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제2017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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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부터 6회에 걸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강북구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성심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했거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종합감사를 마친 후에 감사 총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국 구분없이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교통행정과에 솔샘역 출입구에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자료가 저한테 왔나요?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샘길 경전철 역에 대해서 어저께 질문하셨는데 확인한 결과 8개 경전철역에는 양쪽 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영심위원

역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다 있다는 것이네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샘역도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단지 한 쪽은 붙어 있고 한쪽은 지형상 약간 거리가 있을 뿐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빠진 것이 주택과장님, 공동체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집행하신 것 자료를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지난번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 검토 이후에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 장학생의 기준에 대해서 1호, 2호에는 특히 생활이 곤란하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주민의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4호는 유공장학생으로 “지역사회에 1년 이상 성실히 봉사하고 특히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로서 학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도 앞서 자료에 제출한 1, 2호의 저소득주민하고 같은 적용을 하고 있는지?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조건입니다. 동산, 부동산 및 차량이 5,000만원 이하이고 월 소득 기준 중에서도 60% 이하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 2, 4호가 다 같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도 특히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다른 장학금과 중복수령 문제가 있어서 대상자가 발굴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장학생 같은 경우 현재 맞춤형복지로 인해서 동에서 기준이 많이 상향돼서 복지장학생으로 들어올 학생들이 맞춤형복지로 많이 빠지고 장학생들의 취지에 복지쪽에서 많이 수요가 적다보니까, 2017년도에 47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어제 날짜로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31일까지 기한을 정해 놨는데 예정인원 47명 접수가 돼서 올해도 쉽지 않게 접수가 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복지장학생이 다른 장학쪽이 더 금액이 커서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대상기준인 소득이나 재산을 조금 완화하면 들어올 여지는 없을까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을 하는 구가 서울시에 9개 구청이 있는데 비교해 봤더니 저희는 고등학생만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타 구청은 초, 중, 고, 대학교까지 하는 데가 있고 또 중·고등학교만 하는 구청도 있고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올해 집행을 하면서 심도 있게, 지난번 김명숙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셔서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방식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상기준 저소득 기준인 재산이나 금액을 완화하면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잖아요. 그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산이나 기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청자가 많이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의 저소득 기준 완화에 대한 검토 포함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해서 시행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이메일로 보내주셨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번에 말씀하신 것은 다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양성평등만 온 것 같은데, 경력단절하고 여성·아동 안전지역연대 시행계획도 이메일로 보내주셨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 있잖아요. 청소주기가 어떻게 되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거는 수거이고 쓰레기통이 1개 내지 2개, 3개가 붙어 있는데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도로변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도로변. 버스중앙차로일 수도 있고 길가에도 있고, 수거는 해 갈 것이란 말이에요. 쓰레기통이 있는데 통 자체가 여러 가지 때문에 상당히 더러워요. 더럽다면 청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쓰레기라서 보기 흉하고 더럽고 냄새가 나고 쓰레기통에 이물질들이 묻어 있거든요. 청소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쓰레기통 자체에 대한 청소주기는 현재 없는데 저희가 지저분하다고 생각되면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청소를 하고 있어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는 기동대를 통해서 간혹 시키는데 쓰레기 위주로 치우다보니까 하루 이틀만 돼도 쓰레기통이 많이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청소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담당직원 어디 있어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는 하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입구나 그 밑에 쪽을 물로 해서 닦아 줘야지 전면, 후면에 물 튀고 비와서 튀고, 앞 전면에 넣는 곳하고 밑에 부분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액체류를 버리다보면 흘러서 묻고 굳어져서 이런 것이지요. 청소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냄새가 나고 보기도 흉하고 그 자체가 쓰레기가 되는 것이에요. 청소한 실적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정확히 휴지통 자체를 청소한 것은, 한 달에 한번 클린데이 행사를 하는데 전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사진을 몇 개 찍어놨는데 청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다고 하면 이 정도 더러운 상황이 보여지지 않을텐데, 청소한 실적을 주세요. 지금 청소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라는 것은 매일하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쓰레기통에 이물질 묻은 것을 닦아내는 물청소를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클린데이 행사 실적을 제가 찾아서.

