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참석을 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때 외청에 계신 국장님 두 분이 안 오셔서 그때 위원님께서 질타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센터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2013년도 평생교육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평생교육센터 과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김성래 과장이십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안재욱 관장이십니다. 능력개발원 권영환 과장이십니다. 시립도서관에 강한석 과장이십니다. 진주성관리과에 송창준 소장이십니다. (과장 인사) 예산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올해 165억9,1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33억7,900만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사업에 4억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16페이지에 연구개발비, 민간경상보조,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내년도에 평생학습축제는 1억1,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운영비를 비롯해서 행사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진주시민 교양강좌 운영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2,130만원 편성한 내용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실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좌주공그린빌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건강도시사업으로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에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육성지원사업에 11억4,400만원을 편성했는데 다문화가족에 정규직 1명을 비롯해서 무기계약직 기간제 행정인턴 등 지금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나오는 부분 사무실 운영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전년도와 유사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일반보상금 2억7,800만원 전년도와 유사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에 상담인력 1명에 대한 보수 그리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베트남어 통번역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지원사업비 1,600만원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사업도 가족통합교육이라든지 자녀학습 지원 등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 지원사업도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의 시간당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비 5,800만원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전담인력 2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지원 및 일자리 창출 1,3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결혼 이민자 행정인턴을 초빙해서 교육프로그램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국비 50%, 시도비 25%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정규직 1명이 필요 건강가정사 등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30분만에 이 설명이 끝나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넘어가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로서 국비 70%, 도비 시비가 각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건강가정 활성화 지원 사업비 1,200만원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건강가정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은 6억7,900만원입니다. 전년보다 약 2억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우리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하고 일부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4억7,2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3,500만원은 사무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강당이 200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조금 노후하고 의자도 낡고 안에 있는 조명시설도 어둡고 해서 이 부분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청소년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악기를 조금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청소년 배치지원 2,67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교육환경 운영지원에 9,53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향교 충효교실 운영과 향교 전통문화계승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소규모 도서관 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8,000만원은 작은 도서관에 지원하는 운영 프로그램, 그 다음에 어린이 책잔치 도서문고 자료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18억2,800만원으로 전년도와 유사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치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등을 필요로 해서 생활체육지도사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사는 배치 지도사가 9명이고 어르신 전담 생활지도사가 3명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주민정보화 인력개발사업 5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10층에 있는 정보화 교육장에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정보화 격차해소 및 교육장 운영비에 8,600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교육재정지원에 117억6,4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1억8,2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도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식재료 구입비가 작년에는 추경에 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는 학교 별로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에 학교 무상급식 외 60억원을 편성하였고 무상급식비와 우수식재료에 6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아카데미 운영비에 18억3,100만원은 작년보다 9억1,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개관해서 8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1년간 운영하는 그런 비용으로서 기간이 조금 늘어났고 또 프로그램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몇 개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에 고등 교육재정 지원분야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대학교에 과학영재교육원에 6,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1억8,300만원입니다만 이 부분은 올해로서 경상대 두뇌한국 BK21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평생학습과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15억4,7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8,700만원 전년도와 유사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장비운영관리도 6억4,600만원으로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상락원에 있는 덕의관이 기와가 낡아서 비가 새고해서 기와를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좀 크게 이야기 해 주세요.

휴게실 온돌판넬 설치공사 600만원이 되고 파크골프장 쉼터 지붕 보수공사가 지난 태풍때 손실이 가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 3,900만원은 노후된 비품에 대한 교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운영비 6억400만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비 1억9,200만원과 상락원, 청락원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새마을부녀회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 상락원은 여성자원봉사대, 청락원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및 활성화사업에 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행정운영경비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에 대한 보수, 시간외수당, 일반운영비가 1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능력개발원, 76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개발원은 올해보다 4,600만원 감한 11억7,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능력개발원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에 3억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는 일반운영비를 비롯해서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2억7,500만원 편성했는데 주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에 수강생 모집홍보비로 2,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비로 2억5,8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에 2억5,80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3억9,4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능력개발원에 인건비, 직원들 인건비와 기간제보수비 사무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에 시립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전년도보다도 9,700만원이 감액된 15억9,9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서문화의 생활화에 5억5,500만원으로서 도서 구입비 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 도서문화교실 운영비에 5,4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정보화사업에 2억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사업으로서 4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에 상부에 보면 서부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비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책 속에 칩을 넣어서 반납할 때 한꺼번에 반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비봉도서관하고 도동도서관, 어린이전문도서관은 지금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서부도서관에 대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차적으로 2014년에 연암도서관에 RFID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쾌적한 도서관 환경정비사업에 4,9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94페이지에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 정비에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에 시설이 조금 노후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연암도서관에 있는 화장실 보수 등 보일러실 이런 부분을 수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도서관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는 올해보다도 3억6,700만원이 적게 편성한 15억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적게 편성한 것은 주로 시설비가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반운영비는 유사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진주성관리 운영비에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진주성 시설물 정비에 2억5,200만원입니다. 촉석문 화장실 개축에 2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진주성 주변에 대나무숲 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야의 종 타종행사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재야의 종 타종행사에 대한 행사보상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떡국 나눔행사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에 진주 청동기문화 박물관에 2억7,800만원입니다. 청동기 문화박물관에 대한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청동기시대 토기 및 고옥목걸이 만들기 체험행사를 10월 축제기간 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경비로서 진주성관리과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1페이지에 진주성관리에 특별회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서 진주성관리과에 창렬사 위토답 540만원, 진주성 매점 임대료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토답에 대한 것은 지금 신안동에 4필지, 판문동에 2필지가 되겠습니다, 1904㎡입니다. 그 사용료 수입으로써 4억9,000만원으로서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진주성 관람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세입 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른의 경우에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483페이지 하단부에 진주성 주차장 임대수입 1억3,000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에 2억, 논개사당 분향수입도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에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도 세입과 마찬가지고 7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에 잡초제거 등 기간제보수에 5,5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800만원, 공공운영비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에 시설비로서 진주성 우물복원사업에 6,000만원입니다. 올해 발굴조사를 5,000만원을 들여서 했고 내년도에 우물복원사업을 연초에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창렬사 제향비 1,380만원입니다. 487페이지에 논개제향에 행사운영비 200만원입니다. 800만원이 줄었는데 전에는 논개제향하고 의암별제하고 따로 지냈습니다. 그 제사를 따로 지냈는데 논개제향을 5월에 의암별제와 통합해서 지냅니다. 그렇지만 논개제향인 6월 그믐에는 그날 민속예술보존회에서 제사만 지내는 걸로 자기네들이 와서 제사만 지내는, 재물비용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행사보조에 보름 달빛 아래 촉석루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처음 예산을 편성했는데 촉석루에 판소리라든지 시 낭송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문화재보호기금 납부사업 3,600만원은 진주성 입장료 수입을 10%를 문화재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 그 다음에 진주성 영웅열전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좀 확대를 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하였습니다. 489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3,600만원도 진주성 입장료 수입의 10%를 전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10%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본예산 1차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센터 본예산 1차 수정예산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서 2억600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일반운영비에 2억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로서 진로탐색지 구입 및 검사비로 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고 맞춤형 진로탐색을 위해서 성격 유형검사라든지 진로 탐색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강생에 대해서 검사지를 가지고 검사를 해서 본인들한테 알려줘서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미래인재육성 캠프에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등학생 200명,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박3일 정도해서 여름하고 겨울, 여름방학동안에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서 애들이 자신의 꿈을 정하고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캠프를 운영코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밑에 수강생 및 수료생 팔로우 캠프는 우리 진주아카데미에 수강한 프로그램 8과목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수강생들이 수료를 해도 계속해서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수강생들이 발표를 하고 자기네들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설명 상세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평생학습관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1층에 있습니다.

능력개발원은?

능력개발원은 무지개동산, 수자원공사 앞에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어서 업무 보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어차피 사업소는 떨어져 있어야 그런 것이고 업무보는데는 크게 제약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은 어디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평생학습과 주무과 옆에 청소년수련관 1층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장님과 간부회의하고 하면 시청에 들어와야 되고 그런 불편이 있겠네요?

간부회의 때는 늘 들어오고 또 필요시에는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 소장보다는 어려움이 좀 많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만 잘 운영을 해야 만이 우리 진주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좋은, 또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에 명절문화캠페인 이게 내년도부터 신설해서 하는 겁니까? 전년도는 예산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절문화캠페인으로서 복지센터 공모와 가좌복지관에 명절전통문화체험비가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추경에 300만원을 예산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올해 추경에는 3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는 돈이 없네요?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기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온 부분은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 추경 때에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 것이라도 추경해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추경에는 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간에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 전년도에는 추경에 했든 당초예산에 했든 돈이 얼마라고 했는데 올해 이렇게 한다는 게 나와야지요. 명절문화캠페인이 어떤 장소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명절에 전통문화체험비가 되겠습니다.

어디서요, 장소를?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에서.

광장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주는 겁니까? 절만 하는 겁니까? 무엇하는 건데요?

우리의 전통문화인 투어놀이라든지 재기차기라든지 떡메치기 이런 행사를 하는…….

