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2013년도 농정기획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시책사업인 2013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명칭은 2013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입니다. 기간은 2013년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입니다. 장소는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입니다. 행사내용은 수출상담회, 학술행사, 전시행사, 판매행사, 부대행사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8,800만원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1월에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찰공고를 1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하고 현장설명회를 1월 28일 제안서 접수를 3월 4일에 실시 제안발표회 개최 및 평가를 3월 11일 실시하여 주관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2014년 국제행사 승인 신청을 위해 사전절차를 준비해 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와 지경부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당초 농업기금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키로 하여 2012년도에 40억원을 확보하고 2013년도에 30억원, 2014년도에 30억원을 확보하여 농업기금 30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작년에 융자조건도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던 것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개정하여 농가부채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은 올해 농업기금 확보금액이며, 2013년 농업기금 융자는 220농가를 대상으로 60억원을 융자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농업인 양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5개 농업인 단체 6,112명을 핵심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사업비는 11억6,6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는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인 해외연수가 당초 품목별 해외연수 100명이던 것을 30명 더 늘려 15개 농업인단체 회원연수를 추가 시행하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과 동일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1등 농업 CEO 육성 및 농기계 효율성 제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등 농업 CEO 육성 및 농기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는 5억6,9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인 대학 교육과정을 작년까지 주간반 시설고추 시설딸기반 2개 과정과 야간반 벤처농업인 1개반으로 대학을 운영했으나 올해는 주간반 시설고추 시설채소, 과수반 3개 과정과 야간반 벤처농업인 1개반으로 조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학접수 마감일까지 3개 과정 12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접수결과 233명이 접수되어 시설채소반을 시설고추와 시설채소반으로 나누어 1개반을 더 늘려 주간 3개반과 야간 1개반으로 총 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시행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사업 개요입니다.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 이용 능력 향상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사업량은 19개소, 사업비는 3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2개소, 강소농 3개 사업 추진 등 농업경영 개선 및 정보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 8개 사업 사업비 10억9,0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은 작년에는 각 읍면별 1개 마을을 추천받아 시행하였으나 주민반응이 좋아 2013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사업을 2개 늘려 48개소에 급식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또한 도시 소비자 여성단체를 초청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수행하고 농촌 현장방문 수확체험 등을 10회에 400여명을 교육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사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시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업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조성 3개 사업 1억3,100만원, 전통문화 활용능력 함양 및 원예활동 활성화 5개 사업에 1억5,0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조성 및 농촌 전통문화 활용 능력 함양과 원예활동 활성화로 도농간 상생적 교류를 촉진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인 기계화경작로 포장, 밭기반 정비, 농로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42개 지구에 사업비 67억9,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설계를 마무리하여 3월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이곡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이곡리 일원입니다. 유역면적은 135㏊, 수혜면적은 61㏊입니다. 사업량은 승수로 1조 979m, 배수로 689m, 간이배수장 1개소, 토지매입 35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입니다. 총 공사비는 35억8,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35필지 중 34필지는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35%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농업기금 2012년 결산 및 2013년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기금 총액은 현재 248억5,300만원입니다. 채권이 114억6,000만원과 정기예금 133억9,300만원입니다. 2012년 결산으로 수입총액 215억3,900만원으로 조성내역은 전년이월금 111억, 기금조성 40억원, 이자수입 3억2,000만원, 채권회수 27억5,000만원, 집행잔액이 33억2,700만원이며, 4페이지 지출총액은 31억4,800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이차보전금 1억4,000만원과 융자 80억원입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잔액은 133억9,200만원입니다. 내역은 공공예금 9억8,400만원, 정기적금 6개 통장에 114억5,800만원을 연평균 3.3% 이자율과 알짜배기 기업통장에 9억5,000만원을 연 1.7% 이자로 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채권은 114억5,900만원입니다. 내역은 새마을소득기금 3,700만원, 2010년 27억5,000만원, 2011년 25억1,900만원, 2012년 61억5,300만원이며 상ㆍ하는 2013년도 38억2,300만원, 2014년도 37억5,300만원, 2015년도 27억5,300만원, 2016년도 10억1,900만원, 2017년도 7,400만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계획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 30억원과 2014년도 27억원을 확보하여 목표액 300억원을 조성할 것입니다. 2013년 지출계획은 융자금 60억원과 이차보존금 5,300만원입니다. 7페이지 금후계획으로는 채권의 적기회수 및 정기예탁으로 기금 운영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번기에 급식 지원하는 것 작년에는 16개소 했고 올해는 47개소로 늘어난다는 말이죠?

예.

그건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작년처럼 동일하게 시행할 겁니다.

전체 면에 통보를 하고 원하는 마을에서?

예,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마을에 대체로 어느 정도?

한 마을에 17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인건비가 그 중에서 100만원 정도 되고 부식비가 70만원 정도 됩니다.

한달에 170만원요?

20일간.

20일간?

아, 25일간. 농번기 25일 기간 동안 인건비가 100만원, 부식비가 한 70만원 정도 해서 170만원 정도 나갈 겁니다.

