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역주민들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알차고 바른 의정활동으로 사랑받는 의회, 앞서 가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59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25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월 28일, 29일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은 환경교통국 업무 관련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먼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사유가 뭡니까? 정회 사유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인사 관련해서 11시에 전보 인사가 있는데 인사 때문에 전보인사를 받는 과장님들이 시장님실에 가서 인사를 받고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상하수도과에 누가 있는데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대기상태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불만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의회 전체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만 보고받고 이러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발령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에서 환경교통국장으로 발령된 이병인입니다. 앞으로 정말 이 위원회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보살핌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보관으로 근무하시다가 금번 승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오시는 강석장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장 발령사항입니다. 강홍기 수도과장이 하수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강도석 하수과장이 수도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상근 정수과장님이 진주성관리과장으로 전보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에너지관리 담당이시던 손원모 계장님께서 승진하시어 정수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았습니다. 하수시설담당이던 허금석 계장님이 정촌면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장급에 대한 보고입니다. 수도과 시설담당 오동목계장님께서 도시과 도시개발담당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수도과 누수방지담당 윤춘수 계장님께서 건설과 도로관리담당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정수담당 조용구 계장님께서 하수과 시설운영담당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아마 멀어서 잠시 자리가 ……. 다음은 인사 계속 시켜드리겠습니다.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김정선 계장님께서 금번에 수도과 수도시설담당으로 오셨습니다. 총무과에 이호정씨께서 하수과 하수시설담당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교통시설담당인 안성인 계장님께서 정수과 정수담당으로 오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도로관리담당인 윤기영 계장님께서 수도과 누수방지담당으로 오셨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영전에 대한 소회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예, 정말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하면서 여기 계시는 류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보살핌 속에 큰 대가없이 상하수도사업소장직을 만 4년 역임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류재수 위원장님께서 멀리 도망 못간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저는 이 위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 바람이 제가 원했던 희망이 환경교통국장으로 오게 되어서 다시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서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영전시켜준데 대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로 오신 강석장 소장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장입니다. 오늘 28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배려를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승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미흡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채찍과 격려, 집행부의 겸허한 자세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진주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위원회에 소속된 집행부의 간부로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과장에서 국장으로 되신만큼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진주시정 발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더 인사를 받았으면 하는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직제 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이 처음이자 수도과 업무보고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수도과를 많이 도와 주신데 감사드리고 계속 제가 멀리 안 떠나고 하수과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과 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으로 예산사업입니다. 7페이지 읍면 지역 상수도 확대공급 사업입니다. 읍면지역 간이상수도 시설이용 주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은 늦어도 2014년까지는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21개 마을 27개소 901세대 1,750여 명에게 79억을 투입하여 수도관을 하겠으며 보급률은 2.4% 증가된 9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이반성, 사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량부족과 수질불량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이반성, 사봉 일원에 2014년까지 33억원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13년에는 장안마을 외 4개소에 17억원을 편성하여 농촌수도공급으로 주민생활 편익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 소규모수도시설을 개량함으로써 양질의 음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식수난 해소 및 주민생활편익을 도모코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2013년에는 사봉 부동마을 외 4개소에 6억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8㎞를 교체하겠으며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구역 내 노후수도관 교체입니다. 시가지에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시급한 노후관을 교체, 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도로 이중굴착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 해소 및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단계인 중앙, 옥봉 일원에 15㎞에 20억원을 투입하여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망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유수율 제고를 위한 유수량관리 체계로 급수구역을 일정구역 500 내지 1,500전으로 나누어 구역별로 공급량, 소비량, 누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 및 분석 가능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수돗물 생산 및 공급비용을 절감하여 상수도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평거, 신안, 이현 일원 외 9개 블륵에 1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관망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올 6월까지 55% 목적이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언제 완공 목표였습니까?

저희들이 내년까지 완료할 겁니다.

내년까지…….

예.

내년까지가 총 사업량 위에 그죠. 그러면 이게 시내지역만 되는 거죠?

예.

이게 1단계고 이후에 또 계속되는 거죠?

연차적으로 합니다.

1단계가 내년 말?

예.

내년 말까지 1단계가 끝난다 ……. 그러면 총 사업비가 12억3,000만원……. 이것을 다 했을 때 유수율이 어느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저번에 위원장님 우리가 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누수율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하고 85%까지 장기목표를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끝난다고 해서 85%가 아니고…….

예, 아닙니다.

완전 다 끝났을 때 그렇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읍면 지역 상수도 확대공급 읍면 지역까지 완전하게 100% 되는 거는 언제쯤 예상이 가능합니까?

100% 되는 건 내년까지 10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반성, 사봉지구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하고 이것하고는 …….

