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가 시작된 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뱀은 불사와 재생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여 서로가 협심하고 긴밀하게 대응한다면 어떤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변화와 도약을 향한 희망을 바라는 새해에는 이러한 뱀의 기운을 받아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제1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기 일정은 1월28일 29일 양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3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진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진주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총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경제통상실 소관 2013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은 예전과 변동이 없으므로 이 앞에 보고한 것을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근한 진주 소식 확대 발행입니다. 종전 5만부 발행하던 것을 월 10만부 발행하고 가구 수의 77% 수준으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주요 시책 및 특집은 고정란을 유지하고 신축적 가감 편집해서 복지도시 진주가 성숙되는데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단순 반복 홍보성 보다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유일한 소식지로서 시가 무엇을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리는 정보성 기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위원회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심도 있는 심사 의견 수렴이 되도록 하고 우편 배부와 특수성을 감안해서 배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명예 기자 효율적 운영입니다. 1기 시민 명예 기자의 활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소수 정예화하여 본 제도를 정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 개요로 4월에 구성을 해서 위촉 기간은 2년입니다. 100명 전후로 시와 시민과의 가교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별 구성해서 정예화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 3월에 공개 모집을 해서 각계각층으로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춘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예기자 자긍심 함양 등 효율적 발전적 운영 위원을 위해서 우수 채택 기사는 원고료를 지급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는 표창 그리고 소식지에 고정란을 마련해서 정기적으로 게재를 해 주고 시정의 주요 행사초청 등 자긍심을 높여 시의 홍보 기능을 높이도록 다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행물 및 홍보물 심의 기능 강화입니다. 시정 홍보물의 오류 제로화로 홍보물의 품격을 향상시켜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 개요로 12명의 심의위원이 시에서 발행하는 100만원 이상의 간행물 및 홍보물을 심의 하는 것으로 월 3회 정도 운영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도에는 22회 운영해서 92건을 심의를 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국소단위 실무위원회를 내실화하고 시홍보물 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있는지 견문신고제를 운영하여 모니터링 해 나감으로서 홍보물의 품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 보도 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주요 시정의 체계적 홍보로 시민 신뢰와 시책 성공을 위한 지원 기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 개요로 월간 주간 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시정의 주요 시책 주요 현안 보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고 인터뷰 대담 등 전략적 홍보와 신문 간행물 방송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월별 주간 계획에 따른 일일 보도 자료를 전일 오전까지 배포하고 실국장은 매주 목요일에 공보관은 주 1회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 사항 설명과 질의 응답으로 보충 설명하는 등 주요 시책 현안 사업 등 브리핑 정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 및 대담 방송은 적극 지원해서 시민 소통으로 시정의 이해와 신뢰도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수시 일어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보도를 위한 자료 작성하여 제공하고 주요 시책에 대한 체계적 입체적 홍보를 위한 특별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모니터링 강화로 오보에 대한 위기 감지가 되면 상황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극대화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새로운 매체에 부응한 홍보를 위해서 추진 방침으로 인터넷 및 아이피 방송 시스템을 그리고 케이블 방송 및 시정 홍보 영상물 그리고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 홍보는 시 홈 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방송을 활용하고 모바일을 통한 시정 홍보를 스마트 폰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피 방송 시스템을 통한 홍보와 SNS를 활용한 홍보는 시대적 시각으로 접근하기 쉽게 작성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고 케이블방송은 서경 방송에 월 2회 제작을 해서 매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홍보 영상물도 2,000개를 제작해서 유관 기관 단체 등에 배부가 되어서 시정 홍보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해 전 직원 단합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두행 위원님.

시정 홍보 지나갔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실제로 지금 배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확인해 봤어요?

우리 사무실내에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전부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곳이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다 확인은 합니다.

어제 내가 얼핏 한 번 둘러봤는데 아침에 시정지가 박스 줍는 아주머니들 리어카에 실린 것도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돼요.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5만 부도 지금 남아 돌아 가는 판에 10만부를 해 놓고 제대로 관리 못하면 어떻게 해요?

더욱더 확인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기 위해서 5만부를 더 늘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어떤 동이 그렇든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은 내가 말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안 됩니다. 처음부터 올해 시작하는데 강조를 해서 강력하게 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홍보가 제대로 효과가 있는 거지 한 번 점검을 다시 해서…….

특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진주시보에 관련된 그때 설문 조사 책자를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그죠?

예.

거기 보면 부수 확대에 대해서 시민과 명예 기자들이 몇 퍼센트 찬성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이 찬성하는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통장님이 찬성하는 비율이 좀 낮아요. 다른 시민이나 명예기자가 한 퍼센테이지보다, 그런데 그랬을 때 지금 시보를 배부하시는 분이 이통장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가 늘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통장님들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게 이통장님들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부수가 늘어 가지고 일이 많아지니까 그렇는데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제가 강구를 올 안에 한 번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통장님들한테 미안한 감도 있고 사실은 사기 진작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계획 보면 지역별 특수성 감안 배부, 대책 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배를 늘렸는데 어떤 강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지금 바로 올 1월부터 나왔잖아요. 그죠? 우편 배부 대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통장님들은 5만부일 때도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 10만부가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5만부일 때 정말 지역 주민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한 집에 3개, 4개씩 들어온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런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10만부가 되었을 때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3개씩, 4개씩 그것은 2개 들어가는 것은 있어도 3개, 4개는 요즘 많이 줄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게 배부하는데 시보를 만드는 것보다 원래 배부하는 것이 더 힘이 든다는 것은 전임자들이나 옛날에 했던 사람들이나 누구나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 왔고 지금 저희들도 그것이 제일 애로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가 늘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 해 가지고 그 상황을 해결하시려고 그리 하고 계십니까?