본승

구본승위원

클린데이가 아니라 쓰레기통을 닦았느냐 이거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그것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클린데이 행사때 물청소를 하면서 거기도 닦는 것으로 하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쓰레기통 자체의 청소에 대해서 미관상이나 냄새 같은 것을 신경 써서 클린데이 등등 할 때, 어차피 지역을 나누어서 인력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꼭 체크해서 이런 것을 꼭 닦아내서 환경에 좋게끔 해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금액 결정시 조례에 따른 별표1 지원기준에서 공동주택 공동체 평가를 쭉 해서 그 평가점수 등을 금액 결정하는데 반영하는 것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현실로 어려움이 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조례에서 공동주택의 공동체 평가 등으로 해서 공동주택의 활성화를 하자.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는 그 취지를 살려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금액 결정시에 공동체사업의 어느 정도 평가나 아니면 감안을 해서 금액결정의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은 있지만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노력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 조례 2016년 4월 8일 1년 전에 제정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위원회 운영실적도 마찬가지로, 다른 디자인위원회로 대체하지만 그것도 거의 논의된 적이 없다, “디자인사업에 입안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연유로 해서, 이것이 어려운 것인가요? 이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의거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접목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조례나 각 구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총 11개 구청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지침이 시달 안 됐어요. 그 지침에 따라서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안 했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아직까지 연내에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그 다음이 되면 조례의 목적에도 마찬가지로 5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제정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위원회도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획과 지침을 알아서 하면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이니까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하고, 그 계획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 구도 거기에 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시겠어요. 지난번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지도를 표기해서 제출해 주셨잖아요. 보니까 어떠신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3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위치를 지정해서 좌표를 찍어봤는데 미설치된 지역이 삼양동, 삼각산동 2개소가 발견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확인한 다음에 미설치된 곳은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어쨌든 확인된 것이 2개동은 하나도 없잖아요. 굳이 1개동에 한 개만 있으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규모가 크거나 동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한쪽에 치우쳐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1, 2개 더 추가로 해야 되고 없는 동은 추가설치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 내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400개소가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유효적절하게 빠진 동이 없도록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공기주입기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자료 제출해 주셨나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어제 다 제출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제가 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인 업무에 참고하셔서 임하셔야 할 것인데 우선순위를 보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장님, 뒤에 과장님들, 모든 직원들이 같이 공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우리 강북구는 사실상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북구민들의 만족도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보완책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은 협치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나마 각 국별로의 협치는 조금은 될 수 있어요. 국을 뛰어넘어서 강북구 전체가 모든 업무가 내 업무이다라고 같이 공유하면서 지역의 순찰이나 민원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같이 체크를 해서 우리 관련부서에 서로 의견을 주어서 빨리 실천할 수 있도록, 이것만이 우리 강북구가 타 서울시 24개 자치구와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구민들의 만족도를 충족하는데 필수요인이에요. 이 부분을 꼭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순찰은 내 업무 하나만 가지고 순찰하는 것보다는 순찰하는 과정에 무슨 무슨 어려운 부분, 혹은 보강할 부분은 빨리 체크해서 꼭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다 각양각색이에요. 특히 조례에 연임이라고 표시된 것, 연임 1회라고 되어 있을 경우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업무를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연임이라고 했을 때 1회 연임할 수 있고, 2회 연임할 수 있고, 3회 연임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국장님들이 중심에 서서 모든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든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든 국장님의 방침을 받든 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률적인 통일은 어렵다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각 부서의 업무에 맞게, 그런데 한 사람이 10년씩 하는 그런 폐단은 없어야 됩니다. 꼭 업무에 유념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제가 당부를 하겠습니다. 수유2동이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시범동으로 선정이 됐는데 강조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보상을 원치 않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 강북구청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수유2동 시범 실시로 인해서 그것이 근원적인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안 들어도 답변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예.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는 없어도 돼요. 오동근린공원에 음수대가 정상부분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벌써 그것을 설치한지가 약 10년 정도된 것 같네요. 제가 11년 전에 초선의원으로 시작했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안 들었어요. 마침 제 공약사항이라서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민들한테 편리한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에 운동하는 생활체육인들이 없다면 모르지만 반드시 생활체육 하는 곳에는 물이 필수적이에요. 그렇다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다 반영하기에는 실무부서가 어려움이 있고, 밑에 수도관이 어느 쪽으로 지나갔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수도관 지나가는 길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진숙빌라 그쪽으로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의 협조를 구해야 된다면 서울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할 것이고, 강북구 예산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조금만 저희들이 신경을 써주면 어차피 등산객들이나 많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니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수도관로가 지나가지 않았다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지나가지 않는 곳에 설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곳에 조그마한 음수대 하나만 설치하는 것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이 많이 필요해서 거기에 약수물이 아니고 수돗물인데요, 이것은 있습니다. 토지주가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어디이냐, 그쪽에 주로 사유지가 많아서 사유지는 저희가 설치할 수 없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은 강평까지 겸하신 것이지요?