이것은 국비를 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이게 우리 상수도가 아니고 …….

이것도 맞습니다.

상수도입니까?

상수도인데 이것은 우리 읍면 농촌지역에 상수도 공급하는 것은 시비를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읍면 이반성, 사봉지구 농촌지구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 명목을 빌려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 명목을 붙여놓은 겁니다. 똑같이 농촌지역에 상수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광역상수도가 이쪽으로 연결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광역상수도가 위원장님, 동부 정촌 일부, 금곡, 문산하고 동부 일부 혁신도시, 역세권이 나중에 상수도 들어갈 겁니다. 지금 들어간 데는, 역세권하고 혁신도시 안 들어가고 금곡, 정촌, 문산 일부하고 동부 5개면 광역권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천에서 받습니다.

역세권하고 혁신도시가 광역상수도로 받는다고요?

예, 받을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죠?

혁신도시는 당초에 협의하면 그렇게 됐습니다.

광역상수도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민영화되는 것하고 비슷한 건데,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제가 이때까지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운영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광역상수도 운영 관계이고 저희들은 광역상수도 운영하고 있는 물 중에서 정수된 물을 저희들이 계량계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모든 운영시스템은 진주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역세권이나 혁신도시는 지금 우리 정수장 물을 받아도 충분할건데…….

저희들 물을 지금 역세권이나 새로 관을 깔아서 새로 갈려면 인근에 지나가는 광역상수도의 관에서 받는 것이 거의 한 20배, 10배 이하로 싸지요.

싸게 친다 …….

예, 그래서 저희들이 …….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수장 규모를 늘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정수장, 배수장 모든 걸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지금 20만톤 정도를 하루에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하는데 그것 가지고 역세권하고 그게 안 됩니까?

현재 역세권하고 다 주려면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장래적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문산 혁신도시만 하더라도 8,000톤 배수지를 만들었거든요. 불가능합니다.

혁신도시 8,000톤 하루에?

예.

만약에 상수도에서 제공하는 원수 값만 우리가 지불하면 …….

그렇습니다. 원수 값만 주고 운영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상수도 요금 받는 건 우리가 알아서 받는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도석입니다. 저도 오늘 부로 하수과장을 하다가 수도과장으로 이번에 발령이 났습니다. 났는데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많이 도와 주셨고 좋은 채찍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하수도 업무를 보면서 많은 업무연찬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인 직원현황은 저희들이 하수과에는 정원이 60명, 현원 60명으로 기타직 15명을 포함해서 총 7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현황으로는 1일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161,400톤이고 하수도 보급률은 91.5%입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현황을 보면 진주처리장 15만톤과 문산, 사봉, 대곡 소규모처리장을 포함해서 총 4개소가 있고 마을단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9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하수 분뇨처리 시설 및 수질현황입니다. 하수량 유입량은 평균 14만톤이고 방류량은 134,000톤입니다. 분뇨는 1일 163.1톤이고 슬러지양은 73.93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은 각 처리장별 현재 법정방류수질 기준 이하로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사업으로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2단계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중앙, 옥봉, 상·하대 2동, 상평, 초장동 지역과 성지, 봉안, 봉수, 하대 1동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3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4월부터 14년 3월까지입니다. 현공정율은 74%이고, 본 사업은 2014년 3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만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완벽하게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판문, 평거, 가호, 상평동 일원과 금산, 명석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1억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4년까지입니다. 2012년도 공정율은 10%이고 2013년도 계획공정율은 55%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2월 공사가 준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완벽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진주 공공하수처리 시설 3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진주 공공하수처리장 내이고 사업량은 증설량이 4만톤입니다. 사업비는 481억이고 전체 금액이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9년부터 13년까지이고 현공정율은 70%입니다. 본 사업은 5월 말경 2만톤을 완료하고 9월까지 4만톤을 전체 준공을 해서 동시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 공정은 2012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도 2013년 1월에 시장님 방침 결재를 받았고 사업자선정 후에 용역을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 용역을 준공해서 10월에는 환경부에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다기능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5,000톤 규모이고 사업비는 396억입니다. 사업기간은 12년부터 15년까지이고 현재 2012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였고 13년 2월에 경상남도와 환경부에 사업인가신청 및 재원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해서 9월 공사착공과 2015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하대지구 재해위험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쌍용아파트 주변에 하대동 일원 지역에 대한 침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9억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3년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40.8%로 선학사거리 주변에는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2월에 3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우수기 전에 전 주요공정을 마무리를 하고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12월에는 공사준공을, 전체적인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성면 소재지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00톤이고 사업비는 263억입니다. 사업기간은 11년부터 15년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2월에 경남도와 환경부에 사업인가신청 및 재원협의를 거쳐서 2013년 4월에 공사착공 후에 2015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대곡 단목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1월에 예산이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1일 처리량은 65톤이고 사업비는 48억입니다. 사업기간은 13년부터 15년까지이고 본 지역에 대한 사업은 2006년 7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기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8월에 환경부와 경상남도에 사업인가신청 및 재원협의를 거쳐서 9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5년도에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입니다.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은 2013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을 해서 13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에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80억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성에 하수처리 시설은 부지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부지 보상 안 끝났는데 4월부터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까?

