1,700해서 3,400이었는데 이게 이번에 예산안에 4,620으로 올라왔어요. 가내시 때는 3,400만 했어도 되었었는데 도비는 1,700이고 시비가 2,920으로 증액이 되어 있네요. 1,220이 더 늘었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체 일반운영비에서 2,920만원된 것은 맨 밑에 농촌지도 사업 장비 구입비는 1,700에서 시비 1,700으로 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검사재료하고 다 포함해서, 사무관리비 포함되어 그만큼 증가된 겁니다. 총액이 그렇습니다.

가내시할 때도 우리가 시비를 1,700으로 가내시를 잡았어요. 도비도 1,700이었고 3,400을 가내시로 잡았다가 시비를 2,920으로 올린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2,200이 증가된 이유를 묻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공공운영비 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앞전에 가내시할 때는 없었어도 되었어요?

예, 그것은 가내시 내려온 게 아니고 이것은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일반운영비에 수출안전성 검사 검정실 운영에 자산취득비하고 이것만 1,700, 1,700, 3,400이 내려온 것만 가내시가 내려왔고요. 그 외에 안전성검사 재료 구입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시비로 포함해서 그 증가된 분이 1,220만원입니다, 시비 증가된 부분.

그 다음 782페이지요.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 여기도 보면 전년 예산이 3억8,400이었고 가내시 금액이 시비가 1억9,500이었어요. 도비도 9,500그랬었는데 이번에 예산안에 보면 2억850만원으로 증액되었어요. 1,350이 증액되었죠? 이것 또한 왜 그래요?

여기는 782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농약 안전보관함 시범사업비 순수 시비가 1,350만원 있거든요. 이 부분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가내시 내려온 부분은 저희들이 손댄 부분은 없고요. 여기에 보면 수출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은 밑에 항목을 다 합해서 하기 때문에 순수 시비가 들어간 부분이 포함되니까 가내시보다 증가된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데 실제로 가내시가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가내시 금액으로?

그것은 가내시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 같은 품목 안에 도비 가내시 내려온 부분하고 우리 시비로 필요한 사업을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삭감에 잣대를 맞추시지 말고 좀 도와줄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죽겠습니다.

738페이지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이것 또한 가내시가 우리 시비가 8,750이었는데 시비가 6억 얼마로 대폭 인상이 되었네요. 이것은 왜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사업에 보면 국도비, 국도비 시비 있는 것은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봉 터골소류지 보수공사 순수 시비로 된 항목을 포함시키니까 시비가 증액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내시는 세부사업명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장관항 그 목에서 밑에 것이 모이다 보니까 시비 부담액이 늘어난 거지 가내시 부분이 늘어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깎으면 안됩니다.

이게 소장님, 내년에 의원님 사업비가 없으니까 급하게 그것 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이것은 예년 수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 국도비도 마찬가지고 예년 수준에 맞추어 올리면 1차 추경 때는 항상 수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3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이게 아까 그건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자체를 적은 시설비는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짜리 시설비는 뭉텅거려서 포괄사업비라는 명목에 같이 묶어놓았다가 그 때 그 때 필요하면 주민들이 필요하거나 급한 사업이 있으면 사용했던 것을 감사원에 지적을 받아 지금은 항목별로 다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다, 그죠?

예, 이것은 순수 시비로 면에서 자기네들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많아요, 농정기획과에서. 그러면 농로포장 정비 옻밭골 농로포장, 농로를 그냥 경운기 다니던 길 포장 안된 걸 포장을 해 주는 그런 거예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농로포장공사 해 놓은 것은 비포장된 농로를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이고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같으면 농로포장을 하면서 옆에 있는 용배수로를 같이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733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시설비에 14억 얼마 되는데 문산, 내동, 금곡, 이반성, 미천, 대평, 수곡, 초장, 서부지구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논이 없나요? 733페이지부터 73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평거16통 배수로 정비공사 그것 하나 있네요.

주로 전체적인 사업에서 시설비하고 시설비 중에서 양배수장 용배수로 시설이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그 다음 페이지 농로포장공사가 있습니다.

