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총 6회에 걸쳐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 후 감사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감사사항을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합감사를 통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자료요청을 하였거나 질문을 했지만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총평은 종합감사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국 구분없이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안녕하세요. 한동진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보건소 감사때 제가 질문을 했는데, 보건위생과장님 아침에 어디라고 했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어제 무인코인이 현재 위생과 소관인 줄 알았더니 위생과가 아니라고 해서 아까 전화가 왔었어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에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전해 주었습니다.
한동진위원
문화체육과, 조금 전에 보건위생과장이 얘기하는 것 들었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한동진위원
그것이 현재 10시부터 청소년사각지대가 이루어졌을 때에 주인이 없이 사용하는 경우의 실태조사를 알고 있는가 했더니 담당이 과장님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인노래방이 운영 중에 있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의원의 의정활동시 행정정보 집행부에 제출 요구할 때에 행정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사항 제공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범위와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와 시행령 제38조에는 지방의회가 안건의 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이런 등에 있어서 자료제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서류 제출과 관련해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든지 고유 식별된 정보처리근거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구체적인 개인정보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를 해서 하는데 어쨌든 지방자치법하고 쉽게 말하면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조금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이라든지 질의를 많이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그 부분에 두 법률에서 상충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선이랄까요. 각 부서별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법에서 정한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나름대로의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우리구에서도 이런 사례를 유권해석을 받은 건수가 있나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우리구에서는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 없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받은 것,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국회라든지 지방의회에서 각 지자체에서 개인의 정보남용이라든지 제출을 과도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자체로 공문 시달한 것은 2015년도에 있습니다. 그 자료는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자료를 받을 때에, 관변단체나 이런 자료를 받잖아요. 그럴 때에 그분들한테 개인정보동의서를 받고 하나요? 그런 절차가 있나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자료 수집은 일일이 건건으로 동의를 받지는 않지만 제3자한테 지방의회라든지 다른 분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법령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런 법령에 의해서 제출하든지 아니면 비공개로 분류를 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에 국별·과별로 항상 나오는 말이에요. ‘계약시 관내업체를 이용해 달라’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는데 기획재정국에서 일률적으로 공문을 한번 국별·과별로 보내주셔서 웬만하면 관내업체를 이용하면 좋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계시지요?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안 되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강선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행정을 할 때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일을 주고,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씩은 재무과에서 부서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업체, 그리고 우리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하도록 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공문을 시달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우리 지역 업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시달을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ㅇ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23일부터 실시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20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 6일 동안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현장조사를 통해 주민불편 사항과 구정 전반에 관한 문제를 파악하여 치밀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시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안승길 홍보담당관님,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윤영인 기획재정국장님, 이인영 보건소장님, 강영조 도시관리이사장님을 비롯한 각 국의 해당 과장님과 공단 상임이사님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동장님들께 행정보건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소관 부서별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과 함께 개선사항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적사항 중에는 반복되어 제기되는 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먼저 동장 순찰일지 작성문제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어 올해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일부 동의 경우 여전히 1일 1회 순찰주기를 지키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순찰일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수집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순찰의 이유일 것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동장 순찰 본연의 활동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는 주민들과 소통하는 창구이자 얼굴임에도 일부 동의 경우 게시물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예전 자료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수의계약 관련사항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온 사항으로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관내업체의 계약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명목으로 특정 관내업체와의 장기간 반복적인 계약은 자칫 관련업체 종사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또한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주요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을 중복하여 위촉하거나 위원회 정비가 소홀함을 지적하신 사항과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IT희망나눔 PC 보급시 컴퓨터 성능을 업데이트해서 보급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 배포하는 소식지의 전달체계 개선 요청과 무등록시장이나 상인회가 없는 골목시장에도 상인회 구성을 권고하거나 시장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는 등 위원 한 명, 한 명 구민과 구정을 생각하는 아낌없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한편으로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잘 된 점에 대한 칭찬도 있었습니다. 민원여권과의 경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임산부 배려 전용창구 운영을 계획하였고, 재무과의 경우 구유지 매각실적이 지속적으로 증대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친절행정서비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불친절민원을 거울삼아 민원서비스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재검하여 소통과 공감의 맞춤형 친절교육과 사례관리, 친절하고 친절받는 긍정분위기 확산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친절마인드를 재확립하고 친절서비스를 생활화 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번 감사 시에는 앞서 지적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 및 조치결과 이행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질책이라기보다는 구정이 발전되어 구민에게 수혜가 가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의지임을 헤아려 집행부에서는 발전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6일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분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열의와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는 향후 업무처리시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실시 결과는 수합정리 후 2017년도 6월 8일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