쉽게 이야기해 보세요. 시민을 모아놔 놓고 한복을 입고 절을 하는 것인지 떡국을 갈라주는 것인지…….

한복 입고 절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전통 명절에 하는 것, 재기차기라든지 떡메치기라든지 널뛰기라든지 이런 어떤 전통적인 부분을…….

전통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회를 하는 겁니까?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요?

시민들과 함께 전통문화가 이렇다 하는 것을…….

국장님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니까 넘어갑시다. 4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에 농어촌도서관 자료 구입, 진양도서관이라는 것이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문산에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가 쭉 보면, 여기 보니까 3억 정도 있는데 매년 도서 구입, 책을 2억, 3억씩 사야 되는 겁니까?

도서는 신간이 계속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속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책자가, 신간이 계속 발간이 되는 겁니까?

예, 계속 신간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신간을 구입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주민자치 시민대학 운영이 있고 주민자치 마을강좌 운영이 있는데 2,200만원 2개 센터 이것은 어디입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전년도에 280만원 했는데 올해 줬는데 올해는 돈이 이렇게 많이, 1,000만원이나 올라갔습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주민자치 시민대학을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2개의 주민자치센터를 선정해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마을강좌도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2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별로, 특성별로…….

국장님, 주민자치 시민대학이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대학은 지금은 없고 내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시범적으로 2개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80만원 이것은 어디 쓴 겁니까?

이 부분은 주민자치 시민대학이나 마을강좌가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시민대학하고 마을강좌는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280만원 이것은 어디에 썼어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예산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까?

예.

52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생활체육 배치 지원이라고 하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1억9,872만원…….

우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생활지도자 배치, 직원을 둔다는 말입니까?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탁구, 배드민턴, 축구, 씨름, 게이트볼, 테니스 등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지도하는 사람들 인건비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지도해 주는 지도 비용입니까?

예, 그것은 생활체육회에 지원을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 9명 1억9,800만원 월급 주는 턱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야 되지, 가르쳐 주는 삯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9명 같으면 연봉 약 2,000만원쯤 됩니까?

1인당 2,200만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도 역시 같은 겁니까?

이것도 역시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르신, 나이 많은 분들 생활체육을 지도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행은 누가 하는데요?

이것도 생활체육회다가.

이것도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이것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 교육기관에?

몇 페이지요?

56페이지, 돈 39억을 학교에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각 교육청이나 문교부에서 자기들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왜 우리 진주시에서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돈을 다 줘야 됩니까?

56페이지요?

예.

39억2,500만원?

39억, 40억이라는 돈을 왜 그 학교에서도 문교부도 있고 교육청 산하에 예산이 다 있는데 왜 우리시에서 전체 학교마다 예산을 줘야 되느냐 말입니다. 선심 쓰는 겁니까? 인심 쓰는 겁니까?

우리가 선심 쓰는 게 아니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조례하고 지방교부재정교부금법에 전년도 시세에 5% 이내를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 이내입니다.

우리 진주시 예산을?

예산의 5%이내, 전년도 시세 수입에. 그러니까 내년 같으면 올해 시의 세입에 5% 이내의 수준으로 교육정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그게 상부 법입니까? 진주시 조례입니까, 5% 준다는 것이?

조례에도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있습니다.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예산이, 그러면 50억까지 줄 수 있는데 아꼈네요, 40억 주니까.

5%까지는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전년도 수준에 주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규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보면 영어를 잘 모르니까 RFID 태그 구입 6,000만원 있는데 이게 뭡니까?

RFID는무선주파소 인식입니다. 인식인데 이게 마트 같은 데 가면 바코드가 있잖아요. 줄을 그어놓고. 바코드 그것은 한 개씩 인식이 되는데 이것은 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칩을 딱 넣어놓으면 책을 여러 권을 이렇게 반납하거나 대출해도 이게 다 인식이 되어서 전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한 사람이 책을 여러 권을 가져 갈 때 바코드처럼 안 찍어도 되고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가 되고…….

책 빌려 가는데 빌려주고 반납 받고 하는 그 정리하는 기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빨리 알아듣지,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3년 세입세출예산 본청 것요, 185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있죠, 큰 책자. 찾으셨습니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국도비 내시금액이 거기 보면 당초에 도비가 2,300 얼마 내시되어서 우리가 시비만 5,000만원을 이렇게 했었어요, 가내시는.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우리 도비는 똑같아요. 도비가 2,300 얼마 내려왔고 가내시나 현 예산안이나 똑같은데 시비를 슬그머니 1,426만4,000원을 더 올렸어요. 왜 이렇게 올렸죠?

세출 부분에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 부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직접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초 비율이 국비 50%, 도비 50, 시비 50%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변경내시가 되어져서 도비를 15% 부담하고 시비를 35% 부담하게끔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퍼센터가 그렇게 변동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 부담…….

50%, 50% 내시되었다가…….

50, 25% 25%였는데 당초는. 내년부터 50, 15, 35로, 우리 시군 쪽에다가 조금 더 부담을 시키는 그 부담비율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이 2012년 11월 6일 그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요, 건강가정 활성화사업에 여기도 변경이 되었나요? 330만원이었는데 우리 시비가 770만원 했다가 도비는 330만원 그대로인데 시비를 870으로 증액시켰어요. 이것 또한 그렇나요?

이 부분도 국도비 배분 비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185페이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가내시 금액이 여기도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도비가 3,100 얼마고 시비가 8,600이었어요. 이번에 예산 올라오는 것은 도비가 조금 더 확보가 되어서 3,900이고 시비가 1억1,800이나 증가되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래요?

185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지침이 내려오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하고 사무관리비는 시비를 부담해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데 공공요금하고 사무관리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라 이래서…….

예, 앞전에는 우리가 8,695만 얼마 이렇게만 하면 되었었는데 전체 예산이 3억9,400이셨죠? 그런데 4억3,000 얼마가 된 거죠. 3,600 얼마가 더 인상되었는데 우리 가내시 금액만 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삭감하면 안 되나요, 인상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에 따르는 시비의 어떤 부담분, 또 필요시에서는 운영비가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문화에 대한 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는 그래도 가내시와 예산안이 좀 충실하게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어제 다른 부서에서 한번 해 보니까 너무 심하게 해 왔더라고요. 얼렁뚱땅해 가지고 어떻게 맞출지, 전부 삭감을 시켜놓으니까, 자기네들은 아,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하던데 이야기를 답변을 못해요. 그래도 국장님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급하신 위원 있으시면 먼저 하십시오.

천천히 해도 됩니다. 우리 이상영 위원 질문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 청락원, 상락원, 종합복지관,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분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똑같은 밥을 우리 노인이나 또는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아마 점심봉사를 하고 있죠?

예.

지금 분관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밥을 먹고 있고 청락원이나 상락원이나 종합복지관에서는 똑같다고, 사람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라고 그 종사자를 이야기해도 됩니까?

예.

종사자를 무기계약직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사실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지도의 책임은 있습니다. 있는데 위탁하는 어떤 단체가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거든요.

현재 분관이나 청락원이나 식당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똑같습니까?

예.

식사를 제공받는 사람도 거의 다 같죠?

예.

여기는 A라는 사람이 가야 되고 여기는 B라는 사람이 가야 되는 그런 특권층을 구분해서 식사 제공하지는 않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기 종사원들이 차이가 납니다, 월급차이가. 분관에 근무하는 사람과 또는 청락원에 근무하는 사람과 종합복지관이나 상락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수규정이 지금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상락원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청락원 같은 경우에 그분들의 채용을 자체적으로 사실상 하고 있고 위탁계약에 의해서 임금을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떻게요?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럽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위탁하는 업체에 직원하고 진주시와 거기 일하는 근로자와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종사자는 우리가 위탁해준 업체와 서로 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일일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를 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들이 관여를 하려면 타 위탁업체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지도감독, 맞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식으로…….

타 위탁이라는 것은 도나 우리 진주시나 같이 보는 것이 타 위탁을 견주어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진주시와 예를 들면 상락원에 어떤 조리사가 있다 그러면 그 조리사가 진주시와 호봉이라든지 임금 계약을 맺지를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성자원봉사대에 위탁을 해 주면 여성자원봉사대 대장하고 거기에 있는 조리사하고 이렇게 임금계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위탁비용만 위탁하는 단체에 주면 거기서 돈을 주는 것이지, 임금을. 그래서 차이가 약간 그 부분에 나는 겁니다.

위탁을 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단체대표가 줘도 관계 없습니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안돼죠.

그렇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지침이나 규정이 있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분관에 근무하는 종사원들하고 또는 청락원이나 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같아야 되는데 다른 점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 까?

근로기준법을 제가 보기에는 위반해서 임금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서로 합의를 할 때 위탁을 할 때 너는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하고는 크게 관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하고 관계없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범위 안에서 해야 되지 근로기준법 위반해도 관계없다는 말은 말씀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저희들이 위반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보수가 근로기준법에는 위반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 주는 보수가. 근로기준법에는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이상 줘라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데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는…….

청락원이나 상락원이나 복지회관이나 분관이나 진주시에 직원들이 직접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위탁준 것은 맞죠?

예.