진성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이 7억1,300입니다. 7억1,300만원이기 때문에 부지 보상하고 그 외에 일부 사업을 조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착공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공사착공은 가능합니다.

부지 보상이 다 안 되더라도…….

예, 부지 협의는 지역주민들하고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 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 보상비가 평당 얼마 정도 나왔던가요?

평당 20만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평가하는 것…….

예, 감정해 가지고 합니다.

감정평가는 받았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됐는데 4월부터 공사착공이 가능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들 질문도 많고 민원도 많은 하수과에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거는 2014년에 BTL 2단계도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판문동 외 하수관거정비사업도 2014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두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진주시라든지 관내에 하수관거사업이 또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1단계, 2단계 그 외 지역에 판문동 외 지역이 하수관거사업을 거의 100% 다 됩니다. 되는데 일부 고지대라든지 부득이하게 BTL사업이 불가능한 지역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분리가 우·오수분리사업만 일부 조금 하면 거의 100% 됩니다.

일부 조금만 남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 관련해 가지고 작년 7월에 지원조례도 만들어 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작년 2차 추경에 용역비용도 비용이 그때 …….

10억7,000만원…….

용역비용이 10억이었지요?

예.

그때 환경부에서 갑작스럽게 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하라고 비용을 확보를 못하면 여러 가지 진주시와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불이익을 준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위원들끼리도 논란이 된 게 과연 용역비용이 10억원인데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면 부실용역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월에 용역발주가 됩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1월에 발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라든지 부실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하셨습니까?

지금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 용역도 작년부터 해서 금년까지 발주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가 난립되어 가지고 부실되는 사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물재이용 관련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 반드시 용역을 해서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그렇게 되면 인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데 일시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용역을 내고 하면 부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일단은 뒤에 제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문쌍수 위원님.

과장님, 시정주요업무 보고 하수과 잘 들었습니다. 기본현황부터 여러 가지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수관거정비공사 부분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감리나 또는 그런 사람이 현장에 배치가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항상 저희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비록 BTL 1단계와 2단계를 추진하면서 감리 업체는 저희들이 선정합니다만 제반경비라든지 비용은 BTL사업주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자가 생기면 자기들이 하자에 대한 부분을 더 염려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행정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완벽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저도 가서 현장감독을 해 보고 하다 보니까 다소 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공사는 완벽히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었는데 그 구간별로 감리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면 감리는 어디 갔는지 없고 권역을 부풀리기에 감리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감리비를 우리 시에서 직접 준다면 우리말을 들을 것인데 BTL사업자가 감리비를 주니까 주나마나예요. 여러 가지 현재 보면 내용증명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우순 시의원, 문쌍수 시의원 해 가지고 일을 얼마나 부실을 했으면 이런 문제까지 발생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제도가 저는 부당하다, 감리를 시키는 사람이 책임감리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BTL사업자들이 돈을 주니까 감리하나마나예요. 자기 직원을 감리시키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이렇다면. 그런 부분이 안 생기려면, 이런 부분이 안 생긴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문제점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감리비만큼은 시에서 직접 그 돈을 BTL 사업자에게 받아 가지고 직접 준다든지 우리 시 공무원에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가서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고쳐지지 않더라고, 시의원이 가서 이야기해도 고쳐지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과장님이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감리는 비록 BTL 돈은 그 쪽에서 나가지만 감리를 잘못하면 감리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법이라든지 교체도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행정에서 제지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금 전에 민원 관계도 제가 사실은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BTL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지어 하도업체까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고 감리는 주 1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구역을 다 맡아서 일일이 그 사업을 할 적에 그 지역에 작업하는 구간이 많다 보니까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하다 보니까 단지 그 지역에 조금 없었을 따름이지 감리는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미흡한 부분은 BTL 사업이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 있어 보니까 시민들은 너무나 완벽하게 가정에 자기가 해야 될 일까지도 완벽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주는 대가는, 그리고 자기들이 설계되어 있는 그대로는 다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다소 조금 민원은 최소화해서 최대한 할 따름이지 민원이 없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증명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도착이 안 되면 저희들이 시에서 믿고 하지만 이런 민원이 내용증명까지 올 정도로 하면 이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오기 전에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하는 부분 지나가면서도 그냥 지나 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 현장대리인이라든지 감리가 없다는 게 일하는 작업자만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

예, 알겠습니다.