이것 하려고 하는 지역이 많겠어요?

하려고 하는 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농번기에 일손을 들 수 있어 가지고 참 좋았다 해서 그래서 신청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농번기라고 할만한 이런 게 없고 농번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긴 거잖아요?

배를 수확한다든지 감을 수확한다든지 배…….

하우스 지역 이런 데 말고?

하우스지역도 하고 과수지역도 하고.

그럼 한달에 25일은 정해진 날짜예요? 도에서 사업?

도에서 정해 가지고 25일 동안 하는 걸로 해서.

그런데 이걸 늘려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25일은 너무 작다고?

농번기 기간 한 25일 정도하면 적당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길면 좋지요. 적당하지는 않죠.

길면 좋기는 한데.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기간이 좀 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도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하시는 걸로 하고. 농식품박람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예.

이건 언제 바뀌기로 했습니까?

작년에 식품까지 아울렀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는 진주국제농업박람회가 아니고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농업박람회 했잖아요?

작년에는 농업박람회로 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 국제농업박람회 하여간 이 명칭에 대해서 굉장히 오락가락 많이 했잖아요? 1년도 안 해보고 명칭이 또 바뀌고 이러는 건 예를 들면 이것도 하나의 브랜드인데 그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예산관계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라갔더니만 진주국제농업박람회가 구식이지 않느냐, 농식품까지 아울러서 박람회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저희도 생각을 해보니까 식품까지 아우르면 농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농식품까지 아우르는 게 좋지 싶어서 작년에 진주국제농업박람회 종합평가회 때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상예보를 보면 올해 6월쯤 되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피해가 올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일을 구축하기 위해서 암반관정이라든지 수리시설 개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현재 실정을 보면 지하수에 물을 파보면 지하수가 고갈되어 지하수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걸 앞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로 첫 번째는 원수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두 번째는 요근래 쭉 보니까 도농 쪽에 농촌마을에 가 보면 현지 시 수도가 들어와 가지고 일부 마을상수도를 폐공해야 될 그런 것도 제가 예산심의를 올해 해 보니까 수도과에 잡혀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조금 더 활용하면 예산절감 차원도 될 것이고 부락에 옛날 상수도는 그야말로 수원이 좋더라고요. 그런 수질을 해본 결과도 좋았고 주변에 그런데 이 가뭄대책을, 그 당시에 작년에도 보면 가뭄이 와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어느 곳에 암반관정을 파주라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파보면 지하수가 부족하더라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걸 활용을 해서 농민들에게 좀더 시기에 적합한 것보다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 마을 내에 간이상수도가 있는 부분은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간이상수도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하수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면단위 가가지고 이걸 이번에 폐공을 시키지 말고 수도과하고 잘 유대관계를 하셔 가지고 우리시가 다시, 그 하나 파는데 몇 천 만원씩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꼭 이걸 같이 재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관 시설이라든지 올해 못 하더라도 그것마저 각 읍면에 산업계에 공문 지침을 보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활용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농업박람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8페이지에도 보니까 올해 국비 확보를 위해서 5번이나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어찌되었든 국비확보를 해 온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올해 3회째로 준비하면서 이 행사를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하게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는 게 남은 과제입니다. 숙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국제행사 승인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이렇게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건 관계부처하고 협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농입수산식품부하고 지경부를 다시 올라갔었습니다, 예산 때문에. 올라가서 지경부랑 농림수산식품부에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쪽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상대학교에 용역을 의뢰를 해 놓은 부분이랑 자료를 만들어서 2월 중순 쯤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지경부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제행사 승인 신청기관은 어디죠? 어디 부서에서 해 주죠?

농입수산식품부를 거쳐서 지경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국비 확보 문제라든가 국제 행사 승인 신청 부분이라든가 이런 의미에서 식품부분이 따로 들어갔다 말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비중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식품 파트가 들어감으로 해서 기존하고 있던 행사에서 식품을 어느 정도, 10%를 가정했을 때 7대 3이라든지 6대 4라든지 어떤 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 박람회 틀에서 내년에는 한 10% 정도만 식품 쪽에 비중을 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벤치마킹 때문에 파리 박람회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외국의 사례와 진주의 여건은 똑같지는 않거든요. 거기에서 좋은 것들만 가져와야 되는데 말 그대로 약간 우려하는 부분들이, 저도 식품을 아울러야 된다는 생각은 공감을 해요. 그리고 그와 관련한 농업과 관련한 직업 분야 여러 가지로 파리 박람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안내를 보니까 나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진주에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이게 올해 첫 해로 하는 식품 파트이기 때문에 진주만의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갖고 올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해서 부서에서는 일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홍보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연초부터 바로 적극적인 홍보가 나가야 될 것이고 박람회라는 명칭이 바뀐 거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가 이루어져야 혼란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농업박람회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래도 내용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식품이란 부분이 들어가면. 그런데 지금 입찰공고를 낼 때 공동이행방식만 한다라고 경험 있는 업체만 하는 걸로 제한사항을 뒀죠? 지금까지 농업박람회에 업체선정을 하는 입찰공고를 할 때 공동이행방식에 대한 경험이나 또는 그걸 갖고 있는 회사만 입찰자격을 둔거죠?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제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제 현장설명회를 가졌는데…….