위탁줬다면 위탁준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시행령이나 이런 걸 마련한 것은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쌍방간에 계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감독할 책임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감독할 책임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입장에는 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내려줘야 되고 그 지침에 맞춰서 모든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2011년, 2012년 보수규정 현황을 현재 소장님한테 드린 게 있습니다. 이대로 지침을 해라고 도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려간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 적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걸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위탁업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차이가 만약에 난다면 차이를 나지 않도록 해줄 그런 부분의 책임도 우리시에서 감독하는 의무에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차이 나는 부분을 서로 형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차이 나는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요, 기타 특별회계이죠. 다목적 강당 옥상 방수공사에 2,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비에. 이것이 지금 물이 샙니까?

예, 일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스며들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 제곱미터 정도 되죠?

정확한 면적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평수로는 몇 평 정도 된다고 봅니까?

약 160평 가까이 되겠네요.

그러면 평거동에 옛날에 동사무소 했던 자리가…….

다문화가정센터.

거기 옥상 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옥상녹화사업을 하는 게 어때요? 그런 걸 지원 받아서 오히려 하는 게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사실 그것도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흙도 갖다 놓고 나무도 심고 이러다 보니까 습기가 베이고 이래서, 좀 노후된 건물에는 그런 게 고려를 해야 된다.

그게 다목적강당이 몇 층이죠?

2층입니다.

2층이에요?

예.

2층이면 구조상도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청소년수련관 쪽에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오히려 정서상이나 이렇게 봤을 때 아름답고 더 좋지 싶은데 어떻게 그냥 방수만 하는 것 보다. 제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우선 급하면 방수를 좀 하시고 다음번에는 도 지원사업을 받아서 옥상녹화사업을 한번 펼쳐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 및 보수 여기 자산물품취득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장비 보강해서 5,000만원 되어 있고요. 작년보다는 4,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프로그램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자산취득비에 돈이 4,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올해 주민자치센터를 3개를 신설했습니다. 문산하고 내동하고 명석하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장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새로 신규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줄어들었고요.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보수는 조금 오래되고 이러면 블라인드라든지 방음제라든지 또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게 더러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10개소 정도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60페이지에 밑에 일반운영비 란에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5억9,500이나 증액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주로 뭐죠? 전년도에는 2억6,700만 하면 되었는데 올해는 5억9,000 얼마로 근 배 정도로 올랐는데 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할 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진주 아카데미가 지난 5월에, 올해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개월간 운영을 했고 내년도는 1년간 하게 되는데 거기는 기간을 조금 연장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들이 올해 처음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선을 해서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넣었습니다. 넣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었어요? 이것 무지개동산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평생학습과 진주아카데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 내에 진주아카데미계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생회라든지 학부모들이 사실 지금 우리 진주시에 어떤 교육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수도권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지리도 멀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대학탐방도 한번 해서 자기가 한번,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 또 안 그러면 나도 어떤 큰 포부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를 한번 다녀오는 그런 어떤 대학 탐방이라든지 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청소년 때는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한번 상담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런 어떤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좀 바뀌게 하는, 큰 꿈과 포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생애진로캠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다시 가다듬고 꿈을 키우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그런 어떤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해 보려고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해 보시면서 학생 수라든가 또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은 어땠습니까?

학생 수는 계속해서 취합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되었어요?

약 12,000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12,000명이 어떤 식으로 와서 어떤 식으로 강의를 받고 가고 그래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영어회화반이라든지 자기주도학습이라 해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상위 1% 공부습관반이라 해서, 진짜 1%에 된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그 외 전문가가 그런 걸 좀 알려주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제 각각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라는 어떤 훈련교육, 플래너 교육이라든지 또 리더십,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떤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또 논술교육, 논술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떤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논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 별로, 작은 것은 4주, 큰 것은 3개월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소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무슨 프로그램을 더 증설했다?

예, 그렇습니다.

주 원인은 증설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69페이지요, 공공운영비에서 70페이지 넘어가면 상하수도요금 4개소해서 500만원 곱하기 12월해서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상하수도요금을 특별회계로 납부를 해서…….

예, 수도료를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특별회계로 넣어줘요?

예, 우리시가 운영을 해도 수도료를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면 거기서 수입을 잡고?

예, 예를 들면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수도료를 다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산식은 어떤 식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 민간업체에 하더라도 학교 같은 데는 우리가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예.

정상적인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 이렇게 삭감을 해서 납부를 하거든요. 그렇듯이 이것도 상락원이나 이런 데 복지시설에 수도요금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삭감을 해서 내나요? 액면 그대로를 납부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도 제가 감면규정은 자세히 잘,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조금은 할인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귀찮다 그죠? 이리 뺐다가 저리 들어가고 똑 같은 건데. 또 73페이지요, 밑에 내려가서 보면 사무관리비입니다. 자원봉사자 무료강사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이게 왜 사무관리비죠? 사무관리비에 자원봉사자 무료강사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이게 왜 사무관리비에요? 이런 사무관리비는 처음 봤어요.

차량임차비는 사무관리비에 편성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라는 게 차량봉사자 무료강사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사무관리비, 또 식당 상평분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이것도 사무관리비, 이게 나는 이해가 안돼요. 내 이해 좀 시켜보세요. 차라리 사무관리를 빼 버리든지…….

예산편성지침에 임차료가 사무관리비에 편성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무관리비 하면 말 그대로 사무에 필요한 이런 게 되는 것 같은데 선진지 견학 차량이 사무관리비가 되는가……. 또 밑에는 보면 행사실비보상금해 가지고 여기도 자원봉사자 무료강사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이런 식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사무관리비에 이런 것은 좀 상이해요. 다음 86페이지부터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비, 해마다 이렇게 도서를 6,500만원씩 연암도서관에 구입을 하나요?

해마다 저희들이 도서를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6,500만원씩요?

예.

서부도서관에는 6,000만원 샀네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를 이렇게 투자를 해서 사 넣는데 그 도서관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하루에 시립도서관 5개 다 1일 이용객은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요?

예.

도서관에 학생들은 자기의 보충학습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전문직종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도서를 구입하는 책은 주로 무슨 책을 사 넣어요, 6,500만원어치를?

주로 신간을 구입하는데 지금 사실 새로운 책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신간이라든지 전문도서라든지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아니 전문도서도 예를 들어서 전기기사를 딴다면 전기에 대한 신책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또 대학입시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필요한 이런 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사주는 책이 그런 전문지식이 있는 책을 사주고 있어요? 아니면 무슨 다른 책을 사는가 이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일반책도 있고 전문적인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보면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이 책을 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또 메모를 했다가 그런 어떤 전문적인 책도 구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책은 돌아가면서 한 해 한 해 바뀔 수도 있고 과년도 문제집만 보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6,500만원어치를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신간을 사는데 대해서 도서가 나가는 것 이런 것 보면 괜히 사놔 놓고 한번도 안 빌러 가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책도 안 있어요? 인기가 있는 책도 있을 것이고 어떻습니까? 그런 걸 위주로 구입을 하나요?

저희들이 책을 구입할 때 도서관에 이용객들이 볼 수 있는 책을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인기가 있다든가 문학책이라든지 베스트셀러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어떤 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구입하지 마음대로 이렇게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신간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구입이 되고 나면 각 동사무소에 앰프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아, 동사무소입니다. 해 가지고 강아지 주사 맞히러 오십시요, 하는 것만 방송할 것이 아니라 또 이런 도서가 좋은 신간 책이 어떠어떠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도서관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래야만이 무슨 이용객들이 많고 하지 책은 이렇게 사놓았는데 한번도 보지 않은 이런 책들이 수두룩하게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걸 관리를 잘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구입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게시를 하고…….

그래도 가정주부들도 심심할 때 책이라도 한번 볼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지금 보니까 예산이 33억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어요.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요즘 계속 수명이 연장이 되고 여러 가지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가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제일 큰 부분은 이게 사실 전년도 예산이 2012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인데 우리 교육경비 중에서 무상급식비를 지난번에 추경 때에 확보를 했어요.

얼마,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당시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시비 부담금을 도에서 부담해라, 또 도교육청에서 부담해라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일단 시장군수 협의회도 하고 지난번에 그래서…….

그때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얼마쯤 돼죠?

21억 정도 됩니다. 22억7,000만원입니다.

11억.

그게 당초예산에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상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올라간 금액의 대다수가 아카데미관련 예산이다, 그죠?

예, 아카데미가 조금 올랐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은 약간 늘어있는 걸로 나와 있으나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예산은 거의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인구가 현재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다문화로 잡는…….

지금 1,160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한 해 한 해 인구는 좀 증가하지 않나요? 아니면 거의 정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은 거의 정체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계속 증가를 하다가 지금은 다문화가 오는 게 상당히 줄어들었다, 거의 정체입니다.

그래도 다문화에 대한 지원은 제가 볼 때 정체가 되고는 있으나 지원은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우리 주민들과 정말로 이질감 없이 지내려고 하면 행정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정체된 것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은 겁니까? 줄어든 이유를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다문화가족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다문화가족 지원지침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하고 도비 이런 게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쓰라는 것이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오르고 이렇게 예산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설명 됐고요. 28페이지 보시면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혼한 다문화여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결혼이민자 직업능력 개발할 때?