방치를 해 놓으면 안 된다…….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제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답변을 다 해 줬습니다.

마무리지어졌습니까?

예.

마무리 지은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상근입니다. 29페이지 정수과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3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은 35명으로 현원 34명,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처리 현황으로 연간 총생산량 5,500만톤을 취수하여 5,300만톤을 생산하였으며 1일 평균 146,00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안정적인 수돗물생산 공급입니다. 정수장 시설장비 노후로 정수장 능력한계와 또 시설유지에 어려움이 있지만 직원들의 업무연찬으로 최적의 정수처리와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강화로 수돗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3년도 수돗물생산 계획으로 연간 5,600만톤으로 1일 155,000톤을 생산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운영 내실화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수질관리 강화와 신속 정확한 수질검사로 기관의 공신력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각종 기상이변의 대처와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진양호 상류수계 수질검사입니다. 정수장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양호 원수와 상류수계 수질검사로 진양호 원수수질 변화예측에 대처하여 자료를 활용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진양호 원수 등 상류수계 수질검사를 변함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예산사업으로 제1정수장 침전지 보수사항입니다. 총 3지의 침전지 중 1지를 보수사업비로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제1, 2정수장 여과지 여과재 보충과 교체사업입니다. 총 여과지 16지 중 5지를 사업비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수돗물 탐구교실 운영입니다. 수돗물의 생산과정과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또한 수질검사 체험 등을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하여 적극 홍보코자 하며 관내 사회단체와 학생 등 수영장 견학자를 대상으로 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연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상류수계 수질검사 장소가 보니까 10군데 있네요?

예.

청현리, 하정리, 문대리, 묵곡리, 외송리, 대평리, 창촌리, 옥산리, 문내리, 곤명면 이 곳에 수질검사하는 수질검사 장소에 저희들이 직접 가 볼 수가 있어요?

수질을 전부 다 수거해서 사업소에 정수과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하는 장소는 거기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앉아서 검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매월 1, 2회 상류수계에 10군데 가서 원수를 채취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에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거기에서 떠와서 여기에서 검사한다…….

예, 직접 가서 …….

자체적으로 검사가 안 됩니까, 여기에?

거기서는 할 수가 없지요. 기구 장비가 없으니까요. 물통을 가져 와서…….

여기에 그러면 청현리에 가면 장소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리목에 가서 뜰 수 있는…….

거기에 가서 물만 떠 와 가지고 한다?

예.

직접 수동으로 물 떠 와서 한다 …….

흐르는 물을, 예.

4개, 3개 개수는 굳이 중요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채취하는 장소가 정해져, 직원들이 그 현장에 가서 채취해 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

그러면 홍수가 났을 때는…….

예?

홍수가 났을 때는 …….

그러니까 월 1, 2회를 꼭 현장에 가서 채취해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도 가고…….

예, 매월…….