농로포장공사도 보니까 이반성, 사봉, 금곡, 문산…….

예, 농지가 많은 곳에 좀 많습니다.

대평, 집현, 미천, 명석, 수곡 제 지역구는 대체로 하나도 없네요.

그 다음 저소류지 개보수공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암반보수공사도 있고 해서 읍면동 별로 그걸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그렇게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저희들이 할 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올라오면 그걸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이것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 다 취합되어 있는 것 있죠?

예.

그러면 직원들 보내서 지금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좀 볼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취합되어 있는 것, 빠진 것은 없어요, 빠진 것만?

뭐 빠진 것요?

다 자료를 올렸는데, 읍면동에서 다 올렸는데 이것은 안돼, 해 가지고 제외시킨 것?

예?

전부 취합을 했는데 읍면동에서 전부 취합을 했는데 전체 다 100% 반영한…….

안됩니다.

안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반영된 것 외에 것? 반영되지 않은 것?

저희들이 올라가도 예산계에서도,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공평하게 읍면동 별로 배정을 하지만 예산계에서도 보면 농로사업만 있는 것 아니니까 예를 들면 마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읍면 별로 또 고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라간 것도 100% 안될 뿐더러 저희들 올린 부분 중에서도 안된 부분이 있고 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보고 이것도 삭감해도 되는가 싶어서, 안되죠?

그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다 의논되어 올라온 그런 사업이기 때문 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부분 올라오기 때문에 손 대면 안될건데요.

우리 이상영 위원장 이야기는 다 받는데 삭감된 부분 품목을 제출해 달라 그 말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40페이지요,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에 3,400이 올랐습니다, 전년도보다. 이게 오른 이유가 뭐죠?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비는 3,400민원이 올라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도 예산만 되면 더 많이 올려서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적습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올라오고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 앞으로는 많은 사업을, 맨처음에 포장한 예를 들어서 80년도나 80년도 말에 포장한 사업은 지금 재포장할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741페이지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 전년도와, 이건 왜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지역에는 시비를 가지고 공사를 해도,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농업인들이 요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감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렇게 올랐어요, 전년도와? 금산, 집현, 초전, 대곡, 지수 여기에 배수로…….

이것은 숱하게 자기네들이 요구했던 사업인데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해 주고 있다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서부지역은 하나도 없고 거기만 다 되어 있네요. 신기하네요. 이것도 전년도 금액으로 해도 상관 없나요? 삭감해도 돼요?

아닙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포괄사업비 부분에 있는 일부 예산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예산은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배로 올랐는데요.

더 배로 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 다리 아프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곡에도 대천, 이반성 이런 데도 많이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올라오면 현지조사하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봐 가지고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올립니다.

74…….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배수로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이야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농촌에 논에 보면 물을 대는 것은 용수로고 물이 빠지는 곳은 배수로입니다. 그래 가지고 통상 두개 합해서 용배수로 이렇게 하는데 포나 아니면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올 때 물을 대기 위해서 설치하는 수로는 용수로고요. 논에 물이 필요 없을 때 빼는 것은…….

배수로 정비사업인데 나가는 부분은 정비사업인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그걸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수로 정비입니다.

수로 정비가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정비를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 하는 것은 주로 토수로입니다. 흙으로 된 수로는 수량 손실도 많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걸 콘크리트나 개거를 하는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그냥 있는 땅을 콘크리트로 디귿자형으로 해 준다?

예, 전에 옛날 흙으로 된 도랑을 콘크리트로 개거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해 달라는 데가 많기 때문에 여섯 군데를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돈이 4억3,500만원이 올라갔다?

예, 그것 말고도 많은 사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추려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배수로, 금산면 금호리 그러나요? 집현면 신당리, 초전동 도동리 그러나요?

예, 주로 지역명칭을 따 가지고 신당 앞에 있는 배수로는 신당배수로 저희들이 그렇게 명칭을…….