예, 다문화여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문화여성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강사가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강사 20명이 3만원씩 받아서 무슨 강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 강사수당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다문화가족입니다, 이 20명이.

다문화 분이 강사로 계신다는 겁니까?

다문화에 있는 그런 분들이 외국인 사람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자기네들이 원어민강사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잠깐 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간당 수당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에 북페스티벌행사가 있고요, 어린이 책잔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이 두 페스티벌과 책 잔치의 차이는 뭡니까?

북페스티벌행사는 올해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 2회째를 했는데 그걸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비 5,000만원이 되겠고 은행책잔치 2,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린이날이라든지 이 때에 저희들이 어린이를 위해서 한번…….

잠시만요…….

어린이날 때에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책잔치를 해 보려고, 어린이를 위해서 올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페스티벌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2회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완전히 개선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5,000만원 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어린이 책 잔치는 새롭게 생기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행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에는 보통 보면 좀 역동적인,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대개 좋아하거든요. 제가 볼 때 어린이날에 굳이 책잔치를 할 필요 있을까? 북페스티벌과 책잔치를 엎어서 같이 하면 훨씬 더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굳이 책잔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하고…….

서은애 위원님, 앞으로 질문할 시간이 몇 분쯤 되겠습니까?

중식하고 할까요?

예, 그러면…….

이후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일이십분만 하면 마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됩니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오후에 와서 또 추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 다 못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되어 있는데 어르신이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너무 추상으로 되어 있어서.

나이 많은, 경로우대.

그러면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말씀하십니까?

나이 많은 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데 나이 많은 분들은 대게 많으신데 경로당에 계시는지 아니면 체육회 소속이시든지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경로당에 있는데 국한하지 않고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체육을 가르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하고 수영하고 생활체조입니다, 그 3개가.

생활체조하고…….

수영하고 자전거하고.

어디 어디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을 생활체육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장소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생활체육회에서 맡아서 하십니까?

예, 생활체육회에서 위탁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지금 나와서 하시는 분들하고는 또 다른 거죠?

예, 다릅니다.

60페이지 진주 아카데미 운영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진주 아카데미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것 실시하는?

급변하고 교육환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 사실 우리 진주 아카데미는 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는 그런 교육 사각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체 하지 않고 다만 우리 인재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주 그것이 자기주도학습 지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함양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앞서도 말씀을 좀 하셨고요,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지금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9억 늘었고요. 그리고 수정예산까지 감안하면 총 11억 가량이 늘었어요. 평생학습과 전체 예산은 다 진주아카데미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증가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이 지금 8개월에서 내년은 또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는데 돈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1,100만원 정도 돼요. 8개월동안 이 9억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1,200만원을 해도 월, 내년 1년이면 13억 내지 14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8억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8개월 밖에 해 보지 않았고요. 또 내년에 해 봐야 되고 사실은 시도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집중 투입, 한 해 동안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사실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8개월동안 운영을 했는데 8개월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다 보면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바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을 좀 반영을 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진주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사실 시작이기 때문에 자세히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교육전문가도 아니고 기존 있던 어떤 프로그램에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자체가 조금 미미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신설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 알겠습니다.

생애코칭이라든지 대학탐방 이런 부분도 조금 확대를 해서 너무 극소수의 인원만 가지고 하니까 좀 확대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사실상은 인원도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집행하면서 사실은 개선의 여지 때문에 예산이 또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주민들이 원하고 학부형들도 굉장히 원하고 해서 확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전문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셨거나 확대해야 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수강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또 대화의 시간을 가집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런 사항을 일일이 메모를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설문조사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원어민 강사, 지금 보면 영어에 굉장히, 자기주도학습은 물론 중점적으로 하는 거지만 영어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를 강조하는 걸 보면 무슨 사설확인도 아닌데 행정에서 이렇게 영어에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강사 부분, 원어민 강사 1인당 들어가는 돈을 다 계산을 해 봤어요. 사천칠백 몇 십만원 들어가요.

연간.

이렇게 돈을 전액 지원을 하면서까지, 이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영어강사로 정하는지 하고요.

원어민 강사가 올 9월인가 입국을 했습니다.

일단 영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물었던 부분?

영어 부분요?

예.

지금 영어 부분은 사실 어릴 때부터 조금 영어에 가까이 접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정말로 사설학원에서 영어학원 빼면 학원 있습니까, 영어하고 수학하고? 영어는 어릴 때부터 모든 과정에서 거의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공교육도 마찬가지고 사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행정에서 나서서까지 굳이 영어교육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사설학원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데는 실제 미국에서 오신 원어민들입니다. 원어민들이 직접, 다른 것은 하고 있지 않고 학습위주로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대화위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와 조금 가까이 하고 영어를 겁내지 않는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원어민이 5명입니다. 5명인데 사실상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보수도 주고 또 집도 얻어 주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 써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한테 영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생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에 대한 자격이 검증이 된 게 있냐고요. 1인당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국제교육원 원어민 강사 채용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섯 분이 와 계시는데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 들어보고 또 학부모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수준 높고 괜찮다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보니까 미국에서 다 대학교 좋은 대학을 수료한 젊은 사람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좋은 강사 데리고 와서 하면 누군들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데리고 오는 것도, 강사분이 잘 하시는 분이 물론 오시겠죠. 오시는데 이렇게 영어에 집중하는 이유도 제가 볼 때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납득이 안되고요. 또 홍보제작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 거의 진주 아카데미 운영 홍보비만 1억2,100만원, 1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어느 부서고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부서는 없습니다. 무슨 동영상 찍죠, 제작하죠, 진주아카데미에 홍보 리플렛 제작이 66페이지 보시면 500원 5,000매 제작을 하는데 이걸 4회씩이나 제작을 또 해요. 이건 매년,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프로그램이 또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영상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그런 영상물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교육의 일종이고 또 여러 가지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카데미 수강생들의 어떤 교재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홍보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같은 내용을 묶어서 하실 수 있는데 부분 별로 광고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것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육발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진주 아카데미 운영위원회 회의, 교육발전협의회는 뭐며, 진주 아카데미 운영위원회는 지금 인원들이 다 다른 분들이십니까?

예, 다른 부분입니다. 아카데미에 운영위원회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카데미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명단 좀 주십시오. 교육발전협의회 회원명단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는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에서는 주로 다루는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주로 교육발전협의회는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학습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글자 그대로 교육발전을 위한 그런 협의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명단 주시고요. 그 조례관련 같이 다 주십시오. 경진대회, 밑에 있습니다. 경진대회 보시면 작년에도 경진대회 개최했습니까?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긴 했겠는데요? 안 했습니까?

아카데미가 올해 처음인데 마치고 나면 분야 별로 지금 여러 가지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마치고 나면 다 한다고요?

예.

이제 시작을 하려는, 다 신규입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이것 하셨습니까, 영어회화 리더십 분야?

이것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규 부분이 아닙니다.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자기주도학습 워크숍은 여기 총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십니까?

워크숍은 지금 현재 분기마다 잡아놓았습니다. 분기 별로 학생과 학부모를 통해서 워크숍을 잡아 놓고 거기에서 주로…….

이것 한번도 안 하셨어요? 이것도 하셨죠?

했습니다.

한번 할 때마다 몇 분 정도 참석하시던가요?

보통 하면 100명 가까이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100명 가까이 참여하시는데 500만원이 책정이 되는 것은 여기 강사…….

주로 1박2일할 때도 있고 2박3일 할 때도 있습니다. LIG 연수원을 빌려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표창패 제작 나와 있는데 161명은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표창패를?

수료생들의 어떤 학습의욕을 돋우고 하기 위해서 우수한 수강생에 대한 표창입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주로 보면 표창패만 주는 것으로 해서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마치고 나면 수료할 때 마다 주고 있습니다.

아, 수료하는 사람한테 다 주는 겁니까?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수료하는 사람한테는 수료증만 주고 그 중에서 조금 우수한 학생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은…….

우수한 학생은 수업태도가 좋다 내지는 출석률이 좋다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알겠습니다. 진로진학 콘서트도 있네요. 2,000만원 2회 잡혔습니다, 4,000만원. 이것은 신규로 넣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진로진학하고 콘서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진로진학 콘서트인데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연도 하고 또 그때에 프로그램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음악에 관련된 어떤 공연도 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진로진학 강의만 하는 것보다는.

이름 잘못 적었습니다. 이렇게 콘서트라고 넣으시면 안 맞고요. 강연회를 하든지 해야 되고 콘서트 이걸 두 번이나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방학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사초청 특강도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진로진학 또 거기서 강연을 하고, 제가 볼 때는…….

명사특강은 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는지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예산 보시면 미래인재 육성 캠프, 수강생 및 미수료생 팔로우 캠프, 캠프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 모든 캠프에 대한 지원을 여기서 다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저희들이 진주 아카데미에서 이 모든 사업을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캠프에 모든 학생들이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다 갈수는 없죠. 학생이 워낙 많으니까 다 갈 수는 없고, 일부 학생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계속 대상자 한 사람이 아니고…….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다 하십니까?