특별한 방법이 없고 그 자리에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 와 가지고 검사를 한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양동성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류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업무에 많은 협조와 또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국에서는 저와 저희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위원님들과 시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일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현 건축과장입니다. 김복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해봉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다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춘수 건설과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성수 건설과 농촌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시설담당에서 도시과 도시개설담당으로 온 오동목 담당입니다. 집현면 개발계장에서 이번에 재난안전과 재난관리담당으로 온 강태균 담당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에서 산단지원단 산단지원담당으로 온 이병갑 담당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농촌개발담당에서 산단지원단 산단조성담당으로 간 김천수 담당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시과 도시개발담당으로 있다가 수도과 수도시설담당 한 김정선 담당은 수도과로 발령받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도로담당으로 있다가 수도과 누수방지담당으로 간 윤기영 담당입니다. 저희들 과장 세 분 하고 계장들 아홉 명 이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이동해 오신 국, 과장님, 계장님들 올해 우리 위원회와 새로 만나서 좋은 관계 맺고 서로 열심히 일해서 시정발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지난 정례회 때 업무보고를 하셨었지요. 그래서 특별하게 달라진 사항들이 있으면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외에는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성배입니다.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5,000만원이며 2014년까지 2년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월에 실시설계용역업체가 결정되었고 편입부지 보상협의하고 내년도에 사업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사 IC ～ 이현동 간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며 2014년까지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결정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어 금년도에는 편입부지 보상 협의하고 내년도에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생활 편익제공과 도심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도 사업비는 50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13개소를 도로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개설사업장은 중안동 중부교회 주변, 봉래초등학교 동편, 옥봉동7통, 옥봉삼거리, 옥봉동 12통, 희망교 접속도로 도로개설, 이현동 2통, 이현동 두곡마을 우회도로 개설, 판문동 1통, 칠암동 주민센터 주변, 하대동 숲속유치원 주변, 문산 덕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금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시 관내 국가자전거 노선인 36㎞에 대하여 총 93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2014년까지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말에 경상대에서 정촌산업단지 간 3㎞를 착공하였고 금년도에는 구 진주역에서 경상대학까지 경전선 폐선구간을 활용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도로구조상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21개소를 개선하기 위해 경남도와 연차별 계획에 의거 국비 50%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2개소를 개선하였고 금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상평교 램프 1개소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교통관리공단이 매년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총 20개소를 개선하였고 금년도에는 장대동 구 미니버스 주차장 앞, 상대동 초가식당 앞 사거리, 이현동 대사램프 회전교차로 3개소에 대하여 4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56개소에 대하여 주변도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총 58개소를 개선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예하, 반성, 지수, 장재, 금성초 등학교 5개소에 대하여 9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로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의 지반상태가 연약하거나 부분적으로 침하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덧씌우기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4개소 지역에 대하여 1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규모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남강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진주교 외 5개소 정밀점검용역은 1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소교량보수는 청담교 외 2개소로서 1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는 도로정비 22개소에 12억의 사업비로 연중 도로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남강교 외 1개소 교면 재포장은 2억3,000만원의 시비로 금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강남동 1통 경사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와 중앙동 중앙시장 1구지역 도로정비는 각 3,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11개 면에 대하여 국비 70%와 도비 9%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간은 대곡, 금산, 명석면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현재 사업장 선정 중에 있어 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해서 보상 후에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실크생태가든 조성사업, 재래시장 리모델링, 메디케어로드 정비사업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재원분담율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이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사업을 시행합니다. 작년도에는 재래시장 리모델링 착공과 도시계획도로 1개소가 착공되었고 금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과 사업 그리고 재래시장 리모델링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이반성지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반성면 용암리와 평촌리 일원에 총 사업비 49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7월에 신규사업으로 확정 발표되어 작년 연말에 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와 공사총괄 위탁협약이 체결되었고 금년도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남강 와룡지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남강변 수변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금산면 중천리, 가방리 지역에 1.6㎞ 도로확포장을 위해 총 45억원의 사업비로 2015년까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1년 7월에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었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 착공과 행정절차 이행으로 보상협의와 사업착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농촌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읍면 지역 613개 노선에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농촌지역의 도로를 정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11개 노선에 40억5,000만원 사업비로 3.68㎞를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9개 노선 30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3.87㎞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13년도 추진계획인 9개 노선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임곡진입로 확포장사업과 성산도로 확포장사업은 각각 4억원의 사업비이며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곡～마성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총 사업비 3억원입니다. 상이도로 확포장사업은 4억원이며 중천～가방리 연결순환도로 확포장사업은 보상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잔여부지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4억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문산 우회연결도로 확포장사업은 5억원이며 수곡 원외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2억원, 죽봉마을 도로확포장사업은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편입부지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개설 25개소에 총 사업비 11억원입니다. 24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장조사가 완료되어 합동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사고다발지역이나 주민민원이 빈발하게 일어나는 곳입니까?

예,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해년 해마다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올해 3개소가 개선사업에 해당이 됐네요?

예.

3곳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안 되겠지만 현재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동 구 미니버스 주차장 앞에 보면 도로가 상당히 넘어와 가지고 옥봉삼거리쪽에 가는 쪽으로 보면 옥봉 복개도로에서 와 가지고 삼거리까지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무 교통신호도 없기 때문에…….

신호등 위에 있는데 그 밑에 말입니까?

아닙니다. 옥봉삼거리 오기 전에 …….

예.

중앙로타리에서 직진해 가지고 오게 되면 옥봉삼거리 오는데 그 삼거리 지점입니다. 복개도로 한 지역…….

두 번째 장대동 그 밑에 …….

상대동 초가식당 앞 사거리는 시청뒷편에 사거리, 시청 후문 나가서 신호등 가기 전에 사거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이현동에도 하나 있네요?

이현동 대사램프 내나 이현동IC 가기 전에, 상당히 국도대체우회도로 해 가지고 연결되는 대아고등학교 앞에 사거리 그 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현 위원님.

제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통시설공단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준다 그랬습니까?

예.