아, 그랬어요?

서울하고 전국 각지의 경남에서 한두 군데, 서울 쪽에 다섯 군데, 경기 쪽에 한 군데, 창원 쪽에 2개, 진주에 2개 해서 총 10개가 들어왔습니다.

10개 들어왔는데 전부다 공동이행방식에 대한 제한에 걸리지 않은 업체예요?

그건 여기 10개 업체가…….

이제까지 1회 2회 할 때는 공동이행방식을 한 협약서가 있는 회사만 입찰자격을 준거잖아요?

예.

그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풀지 않으면 다양한 경험과 이런 걸 갖고 있는 회사의 입찰자격이 제한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박람회가 농식품박람회로 이름이 바뀌면 입찰공고를 할 때 오히려 그런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10개 들어온 회사는 어떤 회사? 전부 다 공동이행방식을 충족한 회사예요?

예.

충족한 회사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같은데요?

10개 업체가 들어온 업체 중에서 우리가 3월 서류접수를 받을 때 자산이 5억원 이상 된다든지 이런 자료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서류를 돌려주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제 했다니까 어제 한 건 몰랐는데…….

어제 현장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마쳤으면 다행이고, 1억 이하까지 할 때는 공동이행방식 계약을 한 업체만 입찰을 제한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예 입찰공고에 그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좀더 다양한 업체가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는 판단이 들고 그렇게 많은 업체가 응모하지 않았죠, 이제까지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개 업체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농업박람회의 내용이나 성격이 조금 더 달라지고 해가 갈수록 다양화되는 질도 높이고 이러려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그렇게 입찰에 아예 제한을 두지 말고 제한조건을 걸지 말고 다양한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국제농업에 식품을 첨가를 한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 인수위 할 적에 식품이 어디로 갔냐하면 식품의약안전처로 이관되면서 이게 분리가 되었거든요. 식품의약안전처라는 건 국무총리실로 달라진다 하더라고요. 상관 없습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식품은 다 가지는 안 했습니다, 그쪽으로.

다 가지는 않았다고요?

예.

그럼 그건 왜 그 말이 나왔죠?

안전 부분만 그 쪽으로 가고.

식품 안전만?

예.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각종 진주시에 영농법인들이 예산지원을 해서 생산시설이라든지 지어놓은 게 많이 안 있습니까? 항간에 언론에 보면 그걸 담보설정을 해서 경영난에 허덕여 관리소홀로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시책에 소득지원과 보면 각종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농기계라든지 모든 것이 많은데 현재 올해 엊그제까지 각 산업계에 신청을 안 받았습니까? 받는 중에서 선호도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런 시책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리 예산확보를 해놨지만 신청을 안한 부분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또 언론에 굉장히 작년에 재해보험이 태풍이 세 차례나 와서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서 손실에 350%를 접하고 있어 민간사업자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은데, 민간보험사들이. 현재 재해보험을 넣어야 되는, 잎이 나면 재해보험을 넣어야 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된 것 있습니까?

지금 보험을 확대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되어있는데 손보사에서 보험을 넣으려 하면 꺼려한다 그래요.

예, 손보사에서 현재 꺼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현재 맡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예.

농협 보험에서?

예.

이 부분에서 작년에 한 350% 손실이 있었다는데 이런 부분을 농협하고 현재 절충은 안 되었죠?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농협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농협관련하고 협의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과 농민 자부담을, 농민들이 안전영농을 위해 피해에 대한 보상받을 게 없기 때문에 보험을 넣어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지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농협하고 결탁해서 그렇게 되어있다 이 말입니까?

예.

우리는 권고하고 이런 데 홍보하는 차원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지도하고 지방비.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농협에서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험이 정부하고 잘 상의되도록 되어야 되는 거다, 그죠?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위의 중앙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부분에 현재 각종 기자재 보급이라든지 유통시설 이 관계라든지 여하튼 농민들이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부분에 두 번째 물어본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농가에서 수요가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요구를 많이 하는 게 있고 또 사업을 설정해놓으면 농가에서 사업양만큼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 안 하는 부분은 앞으로 줄여나가고 사업을 중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고,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많다고 해서 무한정 수요를 늘릴 수는 없거든요. 차츰 다른 데 줄여나가면 그 줄여나간 만큼 수요가 많은 쪽으로 늘려 나가고 그렇게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배려를 잘 맞추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되게끔 과장님들이 만전을 각 산업계를 통해 가지고, 첫째는 수요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죠?

예.

사전에 해 가지고, 또 올해 조금 미흡한 부분은 내년에는 더 농업부분이 어려운 부분에 귀감이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 영농법인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진주시는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까?