저희들이 진주 아카데미에 모집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중이라든지 계속 했던 사람은 빼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주 아카데미 언론이나 대중매체에 홍보하실 때는 사실은 저소득층 아이들, 혜택 못 받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애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소득층 아이들, 그리고 방과 후 교육,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사실은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런 교육을 펼치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저는 진주시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 진주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각 부서마다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대한 잘 할 수 있게끔 하고 다하지 못한 부분들을 더 지원하면서 컨트롤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진주시 행정에서 교육관련된 다들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교육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그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다 하시려고 하는지, 교육청도 있고요. 사실은 공교육, 사교육, 지역아동센터 있고 그리고 시립도서관도 있고요. 하다못해 논술이나 사실은 독서문화를 우리가 강화시킬 수 있는,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모아서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게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참여연대에서 지난번에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때 진주아카데미 관련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진주시 교육관련 예산이 저소득학생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학생 급식비 지원,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 등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려면 실제로 공교육에서 잘 하고 있지 않은 것, 전인교육 이런 것들이 정말 부족하고 사실은 이렇게 되는 교육은 학교나 사교육에서 저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 때문에 사실 경쟁이 부추겨지고 애들이 폭력사태가 일어나고 문제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일어나는 이것들을 완화하는 그런 행정들, 그런 것들, 차라리 문화 예술이나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것들로 가야지 더욱 공부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 버리고 이것은 더 경쟁을 부추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도는 좋지만 나는 행정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79페이지 볼게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지금 능력개발센터가 특별하게 일들이 많이 없는 건지 예산은 일단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내용들이 너무 없어요, 센터에서 하는 내용들이. 그리고 교육운영 재료구입, 80페이지 보시면 현수막 사무용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만원 해서 12개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가 않고요. 공공운영비를 봐도 2013년도는 600만원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1,900만원에서 이렇게 갑자기 확 줄어들 수 있나요?

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문산 분관하고 서부센터 2개가 줄었습니다. 원래 네 군데서 했는데 문산하고 서부센터 두 군데가 줄었습니다. 알다시피 문산에는 보건소에 있는 한울센터가 그리 갔고 또 서부센터도 신안동사무소 3층인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합한 지는 작년입니까? 그것은 좀 됐을 건데요?

지금 능력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게 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취미 부분도 있고 취업을 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것은 뭘 하고 있습니까?

주로 헤어라든지 제과제빵, 꽃 관련해서 화훼 계통 이런 부분은 또 취업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취미는 서예라든지…….

취업으로 연결도 되는 가요?

취업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이렇게 배우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취업한 내역이라든지.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가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평생학습축제 운영비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축제가 뭐죠? 70만원되어 있는데 70만원으로 축제가 됩니까?

평생학습과에 하는 평생학습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도서관에서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시립도서관에서. 그 운영비입니다.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평생학습축제가 어떤 식으로…….

평생학습축제가 올해는 초전동에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운영을 했는데 평생학습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자기네들이 1년 동안 배운 걸 발표도 하고 그런 걸 전시도 하고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 지원은 따로 다른 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예.

이것은 운영비만 지금 경비 지원된 것이고요?

예, 자기 부서 하나만.

그런데 이게 시립도서관 부서에서 이렇게 나가집니까, 운영비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매년 이렇게 지급되는 거예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4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 입장료 수입은 입장료 요금이 올라서 수입이 증이고 논개사당 분향수입되어 있네요. 올해와 내년이 예산이 똑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좀 세월이 지나면서 증가하지 않나요?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도 인원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책정을 하시는 겁니까? 늘 한결같이 이런 상태입니까, 이렇게 수입 들어오는 게?

매일 분향된 수입을 가져와서 정리를 합니다. 거의 유사하게 들어오지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는 거죠?

예,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관광객이 안 늘죠?

관광객이 와도 그냥 돈 넣고 이런 부분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488페이지 보시면 전통문화행사에 1억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행사 아닌가요?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도 하고 있고 목사 민정순시 턱으로 해서 영웅열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중군영은 토요일 한번 합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토요일, 일요일 두 번 실시하려고 예산을 조금 늘렸고요. 그 다음 영웅열전도 연간 92번을 하게 되는데 이걸 120회로 증가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 보상을 줘야 합니다. 그분들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 할 때마다 관광객이 구경을 많이 하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를 좀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횟수를 늘렸다는 겁니까?

예, 횟수를 늘린 겁니다. 수성중군영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한번 하던 것을 토요일 일요일 두 번 하고 있고…….

아, 토일 두 번 하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횟수를 두 번 늘리는 겁니다.

영웅열전은 언제?

영웅열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부터 1일 두 번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한 4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 이렇게 총 120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 영웅열전은? 민정순시라는 게?

김시민장군과 거기에 장졸들 옷을 입혀서 순시를 하는 겁니다. 순시를 하는데 공북문에서 의암바위 쪽으로 갔다가 창렬사 쪽으로 갔다가 하는 그런 순시인데…….

거기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입니까?

예, 거기 하는 사람들의 보상금입니다.

몇 분이나 하시는데요?

6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성벽 깃발 설치 보시면 이것은 매년 교체를 하는 겁니까? 교체되어 있네요? 깃발은 한번 해 놓으면 오래 쓰잖아요?

기가 좀 낡고 하다 보면 찢어질 수도 있고 해서 매년 바꾸고 있습니다.

한 해 쓰면 거의 못 쓰게 됩니까?

색도 바래고 찢어지기도 하고 소모품이 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거의 가 국도비사업의 변경분, 또 예산의 절약에 대한 감축분 그 부분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찾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일비에서 월급제로 기본급이 변동됨에 따라서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40만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과 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거의 대부분이 불용액이라든지 예산집행잔액 남는 분 삭감 부분이고 다른 데 삭감한 부분을 예비비에 편성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2억5,4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총무과는 거기에도 61억9,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 주요요인이 인건비하고 인건비 감액에 따른 연금부담금 이게 감액된 부분이고 증액된 부분은 아까 공보실에 말씀했듯이 우리 무기계약자들 인건비 체계가 조금 변경됨으로 해서 그 부분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는 여기도 일반적인 집행잔액하고 절감분 감액시키고 증액된 부분은 무기계약자 호봉제 전환에 따른 증액분 계상한 부분입니다. 회계과는 증액이 95억4,500만원 되었는데 이것도 대부분이 집행잔액과 절감 부분 감액처리하고 증액된 부분은 195페이지에 금년도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해서 100억 이게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집행잔액하고 불용액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 정보관리과도 전반적으로 집행잔액 불용액 감액처리한 부분입니다, 2억4,700만원. 다음은 198페이지 토지정보과도 전반적으로 집행잔액, 불용액 감액한 부분이 2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3쪽에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 9,100만원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5,900만원 삭감해서. 이것 보니까 28명 계시는 정책자문교수들, 과제에 대한 보상금 그것 말하는 거죠?

예.

왜 9,100만원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편성을요?

아니 5,900만원이 왜 삭감됐냐고요?

이것은…….

28명이 있는 것 맞아요? 올해도 28명…….

26명.

왜 어떻게 해서 9,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당초 편성은 30명을 편성을 했던 겁니다. 26명이고 또 연구과제를 제출 안 한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제외, 삭감을 시켰습니다.

30명이었는데 26명이고 26명 중에 연구과제 제출 안한 분 이래 가지고 9,100만원. 500만원씩 다 주는 거예요?

일단 연구과제 제출한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몇 분이나 하셨어요? 연구과제 몇 분이나…….

연구과제는 18명.

보니까 내년에도 예산 똑같이 편성해 놓았던데 1억5,000, 비슷하게 편성해 놓았는데 내년에도 그만큼 안 쓰겠네요?

이게…….

그만큼 필요 없겠네요, 보니까?

내년에는 인원도 금년보다는 2명 늘고 농업분야 없어서 추가로 또 늘렸습니다. 늘렸고 내년에는 다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요. 제일 위에 보면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 예산은 이렇게 세웠다가 쓸 때가 없어서 이렇게 삭감을 해 버렸네요. 안 쓴 거예요, 이게?

그것은 보시다시피 우리 의정비를 매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정비도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인상을 안 한다 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출이 안 되었고 또 의원님들이 공무상 혹시 상해가 있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상해부담금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 금년에 공무상 상해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단 매년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인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자체적으로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도 올라와 있어서, 필요 없으면 삭감시켜 버리죠?

이것은 매년 일단 편성은 해 놓아야 됩니다. 내년에 혹시 인상시킬 수도 모르니까, 의원님들이.

예, 이상입니다.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세입하지 말까요?