이 앞에도 1월달에 해 보니까 그냥 유지를 해서 사기진작책만 좀 마련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이 배부가 잘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일단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구요. 향후 예산 문제도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인기 위원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공보과 전체 우리 예산이나 역할을 보면 우리 시를 홍보하는 건데 제가 홍보에 앞서서 여러 가지 취지는 그렇는데 지금 모든 언론사나 이게 예산을 홍보과에서 쥐고 있다 보니까 모든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런 언론 보도를 지금 까지 보면 시장을 비판한다든지 이런 보도도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의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모든 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언론이 좀 공정해야 되고 이리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집행권도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이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좀 관대하고 이런 모습들을 봐 왔습니다. 또 시정 홍보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든 우리가 지난 번에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 감사 때도 일부 우리가 지적한 바 있지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집행부 생각만 싣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도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서로 대변해서 똑같은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좀 사실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 공보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중된 보도도 안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맞물려 가지고 서로 힘이되어서 격려와 채찍 속에서 양쪽이 진주시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사실 언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는 우리 의회 내부의 목소리가 많이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 살려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하여튼 소식지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 동료위원이 앞으로 심의위원회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그런 홍보지 쪽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좀 대립되었을 때는 어느 한쪽의 어느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앞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두행 위원님.

그전에 행정사무 감사 때 보건소 앞에 전광판 그것을 지금 운행할 계획이 없습니까? 정상적으로 시간 조절해서 거기가 제일 번화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마트 사람도 제일 많이 끓고, 보건소하고 다 그리 있는데 중요한 시간에는 안 틀어 놓고 퇴근하고 나서 밤에 틀어 놓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차라리 없애는 것이 안 낳나요?

아침하고 저녁하고 점심때하고 그리 트는데요. 업무 시간에 지금 보건소에서 강력히 어떤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전자파가 정말 발생하는지 여부를 먼저 번에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의뢰를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확인했어요?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그리해서 불과한 달 되었는데…….

왜 그 돈 들여 가지고 멋지게 해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보건소 직원들 보는데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고 보는데서 전자파 발생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리해서 다른 조치를 내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시민들한테 홍보가 제일 많이 되는 자리인데 차단을 시켜놓고, 그 활용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시간 조절 해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춘기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은 지난 해 말에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기본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자체 감사성과 제고입니다. 자체 감사는 금년도에는 문제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내실있게 실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 계획으로는 종합 감사가 22개 부서에 계획이 되어 있고 본청에 대한 특정감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관대하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에게 불친절하거나 불편 사항을 방치하는 공무원은 엄중해서 문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내실 운영입니다. 사전 감사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에 일상 감사는 230건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계약 심사는 약 190건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장 위주로 그렇게 감사를 실시해서 내실있게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뢰 받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강력한 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공무원이 적발 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 예방적인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 보다도 깨끗하고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그런 진주시 공무원이 되도록 공직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민 감동 민원 관리제 운영입니다. 시정의 최종적인 평가는 대민 업무의 만족도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1년도부터 시민 감동 민원 관리제를 창안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욱더 세밀하게 운영해서 문제소지를 제거함으로서 시민에게 진정으로 감동을 드리는 그런 대민 업무 자세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특수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일상 감사 실시입니다. 우리 시에 보조금 현황을 보면 5,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약 66%해당이 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보조금을 교부하는 부서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이없다 보니까 보조사업 내역을 검토를 소홀히 하고 그리고 보조금을 실제 보다도 과다하게 지급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고 또 보조금이라는 것이 한번 집행이 되고 나면 시정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일상 감사를 사전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지난 해 말에 개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내실있게 추진하고 또 각 부서에 보조금 일상 감사를 받지 않고 시행하는 것이 있는지를 연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감사관실 소관 시정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예, 정리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보니까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파리 농업 박람회 간다고 이렇게 의원들 참여를 독려하고 그런게 있더라고요. 우리 기업 관련된 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올해 우리가 해외 무역 상담회 갈 때에 일단 계획이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면…….

작년에도 위원님 한 분 모시고 가려고 했었죠?

예.

올해도 데리고 갈 계획이 있습니까?

예, 올해 모시고 갈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요? 진주시 의회에, 진주시 의회가 거기 가면 진주시의회 자비로 가야 되잖아요. 1,000만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1,000만원 집행을 다 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면,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빨리빨리 해서 가는데 아직도 준비를 안 해서 그때 되면, 해 봐야 의원들 자비로 가야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계획이 확정되어야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같이 가실 분을 추천을 받습니다.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진주시의회에서 예산이 없으면 의원들이 자비로 가야 되요. 이 앞에 개척단 갈 때는 자비로 안갔죠? 의원들이…….

의회 예산은 저희들이 간여 안 하기 때문에…….

만약 의회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좀 편성해 줍니까? 그것이 편성이 가능한가요? 절차상으로……. 전문위원님, 절차상 가능해요? 행정에서 의회에 예산 편성을 보태주는 게, 보태준다는 표현이 좀 그렇는데…….

그것은 행정에서 해 주면 가능하죠.

진짜 의회 예산이 1,000만원 집행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오타와 유등 축제 가는 것 때문에 의장님하고 한 의원이 가는 것, 예산 편성된 것이 900몇 십 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의회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이 없으면 검토가 아니고 의원들한테 가자고 이야기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다니까요.

우리가 의회 예산이 없을 때 우리 예산으로 갈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장내소란)

1년 예산을 1월 정초부터 집행을 해 버리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무엇 이야기 하는지……. 이것 한 번 검토 해 봐 주십시오. 11개월 남았는데 벌써 검토를 부탁합니다. 예산이 없어요!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인데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인데, 확인해 본 바로는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이 정도 되면 의원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시책 개발도 좀 해 주시고 미리미리 좀 통보도 해 주시고…….

그것은 우리가 확정이 되어야…….

작년처럼 오해 안 사고 문제없도록…….

확정이 되어야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농업 박람회 같은데 이런데 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진주가 이렇게 기업유치나 상공인에 대한 발전 우대 정책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기업통상과 같은데서 각종 기계 박람회나 산업 박람회 같은데 많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사실 그게 우선 아닙니까? 보고 와야지 지역 사회에 접목도할 수 있고 하니까…….