김동식위원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들은 동네에서 주민들하고 많이 상대를 하는데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들하고 면담을 많이 합니다.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왔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현장에서 그런 요구를 많이 받아요. 이번 행감 때도 집에서 충전을 해와도 방전될 수가 있어서, 지하철역이나 번2동, 번3동에는 특별히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분들이 많은데 설치계획을 혹시나 검토해 보셨는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 행감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경전철이 개통되는 것에 맞춰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역사에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설치해 달라고 구청장협의회에 안건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채택이 안 된다면 우리 11개 역사에 우리 구비로서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람이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따릉이를 계속 설치하고 계시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나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지금 22개소가 설치 예정인데 반 정도는 자전거까지 가져다놓고, 전체 22개가 설치 완료된 다음에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안내판에 요금제가 1시간에 1,000원이고 2시간에 2,000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시간으로 일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2시간이 넘으면 계산은 분 단위로 들어가나요, 시간 단위로 들어가나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했는데요.

김명숙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1시간에 1,000원이면 괜찮은데 1시간에 일 보기가 힘들어서 2,000원이면 결국 싼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이것에 대해서 타구에서도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조정해서 2시간에 1,000원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정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현실화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건의해 보셔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전에, 모든 것이 처음 스타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주민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고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1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에 일반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도 받아보고 파악을 해봤는데 5분, 10분은 어떤 기준을 두고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유예시간은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할 때 5분으로 통일을 했었기 때문에 각 구별로 전부다 5분으로 시작했다가 구 사정상 6분, 7분, 8분, 늦은 데는 10분까지 유예시간을 주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속 5분으로 단속했고, 특수한 구역에는 10분도 있고 15분도 있고, 일반적인 곳은 5분으로 계속 단속하고 있고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가중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웃 구하고 형평을 맞춰서 10분으로 단속유예시간을 늘리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제가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25개 구청이 5분하는 데도 9군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5분 이상이 나머지 18군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우리가 최초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했다는데 지방자치하면서 도로형평상 어제 단속건수도 받아봤지만 여러 가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 전체로 봤을 때 반 이상 16개 구청은 5분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5분으로 시작해서 많게는 15분하는 데도 있고 10분 이러니까, 주무과장님이 다행히 검토하신다니까 이번 감사 후에 관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도로관리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9페이지 신규사업 중 우이초등학교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방학 때 곧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는데 2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때 예산할 때도 제가 질의했던 것으로 생각나는데 거기에 일괄공사로 전면 재포장하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초등학교에 있는 도로가 보도가 2m이고 연장이 300m입니다. 그래서 양쪽 보도를 보도만 탄성포장 돼 있는 것이 노후돼서 그것만 거둬내고 보도포장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전면 포장하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쭉 한 700m, 800m 되는 것?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협의를 학교하고 했으니까 처음 이것을 공사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거기 탄성포장이 노후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들고 일어나서.

장동우위원

신규사업 예산할 때 유해성도 있다고 했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잡아서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도보정비공사만 하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경계석은 그대로 두고 보도만 정비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아시다시피 개인이 심은 은행나무가 쭉 있거든요. 은행나무 밑에 가로수보호판도 정비하는 것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같이 정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요새도 공사를 하면 전처럼 명예감독관이나 이런 분들을 정하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사장마다 주민감독관을 임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곧 시작하겠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초등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방학 때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학교장한테 통보를 하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당연히 학교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페이지 상단에 초등학교 가각정비하고 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하나 주시겠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우이초등학교 가각정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예, 3억 2,000만원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 예산은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7페이지에 전통시장 진입로 가로정비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시장정비하면서 간판들을 해주잖아요. 그것을 할 때 상인들하고 회합을 안 가졌어요? 우리가 단독으로 했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설계할 때 상인들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중앙시장에 간판한 것이 완성된 것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문주설치가 완료됐는데 시장 사람들이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한 디자인전문가하고 시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검토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가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애당초 사업 시작할 때 주민들하고 대학교수가 했다고 하는데 저도 보니까 이해가 부족한지 몰라도 공사를 하다만 것 같이 돼 있고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봤어요. 제 지역은 아니지만 갔더니 하기는 했더라고요. 완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하고 상의가 안 됐다고 민원이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이시장이나 장미원시장도 할 것 아닙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한 분의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각 시장마다 특색있게 디자인을 해서 장미원시장과 우이시장은 어제 저녁 때 문주만 설치를 했고 아직 완성은 안됐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중앙시장하고 틀린 디자인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디자인이 틀립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시장상인들하고 설명회를 가졌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할 때부터 각 시장별로 상인들하고 다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인들이 30명 있으면 30명 전체하고 협의를 안하다보니까, 될 수 없다보니까 그 당시 참석하지 않는 일부 주민들이 자기 생각에 틀리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장동우위원

물론 그럴 수 있지요. 여러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지만, 모르겠어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일반인들이 볼 때 무게감이 떨어지고 다른 큰 간판에 비해서 보기에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디자이너가 시킨 것인데 그런 이해가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