그러면 16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담당관실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도 86억4,000만원이 감소된 98억5,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활동 전개 세부사업에서 9,400만원 감액한 27억3,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일반운영비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 투자유치 유공민간인 포상금 1,000만원,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금 1,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업유치협의회 운영비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지원 부분에서 65억원을 감액해서 1억원만 편성했습니다. 민간제안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지원비 도비 2억5,000만원과 시비 2억5,000만원 해서 5억을 감액 편성하였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부지 매입비 국비 30억, 도비 15억, 시비15억 등해서 6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 광특예산 11억8,000만원, 도비 1억1,800만원, 그 다음 시비 1억1,800만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투자유치기업 금융지원 세부사업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비 8억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유치담당관실 예산을 마치고 다음 170페이지 기업통상담당관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도 3억6,035만원이 감소한 155억7,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도시간 상호 교류협력사업에서 국외업무여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인국외여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지원사업에서 전체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관리시스템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재산사업 지원사업에서 총 지식재산도시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외시장 개척기반구축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향토산업 등 기업육성 분야 홍보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삭감하고 진주실크박람회 개최사업에 있어서 행사 후에 집행잔액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가공농산물 육성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행사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를 500만원 감액을 하고 공공운영비는 1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520만원 감소한 125억9,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권보호 및 경제 활성화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공공운영비 4,02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대곡시장 환경개선사업비 특별교부세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도 6억5,372만원이 감소한 17억4,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동화사업에서 행사운영비 3,296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운영 및 홍보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 8,736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 1,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 IC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사업에서 시설비 중에 도비 미반영분 5억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기업통상담당관실 소관 공단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 상평산업단지 시설분담금 수입분 5,4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다음 페이지에 전액을 예비비에 반영 편성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기업통상담당관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실크 및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 산업용지 분양대금 5억원을 감액 편성을 하고 용역 및 공사대금 환수와 진성농공단지 배전선로 이설공사 시설부담금 중에서 차액 환급금 43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앞서 설명드린 세입 부분에 대한 세출예산으로서 수시 세외수입분은 예비비로 43만6,000원을 편성하고 예수금 원금상환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수금 이자 상환 1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중앙지하도 상가 운영관리를 위하여 예비비 1,600만원을 지하상가 공공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통상실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당초예산에 잔뜩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지금 3회 추경할 때 보니까 다 못써서 삭감해 온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내년 당초예산에 삭감을 시켜도 상관없는 거예요?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일부 사업이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또 사업이 조금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178페이지요, 중간 부분 건설지원 부분에 도비가 10억2,000만원, 시비가 10억2,870만원 도비가 삭감되어 내려왔어요, 5억이. 그런데 우리 시비는 그대로 반영이 되었거든요. 예산에 썼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몇 프로 부담, 몇 프로 부담 이런 프로가 없어요?

그런 비율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이런 것은 그런 프로 수…….

그것은 매칭비율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어떤 경우에 프로 수가 있는 겁니까? 국비가 얼마 되면 도비를 얼마 대라, 도비가 얼마 되면 시비를 얼마 대라…….

그것은 도나 국가나 도에서 어떤 정책적인 사업을 할 때 시군하고 분담비율을 정해서 같이 매칭비율을 정하는 그런 사업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매칭 비율 따라 시군비 부담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도에 지원 요청해서 요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비율대로 해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비율대로 안 해도 된다 하는 이런 걸…….

그것은 기준이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나 국가에서 전 시군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 같으면 도 단위 전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성격의 사업인 경우에는 시군비 비율 부담을 정해 가지고 도에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개별사업인 경우에는 주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밑에 진주IC에서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런 경우에는 이게 밑에 보면 도비 시비 기정액하고, 이것도 그렇네요. 예산액은 5억이 삭감되었어요. 10억 했는데 도비가 5억이 삭감되어서 그런 거예요?

예.

이것도 예전에 잡을 때는 비율을 같이 잡아놓았다가 같이 잡았을 때는…….

그것은 비율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가 예를 들어 20억 정도 드는데 우리 시비는 10억 정도 부담을 하고 도에서 10억 정도 부담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옛날에 전임 도지사 있을 때 우리시에 순방해 가지고 건의사항으로 1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 예산사정상 5억원만 반영이 되고 5억원은 미반영되어서 추진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연말까지 결국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도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전체 기정예산 439억3,200만원에서 10억4,860만원이 감액된 428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항목은 대부분 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16억4,787만원이 감액된 673억3,445만9,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에서 210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2011년 시니어클럽 평가결과 인센티브 지원 1,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부기관 평가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비 1,600만원 신규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218페이지 여성아동과입니다. 전체 1억8,000만원 삭감된 762억5,266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이 대부분 다 규모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31페이지 문화관광과 1억240만원 감액된 267억8,59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신규로 한 게 23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진주대첩 학술 세미나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건 도비를 저희가 1,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23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주자어류책판 보호각 대문채 보수사업하고 의곡사 요사채 석축 및 계단보수사업 이 부분은 도 유형문화재 보관 장소하고 또 전통사찰로서 지난번에 태풍과 시설노후로 인해서 보수사업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 236페이지 체육진흥과 12억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72억5,841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3회 추경자료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3회 추경 1차 수정분입니다. 새파란 책자, 새파란 책자 중에서 좀 작은 겁니다. 12페이지 사회복지과에 1억5,882만1,000원이 증액된 674억9,3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여성아동과입니다. 15억5,223만6,000원이 증액된 778억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 2차 수정안입니다. 세입예산 2페이지 부분에 영유아 보육료 국회 증액 매칭분 공자기금 수입비 2억1,4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영유아 보육료 국가증액 매칭분 공자기금 수입, 이것은 우리 시비도 없는 거고 전부…….

이게 금년도 보육료예산을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종전에는 0세에서 2세까지는 소득 하위 70%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심의를 할 때 0세에서 2세 아동을 전액 다 주는 걸로 이렇게 대상을 하고 또 0세에서 2세 아이를 그 당시 1,000명 정도 될 거라고 봤는데 실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서비스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게 애당초 지원을 해 주고, 우리시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지원한 액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없었나요?

예.

지금 결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들어간 게 아까 그 3건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1건은 시니어클럽에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상사업비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고 2건은 유형문화재 보호각하고 또 전통사찰 보수비 그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사업규모가 변경되어서 조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이 도비, 국비, 시비 이 프로테이지가 얼추 다 있어요, 복지문화국에는?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지침에 보면 국가지정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별로 예를 들어서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가 10억 되면 우리 시비를 10억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은 자기네들이 10억 준다해서 우리도 10억을 예산 확보해서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말이죠. 하다가 도 재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5억 밖에 안 내려오고 5억 삭감되어 내려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15억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것은 판단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원기준에는 적합한데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를 정했을 때 소득이 최저생계비가 150만원으로 정해졌다 4인 기준일 때. 4인 기준으로서 15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법률로서 이것은 보호대상으로 정해 지는 겁니다. 정해지는 건데 국비나 도비가 적게 내려왔다, 그러면 시비로도 충족을 해서 줘야 될 그런 입장이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국도비가 적게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것은.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추경 마지막 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잔뜩 그렇게 부풀리기 해서 딱 이렇게 잡아놓았다가 뒤에 추경에서 넘어오는 것 보니까 살살 바르게 해 놓고 딱 맞춰 놓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부풀리기는 아니고 애당초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다 전년도 말의 사업규모를 봐 가지고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그 가내시된 액수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다 보면 사업량이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3회 추경할 때는 사업규모에 맞추어서 국비나 지방비의 예산지원을 더 높이거나 낮추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풀려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서 처음에는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이렇게 하기로 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것 보조비가 작게 내려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을 경우에…….

제 기억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에는 잘 하니까 없는 것 같은데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무슨 제지 받는 이런 것은 없나요? 법상으로 하자는 없나요?

그것은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했느냐 안 하느냐 의회의 심의도 거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라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해서 그래도 좋다라고 통과가 되면 관계없는 거죠.

국장님은 추경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예산은 추경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추경이 없는데 나머지 지방예산은 국비나 도비가 계속해서 변경되고 증액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수용을 해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추경이 따르게 되는 거죠.

예산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무슨 국도비가 다시 내려온다든가 또 재해로 인한 것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많이 없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는 심심하면 추경을 하고…….

국가예산일 때는 그렇습니다. 국가예산일 때는 그렇는데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방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상부기관의 수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이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또 사업규모가 변경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서를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의 아니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상임위원회에서 못 여쭈어 봤는데 139쪽에 체육진흥과 종합경기장 임대수입 있잖아요, 세외수입.

세입 부분.

예, 세입 부분에 종합경기장 임대계약이 끝났잖아요?

예, 139페이지 종합경기장 수익시설 임대.

임대 끝났잖아요, 계약이. 그런데 이걸 왜 예산을 제로로…….

이것은 우리가 감정을 해 가지고 울산 MBC 자회사에서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그 단계에 와 있는데 그게 금년 상반기나 금년 내로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정도 규모의 세입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잡았는데 아직까지 계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을 시킨 겁니다.

3억1,400만원요?

예, 그러니까 당초…….

그것은 설명이 잘못되셨네요? 이것은 언제 잡은 예산인데요?

작년 이 무렵에 종합경기장 수익시설을 임대를 하면 3억1,400만원 정도는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했는데 금년도 다시 공고를 하니까 8억9,100만원이라는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8억9,100만원이라도 금년도 세입으로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3억9,100만원은 삭감이 되는 거고 만약에 8억9,100만원이…….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계약이 성사되고 완료가 됐잖아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었으면 감이 안 되고 증이 오억 몇 천만원 되었겠죠. 그런데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3억1,400만원이 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이 아직 서류상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됐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그 뒤에 입찰보증금 수입 있잖아요. 체육진흥과 6,700만원은 두 번 다 이번에 6,700만원인 거예요?