과장님 보시기에 진주시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도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군데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요. 진주시청 뒤쪽으로 가시면 제일교회 있지요. T자 있지 않습니까? 제일교회에서 도서관으로 쪽으로 가다 보면 삼거리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는 진주시에서 정말 교통사고가 제일 잦은 곳 같아요. 거기에 항상 보면 렉카차들이 대기할 정도로 사고도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옛날에 그것 때문에 경찰서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하니까 몇 번 계획을 세웠는데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 올해입니까, 내년 사업에 대해서 개선사업이 있다 하면 거기도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호입니다.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에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2년 5월에 착공해서 2014년 5월에 끝나도록 되는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6억1,400만원이며 현재 공정은 20%로 무난히 잘 진척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구 진주역사 및 폐선부지 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비 1억5,000만원으로 용역기간이 2013년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월 16일에 저희들이 입찰을 위한 공고 의뢰를 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망경동과 강남동 일원에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규모가 152,250㎡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저희들이 지금 거점구역에 대한 부분을 공사 의뢰를 해 놨었습니다만 토지주택공사의 사정 때문에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미정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공공기반시설사업으로 6억원을 들여서 도로개설 150m, 소공원 7개, 주차장 7개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오목내 유원지 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2개소로 중로 1-37호선과 대로 3-16호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4년입니다. 올해는 중로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를 짓고 대로 부분을 2014년까지 투자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964,693㎡로 추정사업비가 3,44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작년에 저희들이 11월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860억 발행 승인을 받아서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신진주역 진입도로 중로 1-54호선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진주상고 들어가는 쪽에 있는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확장사업으로 길이는 540m,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원으로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작년 6월 15일에 착공해서 올해 6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5%로 무난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역 진입로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호동 일원에 있는 종합교통센터로서 사업량은 71,405㎡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2015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사항 맨 마지막에 보면 10월까지 저희들이 민간투자자 투자상담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투자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월경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앞서 말씀드린 종합교통센터 인접해서 바로 있는 지역이 되겠으며 50,500㎡로서 사업비는 190억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2013년도에는 편입 토지의 감정 및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30페이지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 것요. 망경동 일원하고 강남동 일원인데 거기에 중간에 보면 152,250㎡를 공동주택, 도로, 소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층수가 고층이 되다 보니까 조망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뒤로 바라보이는 게 남강변과 촉석루 일대거든요.

예.

촉석루라는 곳은 아주 유명한 곳인데 촉석루에서 바라봤을 때 강남동 남강변 일대를 자칫 잘못하면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조망권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평거동 지역에, 수 차 이야기를 합니다만 보시면 그 위에 망진산인가요 망진산 거기에서 바라보면 아파트가 산만하게 가로질러 놓여서 조망권을 굉장히 해쳐 놨어요. 이것도 촉석루에서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가로로 건물이 아파트가 배치가 되어서 조망권을 굉장히 해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공동주택의 배치형태라든가 층수라든가 이런 것도 촉석루에서 바라봤을 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미리,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을 LH공사에서 하는 저희들이 거점지역인데요. 거점구역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보는 게 경관입니다. 최고 먼저 보는 게 경관쪽입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물론 합니다만 이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12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PM 이라는 전문가가 관여를 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쪽에도 보면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50%로 줄이고 그 다음에 용적율 같은 것도 185%까지 낮춰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고하시는 내용 중에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이야기하셨지 건물의 배치형태는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치형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적율이 줄어 들게 되면 건물의 배치형태 자체도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큰 그런 매머드의 건물이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촉석루보다도 조망권에 대한 이런 게 방위각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바라봤을 때 건물의 배치가 용적율, 건폐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평으로 가로로 앉아 가지고 촉석루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게 없는 것보다는 세로로 쭉쭉 앉으면 쭉쭉 터지면서 보이는 조망권이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배치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폐율, 용적율을 낮추면 물론 저층건물이 되겠지만 그나마 촉석루에서 바라봤을 때 그래도 세로로 배치되는 게 좋겠구나, 세로로 배치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조망권을 먼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것이 안 좋겠나, 배치형태도 좀 논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우리 쪽에 PM으로 선정된 분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관에 전문가라는 안재락 교수님이 PM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충분하게 그 부분을 검토해서 배치를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교수한테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걸 좀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점확산형은 되든 안 되든 빨리 결정을 볼 수 없겠습니까?