일단 업체들은 가라고 자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체들은 갈때는 20%지원해 주지만 의원들은…….

업체 갈 때는 부스비 500만원 이내에서…….

작년에 보니까 항공료하고 일부…….

그것은 무역 상담회 가는 기업체에 한해서 편도 항공료만 지원해 줍니다.

그것이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증액을 해서 의원들도 참여하는데 보태 주십시오.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지금 답을 할 수 가없고 그것은 행정안전부에 그것이 가능한 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질의를 해서…….

의회에서는 1,000만원 이상 못 쓰게 되어 있더라구요. 법상으로 없어요. 전혀 없다는 것만 강조해 드리고 그 부분, 업무보고니까 다른 것 아니고 그것만 확인해서 차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애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 질의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특수 시책 사업으로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 센터 설치 운영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수출업체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죠?

예전 업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보니까 시범적으로 작년에 9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정도 했는데 실적이 좀 있습니까?

실적이 기업 애로 상담 실적이 26건 그 다음에 현장 클리닉 지원 해서 4건, 그래서 30건이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2013년도에하는 특수시책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예, 이것 주관은 저쪽에 경남 중기청에서 하는데 돈은 자기들이 대고 우리 진주시하고 중기청하고 상공회의소 3자가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런 사업들을 하지는 않았었나요?

예, 처음입니다. 특수 시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원 센터를 일단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데 좀 결과들이 있나 싶어서 3개월 시범 운영 했으니까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전에는 창원에 가서 물어 봤는데 지금 여기 서 바로 상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5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수출 현황이라는 것은 이만큼 수출 했다는 거죠?

예, 한국 수출 협회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기록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역을 있을 까요?

자세한 내역은 그것은 자기들이 집계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집계만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수록한 것입니다. 개인별 자료는 회사별 자료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무역협회에…….

계속 이렇게 수출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2010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2008년에 비해서 볼 때 2012년하고 비교해보면 크게 늘었는데…….

200만불 정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 어느만큼 수출이 늘어서 집계가 되었는지 이 부분을 필요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역 협회에 의논해서 자료를 최대한 받아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으로서 지역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시책 사업입니다. 지역 물가 안정 소비자 보호 시책 사업은 물가 상승율을 3%대로 유지하면서 지역물가안정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 활동 강화와 노인 소비 생활 향상을 위한 찾아 가는 노인 소비자 교육 청소년, 경제 교육 실시 등 지역 물가 안정 유지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자금 이자 지원입니다. 사업 개요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도소매 서비스업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제조업, 건설업, 순수업의 소상공인 범위가 되겠으며 지원 예산은 7억5,000만원으로서 융자금이 약 3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창업 자금이 5,000만원 경영 안정 자금이 2,000만원으로서 창업 자금은 200개 업소 경영 안정 자금은 1,00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월17일 관내 대출 금융 기관 농협 외 11개소 신용 보증 재단 경남 신용 보증 재단하고 업무 협약 체결을 했고 심의위원회 위촉을 지난 1월 23일 당연직 2명과 위촉직 5명을 7분의 심의위원 위촉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2월 4일부터 해서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접수 및 대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장대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과 자유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환경 개선 사업 상인의식 개혁 추진 사업으로서 장대 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현재 사업비가 총 57억입니다. 57억인데 2012년도에 32억 부지 매입비로 이미 기 확보해서 부지 총 15필지 중에서 12필지를 보상 완료하고 지금 3필지 보상 협의중에 있고 나머지 지금 2013년도 25억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 타워 건립비로 당초 예산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장대 시장 상인회 측에서 타워 조성 보다는 평면 주차창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부지를 매입해서 평면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해서 업무 추진 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 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 은 현재 올해 약 아케이트 설치를 100미터 정도로 사업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 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사업비가 약 2억입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전통 시장에 등록 되어 있는 상점가 및 전통시장에 되어 있는 20개 업소에 대해서 전체유지 및 보수하는데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중소 유통 공동 물류 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개요는 2012년부터 2개년 추진 기간 안으로서 정촌 산업 단지내 유통 시설 용지로 부지 매입이 3,655평 매입비가 29억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약 4,000평방미터이고 2층 규모로 약 건물 건립비가 약 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1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를 용역하고 2월에 부지 매입해서 6월에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래 당초에 2012년 12월에 부지를 매입할 그런 계획이었으나 자부담분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지금 1월말까지 자기들이 납부할 그런 현재 약속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중앙 지하도 상가 리모델링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월 중에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2013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년간 지하도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해서 7월에 개별 점포 감정을 실시하고 2014년 10월에 공개 입찰에 의한 사용 수익 허가를 낼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안정적 수급 관리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한에너지 절약 시책 지속 추진과 에너지 유통 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 도시 가스 공급 시설 확충으로 연간 4%대 이상의 보급률 확대, 서민층 세대 전기 가스 시설 개선 사업 지속 추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홈 백만호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100세대에 대해서 한 세대당 200만원 씩 지원 해서 사업비 2억원으로서 사업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보급 사업 지원 안내 및 공고를 2월부터 3월까지 하고 지원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4월부터 5월 설치 완료 주택 보조금 지급을 6월부터 12월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 근로 사업은 상하반기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은 청년 대상 사업과 일반 노무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입 인원은 연간 440여명으로서 상반기에238명, 하반기에 약 200여명 사업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0억으로서 분권 교부세가 60%, 시비가 40%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작년 12월에 1차 대상 사업자 발굴 참여 모집을 실시했고 또 13년 6월에 2차 사업 모집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은 67개 사업으로서 청년 대상 사업과 일반 노무 사업이 되겠으며 투입 인원이 약 1단계 250여명, 2단계 190여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며 대상 사업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3개 분야와 마을 기업 육성 사업 1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투입 인원은 약 150여명으로서 사업비가 547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대상 사업 발굴 및 참여자 모집이 1월부터 2월까지 그 다음에 6월부터 7월까지 되어 있으며 사업추진은 1단계가 3월부터 6월2단계가 8월부터 11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사업은 사회적 기업 및 경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의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은 지원 방법은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과 사업개발비 및 시설 장비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경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 재지정 및 추가 발굴 지정 재정이 3개소가 되겠으며 추가 발굴 지정이 1개소 내지 2개소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근로자 인건비 지원과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및 시설 장비 구입비 등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 정보 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취업 정보 센터 운영과 일자리 현장 발굴단 운영 홈페이지 일자리 정보망 운영, 일자리 정보 데이터 관리 무료직업 소개소 연계 취업 등을 실시해서 기업의 맞춤형 인력 적기 채용으로 인력난 해소와 구인구직 효율성 제고로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특수 시책으로서 에너지 관련 사업자 행정 이행 사항 사전 예고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석유 판매업과 가스 충전 및 판매업을 하는 사업이 석유 사업법 38조 및 액화 석유 가스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에의 해서 매월 15일까지 또는 매분기 다음 달 15일 거래 상황 기록부를 보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보고 사항 이행되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이나 과태료 300만원이하까지 과태료를 매기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계속 업체들이 그 기일을 놓침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가끔 부과를 하는 그런 사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대상 업소가 122개 업소인데 우리 진주 시청 홈 페이지 마이 진주, 문자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계속 문자를 날려서 그 기일을 안내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연말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서 현재까지는 한 건도 위반된 업체가 없이 저희들이 사전 예고를 함으로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예,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업무 보고 날이니까 제가 궁금한 것 하나 보고 받을게요. 도시 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관련해서 향후 올해 2013년 추진 계획이나 혹시 내부에서 논의 하신 바가 있거나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보고가 있었으면 싶었는데, 빠졌는데 설명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도시 가스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는 계속 사실상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시의원님들이라든지 많은 시민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보조금 지원 조례가 지금 사실상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현재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그러한 5개년 GSE에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에 준해서 사업비 지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려고 현재 작년 연말부터 해서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논의하고 계시네요? 심도 있게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런데 GSE 에너지지에 5개년 계획하고 보조금 지원 조례하고는 어떻게 저희들이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됩니까?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실상 우리가 규칙도 만들어져야 되고 규칙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는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좀 같이 병행되어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작년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제가 보니까 속전속결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의문이 생기느냐 하면 이것 생각 보다 어려운게 아니구나, 행정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신속하게 한 두 달만에 진행되는 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좋은 사례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오히려 이것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은 아니냐, 아니면 행정에서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까지 생길 정도로 물론, 그것은 의구심에 불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닌데 제가 의구님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속하게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희들 LPG 사업자분들이 저희들 의회 방문하셔 가지고 일부 의원들 저도 그때 간담회 참석해서 간담회라기 보다는 거의 저희들 찾아와서 질타를 하셨는데 13년도 정도되면 시작, 12년도까지는 저도 재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어요. 했기 때문에, 13년도는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1년 몇 개월 지났는데 시행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행정에서 조례안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거나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조례할 때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작년도에 부서에서 이야기할 때는 다른 업무보다는 예산에 대한 문제지 자제에서 예산 확보 문제가 안 되어서 예산 확보만 되면 된다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 보다는 5개년 계획하고 다른 행정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저희들로서는 좀 의아하고 하니까…….