계획이 설 때는 금호, 어디에서 어느 구간을 이렇게 정비를 하겠는데 예산이 이만큼 든다, 이렇게 써줬으면 우리가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계 조사할 적에는 농촌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그 자료에 보면 배수로 개거가 예를 들어서 0.6 × 0.7이 350미터, 그 다음에 수로관이 200미터, 이런 식으로 내역이 저희들한테 다 넘어옵니다. 예산서가 좁기 때문에 내역을 저희들이 기록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자료는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산면 금호배수로 해 버리면 이것은 아무도 못 찾아가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지, 금호리가 동네처럼 무슨 동네 해 놓았으면 되는데 누가 찾아 갈거예요. 위원들한테 이렇게 할 거니까 예산 주라고 하면 위원들이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찾아갑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다 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호, 이상영 위원석에서 도면으로 설명) 도면에 표시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청취불능)

여기는 가방리라고 그랬잖아요. 금산면 가방리 장사리 지내 이렇게까지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여기는 가방도 없는 걸 왜 들고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용배수로 보면…….

거기는 구체적으로…….

금산지구 배수로 하지만 공구는 여러 공구가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 예산 심의하다가 현장을 가 보려면 아무도 못 찾아가요.

저희들이 안내를 한다 아닙니까.

GPS에도 안 나오고…….

저희들이 바로 직속으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수 송정배수로 정비사업 9,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받을 때는 송정리에 배수로만 이렇게 9,500만원짜리 하는 게 아니고요. 1공구, 2공구, 3공구 되는 때도 있고 1공구, 2공구로 갈라질 때도 있고 그 계획서는 방금 보여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전 계획서를 충분히 다 받습니다. 그리고 현지조사를 다 하고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배관이 규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749페이지,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사업 이것은 뭐하는 거죠?

이것은 문산면에서 하는 허수아비와 함께 하는 코스모스 축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이 함께 그리는 고향 스케치사업이예요?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그렇게 되었는데 사업내역을 보면 경남조성에 따른 코스모스…….

차라리 문산 코스모스 축제 이렇게 하면 안돼요? 우리가 써붙일 때는 그런 식으로 안 붙이나요?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명칭을 함께 그리는 고향 스케치사업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뒷페이지요, 대평 코스모스 축제는 국비를 받아요. 똑같은 4,000만원인데 그런데 앞에 여기는 왜 함께 그리는 건데 왜 국비가 없죠?

대평은 작년도 처음으로 국비를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그것은 지역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 가지고 당첨이 된 거죠. 그래서 국비가 1,500만원 내려온 겁니다.

대평은 잘 했나요?

그게 크기보다는 지역자원 활성화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지운 겁니다.

소장님은 거기에 관심을 안 두나요?

관심을 둡니다.

두지요?

예.

어떻게 대평처럼 잘해 봐라 그런 식으로 국비를 탈 수 있도록 잘해 봐라 이런 식으로 그걸 하죠?

…….

766페이지에 자그마한건데 토요 농부학교 운영 이게 뭡니까?

대상인원은 귀농희망자나 시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그리고 귀농자 중심, 현장실습 위주로 주로 토요일 일요일 자기네들이 와서 영농기술도 배우고 또 학생들이 농업체험도 하고 그 다음 농산물 수확도 하고 귀농하는 사람들은 농기계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작년보다 조금 삭감시켰나요? 왜 삭감시켰죠, 이런 거는 좋은 건데?

60만원 정도는 현장인건비로서 빼고 그 애들이 나가서 자체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돼서 인건비를 뺐습니다.

780페이지요. 수출농산물 안전생산 검정실 운영 이게 작년에는 1,220이었는데 올해는 3,400이 올랐네요. 이것은 왜 그렇죠?

그게 농촌지도사업 장비 농약잔류분석 검출기를 구입하는 도비예산이 3,4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도비하고 시비 1,700만원씩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소장님, 다리 아프면 앉으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788페이지요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전년도보다 조금 삭감했어요. 이건 왜 그렇죠?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이 끝났거나 아니면 신청자가 없는 부분은 시비에서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이건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작년도 예산을 봐야 확실히 알겠는데 이걸 짤 적에 사업이 얼추 다들 끝난 사업이거나 아니면 신청자가 적은 사업을 예산을 삭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무인 자동 병충해 방제시설 이런 것은 계속 필요한 것 아니에요? 해 보니까 별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

793페이지, 과수특작 지원사업이 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승용제초기 지원사업이 증액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도 약간의 가감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증가된 부분이 승용제초기 지원사업입니다.