아닙니다. 첫 번째 입찰보증금인데 6,700만원…….

그러면 두 번째는 입찰보증금이 없었어요?

예?

울산 MBC가 할 때는 입찰보증금이 없었어요?

입찰보증금은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이행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 수입은 우리한테로는 안 들어오고 1차 6,700만원은 그 사람들이 계약하겠다고 이렇게 해놔 놓고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상금으로 6,700만원…….

이해 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1인당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지원금이…….

최저 생계비가 가구원수 별로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150만원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최고 얼마에서 최하 얼마까지 있어요?

그게 아주 기본적인 자료인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설명은 이렇습니다. 제 기억에는 4인 가족이 160만원 정도 되는데…….

종류가 여러 종류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최고 금액을 얼마까지 받는 사람이 있고 최하 금액이 얼마까지 받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 가지 중간에 사정에 따라서 변동 금액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저 최하가 정해지는 기준이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가 160만원일 경우에 이 사람이 자기가 소득이 120만원 정도 되면 나머지 차액 40만원을 생계비 등 급여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159만원인 것 같으면 1만원만 받는 겁니다. 그 차액만큼 받는다는 얘기죠.

글쎄요. 지원금액이 최고 얼마에서 최하 얼마까지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액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가구원수 별로 최저생계비는 정해져 있는데 대상자별로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소득에 따라서 차액만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소득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전체 다 삭감되고 5억6,000만원 정도 삭감인데 이 수급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미달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진주시 관내에 5억6,000만원 현재 삭감시켰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신청자와 대상자 중에서 돈이 남아서 삭감이 된 것이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원기준에 대상이 되는 사람에 맞추어서 우리지역에 기초생활…….

글쎄요, 이 돈을…….

부족하지 않습니다.

수급 받을 사람 중에서 부족한 것 없이 다 주고 남은 돈이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8페이지에요,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있죠?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어떻데 사용하는 건지?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 같으면 돈을 조금 모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목돈을 마련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다면 기초생활수습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일단은 합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하고 자기 소득의 60% 그 차액만큼을, 계수가 있습니다, 052 곱하는 부분이 있은데 그것하고 월 10만원씩 자기가 적금을 하면 매칭금으로 예산으로 10만원을 더 넣어줍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모아 가지고 1,900만원 정도 환산을 하면 나오는데 그걸 지급을 해서 당신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퇴를 할렵니까, 한다고 하면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60% 정도만 자기가 돈을 마련하면 40% 정도는 지원해 줘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목돈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를 시킨다 이 말입니까?

예.

60%만 자기 재원…….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부담하는 돈을 달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지원해서 3년간 적립을 하면 그 금액이…….

그러니까 월 10만원씩 자기가 적립을 하면 월 10만원씩 도와줘서 3년간 해 가지고 60% 정도…….

아니요, 대상자가 그렇다는 이야기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기가 월 10만원 적립을 하면 나머지 40만원 정도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3년간 적립을 하면 그 돈이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받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퇴를 하든가 그렇지 않고 포기를 하면 자기 적립한 것만 가지고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21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11년 시니어클럽 평가결과 인센티브 지원이라는 것이 무슨 돈입니까?

시니어클럽이라고 자활센터에 가면 별도로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1년도 사업평가를 받았는데 아주 사업추진을 잘했다 해 가지고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액수가 1,600만원인데 그걸 거기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없던 걸 신규로…….

예, 그러니까 상을 신규로 받은 거죠.

211페이지 하단부 경로당에 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해 주는 이것이 우리 진주시 경로당 전체 다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1억600만원 추경 전체 똑같이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분해 주는 겁니까?

구분해 줍니다.

구분해 주면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판단합니까?

그것은 509개 중에서 제가 구분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420개 정도는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고 나머지 90개 정도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난방비는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제외를 하고 농촌이고 도시고 자연마을 단위로 있는 이것은 지원해 주고?

예.

세대당 지원해 주는 돈이, 추가로 발생한 것은 왜 그래요? 전년도보다 인상을 시킨…….

5개가 추가로 늘었는데 그게 보니까 문산 파란체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성지 인사경로당, 휴먼시아, 판문동에 또 있고 금산 5개네요.

1억600만원이 추가로 불었다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예, 동절기 난방비 지원 비율이 변경이 되었네요.

난방비하고 양곡비를 포함해서 난방비가 1억600만원이고 양곡비하고 포함해서 그렇지요? 추경에 1억600만원 올린 사유가 뭐냐 말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양옥순입니다. 당초 변경내시 공문이 3월에 왔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되고 보조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이 6억5,000만원에서 7억5,600만원, 즉 1억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 보조비율은 국비 30%, 도비 45%, 시비 25%였으나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비가 25%, 도비가 43%, 시비가 32% 보조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러한 사항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경로당에 504개에서 5개소가 증가된 부분, 즉 509개소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와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발생된 것입니까?

증가분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5개가 불었다면서요?

보조비율 변경과 또 경로당 증가한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보조비율이 증가되었고 경로당에 5개 추가로 더 생겼고…….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5개분에 대해서, 추가로 된 부분에서 포함된 돈하고 그러면 보조비율은 몇 프로를 더 올려주는데요?

국비는 25%가 감해졌고 도비는…….

아니 도비 국비고 관계없이…….

도비도 2% 감해졌고 시비가 7%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1억600만원 중에서 경로당 5개가 추가로 발생했으면 추가에 들어가는 일정 금액이 있을 것이고 5개에 대해서 1억600만원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양곡대하고 그렇게 변경이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비율이 공히 똑같이 준다면 1% 더 준다든지 2% 더 준다든지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등해서 여기는 작게 주고 저기는 작게 그렇게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율이 몇 프로 정도 올라가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연말에 또 조정을 합니다.

1억600만원 비율…….

조정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 돈은 제가 증액을 하고 싶다고 하고 감액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변경 내시분에 의해서 한 것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개 증액이 되었다고 5개 돈이 내려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글쎄, 국비든 도비든 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1억6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지 변경된 것 그것 설명하라고 합니까?

양곡비는 포함이 되는 것이고 운영비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양곡비 난방비하고 아래위로 보니까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의심스러운 것은 경로당 5개가 증가되었으면 5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있을 것이고 그 외 나머지 돈은 경로당이 우리 진주시 관내에 530개인 것 같으면 530개 균등하게 비율을 올려주는 것이냐, 특정 경로당에 얼마 얼마 별도로 주는 것이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특정경로당에 별도로 주는 건 아닌데 5개소는 이게 있기 때문에, 1년에 경로당에 35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106억이 증액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105개 부분에 대해서 제하고 나면, 500만원씩 줄 것 같으면 2,500만원 공제했다 칩시다, 5개에. 그러면 나머지 7,500만원에 대해서는 비율을 똑같이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냐?

맞습니다.

그걸 몇 프로쯤 올려줬냐 그 이야기지…….

그런데 지원기준은 그대로인데 애당초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추가로 확보한다는…….

그러면 당초에 대한 부족분을 추경에 올린 겁니까?

예.

그러면 말을 그렇게 쉽게 해야지 왜 자꾸 엉뚱한 소리합니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맞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도비 10억이 추경에 넘어와 있는데 건립 어디에 하고 있는 겁니까?

폴리텍대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하는 그 부분입니다. 49억 중에서…….

어린이장난감 건립 그것입니까?

예, 포함되는 그 부분입니다.

진척이 얼마나 되었어요?

설계용역 발주해 놓았고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내년 3월쯤 되면 착공이 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발주해 놓았는데 지금 예상해서 10억을 더 요청한 겁니까? 도비가 내려왔네요.

애당초 전체 49억 정도…….

당초예산에는 도비 없었거든요. 시비 순수 29억이었는데…….

애당초 그렇게 되었는데 국비 10억, 도비 10억, 시비 29억해서 49억 가지고 건립한다고 애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못해서 그렇지…….

49억요?

예.

그러면 앞으로 10억 더 있어야 되네요?

예, 국비가 조금 있으면 내려올 겁니다.

국비 10억 내려올 겁니까?

예.

총괄 그러면 49억 예산 가지고 건립하는 것이네요?

49억에 끝전이 조금 달렸죠.