실질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 시설물에 대해서 담보설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국비지원사업인 것 같으면 2013년 1월 1일 이전에 국비사업 시설에 대한 담보설정을 할 경우에는 농림식품부에 승인을 받아 담보설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 1일 이후에는 담보 설정을 못하도록 재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담보 설정으로 인하여 운영비를 확보한다든지 시설비 확보는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군데 담보설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걸 겨우 풀려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담보설정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2013년 이전에 우리 역대 오면서 한 군데?

예, 지금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영농법인들이 진짜 시설을 지어놓고 우리시에서, 주위에 보면 그 분들이 법인체는 있지만 사용은 안한 데는 과연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면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정말 그 부분에 책임에 따른 부분은 충고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게끔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이 부분이 농가인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시가 집행부서에서 강하게 나가면 농민들도 안 따라 주겠습니까?

예,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지도를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1월 28일 인사발령에 의거 1월 31일부로 농축산과 담당을 맡게 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축위생담당을 맡아 오다가 식량생산담당을 맡은 이천식입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계 근무해 오다가 가축위생담당 보직을 받은 강상중 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농축산과 기본현황입니다.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기능성 및 고품질 식량생산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벼 재배면적은 6,050㏊로서 총사업비 65억2,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으며,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기능성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500㏊를 조성 쌀 소득의 안정을 기하고 특히 농업인의 건의사항으로 벼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하여 초기방제 약재인 상자처리제를 비롯 본답 2회분 방제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방제 횟수를 줄이고 농가 경영비 절감과 안전쌀 생산으로 농가 쌀 소득 향상을 기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친환경 생태농업 실천 기반조성과 농업인 소득 보존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24억2,000만원으로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석회 규산 등 토양 개량제 보조사업비 3억6,40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사업 47억6,8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1억1,100만원 등 토양 개량사업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추진하겠으며, 아래 농업농산물 인증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확대를 위해서 770호에서 850호로 확대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및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비 9종에 5억4,000만원, 친환경쌀 생산기술 확립 및 확대 보급사업비 3개소에 4억3,200만원, 친환경 농업관리실 확대 운영을 위하여 5,900만원을 지원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소득 보존지원사업은 쌀소득 보존직불제 외 4종에 61억4,6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조성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실행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FTA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축산사육시설 개선과 조사료 생산 확대로 생산성 향상과 축산 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4개 분야에 24개 사업으로 35억5,7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으며,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서는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16억8,1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착유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6억100만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으로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2억7,000만원, 축사환경개선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외 3개 사업에 10억500만원을 지원하여 FTA 대응한 내실 있는 축산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가축 방역체계 정착 사업입니다. 가축 방역사업은 구제역 예방접종 및 3개 사업으로 14억1,400만원을 지원 추진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자가 또는 공수의사를 동원 구제역 등 23종의 예방 백신접종과 소독약품 지원,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정기소독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과 구제역 및 AI 방역 대책 상황실 운영을 강화해서 가축 질병 없는 청정진주를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테마 꽃거리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테마 꽃거리 조성은 8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시직영 꽃양묘장에서 연간 초화류 65만본과 국화 5만점을 재배해서 사계절 거리별 꽃식재 관리 및 성공적인 문화축제 행사 지원을 위해서 6종에 18개소에 테마 꽃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테마꽃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시청광장, 진주성지 개양 꽃벽, 상평 꽃벽, 뒤벼리에는 거리별 어울리는 특색있는 꽃을 식재하고 올해 처음으로 진주종합경기장 화단에 튤립 테마 화단을 조성해서 봄철 시민의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종합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유등축제 등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서 3회에 걸쳐 7개소에 행사홍보 꽃탑 등을 설치하겠으며, 제11회 국화작품전시회를 지난해 3만점에서 5만점으로 전시 규모를 확대하여 테마가 있는 찾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천면에 만드는 가축분뇨처리장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 주민들의 합의를 끌어내어서 미천면 2월 초에 착공 계획을 넣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2월에 착공한다고요?

예.

그런데 주민들 합의를 끌어냈다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회 와서도. 작년에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 그랬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합의를 끌어낸 것 맞습니까? 동네 주민들한테 설명회 이런 것 했어요?

예, 설명회는 지난해 두 차례 우리가 설명회를…….

두 차례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몇 월 며칠 하셨어요? 주민들은 현장설명회가 전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사업설명회를 저희들이 지난해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은…….

날짜는 기억 못 하시면 언제 하셨는지 해 주시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전혀 설명회도 한번 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어떤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비밀리에 추진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의회에 와서 거짓 보고를 하셨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회가 없었다는 부분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설명회를 언제 하셨는지 그것 이야기 해 주시고, 주민들 사이의 이야기는 해당부지의 지주까지도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주민들한테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안심하고 있는 찰나에 이게 아주 비밀리에 이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진상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원래 2011년 지침서에는 해당하는 마을에 돼지 사육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예.

몇 농가가 있습니까?

거기 지금…….

정촌마을하고 그 부지에 그 동네에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는 한 농가가 있고요.