그게 몇 페이지 있어요? 좀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없는데요, 여기에.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793페이지 과수특작 지원사업 말씀 아닙니까?

예.

거기에 보면 과수특작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10개소고요. 신규로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S기 지원사업이 전년도 10대에서 올해 20대로 10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승용제초기사업도 작년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796페이지요,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비가 1억600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더 불어났나요?

아닙니다. 시설비가 화장실개보수라든지 경매장 환기시설 그게 9,450만원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 공공운영비가 600만원.

이것은 개보수를 내나 소득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건설과나 이런 데서 안 하고요?

예, 저희들도 기술자가 있습니다, 건축관리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이것 지은 지가 20년이 넘어놓으니까 화장실이라든지 환기시설이라든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콘크리트라든지, 저희들이 5년 계획으로 매년 이렇게, 한몫 못하기 때문에 보수비라든지 기타 필요한 부분을 5년간 나누어서 당초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닥이라든지 나중에 도색도 새로 해야 되고 오래 되면. 그런 개보수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다되어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818페이지요, 쌀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이게 전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네요?

9억5,000만원은 벼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우리가 시비로서 소득지원을 보상해 주는 그런 그 사업입니다.

어떤 때 보상을 해 주나요?

우리 관내에서 쌀농사만 짓는 농가에게 헥터당 18만원을 지원하는 그 제도입니다.

819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작년보다 2,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죠? 행사실비보상금 거기 보면 급식제공 이런 게 줄었나요, 전년도보다?

예.

전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삭감을 했으면 많이 삭감되었을 건데…….

그것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보상금이 1,000만원 줄은 겁니다.

그 밑에 823페이지요, 축산운영 및 행사 지원금이 2,4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도 3,750만원만 하면 되었었는데…….

어디에요?

823페이지, 축산운영 및 행사 지원금? 전년도보다도 60% 올린 이유가 뭡니까?

축산 한마음대회 2,000만원 이것도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 안 했으니까 내년도 할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산인들 모여서 자기네들 장비 전시하고 축산물 전시하고

축산물 전시가 뭐죠?

소고기라든지 그런 전시하고 또 할인판매하고 각종 축산 기자재 전시하고 그런 것 하는 겁니다, 도단위 행사.

그것도 텐트처럼 쳐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게 얼마죠?

2,000만원입니다. 주로 축산기자재는 축산기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그냥 가서 전시를 해 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840페이지, 도축장 돼지 출하 장려금 지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관내 돼지를 도축하는 농가에 대해서 우리시에 우리 시민이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 도축할 때마다 도축비로 1,500원씩, 두당 지원해 줘가지고 출하를 장려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진주에는 소 도축장은 없나요?

예, 없습니다.

돼지 도축장만 있어요?

예.

상평동에 있는 게 뭐죠?

돼지 도축장인데 이번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매를 받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앞에 받은 사람하고 관계가 정리가 조금 안되어 있고 그것 되고 나면 시설확충 해서 돼지만 전용으로 도축할 수 있는 도축장으로 개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돼지만?

예.

소 도축장이 되면 상당히 수입이…….

그것은 면적이 18㎡ 정도 부족합니다. 그 인근에 설정식품하고 앞뒤로 옆으로는 도로니까 그 옆에 땅을 임대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도저히 그것은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중재도 서 보고 했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그 사람들이 여러 군데 했는데 법에 안 맞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소도축장 허가는 도에서 도지사가 내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못 내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세수입에도 상당히 되는데 그냥 돼지만 하는 것보다. 페이지 수를 잘 못찾겠습니다. 광역살포기가 몇 페이지입니까?

1대인데 금곡면에 지원해 줄겁니다.

