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2017회 제차 운영위원회2017-05-26

회의 전체 보기 121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한 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문·답변을 한 후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오늘의 감사를 종결 선언하는 순서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 구의회 사무처리를 관계규정에 따라 열심히 수행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시 업무처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합리한 사항이나 착오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여 보다 향상된 강북구의회 운영이 되도록 시정·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껏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명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새겨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시정하고 개선하여 의정활동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구의회사무국)

김명숙위원장

정명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5월 26일 선 서 인 구의회사무국장 정명수 ㅇ업무현황보고 (구의회사무국)

김명숙위원장

이어서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정명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과거 의회하고 다른 점이 한 가지가 두드러졌는데 바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의회에서 하지 않았는데 추석명절, 설명절 이런 명절날 전통시장캠페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받을 점이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프로그램으로 나중에 누가 오시더라도 후임자에게 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혹시 더 좋은 사업, 좋은 내용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잘 하셨고요. 두 번째는 소식지 관련한 것인데 우리가 맨뒤에 구의회소식지가 나와 있는데 물론 한 페이지에 모든 의회의 일들을 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사진을 보고 주민들이 본인들이 뽑아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저번 달 것을 보면 누가 운영위원회에 있는지, 또 누가 행정보건위원회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개최했다고만 나와 있는데 개최해서 무슨 내용이 오가고 어떤 안건이 거론되었으며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라도 설명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물론 소식지 심의위원님들이 하겠지만 초안 작성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공간배경으로 하지 말고 인물배경으로 찍으시고 또 상임위에서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두 꼭지라도 써주시면, 어차피 어떤 위원들이 속해있는 것은 주민들이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주민들이 읽어보시는 분들은 다 읽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도 가끔 주시는데 그 상임위원회에서 무슨 내용을 어떤 일을 하셨는지조차 모르고 계신 것이에요. 그냥 사진만 딱 나오고 끝,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다음 소식지부터는 꼭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고맙습니다. 조금이지만 신경써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유관단체기관과 우리가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애쓰시고 계세요. 의원님들의 시간을 맞추는 것도 어렵지만 자리를 마련한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 일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지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앞으로 발전하자면 우리가 상견례 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방서라면 소방서에 바라는 바가 의원님들이 있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한 줄씩 적어서 상견례할 때 리스트를 목록으로 해서 어떤 의원님은 어떤 의견, 어떤 의원님은 어떤 의견을 강북구소방서에 전달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받고 즉답은 아니지만 회신만 해주셔도, 각 의원님에게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딱히 큰 내용을 주고 받지 않아도 ‘강북구의회에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이런 것을 요구하는구나’ 또 소방서에서도 역으로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또 역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서로 상호협조, 협력관계가 되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견이 지난번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에도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 끝나고 나서도 수시로 언제든지 유관기관이나 어떤 단체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합해서 전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포함해서 조금더 저희들이 보완해서 앞으로 해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한 예를 들자면 어느 경찰서에 모부서에 요구를 직접 제가 전화해서 했더니 “구의회의 공문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의회에 공문을 요청했더니 의장님의 직인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14명의 의견으로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명의 구의원이 의장의 직인을 찍어서 14명의 의견을 대신해서 민원을 넣는다는 것이 그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강북구의회 발신 어떤 의원 이름으로 나가고 물론 의장님과 사무국장님의 도장은 있어야겠지요. 그렇지만 14명 대표의 의견은 아니고 발신을 강북구의회 김도연의원 이렇게 적으면 ‘김도연의원의 민원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융통성있게 보내면 훨씬 공식화되고 근거도 남고, 예전에는 그것이 안 되어서 제가 경찰서에 개인적으로 많이 요구를 했는데 그 근거가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강북구의회에 근거가 남아있게 되잖아요. 내가 이런 민원을 제기했는데 경찰서에서 처분을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그분들은 기억을 못하신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근거가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의 각각의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지금 공문으로 해서 진달을 하는 것이 근거도 남고 나중에 회신받기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다 찬성하신다면 진행하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기관들과 간담회를 가질 때에는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목록을 받으셔서 사실상 그때에 보니까 너무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서로 주고 받으면 거기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게 앞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지난번 경찰서 할 때에도 대화하기가 적절치 않았던 장소였던 것 같아서 앞으로는 장소를 가급적이면 대화를 할 수 있는.

김명숙위원장

우리만 분리될 수 있게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런 장소를 택하고 또 유관기관 간담회 일정이 잡히면 사전에 김도연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달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수합을 저희들이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각 기관장님이 인사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로 주고 받고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의회사무국 여러분 감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감자료현황보고 9쪽, 속기 및 회의록 발간 보면 우리가 7대인데 1대부터 7대까지 회의록이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의회에 서고가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영구보관이에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번에 보존회의록 제작을 두 부 발간한다고 하시는데 그것과 이것이 어떻게 다를까 싶어서, 지금 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니면 지금 7대 의원님들의 속기를 발췌해서 영구보관하겠다는 그 뜻인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회의록 전체를 발간해서 보관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처음인 줄 알고 계속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8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대별로 끊기지 않고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하시는 것은 하나도 안 놓치고 다 회의록에 넣도록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작 발간하는데 비용이 전혀 안 들어요? 예산이 없어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산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표기를 안 해 놔서 지금 말씀드리고 예산표기가 어디에 있어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여기에는 표기 안 되어 있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지요? 국장님, 따로 말씀을 해주세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제본비가 45만원으로 소액이라서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자 구매 기자석하고 방청석 의자 구매해 주신 것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려요. 우리 구청에서 오신 과장님들이 매우 불편했는데 해놓으니까 너무 편하다고 제가 대신 인사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깨끗하고 예쁜 것으로 잘 해놔서 편리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공사계약현황 제가 우리 의회 업무에 대해서 칭찬을 드릴게요. 의회나 구청이나 지역에 있는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하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구의회가 먼저 본을 보였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보다 더 관내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조금더 발전해서 강북구에 전문업체가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전문업체가 있으면 발굴을 해서 강북구의 업체를 이용하셔서 조금이나마 세수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