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계현 의원 발언

유계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제1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월 10일 정리주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서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6건으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기타 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김미영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윤리특별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강우순 의원이, 간사는 서은애 의원으로 선임되어 특위활동을 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노병주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노병주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중앙동, 상봉동동, 상봉서동, 봉수동, 옥봉동 지역 출신 이상영 의원입니다. 2013년 중앙동, 봉수동, 옥봉동 3개 동을 중앙동으로, 상봉동동, 상봉서동 2개 동을 상봉동으로 통합 예정입니다. 유계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 건설에 매진하시는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홍준표 도지사의 제2도청사 진주 건립 정책공약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조기에 시행되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역 총생산 10년 기준 82조 3,406억원으로 전국 3위인 경남에 현 도청사는 1983년 건립되어 건물 노후는 물론 면적 협소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는 등 미래지향적 업무처리에 문제점 있으며 현 도청은 경남도의 동쪽에 위치한 창원에 소재하고 있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서부경남지역의 발전과 정책 지원 업무 등이 소홀하여 소외되는 여건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궐선거로 당선된 홍준표 지사의 정책공약 또한 제2도청사 진주 건립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진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서부경남 및 진주의 발전과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제2도청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로는 제2도청사 진주 건립을 위한 방안 강구와 효율적인 제2도청사 진주 건립 준비를 위한 조직 구성, 그리고 이를 위한 진주시 및 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주민행정 편의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서부경남 및 진주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제2도청사의 진주 건립은 혁신도시와 함께 경제적, 행정적, 문화적, 산업적으로 커다란 시너지 효과와 장차 경남도청 환원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좋은 호기를 맞아서 본 의원이 위에서 발언한 바와 같이 제안하자면 먼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건립활동을 시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구성원으로 민간분야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2~3인과 진주시의 관련 부서 전문가로 2~3인과 대학 등 전문 인력으로 4~5인으로 하여 경남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제2도청사 건립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모색과 규모, 위치, 소요 비용 추산 등 제2도청사 건립에 부서 직제 신설에 따른 우리시의 의사가 반영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진주시 및 의회의 지원사항으로 필요시 제2도청사 이전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경남도와의 체계적인 관계 유지와 제2도청사 건립 관련 사항 협의는 물론 제2도청사와 관련된 정책과 예산 등이 시책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제2도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 요구 등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업무를 공유하여 체계적인 대처가 뒤따라야 하고 제2도청사 건립 및 도청이전을 위한 TF팀 구성 등을 경남도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언론 및 시민들과의 긴밀한 협조로 제2도청사 건립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제2도청사 진주 건립 당위성 홍보에 대한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단체들의 진주시 정책지원과 준비위원회의 활동참여 서부 경남지역 자치단체인 사천, 통영,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의령, 고성, 남해 등 참여 유도와 관련 단체들과의 공감대 형성, 혁신도시와 연계한 국토해양부와 LH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건축용어인 Project Management제도 및 Master of Architect제도 등의 적극적 활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2도청사가 진주에 건립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동을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이상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노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의원
사랑하는 34만 진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사랑과 신뢰 받는 진주시의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대 1. 2동, 하대 1.2동을 지역구로 하는 노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희망찬 계사년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진주시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2013년 올해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시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감동의 생활정치를 펼쳐 나가고 그로 인해 진정어린 마음에서 우러나는 박수 받는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는 적절한 거리의 협조체제 속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시정 견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는 조화롭고 균형 잡힌 수레의 두 바퀴가 되어야함을 강조 드리면서 그동안 진주시 관내 1만7천여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우리 시의 장애인 일자리 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지난해 7월 9일 전국 최초로 무장애 도시를 선포한 이유는 진주시의 장애 없는 생활환경 구축을 통하여 노인, 임산부, 어린이,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진주시민이라면 모두가 평등하고 함께 잘사는 살기 좋은 복지도시진주를 구현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하여 가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부서 최고의 권위자인 강병근 교수님을 초빙하여 공무원부터 앞장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며 청사 내 편의시설 개선은 물론이요, 조례제정까지도 준비를 서두르는 관계부서의 의욕적인 업무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매우 고무적이며 이를 반기는 시민들과 함께 기뻐하고 환영하며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올해 진주시는 전국 최초로 정촌면 정촌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내에 32억원을 투입 장애인일자리타운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되어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는 6월부터 실시용역설계에 들어가면 내년 3월에 착공, 10월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장애도시 진주에서 전국 최초로 조성하는 장애인일자리타운이니만큼 성별, 장애, 인종 등 문화적 다양성까지 인정하여 모든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가 차별의식을 느끼지 않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의 접목은 물론이요, 용역 실시설계 단계부터 토목 건축에 완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조례에서 권장하게 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및 평가인증세부기준에 합당한 모범적 사례의 무장애도시 시설물로 건축이 되어져서 명실상부 어디에 내놓아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무장애도시 진주의 대표적 건축물로 전국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대부분 심심찮게 겪어왔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제기로 중도과정에서의 후속 설계변경이 다시는 이루어지는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며 향후 예견되는 증축이나 개축의 필요성에 대한 준비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로운 행복시대의 문을 열겠다는 새정부 출범을 한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화합과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진주 역시도 이에 발맞추어 차질 없는 진주혁신도시의 완성을 위해 더욱더 하나로 힘을 모우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좋은 세상, 무장애 도시, 장난감 은행, 진주아카데미의 4대 복지시책 역시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성과를 내어 우리 진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복지도시가 되고 행복도시 진주에 사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의 가장 큰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시민모두와 정치권이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우는 재도약의 발판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김미영 의원과 노병주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강우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윤리특별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강우순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심현보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하여 2012년 12월 21일부터 2013년 1월 9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징계의 종류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병과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강우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서 해당 의원에게 공개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 의원께서는 지방자치법과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품위유지와 회의질서 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여 본인은 물론 진주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오니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현보 의원께서는 중앙발언 석으로 나오셔서 공개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의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20일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 중 시민을 위한 우선사업 등에 대하여 토론하다가 본인이 의혹이 앞선 나머지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 널리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 인하여 상처 받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차후 의정활동에 더욱 힘쓸 것이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심현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