페이지 수 한번 찾아보세요.

80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광역살포기 이게 1억원 해요?

2억원입니다.

금곡농협에 하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이게 진주에 몇 개 있습니까?

9대, 진양농협에 5대, 남부 2대, 명석 1대, 북부 2대가 있습니다.

이게 1대당 얼마죠?

2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 보태고…….

농협에서 1억 보태고.

그래서 2억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가로 세로 크기, 높이가 얼마 정도 되며 가로 세로 높이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일반 2.5톤 트럭 높이 정도됩니다.

높이는 그렇고 가로 폭하고 세로 폭은?

3.5톤, 3.5톤 트럭 위에 장착을 하거든요. 높이는 일반터널을 우리 도로에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높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보관은 농협에서 각자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농협 창고에 있어요?

예.

사주면 자기네들이 밖에 던져 놓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창고에 보관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를 맞도록 보관을 안 하죠?

예.

보관하는데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까, 관리를 하시는 분이?

진양농협에서는 보관을 창고를 짓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여태까지는 빈 창고 이런 데 놔놓았다가 전용창고를 지을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북부하고 남부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앞전에도 보니까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이렇게 예산 상임위도 안 하고 상임위에서 걸러지도 않고 특위에 바로 올라와서 3대인가 그렇게 했죠, 앞전에?

그런 일 없습니다.

작년인가요, 슬그머니 올라와 가지고 그게 통과되었더라고요. 작년 재작년인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사는 것도 몰랐던 사항을 특별위원회만 걸러서 이렇게 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도 예산이 되는가 모르겠더라고요. 그 당시 그때 몇 대 샀죠? 1대 올라와 있었는데 3대로 변경하면서 그게 상임위원회를 안 거치고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대충해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수정예산이 늦게 나와 가지고 그쪽에서 설명을 못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려서 통과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드리기 전에 상임위원들한테도 다 양해를 구해서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양해가 되었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하죠. 양해가 되었으면 내가 바보처럼 이런 것 왜 질문합니까.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 양해가 안 되고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필요한 사항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싶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이것도 삭감하면 안되죠?

농업인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지금 벼농사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농약 살포거든요.

근데 소장님, 이것을 운반은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자체적으로 가나요?

3.5톤 트럭에 탑차를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에 물차가 따라가고 물하고 농약 타고 농약 칠 동안에 또 물차는 물 갖다 대고 자체적으로 움직이면서 경지정리한데서 농로에서 살포를 하면 150미터까지 갑니다. 그래서 주로 농약 살포하는 시간대가 새벽부터 시작해서 아침 8시까지, 저녁에 7시부터 시작하면 밤 10시, 11시까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9대면 진주시 전역에 그것 가지고 빌려 쓰고 이렇게 하면 다 안됩니까?

농약이라는 것은 살포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를 놓치면 살포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농약 살포하는 시기가 거의 3일 내지 4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살포를 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9대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부분은 다 공급이 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을 안 하죠.

하여튼 대형인 것만큼 우리가 보관이 중요하니까 소장님께서 일일이 보관하는 걸 잘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서 또 뒤에 자기네들이 창고 지어 달라, 고장이 났으니까 또 지원해 달라 이런 등등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보관자체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기계가 비싸기 때문에 1년에 농사가 끝나고 나면 그 회사에서 수거해 가지고 전체적인 수리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 시군에 농민들이 사용하겠다 이야기하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저희 시비와 농협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한 부분인데 그것은 좀 안 어렵겠습니까. 사용료를 책정한다든지 조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금곡 사람이 금곡면에만 땅이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 고성이나 이런 데 만약에 자기 논에 가서 농약 쳐야 된다 하면 자기 관내 외에는 무조건 안된다?

이것은 공동 살포라는 것은 금곡 사람 있는 논만 이렇게 이렇게 쳐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쭉 가면서 100% 다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곡에 땅이 없어 가지고 옆에 인근 고성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쳐달라 하면 그런 부분 될 수가 있는 겁니까?

현재로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만 면적이 많거나 일부 면적이 있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집단화되어 있으면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할 수가 있다 없다 그것만?