한 농가?

예.

인근이라 하면 그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예, 세 농가가…….

정촌하고 덕진은 없지.

정촌하고 덕진마을 해당하는 그 동네에…….

아, 거기는 사육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죠? 가축분뇨시설과 관련해서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돼지밀집사육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죠? 그 지침서는 있지요?

예.

그런데 해당하는 마을에는 돼지사육농가가 한 군데도 없는데 지침을 어긴 게 되는 거네요?

과장님, 지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 김미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분이 지역에 합의는 되었는데…….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김미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게 대곡이야기입니다. 대곡이나 이런 데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분들이 과연 그 공사를 착공했는데 가만 있겠나 말이지요. 덕진하고 정촌마을은 몇 분들은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주위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대강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고개 넘어 대곡에는 아무 소식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은 전혀 안 할 거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지요, 지금?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해당하는 정촌하고 그 마을에도 이 주민들이 현장설명회가 전혀 없었다,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동의를 해 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밀리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뒤에서 돈을 어떻게 해줬다 이런 이야기까지 소문으로 떠돌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까지 간 사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허가가 안 났을 때 해당사업체가 행정심판까지 요구하고 그 상황까지도 전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의회에서도 신정호 위원님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질문을 하고 “주민들하고 합의됐느냐?”,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았느냐?” 그럴 때마다 “동의를 받았다”,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니까 주민들은 설명회도 못 들었다, 그리고 동의를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침서에 의하면 돼지밀집지역, 사육을 하고 있는 그런 밀집지역에 이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해당하는 마을에는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이걸 계속 추진하는 게 맞냐? 동네 앞으로 차가 지나가는 것만으로 해도 청정지역을 오염시키고 냄새 때문에 민원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바로 해당하는 마을에 이 시설이 들어가는데도 주민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환경오염에 대한 또는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또 다른 민원이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 같다, 대안이 없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그 지침까지도 어겨가면서 그 지역을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고, 이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돼지사육을 하고 있는 밀집지역에 소규모로 개별농가별로 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대규모로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밀어붙이고 흉흉한 소문까지 떠도는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양돈농가 밀집지역을 선정하라고 할 때는 바로 인근에 양돈농가가 세 농가가 있고 어찌 보면 양돈농가가 분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 자체가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분뇨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당초에는 밀집지역이라 볼 수 있었는데 그게 군 부대시설이 들어옴으로써 해서 들어온다는 예정지로 확정되면서 밖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사실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건 저희들도 납득이 안 가고요.

설명회를 못하고 안 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설명회를 두 번이나 했고요, 그 당시 거기서 초청을 나가서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곡면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안 하는 걸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곡면은 이격거리가 자기들하고는 설치하고자하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실 무관심한 걸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비밀리에 추진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오늘 금시초문이고요. 그리고 뒷거래를 해서 한다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그건 소문인데, 소문이 떠돈다는 건데 마을에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하니까 흉흉한 소문이 안 떠돌겠습니까?

한두 분이 반대하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분들도 잘 설득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모든 사업이 주민이 전체 반대를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지금 거기에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바로 마을을 통과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촌마을에서 건너편인데 정촌마을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맞은편이 되는데 정촌마을을 통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마을 앞으로 바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는데 어느 마을주민들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시에서 충분하게 우회도로를 만들어주겠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안설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추진하시면 저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사업자에게, 일반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사업비는 동에서 받아하지만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우회도로를 내어준다든지 어떤 특혜를 주어서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모든 건 주민 합의 하에서 그 시설이 정말 깨끗한 시설이고 충분히 그걸 해도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사업이라는 걸 인식시켜서 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도 충분히 파악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듣고 계시는 그런 분야들을 오늘 저희들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 게 만일 있다면 저희들도 그 사업주에게 경고를 줘서 충분히 설득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대규모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어느 동네에서나 민원이 안 생길 수가 없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런 사업으로 대규모 처리분뇨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지침을 어긴 부분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거기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부지가 선정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지 선정 부분은…….

저희가…….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부지선정 부분은 처음에 원래 거기가 아닙니다. 거기가 아닌데 산 정상에 대곡하고 경계 거기에 오려고 하다가 거기가 부대지역으로 되면서 다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 가지고 처음에 지정되었는데 다시 한번 더 내려와서 그 동네에서 반대하니까 다시 한번 더 옮긴 거잖아요? 지금 세 번째 옮긴 거잖아요? 거기 가서도 세 번째인데 지금 김미영 위원님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주가 그 지역분인데 그 분이 더 나서 가지고 적극성을 띄우고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과장님이 더 많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업주는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큰 규모는 아니잖아요?

몇 톤 처리시설입니까?

1일 99톤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있고요.

그 정도면 큰 시설이죠, 100톤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위원님께서 개별시설을 설치해 주라고 하는데 개별시설은 거의 농가에서 다 설치를,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서 금년도 하면 거의 농가에서 충분한 시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 가지 사고도 터지고 그 처리시설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는 장소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듣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더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챙겨주세요. 챙겨 주시고.