지금 이 시행 규칙이 만들어져야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시행 규칙도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한 지가 언제인데요. 그때부터 규칙을 만들었어야죠?

사실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저희들이 느낌을 그런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 같은 것은 그 조례를 발의 하고 나면 바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어느 기간 내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가스지원 조례 부분, 가스 지원에 관해서는 사실상 예산 지원에 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1년 몇 개월 동안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저도 공동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 재촉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제가 계속 재촉을 하고 마찰을 빚었다면 또 좀 말씀드리기 뭐한 사항일 수 있지만 제가 재촉하지 않았거든요. 13년까지 기다린다고 했어요. 업무보고니까 제가 어느 정도 기대치만큼 답변이 나오리라 기대했는데 그만큼 안 나와서…….

정리주 위원님 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사실상 우리 경제과에 거의…….

모든 의원보다는 문쌍수 의원하고 이상영 의원하고 저 세 사람이 공동발의를 해서 그러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가스 부분에 대해서…….

업무 보고할 때 의원들 관심사 있는 부분은 미리미리 먼저 답변 준비해서 업무 보고해 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심도있게…….

심도있게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이것은 심도보다는 예산 확보 빨리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진행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 요구 사항은 그렇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 이냐는 이런 부분이 사실 한 군데 만약에 예산이 지원 되어 가지고 일부 어느 특정 지역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엄청난 민원이 나중에 폭주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들어오면 왜 해 주느냐 거기를 왜 주냐, 주면 안 된다 없애라고 민원 폭주 하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도 해 달라 나도 해 달라 그런 것은 좋은 거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GSE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 정도하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 시행하는데 보니까 생각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최대한 검토해서…….

심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은애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제가 업무 보고 책자를 보면서 지역경제과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구요. 우선 공공의 이익을 상승시키거나 그리고 사회 안전망 구축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지역경제과가 이렇게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여기서 또 사실은 시민들의 삶의 질도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정책을 펴서 어떻게 해나가는가에 따라서 저는 좌지우지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 이 생각이 들었구요. 물론 행정에서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일을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 사업이 지금 40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전 지자체에서 사실은 사회적 기업에 관련 되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 현안 예산 책정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진주시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사회적 기업은 청년들이 우리가 청년 실업 문제도 요즘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해결하고자 해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실업문제를 우리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지원 센터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괄적인 상황 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진행시킬 생각인 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사실상 우리 노동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하고 도에서 경상남도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는 예비적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마을 기업하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사회적 기업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부분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일단 국비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예비 사회적 기업, 경남도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물론 지금 사회적 기업 인증 현황 해 가지고 3개 기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비적 사회적 기업 지정 현황이…….