사실상 금곡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영호면이나 영현면에 농사를 짓는데 집단화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영호면이나 영현면에서 금곡에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지에서 들어와 짓던 사람은 저희들이 농약대를 징수를 해서 농약을 쳐주면 되는데 우리 시비로 사 가지고 농협에서 부담한 걸 다른 시군에 가서 농약을 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된다 그 말이죠?

예.

그것 정확하게 해 주셔야,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가 있고 특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확하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서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에서 지침을 내려주셔야 되지 이걸 다른 군에 가지고 가서 좀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때 보건소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그 대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덕담 삼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드리기 전에 보건소 직원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최원길 과장님.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다음 보건행정계장 조경련 계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계장 하근순 계장입니다. 다음 질병관리계장 신영희 계장입니다. 모자보건계장 이충희 계장입니다. 의약계장 홍정숙 계장입니다. 방역계장 오송환 계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계장 박진규 계장입니다. (담당 및 과장 소개) 인사 마치고 평소 우리 보건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문쌍수 위원장님 외에 심현보 위원님, 이상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으로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관련이 많이 되는 사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전부 거의 다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올해는 조금 사업패턴이 사업자 중심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바뀌어서 예산목이 좀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규모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보건행정과 72억500만원, 건강증진과 53억7,900만원 등 총 125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8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72억5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45페이지 중간에 있는 보건소 운영비는 3억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8,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으로서는 보건소 개보수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억8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서는 보건소 이사 비용 3,000만원과 보건교육실 빔 및 스크린설치 등에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유선방송료 등 총 16종으로서 1억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847페이지 중간에 있는 문산 정신건강센터에 구입 예정인 버스 유지관리비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550만원 같이 편성하였고 그 아래에 있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5,1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보건소 리모델링 후에 면적 증가로 인해서 청소대행 용역비를 월 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서 보건소 전기수선 및 증설과 출입문 수선, 시설유지관리비 등 총 2,4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9억6,8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서는 보건소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4,56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4,0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서는 우리 보건소 리모델링에 따른 책상, 캐비닛, 보건교육실 집기 구입비로 앰프, 마이크 빔 등 구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보건소 리모델링하려고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비 8억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전년도에 편성되지 않았던 보건진료소 관련 예산을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7,5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 맨 아래 부분입니다. 거기부터 849페이지까지 공공운영비는 3억2,0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억8,8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전년도에 편성되지 않았던 보건진료소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중간부터 850페이지 상단까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4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서는 보건진료소 진료 약품비와 약분포지 제작비, 진료물품 구입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50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는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보건진료소 예산이 포함이 되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는 98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비는 전년과 같이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 활동대책 및 지원으로서 33억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가예방접종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4억2,800만원으로서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고 852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2,300만원과 공공운영비는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재료비는 5억5,300만원으로서 전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전년과 같이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853페이지부터 854페이지 상단까지 있는 재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은 전년 대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서는 방역차량 구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54페이지 중간에 있는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 중 의료 및 구료비로 4억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영유아 유행성독감 접종백신이 500명에서 2,0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비입니다. 17억9,2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5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백신 구입비와 병의원 접종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과 같이 4,00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150만원으로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이전은 17억3,9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5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서는 필수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와 병의원 접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5페이지 맨 아래에서부터 856페이지 상단까지 의료 및 구료비 4억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필수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서 2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13억1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 요인으로는 국가 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비가 2억6,8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 구축으로서 10억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서는 한센환자 관리 지원비가 1,600만원, 중학생 결핵검진 사업비 1,500만원, 공기관 대행사업비 6,400만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 맨 아래에서부터 857페이지 상단까지로서 감염병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3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로서는 감염병 전문가 교육훈련비가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감염병 전문가 교육 여비는 신설되어 1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전년과 같이 27만원을 편성하였고 857페이지 맨 아래부터 858페이지 상단까지 급성 감염병 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전년과 같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 상단에 있는 한센환자 관리 지원비 2억4,7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한센환자 운영비와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같이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9,8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서는 영양급식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859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4,1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인상요인은 위탁진료비 단가 인상이 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으로서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신규사업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 하단에서 860페이지 상단까지 생물테러 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으로서 전년과 같이 26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서 행사실비보상금 1 10만원과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페이지 하단에서 861페이지 상단까지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인건비 지원비에서 1,950만원으로 전년 대비 인건비 15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861페이지에 있는 성병 및 에이즈 교육홍보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전년과 같이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올바른 손 씻기 홍보비도 전년과 같이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 