예, LH에서도 저희들 시를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보겠다고 말은 그렇게 대답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애매하고 여기 사는 주민들은 …….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LH가 지금 신규투자를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저희들도 갑갑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 중에 6월 안이라도 가부간에 결정을, 양단간에 결정을 좀 내줘야 된다, 주민들이 가게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사를 가야 될 지 포기하고 말아야 될 지 여러 가지 항상 갈등이고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이러거든요. 저희들도 참 대답해 드리기도 갑갑하고 그런 문제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가부간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LH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김에 교통센터 이게 6월 안에는 사업자가 정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예, 아마 저희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지요?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 보이는 부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김용환씨 민원, 내일도 우리 위원회에 오신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 그 말 믿고 대답을 해 드립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왔다 가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일 또 왜 오신다고 ……. 어쨌든 사업자 선정되면 부지매입이나 이런 건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속 하고 있는데 …….

죄송합니다.

과장님, 28페이지요.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이것은 5개년간 계속 하고 있지요?

그게 5개년 기간이 작년부터, 2008년에는 2025년에 대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일단락이 되어서 끝났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나중에 확정되면 2030년 계획이 되겠지요.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에서 우리한테 와서 20% 공정이 지금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는 과업지시를 준 내용 같은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업 지시하는 것도 우리 시도 시시각각으로 자꾸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빠르게 발 맞춰서 나가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실컷 해 놓고 나면 헛일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중간 중간 우리 또 위원들한테도 한 번씩 대충 되어 가는 과정을 브리핑을 한다든가 위원들도 들어봐야 될 필요성도 안 있을까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 기본적인 안이 마련되면 일단 의회에 브리핑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앞 전에 우리 상평동에서 법원까지인가 높이제한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항들을 어찌되어 가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 진주역사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역비용이 1억5,000이고 그 다음에 한국철도공사에서도 1억5,000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만 합니다.

그때 같이 하기로 안 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아닙니다. 철도공사에서 용역비를 확보하려는 걸 그렇게 되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끔 용역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우리 시가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쪽은 확보를 안 하고 우리 시가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주시가 비용을 들여서 하고 거기에 따르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예.

지금 보면 진주역이나 반성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철도공사에서 민간인에게 임대를 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사에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아마 거기서도 놀이동산을 만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레일바이크도 일부 구간에 할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구 역사에 자전거도로 개설도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천효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한다 그러면 일 천억이 들어간다고 대략적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없어지면 진주시가 그 비용을 매입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었습니까?

간담회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그냥 용역을 맡겨 놨고 용역 끝나면 결과에 따라서 할 거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홍보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정확하게 이런 홍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뭘 세워 달라, 녹지공원을 해 달라, 계속 아무 필요없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낭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도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 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공감대가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이나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몇 번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와 지면, 초안 나와지기 전에도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청취를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쌍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할 거라고 많은 부분 인쇄를 해서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29페이지에 동료 위원들이 질문했습니다만 진주역사 폐부지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이 왜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오래 두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억5,000 용역을 왜 1억5,000 용역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2월까지 잡은 이유가 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의견청취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 안을 수립하려면 철도청이나 철도공단하고도 협의할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통보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기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

1년 가까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너무 안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이 안에도 협의가 되면 다행이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은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 안에 뭐든지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안일하게 2월부터 12월 잡은 것은 좀 …….

글쎄,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볼 적에는 용역에 대한 부분을 서로가 합의된 바 없이 계속 서로 평행선을 끌고 있는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기간이 결코 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해도 그 용역으로서 보고를 하고 서로 관계되는 부분인데 …….

그렇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실행계획에 옮기지를 못하지요. 합의가 되어야 되지요, 서로가.

합의 때문에 늦다?

쉽게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 터는 우리 시 터가 아니거든요. 전부 다 거의 100%가 공단하고 공사 터지 않습니까.

우리 터가 아니더라도 개발계획의 도시계획 잡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잡았을 적에 그에 대한 부분이 서로 합의된 사항대로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결국 오래 시간을 끌면 끌수록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이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2012년도 10월 23일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서 거북이걸음을 했다는 것은 시의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것은 이 앞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똑 같은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남의 땅을 도시개발을 하는 부분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는데 우리 땅이면 지금 해도 되지만, 남의 땅이지만 계획은 시에서 잡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줄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 되풀이됩니다만 자기들하고 땅주인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땅주인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예.

제가 볼 때는 좀, 본 위원은 허무맹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열망이라든지 지역정서에 맞도록 조기에 결정을 내려 주셔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기에 대한 부분은, 똑같은 재삼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땅주인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우선 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되어야만이 이 사업 집행이 나중에 실행계획이 빨리 옮겨질 수 있고 …….

땅 주인이 거부를 한다면 안 되는 겁니까?

거부를 한다 치면 시간을 오래 끌겠지요.

현재 도시계획에 의해서 현재까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실행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는 …….

현재 구역을 어떻게 묶어놨느냐고요.