노동부 지정한 것이 3개가 있습니다.

그 현황은 보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하고자 하잖아요. 청년들이나 주부들이나 노인들이나 하고자할 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정보며, 뭐며 모른다는 거죠. 거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 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하는 그런 목적은 굉장히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좋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시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확대시키려는 의지가 있으면 이 분들에 대해서 해 주어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지가 하나도 내용올 보면 보이지가않구요. 컨설팅을 받고자할 때 어디에 가서 받을 수 있는지…….

시청 지역 경제과로 오시면 컨설팅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몇 개를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위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 올리면 예를 들어서 올해도 만약에 예비적 사회 기업을 1개 내지 2개소 지정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2개소가 신청을 했거든요. 했는데, 도에서 그저께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요건을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1차 현장에 와서 보고 아마 올해는 상반기에는 하나도 지정을 안 해 줄 뜻을 비추어 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시에서도 같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신청을 했다고 해서 100% 다 지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어쨌든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련해서는 저는 진주시가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대책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일자리 창출, 창출하잖아요. 그러면 그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이 실제로 사회적 기업만큼 가장 떠오르고 이렇게 대체로 되어 있는게 없다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더 다른 지자체에서 보시고…….

도에서 지정을 하고 노동부에서 지정을 하다보니까 단지 저희들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위에 신청을 하는 거지 저희들이 바로 직접 지정을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 여기는 마을기업으로 육성 가능하다 그 다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서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위에 상부 기관에서 관리하는 데서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관리하도록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앞으로 관심을 써서 최대한 마을 기업 육성,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중앙지하도 상가 리모델링 계획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올해 2월에 다음 달에 바로 실시 설계 용역이 들어가면 6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달에 리모델링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에만 의존할 것인가 실제로 우리가 지하상가를 지하도상가를 어떤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 행정의 의지가 사실은 반영되어야 된다, 그 전체적인 그림들을 제대로 잘 그려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 나온 계획이 있습니까?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설계 밑그림을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차피 사업비 32억으로서 그 사업비의 어떤 예산 범위에서 물론 사업비가 많으면 리모델링할 때 더 좋게 할 수 있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마 리모델링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좀 활성화 되겠느냐 그 전문가들한테 일단 용역을 의뢰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준해서 설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도 그 용역에 의해서 그대로 설계가 되어지죠? 그 용역할 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비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앞으로 상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석박사들이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입장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전체적인 지식으로서 그것을 용역을 해서 가져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왜 이게 자꾸 마음에 좀 걸리느냐 하면 1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다 완성이 되잖아요. 되었을 때 실제로 그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우리가 1년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기대했던 그만큼의 역할들을 그 상가가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 우려가 되게 많은 거죠. 차 없는 거리에 젊은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달에도, 그 젊은이들이 지하상가에 올 수 있는 그런 지하도 상가 구조를 만들고 그 지하상가가 활성화되면서 중앙시장 전통시장 까지 그 젊은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동선을 저는 전체 적으로 그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반드시 그게 이루어지려면 중앙지하도 상가뿐만 아니라 중앙시장까지 또 연결이 되어야 되고 차 없는 거리도 마찬가지이고 그죠. 그래서 그 통합적인 계획이 좀 서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저는 이 지하 리모델링 사업이 잘 되면 그 부가적인 효과가 전통시장에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젊은 세대들이 움직이는 그 시간대를 놓고 보면 밤 시간에 만약에 많이 움직이면 저는 중앙시장에 야시장, 먹거리 시장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고 그런 고민을 다른 지자체나 이런 모델을 많이 보시고 해서 저는 준비를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딉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걱정하신다는 내용은 제가 알겠고 저희들도 사실상 지하상가는 아무래도 좀 나이 많은 분들보다는 젊은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일단은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 점포 위주로, 지금 점포를 많이 넣어놓은 그런 상태인데 좀 더 휴식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면서 좀 더 많이 공간을 확보해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활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할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두행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서은애 위원이 중앙 시장 지하 상가 때문에 문의를 했는데 지금 이것은 큰 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개인 점포 빈칸을 메우기 위한 리모델링인가 전체 지하상가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용역을 준 것인가 그것이 확실히 나와야 되요. 나와야 여기서 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 주위에 보면 갤러리아 백화점하고 여러 가지 상권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하상가 이것 살리려면 그 상권들이 장악하다 보니까 빈 점포가 52개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점포만 리모델링해서 남 준다고 해서 수익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지하상가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는 그 용역이 제일 급선무지 싶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용역을…….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서 이 부분은 무엇이 들어간다 무엇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금 전에 52개 비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상권이 활성화 안 되어서 빈 것은 아니고요. 지금 까지 계속 쭉 있다가 올해 5월 달에 이미 임대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자기가 다른 사업을 전환하기도 그렇고 지금 이 기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사업 문을 닫고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면 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장사 잘 되면 오히려 붙들어 메고 더 있게 해 달라고 메달리지 우리가 5월달에 끝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살리는 방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은애 위원은 부분적인 것을 이야기 했지만 큰 틀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나와야 제대로…….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 지역경제과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문가들이 그쪽 지역의 전문가들이 돈을 들여서 용역하는 이유가 그것을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되겠느냐를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변화가 있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들 여론도 듣고 해야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 가스 지원 조례 관련한 답변에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상당히 유감을 느끼는 것은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으로 채택을 했고 그리고 발의 하신 의원께서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했던 답변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답변을 오늘 또 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표명을 하구요. 아마 사정이 다른 지자체와 저희 진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공주시의 경우 이 도시 가스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업성을 이유로 회피하고 지역에 시가 개입을 해서 도시가스를 많이 보급한 사례가 우수 사례로 평가가 되어서 다른 지자체가 견학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공주 뿐만 아니라 충주, 청주 그리고 군 지역에 소외 지역에 행정에서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도 똑 같은 답변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거고요. 다음 회기 때까지 공주를 견학을 하시든지 견학이 불가하다면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고 어떻게 해서 그 다른 지자체는 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 가장 높은 모든 행정 중에서 도시가스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이 우리 시는 제일 잘 했다 이렇게 그 지역의 시에서 하나같이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때는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되겠죠. 과장님?

