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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인기 의원 발언

158회 제4의회운영위원회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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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도 계사년 운영위원회의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가 올해에도 좀더 긴밀하고 의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제안과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제158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사유로는 제1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자료 요구의 건이 협의토록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자료 요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1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철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작년에 우리가 2013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거든요. 받고 이번에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데 내용도 거의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매년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우리 사무국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것은 중간 중간에 시정이 돌아가는 상황을 받아야만 우리가 어느 정도 숙지가 되고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안 받으면, 작년에 받은 것하고 금년에 받는 것 하고 좀 틀립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은 시행단계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철현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작년 정례회할 때 그 때 보면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산심의, 기간들이 상당히 길고한데 그 때도 그대로 받고 이번에도 받고…….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정례회 기간에 받는 것은 큰 틀에서 받는 것이고 아마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주요사업을 좀 간추려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전체 위원님들이 시정 돌아가는 상황들을 좀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철현위원

매년 그렇게 해 왔죠?

이인기위원장

의사계장 할 얘기 있으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의사계장

보충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예산과 관련된 업무보고고 도내에 대부분 보면, 의회에 시군 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거의 1년에 두 번씩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이나 예산사업이 예산을 당초 책정하고 빼고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사업이나 시책사업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초에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또 그 업무보고를 받은 걸 의회에서 자기들이 설명을 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수

강영수의사계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예, 서은애 위원입니다. 저도 연말에 업무보고 계획을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 좀 포괄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연초 되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저는 이런 보고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꼭 이 부분은 보고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인기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위원들이 연말에 정례회때 포괄적으로 받는 것 하고 또 우리가 부분적으로 주요사업 업무 받는 것 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진행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다 숙지를 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걸 참고로 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것 같지만 실제 들어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고 하니까 그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자료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