벽도 금이 가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공사는 시작 안 했으니까. 2월부터 착공을 한다고요?

예, 착공계획을 지금 규모를 줄여가지고 설계를 변경해서 착공계를 넣기로.

그래서 착공하시기 전에 주민들하고 이런 설명회나 간담회나 이런 것들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나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규석 위원님.

과장님, 축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현재 축산농가의 사료비 경감 절감을 위해서 사료비 적거래 활성화를 시책을 펴고 있는 걸, 우리 여기에 예산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경종농가에도 조사료를 생산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지원하고 또 개인이 생산하는데도 묶는 비닐대라든지 생산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책정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는 그런 걸 밖에 나가면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리시가 그 부분에 대해 대책 마련해서 조금 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최대한 다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가축 여기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만 위생분야하고 축산분야에 약 60억을 투입합니다. 하는데 전부 다 농가지원하고 방제하고 하는 거지 다른 분야는 없습니다. 특히 축산사업은 전부 다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밖에 나가 보면 진짜 부족하다, 다른 지역하고 대비를 해서 그리 샀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축산사업은 월등히 많습니다. 우리 진주가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좀 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과장님이 생각을 더 해 주십시오. 요즘 직불제 관계가 EU 유럽연합직불제 수입개방이 되면서 그게 현재 중앙정부에서 편성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축산직불제도 지금 금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예, 지금 지침은 받아놓았는데 확정된 게 아니라서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준비과정에 다시 직불제에 대한 게 내려오면, 지금 읍면에는 공문은 준비하라고 하달해 놓았습니다. 하달하고 그게 바로 떨어지면 시작을 할 겁니다. 조사를 할 거고요.

그게 농가에 직면한 혜택은 많이 가지는 안 할 거다, 그죠? 어떤 내용?

직불제 되면 법인은 최고 한도액이 5,000만원이고 개인은 한도액이 3,000만원이고,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정도고. 그 다음에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또 나갑니다. 직불제가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건 아직 한도액이 없습니다.

과장님, 위에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상세히.

예, 요약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쌀 부분에 쌀전업농이나 이런 부분에 여태 맞춤형비료가 나가다가 정부 차원에서 끊은 거지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

맞춤비료가 알기로는 벼의 도복을 쓰러짐을 방지하고 그야말로 토양개량에 유익하다는 걸 되어있는데 다시 부활되지는 않았습니까?

맞춤형 비료가요?

예.

아직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고품질을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함량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맞춤형비료로써 못 다하는 부분은 새로운 단지를 만들어서 고품질쌀 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보면 과가 3개가 쭉 안 있습니까?

예.