그 부분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의 많은 지자체 중에서 아직 까지 이것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잘 되는 지자체도 물론 몇 군데 있겠지만 대부분이 지금 사실상 이런 어려움에 다 봉착해가지고 거의 많은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아직까지 도시 가스 지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기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파악하고 있는 사실들이…….

작년 연말에 전 자치단체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언제 파악을 했습니까?

작년 11월달에…….

저도 그때 또 파악을 했었고 방금도 기사 검색을 해 보니까 작년 한 4월경에 조례를 제정한데가 상당수 있는 것 같고 11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수 사례로 연속해서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사실이 서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없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사가 허위 기사가 아니라면 제가 직접 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을 더 확인하시고 좀 진전된 보고를 다음 회기 때는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행 규칙을 제정해서 지원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별도로 한 번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 매장들에서 자율 휴업 일을 시행중에 있죠?

지금 평일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무 휴업일 지정은 조례에 의한 의무 휴업일 지정은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둘째 주, 넷째 주 휴일 월 2회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상생협의를 할 경우에는 자기 지역에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 진주시에서 상생협의를 할 때 1차 한번 협의를 했을 때 대형매장에는 평일날 두 번 하겠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서는 휴일날 두 번 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날 개략 적으로 완전 합의된 것은 아니라도 평일 한 번, 휴일 한 번으로 하자라는 정도까지 이야기가 사실상 거의 협의정도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 다음 해 한번 더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사실상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협의를 안 했을 때는 휴일 2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전통시장에서는 협의를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휴일 두 번으로 지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할 거죠?

예.

그 절차를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7월중으로 일단 보류가 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늦나요? 왜 그렇게 늦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지금 법률 개정이 1차 되었는데 아마 그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재 개정하고 있는 모양인데 7월 중으로 확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육성 자금이자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만드셨잖아요?

예.

위원회 위촉직이 네 분이라고 하셨죠?

다섯 분입니다.

당연직도 다섯 분…….

위촉직은 두 분…….

그러면 그 두분이 어느 분야에 있는 분입니까?

위촉직이 다섯 분, 당연직이 두 분…….

위촉직이 다섯 분, 그러면 어떤 어떤 분야의 분들을 위촉하셨습니까?

위원님이 시 의원님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 재단 측에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농협 관련자 한 분, 경남은행 관계자 한분, 시의원님 한 분, 농협관계자 한 분, 중소상공인 지원센터 한 분, 신용보증 재단 한 분, 그렇게 해서 총 다섯 분이고 당연직은 부시장님과 우리 통상국장님 그렇게 해서 총 일곱 분입니다.

중소상공인 지원센터요?

육성 자금 지원 심의위원회, 중소 상공인 지원센터입니다.

제가 좀 생소한데 어디에 있는 센터 말씀이세요? 상공회의소에 설치되어 있는 그 센터를 말씀하시나요?

과학 기술 대학 평생 학습 관에 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게 소상공인을 지원을 하는 거지만 이자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볼 때는 농협이라든지 금융 기관한테 돈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농협이나 경남은행을 비롯한 금융 기관이 들어올 것 같으면 수혜자이기는 하지만 소상공인 대표가 들어오는 것도 전혀 안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특별히 배제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소상공인대표…….

소상공인대표를 누구 한 사람으로 정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서 문화 예술 지원이다 하면 또 적절하게 대표를 지정해서 모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라는 것이 범위가 엄청 넓고 이것이 어떤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 센터 대표를 저희들이 한사람…….

일단 수혜 당사자기 때문에 배제한 게 아니라…….

예, 현재 어떤 조직이 되어 있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이 질의는 제가 무슨 확신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 어떤 분이 질의를 요청하길래 여쭈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두개 부서가 남았는데 잠시 정회를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노민섭입니다.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책 사업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2012년도에 2,221억원이었습니다만 57억원이 감소된 2,164억입니다. 도세가 98억이 감소되고 시세는 41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은 정확한 지방세 부과에 따른 신뢰 세정 구현과 탈루 세원 발굴 지방세 체납 처분 및 징수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조사입니다. 2013년 목표액은 12억8,000만원입니다. 조사 대상은 총 333건에 직접 조사가 31건, 서면 조사 39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정기 재무 조사는 세무 조사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고 특히 신설이나 전입후 미 조사 법인 부동산 과다 취득 법인에서 중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 안정적 확충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91억이 증가된 757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효율적인 자금 운영 및 관리를 하고 특히 고수익 금융 상품에 예치하도록 하겠으며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을 연 2회 중점 기간 운영하고 징수 대책 보고는 7월과 12월 2회하도록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우리 시세 1,216억 중에서 약 39%가 자동차세입니다. 472억인데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홍보로 조기세수 확보에 중점을 두고 비과세 감면 차량에 체계적인 관리와 멸실인정 차량조사 및 비과세 처리로 체납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만500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사반 편성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 일정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방세 납기내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가 1월달에는 등록 면허세 그 다음에 6월달에는 1기분 자동차세 7월달에는 건물과 주택 2기분, 재산세 8월달에는 주민세, 9월달에는 재산세 2기분, 토지와 주택 2기분, 12월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납기내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12월말 현재 12만9,000원에 153억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 목표는 현 년도 분은 95%이상 징수하도록 하고 과연도 분은 30%이상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 처분을 확행을 하고 체납 자동차세 번호판을 야간에도 영치하는 그런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공공기록 정보 등록과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그 다음에 출국금지 요청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특수 시책입니다. 시각 장애인 점자 안내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점자 고지서와 안내서를 만들어 가지고 2월 중에 배부를 하고 각 세목 납기시에는 납세 고지서를 점자 납세 고지서로 같이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서 우리시 무장애 도시와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행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자동차세 연납하게 되면 10%할인하는 그것하고 있죠?