환경교통국장 김성봉입니다. 3회 추경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41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액이 43억1,866만2,000원인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4억3,880만4,000원 삭감된 예산입니다. 삭감된 예산들은 집행잔액과 예산잔액 등 정리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243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배출업소 지도단속 생활민원처리 차량 구입 모닝 1대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포상금을 받은 건데 1,5000만원 편성했다가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 사용하고 직원들이 꼭 필요한 예산인 차량 구입을 1대 해 가지고 생활민원처리도 하고 배출업소 지도단속 하겠다 그래 가지고 1,300만원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예산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2억5,804만5,000원, 기정예산에 비해서 1,390만원 삭감되었는데 대부분 사업비집행잔액하고 조금 미 추진된 부분들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청소과 예산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180억6,017만4,000원인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16억753만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별 다른 사항은 없고 252페이지 중간에 보면 증액된 예산이 있는데 기타보상금에 영농폐비닐 수거 등급 보상금 6,580만1,000원 되겠습니다. 사유는 뭔가 하면 영농폐비닐 수거보상체계가 키로그램당 70원 일률적으로 주다가 의회 위원님들이 좀 타 시에 비해서 낮다라는 그런 지적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바꾸어서 등급 별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1등급이, A등급이 키로그램당 120원, 그 다음에 B등급이, 그러니까 2등급입니다. 키로그램당 80원 이렇게 주다 보니까 조금 상승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올해 8, 9월에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서 폐비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562톤 정도 발생이 더 되었는데 그에 대한 처리비가 6,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 증액시켰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녹지공원과 예산입니다. 상단에 188억4,171만8,000원, 기정예산에 비해서 3억551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부분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선학산 정상 전망대 설치사업에 도비 1억원이 삭감되어지고 시비 7억원, 그래서 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학산 전망대 부지매입 등 필요한 사업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75페이지 교통행정과에 예산액이 407억2,683만7,000원, 기정예산에 비해서 18억4,447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7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3,500만원 올랐습니다. 카드결재하면 수수료 지원하는 게 도비로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있었는데 3,500 증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택시, 버스, 화물, 특수여객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1대당 32만2,000원인데 1,553대 적용해서 42.6% 지원토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도시비 부담분 8,440만원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선학산 전망대 설치사업 당초 10억 있었던 겁니까, 돈이?

예, 도비 10억 있었습니다.

도비 10억 있다가 이번에…….

시비 7억을 더 붙이고 도비 1억 삭감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까? 땅만 사놓은 것 아닙니까? 추경에 하기로 했습니까?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동성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원이 증액된 320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유지관리예산에 기정액보다도 8,800만원이 증액된 212억4,800,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에 1억5,000만원을 감액해서 5,0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10대 자전거 도로사업에 7억6,200만원 감액해서 19억1,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에 저희들 읍면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에서 금산면 월아마을 농로개설에 5억, 대곡 서제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특별교부세 각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억1,300만원이 감액된 126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 분야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15억1,300만원이 감액된 54억6,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 분야는 도시계획시설 대로 3-16호선 개설공사에 도비 2억원이 지원되어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70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7억8,000만원이 증액된 20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사업은 2건으로 기정액 대비 2,800만원이 증액된 10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70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재난관리사업 총 3건으로 기정액 대비 9억6,000만원이 증액된 2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난 여름에 태풍 2개하고 9월 8일 호우 온데 대한 재난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제방 및 배수문 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7억7,300만원이 증액된 10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은 배수장 무기계약자 보수인상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7,900만원이 감액된 6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500만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2,500만원 감액해서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상 및 벽면 녹화사업에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3,900만원이 감액된 4,6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액 대비 5,400만원이 감액된 44억900만원으로써 가로경관 정비사업에 5,400만원이 감액된 3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에서 349페이지까지 도시과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은 4억5,000만원, 자본예산 392억3,100만원, 총 396억8,200만원을 자금운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출은 사무관리비 1,100만원과 용지조성 사업비, 지급이자 등 396억7,000만원으로 해서 396억8,2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산단조성지원단 소관 사봉지방사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사봉지방사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5억8,700만원이 감액된 45억9,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사봉일반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유보에 따라서 임대료 6,000만원과 산업용지 분양수입 105억9,3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는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산업단지 조성 예비비 3억7,000만원이 감액된 2억1,100만원과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금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해서 2억5,500만원 감액된 3억4,40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금 200만원이 증액된 10억1,200만원과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금 99억6,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호입니다. 27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기정액 예산 37억1,700만원이 증액된 696억400만원으로서 농정기획과 예산 273억200만원, 소득지원과 예산 167억8,700만원, 농축산과 예산 255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하단에 농업인 현장교육장 건립 8,000만원은 도비 신규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상단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3억9,000만원은 도비 신규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입니다. 2012년도 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은 16페이지 농축산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8,700만원이 감액된 251억200만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변경으로 계상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기념으로 1개만…….

기념으로 한 개만 하겠습니다. 134쪽에 농촌 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 있잖아요?

도비사업을 명시이월합니다. 시군비사업은 삭감시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일상사업이니까 도비에서 지원 받은 것 반납을 하셔야죠?

아니 이것은 신청이 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해 신청자가 없다면서요?

다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도비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신청이 들어와도 당장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부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 사업이…….

아, 신청자가 있어요, 뒤늦게?

예, 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계속 신청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없다가 이번에 생겼어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관계를 새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작에 해야 될 검토사업이었습니다. 여성단체로부터 엄청 사실 욕을 많이 먹는 이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먼저 본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공익자 신고자 보상금 지급입니다. 이 내용은 2012년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으로서 의료법, 약사법 위반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하단에 의료사업으로서 접종비의 단가 하락으로 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147페이지 하단에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비가 국가 예방접종비 증가분을 내시를 반영해서 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비로서 기금내시변경에 의하여 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비가 당초 2억1,260만원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국가예방접종비 증가분 2,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에 있는 건강증진과 소관으로서 기금내시변경에 의해서 시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외 2개 사업으로서 3,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297페이지에 2억2,000만원이 감액된 72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병의원 접종비 증가로 8,400만원이 증액된 12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전체 예산에서 1억5,800만원이 감액된 57억2,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줄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은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303페이지도 목간 조정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는 전부다 감액 편성하였고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비 5,000만원은 목간 조정으로서 그 밑에 줄의 기간제 인건비 잔액 47만원과 사무관리비 350만원을 감액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으로서 2011년 17개 학교에서 2012년도 86개 학교로 확대됨에 따라서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모자보건사업으로서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 지원비가 인원 수 증가로 인해서 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중간에 있는 시민건당 수준 향상 세부사업으로서 건강생활실천통합 서비스사업의 사무관리비 중에 건강생활실천 교육비 잔액이 150만원을 감액하여 그 밑에 줄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체성분 분석기가 당초에는 기본적인 성분만 분석하는 것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높은 정확도에 대한 시민 요구에 따라서 전문가용 분석기를 구입함에 따라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3회 추경 수정예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인입니다. 먼저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353페이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예산총괄 부분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구성하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개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302억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2,700만원 감소하였으며 관거비는 93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나 2006년 하수관거정비 비텔사업 시설 임대료 상환 중에서 국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시비가 2억4,300만원 감액하고 기금을 2억4,300만원 증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처리장비는 67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00만원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진주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위탁운영비 과다 계상분 1억4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11억2,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15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800만원 증가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은 268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6,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이 있는데 이것도 함께 보고를 드릴까요?

1차 수정안 해서 이렇게 책자가 있습니다. 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안인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24페이지 역시 예산 총괄표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분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있어서 상수도사업 수익이 327억5,000만원, 그리고 금회 추경액이 8,3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아래 쪽에서 보시다시피 올 겨울에 취약계층 대상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8,3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금번에 내려온 8,300만원을 수선교체비로서 지출부분에 계정하였고 맨 아래쪽에 있는 신설공사비는 신진주역 상수도 인입공사에 따른 공사 정산금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드렸던 기타특별손실에 철도청에 정산금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3,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개만 여쭤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해서 환경기초시설설치 기금 10억1,8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어디에 그게 나타나 있는지 수입으로 잡혀야, 타회계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걸로, 10억8,000만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 예산에 10억8,000만원이 발생했습니까?

환경보호과 보니까 예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타회계 하수도특별회계로 10억8,000만원이 전출되었어요.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그 전출된 게 수입으로 잡혀야 되잖아요, 타 회계에서 전출된…….

그러니까 제 말은 2013년도 당초예산 같으면 다 잡혀 있을 것이고 지금은 제가…….

추경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전출했다고 이 책에 나왔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게 아닐까요. 제가 그 내용은 보지를 못했는데 아마 우리 당초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전입금으로 다 받아놓았을 겁니다. 받아놓았는데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편성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해 보는데…….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추경에서 전출한다고 그러는데,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한다고 하는데 그걸 본예산에서 잡아놨을 리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이 수입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당연히…….

그런데 제가 그걸 찾을 수가 없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10억8,000만원이네요.

10억8,000만원입니까?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게 수질특별회계 부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을 3회 추경예산 자료 359페이지를 보시면 자본적수입을 보고를 생략드렸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위에 타이틀만 하라고 해서, 그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에 보시면…….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당초 우리 시비를 가지고 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넣었느냐 하면 낙동강수계기금이 특별히 이번에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분배해서 타회계건설보조금에 2006년 하수도비텔사업 시설임대료 상환에 2억4,000만원, 그 다음에 비점오염원 설치사업에 5,000만원, 또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에 4,400만원, 그 다음에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금회 추경액이 7억5,100만원이 되는 게 아니고 10억8,000만원이 되어야죠, 타회계건설보조금이. 그런데 7억5,000만원 되어 있어요. 지금 359쪽 설명하신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타회계건설보조금을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10억8,000만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회 추경에는 7억5,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틀렸네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10억800만원이 여기 추경예산으로 잡혀야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돈이 이렇게 넘어왔다면…….

똑같이 잡혀야죠, 그죠?

예, 그게 똑같이 잡히는 게 맞습니다.

10억1,800만원이네요.

10억1,800만원입니까?

예.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확인을, 5분만 확인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가 설명을 받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로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