하단부터 862페이지 상단까지 결핵관리 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과 같이 1,700만원, 사무관리비 50만원, 여비 1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중학생 결핵조기 발견 검진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1,500만원 편성하였는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2페이지 국가결핵 예방사업으로서 1억4,300여만원이며 전년 대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0만원 인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역학조사 홍보비 등으로 50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국내 여비는 전년과 같이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3페이지 맨 아래부터 864페이지 상단까지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원 명령자 지원금은 79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서는 진료 병의원 소재지 시군에서 지급하다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지급기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진주 소재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해당 시군 보건소로 청구가 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4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민간이전 의료 구료비는 3,4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결핵 역학조사비는 1,700만원에 전년 대비 1,4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도 83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3,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서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는 정부의 자체 연구사업비로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접촉자 검진비를 확보하여 사용함으로써 별도로 시군비를 확보할 필요가 없어 지원사업비에서 삭감되었으며 일반 병의원에서는 접촉자 검진비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는 8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유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구매해서 이때까지는 배부를 하였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시군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도로 변경되어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결핵환자 관리사업비 6,400만원 신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질병 관리본부에서 직접 경상대병원에 보조하던 사업비가 시군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865페이지까지 에이즈관리 지원사업비로 2,100만원이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4억5,200만원으로서 전년 보다 5,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자산취득비에서 7,5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35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750만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3억4,200만원으로서 전년 보다 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보균자 색출검사용 미생물 배지 및 소모품 구입비가 1,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000만원이며, 전년 대비 7,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장비 3종을 구매하였으며, 올해는 2002년도에 구입하였습니다만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자동혈구분석기 1대를 구입코자 편성하였습니다. 867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의약무 관리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전년 대비 7,200만원 증가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사유로는 간병인이 16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7페이지 맨 아래부터 868페이지 상단 재난 의료지원사업 운영비는 전년과 같이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8페이지 중간에 있는 행정운영비 11억3,8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총무과 예산에 일괄 편성됨에 따라서 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 중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는 1인당 매월 정액으로서 80만원 지급하며 공중보건의사 5명이 감소함으로써 1,2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9페이지 중간에 있는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무관리비는 900만원, 여비는 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는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총 53억7,9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비는 시민건강 수준 향상 외 5개 단위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2억6,900만원이 증액된 50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비의 어르신 틀니보급사업비 증가와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 지원비가 전년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어 전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870페이지 중간부터 872페이지까지 시민건강 수준 향상은 건강증진 운영비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1억1,100만원이 감액된 13억2,700만원으로서 당초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서 통합 전환됨으로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운영비 2,860만원으로서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로서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871페이지 상단에 있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사업은 전년도 대비 4,160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으로서 사업지역이 2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7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5억5,500만원이 증액되어 12억1,500만원으로서 기금도비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이 전년도 1차 추경에서 확보된 부분과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 지원비가 전년 2차 추경시 신규사업으로 책정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2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서 14억8,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 및 도비 내시에 의해 한도액을 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2개의 통합사업과 1개의 선택사업, 2개의 특화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73페이지 상단에서부터 877페이지 상단 심뇌혈관 조기발견을 위한 공공장소 자동혈압기 구입비까지 심뇌혈관질환 통합건강관리사업으로서 5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치매사업 등 통합. 연계 등 총 10개 분야의 전년사업을 재조정하여 심뇌혈관 조기발견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그 밑에 줄의 인건비는 건강생활실천지원실 및 금연상담사등에 대한 인건비로서 운동처방사 외 영양사, 간호사 9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여비로서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줄의 일반운영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비와 심뇌혈관예방관리 홍보물 제작비, 대중매체 및 전광판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으로서 총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75페이지 상단에 있는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매월 공중위생시설에 있는 길라잡이 홍보안 교체에 따른 활동보상금과 건강생활지도자 활동보상금 및 간담회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줄의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혈당검사 및 소모품 구입비로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비만탈출상설교실 등 7종으로서 공모 등을 통해서 민간의료기관 및 학교, 단체등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하여 운영할 계획으로서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심뇌혈관 조기발견을 위한 공공장소 자동혈압기 설치에 따른 구입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지역건강관리사업은 시비사업으로서 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에 있는 인건비는 취약계층 관리 방문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서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뇌졸증 자조교실운영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표지판 제작과 대중매체 홍보 등에 쓰이는 공공운영비로 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8페이지 상단에 있는 일반보상금으로서 간담회 및 자원봉사자 활동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중간 부분에 있는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취약계층 관리에 따른 소모품 및 입원비, 간병비 외 금연보조제 구입과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금연클리닉 운영비로서 총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8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건강생활실천지원실 운영에 따른 런닝머신 운동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79페이지에 있는 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은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선택사업으로서 총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장애인사업 구강용품 및 특수학교 운영에 대한 물품 구입비로서 2,600만원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장애인 및 노인 진료시 필요한 재료구입비로서 790만원 편성하였고 880페이지 중간에 있는 취약계층 구강건강 플러스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프로그램 운영 및 장비수선비 등으로 전년과 같이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줄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치아의 날 행사 및 구강보건의 날 행사 시 간담회와 참석자 식비 등으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장님, 상세하게 하지 말고 질문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큰 대목만 이야기하고 넘어가 주세요.