예.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이달 말까지 입니까?

이달 말까지입니다.

그것이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카드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신용카드로?

카드로 다 됩니다. 다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개월간 무이자가 됩니까? 카드가 회사마다 다 다릅니까?

예, 회사마다 다릅니다. 자기들 회사하고 자기 개인하고 약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은 세금은 바로 다 같이 납부가 되어지고 몇 달 할부하는 것은 자기들이 회사하고 하기 때문에…….

이 문의가 자꾸 들어오거든요. 집에 있으면 전화도 오고하는데 홍보가 좀 덜 되어 있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기간이 그러면 이달말 되면 다 완료가 됩니까?

이 달말까지는 10%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하면 7.5%가 감액됩니다. 6월달에 하면 5%가 감액되고 9월달에 하면 2.5%감액되고 이렇게 연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자 혁신 도시 지원 단장 명예퇴직으로 경제통상실장께서 관련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혁신도시 지원단장이 공석이라서 제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혁신 도시 지원단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57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페이지까지, 59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 혁신 도시 남가람 신도시 건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7년부터 금년까지 문산, 금산, 호탄동 일원에 약 400평방미터에 사업비 1조577억을 투입하여 기반시설과 11개 공공 기관에 이전하는 사업이 우리 남가람 혁신 도시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초에는 지난 연말까지 부지 조성 공사를 마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장에 공룡 화석이 추가로 발굴되고 서측 진입 교량과 인근 조경 공사로 인하여 전체적인 공기가 1년 연장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말 현재 공정율은 98%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추진 계획은 기반 시설을 완료하고 이 신축 공공 기관 중에서 아직 착공하지 않은 주택 관리 공단과 산업 기술 시험원 2개 기관에 대하여 조속히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 관세분석소는 오늘부터 업무개시를 했습니다. 어제 그제 이사를 해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혁신 도시 공공 기관 이전 정착 지원 사업은 이전 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이 동반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에는 주민센터와 어린이 집 부지를 매입하였고 출산 장려금과 아카데미 수강료 감면 등 이주자 지원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진 계획으로서 주민 센터와 공립 어린이 집 건립 등 공공 청사 건립과 대형 상가 유치 등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가족 동반 이주자에게 이주 정착금과 장학금 등 재정 지원금을 확보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혁신 클러스트 구축 및 연관 기업 유치입니다. 혁신 도시 지구내에 9필지 약 21만6,000평방미터에 연관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추진 사항은 경남도와 우리 시에서 클러스트 구축과 발전 방안 등 조사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월과 11월에는 경남도 합동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세라믹 기술원을 우리가 방문을 해서 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클러스트 용지 분양가 인하 등 입주 업체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하고 경남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클러스트 구축 관련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3페이지 혁신 도시 기반 시설 사업입니다. 혁신 도시 정주 여건 조성과 원활한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서측 진입 교량 설치 등 4개 사업으로서 총 1,2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으로서 광역 상수 사업은 지난 12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서측 진입 교량 공사는 금년 7월 경에 준공할 예정이고 현재 공정은 약 75%정도 추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명칭을 우리 경남도에서 우리 시에 보고 선정하라 해서 현재 우리가 금년 1월달에 명칭 공모를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달까지 공고를 받아서 명칭 선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 IC간 연결도로와 국도 2호선간 도로 개설 공사는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는 시비만 각각 28억원과 88억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사업 시행자 와의 협의를 진행시켜가지고 우리 시가 34%를 전체 사업비 중에서 부담을 하고 사업시행자인 LH와 경남 개발 공사에서 66%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IC간 연결도로는 총 사업비 44억 중에서 우리 시비가 15억원이 투입 되고 사업 시행자 부담이 29억원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도 2호선간 도로 개설 사업은 총사업비 382억 중에서 시비가 130억원, 사업 시행자 부담이 250여억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음 65페이지 혁신 도시 이전 기관 지역 동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공공 기관 임직원 가족들이 지역 탐방 자녀 캠프 자매 결연 등 교류를 통하여 지방 이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활한 이주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소요 예산은 국도비 각 2,000만원해서 총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 까지 지역 탐방 행사 등 총 27회에 걸쳐서 약 1,53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매년 유사한 지역 탐방 행사로 이전 기관 가족들의 관심이 따로 떨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취미나 스포츠 동호회 교류 사업을 병행해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혁신 도시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대신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2013년 향후 추진 계획이 아무래도 진입로라든지 다리 서측 진입로나 그 다음에 IC간연결도로 확포장 공사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시공 단계에 들어서다 보니까 민원 사항 이런 것은 없나요? 민원 이용객 불편 사항 지금 같은 경우도 고속도로 진입 관련해서는 도로가 지금 선횡이 자꾸 굴곡이지고 하니까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관련 공사로 인해서 민원 제기라든지 문제점 제기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혁신 도시 관련된 토지 보상이나 거기에 혁신도시 입주 기업 관련 되어서는 절차도 다 끝났고 한데 이제 기반 시설들 필요한 시설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안에 상하수도나 수도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 별개 문제인데 진입로나 이런 새로운 교차되는 진입로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부지 외하고 연결되는 부지 아닙니까?

예.

이 민원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불편 사항을 끼치는 경우 그분들이 이 민원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니까 경남 개발 공사에서 시공 관련된 사무실이 있더라구요. 거기 전화하니까 좀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현장사무소에요?

