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예전 업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실적이 기업 애로 상담 실적이 26건 그 다음에 현장 클리닉 지원 해서 4건, 그래서 30건이 실적이 있습니다.

예, 이것 주관은 저쪽에 경남 중기청에서 하는데 돈은 자기들이 대고 우리 진주시하고 중기청하고 상공회의소 3자가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특수 시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전에는 창원에 가서 물어 봤는데 지금 여기 서 바로 상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5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수출 현황이라는 것은 이만큼 수출 했다는 거죠?

예, 한국 수출 협회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기록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역을 있을 까요?

자세한 내역은 그것은 자기들이 집계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집계만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수록한 것입니다. 개인별 자료는 회사별 자료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무역협회에…….

계속 이렇게 수출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2010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2008년에 비해서 볼 때 2012년하고 비교해보면 크게 늘었는데…….

200만불 정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 어느만큼 수출이 늘어서 집계가 되었는지 이 부분을 필요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역 협회에 의논해서 자료를 최대한 받아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으로서 지역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시책 사업입니다. 지역 물가 안정 소비자 보호 시책 사업은 물가 상승율을 3%대로 유지하면서 지역물가안정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 활동 강화와 노인 소비 생활 향상을 위한 찾아 가는 노인 소비자 교육 청소년, 경제 교육 실시 등 지역 물가 안정 유지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자금 이자 지원입니다. 사업 개요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도소매 서비스업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제조업, 건설업, 순수업의 소상공인 범위가 되겠으며 지원 예산은 7억5,000만원으로서 융자금이 약 3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창업 자금이 5,000만원 경영 안정 자금이 2,000만원으로서 창업 자금은 200개 업소 경영 안정 자금은 1,00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월17일 관내 대출 금융 기관 농협 외 11개소 신용 보증 재단 경남 신용 보증 재단하고 업무 협약 체결을 했고 심의위원회 위촉을 지난 1월 23일 당연직 2명과 위촉직 5명을 7분의 심의위원 위촉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2월 4일부터 해서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접수 및 대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장대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과 자유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환경 개선 사업 상인의식 개혁 추진 사업으로서 장대 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현재 사업비가 총 57억입니다. 57억인데 2012년도에 32억 부지 매입비로 이미 기 확보해서 부지 총 15필지 중에서 12필지를 보상 완료하고 지금 3필지 보상 협의중에 있고 나머지 지금 2013년도 25억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 타워 건립비로 당초 예산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장대 시장 상인회 측에서 타워 조성 보다는 평면 주차창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부지를 매입해서 평면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해서 업무 추진 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 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 은 현재 올해 약 아케이트 설치를 100미터 정도로 사업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 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사업비가 약 2억입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전통 시장에 등록 되어 있는 상점가 및 전통시장에 되어 있는 20개 업소에 대해서 전체유지 및 보수하는데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중소 유통 공동 물류 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개요는 2012년부터 2개년 추진 기간 안으로서 정촌 산업 단지내 유통 시설 용지로 부지 매입이 3,655평 매입비가 29억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약 4,000평방미터이고 2층 규모로 약 건물 건립비가 약 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1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를 용역하고 2월에 부지 매입해서 6월에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래 당초에 2012년 12월에 부지를 매입할 그런 계획이었으나 자부담분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지금 1월말까지 자기들이 납부할 그런 현재 약속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중앙 지하도 상가 리모델링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월 중에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2013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년간 지하도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해서 7월에 개별 점포 감정을 실시하고 2014년 10월에 공개 입찰에 의한 사용 수익 허가를 낼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안정적 수급 관리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한에너지 절약 시책 지속 추진과 에너지 유통 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 도시 가스 공급 시설 확충으로 연간 4%대 이상의 보급률 확대, 서민층 세대 전기 가스 시설 개선 사업 지속 추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홈 백만호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100세대에 대해서 한 세대당 200만원 씩 지원 해서 사업비 2억원으로서 사업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보급 사업 지원 안내 및 공고를 2월부터 3월까지 하고 지원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4월부터 5월 설치 완료 주택 보조금 지급을 6월부터 12월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 근로 사업은 상하반기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은 청년 대상 사업과 일반 노무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입 인원은 연간 440여명으로서 상반기에238명, 하반기에 약 200여명 사업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0억으로서 분권 교부세가 60%, 시비가 40%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작년 12월에 1차 대상 사업자 발굴 참여 모집을 실시했고 또 13년 6월에 2차 사업 모집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은 67개 사업으로서 청년 대상 사업과 일반 노무 사업이 되겠으며 투입 인원이 약 1단계 250여명, 2단계 190여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며 대상 사업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3개 분야와 마을 기업 육성 사업 1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투입 인원은 약 150여명으로서 사업비가 547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대상 사업 발굴 및 참여자 모집이 1월부터 2월까지 그 다음에 6월부터 7월까지 되어 있으며 사업추진은 1단계가 3월부터 6월2단계가 8월부터 11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사업은 사회적 기업 및 경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의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은 지원 방법은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과 사업개발비 및 시설 장비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경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 재지정 및 추가 발굴 지정 재정이 3개소가 되겠으며 추가 발굴 지정이 1개소 내지 2개소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근로자 인건비 지원과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및 시설 장비 구입비 등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 정보 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취업 정보 센터 운영과 일자리 현장 발굴단 운영 홈페이지 일자리 정보망 운영, 일자리 정보 데이터 관리 무료직업 소개소 연계 취업 등을 실시해서 기업의 맞춤형 인력 적기 채용으로 인력난 해소와 구인구직 효율성 제고로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특수 시책으로서 에너지 관련 사업자 행정 이행 사항 사전 예고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석유 판매업과 가스 충전 및 판매업을 하는 사업이 석유 사업법 38조 및 액화 석유 가스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에의 해서 매월 15일까지 또는 매분기 다음 달 15일 거래 상황 기록부를 보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보고 사항 이행되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이나 과태료 300만원이하까지 과태료를 매기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계속 업체들이 그 기일을 놓침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가끔 부과를 하는 그런 사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대상 업소가 122개 업소인데 우리 진주 시청 홈 페이지 마이 진주, 문자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계속 문자를 날려서 그 기일을 안내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연말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서 현재까지는 한 건도 위반된 업체가 없이 저희들이 사전 예고를 함으로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예.