각 읍면단위 산업계 쭉 가보니까 각 과마다 2013년도 예산지원내역이 지침이 쭉 봤습니다. 봤는데 농축산과하고 농정기획과는 소형 이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단위에 얹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유별나게 소득지원과는 이런 산업계 복사를 해서 이렇게 배부가 되어있는데 소장님, 많은 돈이 예산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지침이 예산편성을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이런 책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시책사업이라든지 예산편성의 심의는 해 줬지만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하잖아요. 농민들이 물었을 때, 우리위원회에 제출해서 위원들도 같이 소통할 수 있게끔 센터소장님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지적사항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래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2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청사시설은 지하1층은 청소년동아리방으로 활용되고 있고 지상3～4층은 진주아카데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세대수는 1,160세대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설치센터 현황은 지난 2012년도 3개 센터 신설로 29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12명이 운영되고 있고 작은도서관은 문고 26개소와 작은도서관 25개소, 5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장은 394대의 컴퓨터가 시청 10층 교육장하고 시니어1ㆍ2센터와 시니어지도자 교육장하고 여성정보화지도자 교육장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주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은 올해는 23,000명 정도 수강인원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2007년 7월 9일 하였고, 평생교육센터가 2011년 1월 3일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평생학습도시 2013년도 추진 주요계획은 시민교양강좌를 운영할 것이고 제5회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것이며, 노인대학 운영 지원과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비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 등 주진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 및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제1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지난 11월 9일부터 지난해 11월 10일까지 개최했고, 전국주민자치 박람회에 출품하여 9회 연속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2013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나아가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문화ㆍ복지증진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를 연중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다양한 체험 활동 및 체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방학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체험 활동, 청소년문화예술시장, 청소년 3:3 길거기 농구대회,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개관 이후 노후화로 인해 개보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다목적강당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잉글리쉬 온리존 운영입니다. 운영과목은 영어회화 방학 캠프, 특화교실, 영어체험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회화는 올해 초등 5개반하고 중학 2개반하고 영어특화교실은 특화반 3개를 운영하고 방학영어캠프는 초등 5개반하고 중학교 5개반, 영어체험교실은 연중으로 1일 50명 정도해서 9,100명 정도가 수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어경진대회와 해외문화체험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키우고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육성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시작된 진주아카데미는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올 2013년도에는 미래인재육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에 의거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다문화가족 1,160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에 기본현황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베트남이 549세대로 47%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센터운영교육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1억6,200만원, 방문교육사업 확대 운영, 그리고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국비가 한 60%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로 건강가정 육성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6개 영역 공통필수사업과 아이돌보미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가족교육사업과 가족상담사, 그리고 가족돌봄나눔사업, 아이돌봄사업이 주를 이룰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시민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수는 기본현황에서 보고 드렸듯이 작은도서관이 25개고 새마을문고가 26개 해 가지고 5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은 일반적으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했고 제2회 북페스티벌을 5,000만원으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13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도서구입비는 물론이고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계획이고, 제3회 북페스티벌 행사는 지난해에 비해서 2,000만원이 삭감된 3,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책잔치 행사를 실시해서 도서관 문화 향상에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건입니다. 주요사업은 교육정보화사업과 급식 시설 설비사업,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012년도는 시세 3.5%를 지원했는데 39억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0개 학교에 10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은 교육경비 지원액이 39억2,6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102개교와 103개 사업이 되고, 2013년도 학교 수도요금 30% 감면으로 4% 정도의 증액 효과가 나타났고, 예산상으로 1억4,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지원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지원일수는 190일인데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고 86개교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7억1,100만원으로서 86개 학교에 59,776명에게 급식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 지원계획은 60억원으로 2억8,9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급식단가가 3% 정도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12년과 동일한 계획으로 당초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참고 될 사항은 경상남도 무상급식 확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가비용이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2,100만원 이렇게 함으로써 초등학생 전교생이 무상급식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추가로 7,530명 정도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당초 60억 예산이 편성될 때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였는데 1학년～3학년도 추가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도 방침에 의해 전량 초등학교를 다 무상급식을 함으로 해서 3억2,100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에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건 지난번에 의회에서 동료위원이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교육경비를 우선 지원하는 대책을 세워라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얼마 전에 관내 초중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실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요구가 있었고 문제가 되어졌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일선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의 입장은 물론 청소년폭력이라든가 성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성교육을 펼쳐야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학교의 실제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교육경비보조를 받지 않고서는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보수를 하고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산확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럼 저희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이루어지고 할 때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할 때 학교에 공문을 발송할 때 1차적으로 어떤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순위를 내어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도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학교에서는 아직도 시설부분에 많이 예산을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회에서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장선생님들이 원하는 것하고는 다를 때는 서로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경비 신청하는 그 시점이나 그 전에라도 홍보를 통해서 저희시가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러한데 학교 상황은 이러하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공문화한다든지 해서 시의 입장이라든가 의회의 입장 이런 것들을 교장선생님께 충분히 전달하시면 나중에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수적으로 대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난번 저 오고 나서도 그렇고 저 앞에부터 인성 도덕 교육을 전통 예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교육경비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교육경비는 조례나 위의 모법에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자체를. 보편적으로 정보화 교육이나 급식시설이나 시설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경비로 가지고 보조를 할 수 있는 사업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향교나 이래 가지고 전통예절이나 인성교육을 주로 하는 데에 방학이나 겨울이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거기에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최상의 조건이 될 수 있겠다. 저희들도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도덕이나 인성교육이나 전통예절을 가르치라 하면 별도의 또 요구하는 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이래 가지고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깊이 있게 이 부분을 가지고 의논해 본 결과 아무래도 이 부분은 특화사업을 해서 향교 같은 데서 방학기간을 이용함으로 해서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로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도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인성이나 도덕 예절 부분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원어민영어교사 여기에 대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도 진주아카데미에서 영어부분에 대한 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원어민영어교사 수업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있는 실태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 걱정은 그만큼 예산이 줄면 우리학교에 오던 것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경비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이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거든요, 임의적으로. 시에서 뭐 그런 건 아니죠?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으로 다 돌려질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심의를 할 적에도 그랬습니다. 학교에서도 요구사항은 많고 그러다보면 두 개의 분류로 쪼개지는데 교육지원청에 지원해서 일괄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학교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위 학교에서 요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건 전부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산은 무작정 올릴 수 있는 예산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별도로 예산을 더 팍 올릴 수 있는 여력도 안 되니까, 교육경비 이건 연도별로 다 예시가 되어있으니까 작년 얼마 얼마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팍 예산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교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안재욱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변동이 없습니다. 18페이지 취미교실 발표로 노인문화 나눔행사 실천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성과보고회 및 4개 관의 취미교실발표회를 12월 중에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어르신 수강작품으로 실버갤러리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예 문인화 미술을 수강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층에서 1층 올라가는 계단 벽면과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벽면에 지난해 10월말 노인서화전에 출품하였던 작품 중 50여점을 연중 게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어르신 무료영화관람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시와 롯데시네마 측과 실무협의를 거친 후에 지난주에 롯데시네마 본사와 행정적인 절차 및 최종 승인을 거쳤습니다. 2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성수기를 제외한 1년에 6개월 간 월1회씩 평일 오후 시간 대에 250여명의 인원을 무료 관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상락원 덕의관 지붕 보수입니다. 2013년 당초예산에 소요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붕 전면보수를 2월 중에 착공하여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편의시설 중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커피숍 관련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작년에 3층 커피숍과 관련해서 제가 자리를 옮긴 이후에 시장님 지시가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커피숍 관계 검토를 해봤습니다. 3층 커피숍은 임대를 하면 임대료가 저희들이 산정해 보니까 1년간 300만원 밖에 안돼요. 임대료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역시 일반 가정에도 점포를 세를 놓으면 내 집이 장사가 잘 되어야 세를 놓는 주인의 입장에도 불편이 없고 마음이 편하듯이 지금 커피숍 관계는 당장 지금 놓아 가지고는 상당이 들어온 사람의 입장이 어렵겠다. 그건 지금 사실 3층 거기는 다목적 3층 이용하는 사람 아니면 그곳에 와서 이용할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그쪽 방향에는 건너편에 물 문화관에는 이미 커피하고 GS25시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이 거기 와서 살리는 만무하고.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무지개동산이 좀더 많이 알려지고 이용을 많이 할 때, 한 1년간, 작년에 1년간이라 그랬거든요. 금년에 한 번 더 운영해 보고 그때 임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300만원 임대료라도 월 이용료가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임대료…….