예, 현장 사무실에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왜냐 하면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주로 민간 기업인들이 두산 건설이나 인프라 코아나 이쪽에서 답변하는 게 생각보다 불성실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가면 민원이 있으면 도에다 직접 건의 하라고 하거든요. 도에 혁신 도시 지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도다 보니까 지역성하고 연계성이 좀 결여된 것 같애서 진주시 혁신 도시 지원단에다 진주시에다 민원을 걸면 도 소관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진주시에서 민원을 받아서 대신 해결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접근을 가지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도에 보다는 우리 시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 시에 불편이라든지 불만 사항을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시행자를 통해서 시공 업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제보 받기는 이것은 도의 문제고 전반적인 것은 도에서 하고 진입로나 이런 것들은 시공하고 나서 진주시에서 위임을 받으면 나중에 거기에 관리권한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도로는 그렇잖아요. 원칙적으로 관리권한만 받는 거잖아요. 교량도 그렇죠? 시공은 경상남도에서 하고 나서…….

그 교량만 도에서 하지 나머지 사업들은 우리 사업 시행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할 뿐이지 진주시에서 직접 그것을 감리를 하거나 직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하수도 사업은 우리가 다 했고…….

아니 상하수도야 안에 내부에 있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금방 말씀 드린 이 사업 국도 2호선하고 연결도로…….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예산만대는 거지…….

그것은 우리가 할 겁니다.

어느 쪽 말입니까?

지금 보고 드린 63페이지 서측 진입 교량 설치 그것은 도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광역 상수도 공사는 수자원 공사에서 완료했고…….

그런 것은 안에 내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외부로 연결되는 혁신 도시 진주 IC간 연결도로 확포장 국도 2호선 연결 도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발주를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고…….

이 문제 같은 것은 시공을 시에서 직접하면 감리도 시에서 하게 됩니까?

예, 우리 시에서 할 겁니다.

예, 이것 민원 같은 경우는 시에다 제기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서측 교량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야기드린 대로 민원을 넣어도 진주시에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사항이죠?

그 안에 내부에 있는 교량 문제하고 하여튼 지금 현재 교량은 이것 밖에 없다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예를 들면 상평공단 연결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관련된 민원들…….

그것은 도에다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주시의 접근성이 진주 시민들한테 그 동네 사람들한테 접근성에 제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불편 사항이나 불만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저희들한테 이야기 해 주시면 도에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시민들에게는 시로 일단 건의를 하면 받아 준다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담당부서 과장님 오시면 실장님께서 그렇게 좀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예,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국장님, 65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지역 동화 사업 있다 아닙니까? 이게 아까 2007년부터 계속했다 했습니까?

예.

5년 정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주로 오는 이전 공공 기관이 11개 정도 되니까 웬만한 임직원 가족들은 그러면 다 왔다갔다라고 보면 됩니까? 여기 보면 인원이 1,53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전체 올 직원이 3,567명인가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1,530명 보고 드릴 때 왔으니까 가족들하고 오면 지금 한 4분의 1정도 온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이게 1박 2일로 행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었죠?

예.

올해는 배로 늘려 가지고 6,000만원 정도…….

작년에도 6,000만원이었습니다.

계속 6,000만원이었습니까?

예,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월하고 10월 축제 때도 초청을 하고 그런데 그 전에는 5월 축제는 초청 안 하고 10월 축제 때 만 초청 안 했습니까?

5월 달에도 논개제 축제할 동안에는 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예, 했습니다. 5월, 10월 축제 때, 작년에는 또 하반기에 또 축구 대회를 했거든요.

이것은 2011년도 같은 경우는 10월 6, 7일해서 1박2일로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11년도에요?

2011년도에…….

11년도에는 5월달에는 안 한 걸로…….

이것 제가 자료 받은 것은 진주 사랑 캠프해서……. 캠프라서 그렇나…….

7년 동안에 한 자료는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표를 위원님 주시라 하면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것하면 1박 2일 행사를 Y에서 일단 사업을 따서 하는 거다 아닙니까?

예, YMCA에 위탁을 합니다.

YMCA에서 하는데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해서 다르게 좀 더 보완 한다거나 지금 제 생각에는 5년 정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평가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시는 분들이 진주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는 건지 또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오면 내가 꼭 진주로 이사를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는 나름대로 다녀가신 분들은 좋은 반응을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똑 같은 행사 형식으로 하니까 오는 분들만 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저희들 판단에 취미나 동호회 클럽으로 해서 조금 전환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조금 변형을 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보고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1,530명은 오셨다 가셨지만 나머지 분들은 올 수 있게끔 그 분들이 그러니까 중복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혹시 중복으로 오신분들이 안 있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축구도 한 번 했거든요. 취미로, 그 다음에 내년에는 그분들 중에서 바둑대회도 한 번 하자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오면 다르게 취미 활동을, 다르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하여튼 그것을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러면 하고 나서는 이분들 이야기를 좀 듣고 우리 시에서도 요구할 것은 하고 서로 간에 이런 협의들을 하고는 있죠? 그런 것 관련해서…….

예, 그런 식으로 자기들 반응도 듣고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지난 번 축구 대회도 가고 우리 시장님도 가서 이야기 들어 보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진주시가 농산물 수출 1위, 우리가 수출 잘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관련해서 신선한 농산물 관련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 일정에 가능하면 진주 농산물 도매 시장 방문 이런 것도 포함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연말에 우리가 선물 줄 때도 위원님 지난번에 예산 때문에 선물 기념품 말씀 있었습니다만 우리 농산물로 선물 주었거든요.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한 번 방문할 수 있는 시간만 되면 연결 지어서 우리 지역의 신선농산물을 좀 소개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데 같이 하다 보면 관련된 담당 공무원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문화 해설사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들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왕하시는 거니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2월 중에 전체 우리가 한 4,000명 되는 임직원들한테 시장님 서한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금년에 사실상 우리 정주하시는 분들의 분위기가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라든지 장난감 은행이라든지 이런 분들 젊은 층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담아 가지고 2월중에 서한문을 임직원들한테 다 보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월 29일 10시에 개의 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