지금 전체 올 직원이 3,567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1,530명 보고 드릴 때 왔으니까 가족들하고 오면 지금 한 4분의 1정도 온 것으로 그렇게…….

예.

작년에도 6,000만원이었습니다.

예,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월 달에도 논개제 축제할 동안에는 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예, 했습니다. 5월, 10월 축제 때, 작년에는 또 하반기에 또 축구 대회를 했거든요.

11년도에요?

11년도에는 5월달에는 안 한 걸로…….

7년 동안에 한 자료는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표를 위원님 주시라 하면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YMCA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나름대로 다녀가신 분들은 좋은 반응을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똑 같은 행사 형식으로 하니까 오는 분들만 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저희들 판단에 취미나 동호회 클럽으로 해서 조금 전환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조금 변형을 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보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중복으로 오신분들이 안 있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축구도 한 번 했거든요. 취미로, 그 다음에 내년에는 그분들 중에서 바둑대회도 한 번 하자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오면 다르게 취미 활동을, 다르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하여튼 그것을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 그런 식으로 자기들 반응도 듣고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지난 번 축구 대회도 가고 우리 시장님도 가서 이야기 들어 보고 다 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연말에 우리가 선물 줄 때도 위원님 지난번에 예산 때문에 선물 기념품 말씀 있었습니다만 우리 농산물로 선물 주었거든요.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한 번 방문할 수 있는 시간만 되면 연결 지어서 우리 지역의 신선농산물을 좀 소개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2월 중에 전체 우리가 한 4,000명 되는 임직원들한테 시장님 서한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금년에 사실상 우리 정주하시는 분들의 분위기가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라든지 장난감 은행이라든지 이런 분들 젊은 층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담아 가지고 2월중에 서한문을 임직원들한테 다 보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월 29일 10시에 개의 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