예, 그러면 881페이지 중간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2페이지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의 보충영양식품 및 구입비와 철분제구입 및 엽산제 구입비로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통합사업 중 특화사업으로서 8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생활실천지도자 양성과정은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넘어가고…….

예, 다음은 884페이지 하단에 있는 모자 홈 건강케어사업은 건강증진 통합사업 특화사업으로 방문을 통한 모자보건관리 사업으로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 하단에 방문보건관리 사업비로서 전년 대비 5억8,800만원을 감액하여 1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은 기금내시 변경에 의해서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888페이지 중간에 있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도 도비 내시에 의해서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사업은 9개 세부사업으로서 3억7,800만원이 감액된 13억700만원으로서 주요 감액요인으로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기금내시에 의하여…….

넘어가고…….

예,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0페이지 중간에 있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3억5,800만원으로서 전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892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기금내시에 의해 전년도와 같이 1억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기금내시에 의해서 5,000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고 895페이지 하단에 있는 알코올상담센터운영은 기금내시에 의해서 1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900페이지까지 모자보건사업으로서 8개의 세부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4,300만원이 감액된 3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입니다. 900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사업은 전년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 1회 추경시 편성되어 72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1페이지 상단 암조기검진사업은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2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입니다. 암관리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5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대장암 대상자가 격년 실시에서 매년 실시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5페이지입니다. 중간에서 906페이지까지 재무활동으로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전년 대비 2,100만원이 감액된 9,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보니까 국도비 내시된 것과, 가내시된 것과 예산안 올려놓은데 보니까 성심 성의껏 잘해 오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도비가 삭감되고 국비가 삭감되었는데 또 같이 그 비율에 맞추어서 삭감을 시켜야 될 건데 나머지 충당금을 시비로 채워서 오고 이런 게 많던데 여기 보니까 참 잘해 오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902페이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가내시 금액은 140 얼마였었는데 이게 143만 얼마였는데 가내시 금액이. 그런데 시비가 199만9,000원으로 불어났어요. 그리고 위에도 전체적으로는 다 삭감이 되었는데 시비가 가내시 금액이 조금 더 오른 것은 왜 그렇죠?

시비가 전년도 예산에서는 235만3,000원이었거든요. 올해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시비가 199만9,000원으로 삭감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아, 삭감되어서?

예, 전년 대비 354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