현재 구역은 용도지역은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지역으로 묶은 것은…….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에 …….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을 공원으로 묵어놨을 때는 자기네들 합의는 했습니까? 합의한 게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합의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대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에 의해서 진주시의 입장대로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용역비를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

기본계획에서 저희들이 현재 말씀드린 것은 관리계획으로 다시 세분화된 계획으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공원을 만들고 도시기본계획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지요?

기본계획은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땅주인하고 합의를 안 하고 한 것 아닙니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 자체는 선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땅주인하고 협의하고 안 하고는 없습니다. 다만 그게 실행계획이 관리계획으로 넘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지요.

지금 관리계획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땅주인과 합의없으면 할 수 …….

실행단계의 관리계획으로 넘어와야만이 이걸 실행에 옮길 수가 있거든요.

실행에 옮길 경우에는 땅주인과 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안 된다…….

땅주인하고 합의를 해야지요.

무조건 안 된다 …….

예.

모든 도시계획에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 시 토지의 소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의 땅도 도시계획을 할 때는 땅 주인과 합의를 해야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이것은 왜 이렇게 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로 간에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용도지역으로 보는 것 같으면 현재 용도지역으로 보면 자기들은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에 맞게끔 해 달라고 요구할, 틀림없이 그렇게 요구를 해 오고 있거든요.

글쎄, 일방적으로 우리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용역비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주관한다 …….

그러니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으니까 그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합의를 보면 개인 땅은 어느 정도 합의를 봐 주지도 않으면서 철도부지는 어떻게 합의를 봐 줘요?

이것은 개인의 토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토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에 대해서는 상대 입장은 동의를 받아야 되고 개인 땅을 도시계획에 넣는 것은 개인동의를 안 받아도 되고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달리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만 …….

본 위원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분노를 하고 있는지 알아요? 올해 안에도 12월까지기 때문에 올해 안에도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의 땅은 도시계획에 동의를 안 얻어도 되고 역사부지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고 과장님 말씀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런 법이 있으면 법을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오해가 있는가 본데 …….

아니 아니…….

그 부분에 기본계획 자체를 현재 만약에 공원으로 해 놨다 그래 가지고 100% 공원에 저희들이 옮겨 진다고 봅시다, 옮겨지면 공원으로 개발하려면 저희들이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땅 전체를……. 천 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안 사고는 공원으로 개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이면에 숨겨진 것을 그렇게 합의하자는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감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지요. 100% 우리 의사대로…….

진주역사가 개양으로 간다는 것은 김재천 의원이 있을 때부터 시작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부터 꿈에 부푼 사람들이 망경동 지역 사람들입니다. 작년 10월 23일에 역사가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 생각으로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공원으로 개발한다든지 주거지역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 부분이 있을 때 개발을 실행에 옮기려면 그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원으로 100% 개발해 주려면 우리 시가 그 부지를 다 매입해야만이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공원이나 다른 시설들처럼 그 자체를 우리 시가 매입하지 않았을 때는 시설 자체가 실행에 옮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어느…….

아니, 용역계획이 1억5,000을 들여서 하는데 언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용역의 계획서가 있느냐고요.

예, 용역계획서는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30페이지, 망경동 130-1번지 일원 강남동 구역인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볼 수가 있습니까?

거점구역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예.

거점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제출 부탁합니다.

예.

32페이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8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저희들 계획은 약 4월경에, 3월 내지 4월경으로, 왜냐 하면 발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자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늦춰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 3, 4월, 2개월이라는 연장을 줍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주민들은 보상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 시에 행정이 좀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을 좀 해서라도 3월이면 3월, 3～4월 갈 걸 한 달 당길 수는 없느냐고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투자비에 대한 이자부분이라든지 그런 사업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채 860억을 다 발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번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봄, 올 초 1월 되면 할 거라는 그런 예상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이 보상관계 때문에 많이 곤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4월, 3월이면 3월이지 3～4월 하면서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된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도 빨리 보상을 해 주셔야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 할 용의는 없습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화물차고지 35페이지 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언제쯤 다 이루어집니까?

저희들 2월에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을 할 계획입니다.

2월 되면요?

예.

그럼 보상까지 이루어지는 시간은 …….

그것은 감정이 되어 나오면 지주들이 빨리 응하면 빨리 끝나는 것이고 안 응하면 늦게 끝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구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을 찾아와서 몇 번이고, 두 번 세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하고 있는 중에 계획서까지 있으면서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볼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실제 시에 큰 행정이다 보니까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하소연 할 수 있는 데가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빨리 빨리 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계속 할까요? 내일 할까요? (“내일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건설도시국에 대해서 건설과와 도시과만 받는 것으로 하고 내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는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