보통 임대료는 월 받는 게 아니고 공공임대시설 임대료는 그냥 한몫 받습니다, 전세로.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이용자가 적어서 과연 있겠느냐 하지만 또 우리가 공고를 내 보면 유치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물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건 우리 생각인데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 예를 들어서 복도에 자동판매기를 같이 병행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어야 되지, 실제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장 사람들밖에 이용을 안 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현재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편의제공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매년 그리 놔둘 수는 없고요. 또 금년에도 상반기 한 번 더 진행해 보고, 하반기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속 놔둘 수는 없습니다. 금년이라도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으로 무지개동산이 정말 차츰차츰 이용객이 늘어난다 그지요? 현재 많이 늘어나고 안 있습니까?

예.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오니까 먼저 번에 전체 읍면 이장단 회의할 적에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500명 수용하는 다목적강당 이용하면 만차가 됩니다.

예, 만차가 이빠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도 많겠는데 주차난 이것 때문에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 미래를 보고 생각해야 되겠다. 저쪽으로 차츰차츰 어떤 분들은 시민들이 물어보면 이용해 보니까 공기도 좋고 앞으로 이용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생각을, 주차장 장소는 나옵니까?

주차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차장이 넓어도 수요는 미치지 못한다 그리 생각이 드는데 그 쪽에는 만차가 되고 위급한 사항에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한 오륙 십대 정도는 별도로 건물 앞에 일부분을 광장을 쓰고 있습니다. 주차관계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발령 나셨죠?

예, 차량등록사업소로 났습니다.

1년 반 동안에, 여기 있은지 1년 반 됐습니까?

예.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실 적에 그때 도서관에 연한이 되어 지붕방수를 현재 다 했습니까?

예.

언제? 작년 봄에 했습니까?

2011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년도에?

아, 12년도 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을 마쳤더랬습니다.

아, 마치고.

예.

그런데 한 결과 가을쯤 비가 왔을 때 그런 것 괜찮아요?

지금 누수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먼저에는 벽을 따고 타고 누수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도 연암도서관에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누수가 되어지는 건 아니고 건물시설 지붕 보호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한 걸로.

주기적으로요?

예.

하여튼 그 당시 지붕에 대해서는 저는 지붕을 이자고 그랬는데 뚜껑을, 그 부분이 앞으로 그리 되면 영구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관리가 방수라는 건 한 2년 되면 재료분리가 일어나가지고 발생이 생겨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 하여튼 잘 되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안 했으니까 과장님 믿어야지요.

예.

그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님 여지껏 수고하셨는데, 고생하셨는데 한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1년 반 동안 도서관 업무를 큰 과오 없이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송창준입니다. 3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시책사업으로서 진주성관광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196만명이 진주성을 이용했습니다. 금년도는 205만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유료 30만명 무료 175만명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꼭 가봐야 할 국내관광지 홍보 등 활성화 시책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조선시대 진주성 우물 정비는 지금 현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문화재청 현상 변경 허가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에 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촉석문 화장실 개축 공사입니다.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 설계 심사를 거쳐 가지고 금년 6월에 착공해서 8월중에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진주성 역사체험 홍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공무원 혁신도시 임직원 유치기업 회사원 이런 분들을 우선 참여토록 하고 초중고교생 일반시민 공무원 등 역사체험 홍보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오늘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다른 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시설직이 없어 가지고 과장님 계실 적에 시설직이 왔는데 과연 시설직이 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관리문제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주성관리과장 송창준 문화재 사업은 설계 기본계획부터 심사까지 기술직이 있음으로써 행정직이 못하는 부분을 커버를 하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사전감독을 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하자가 안 생기겠지요.

예.

그런 부분이 우리시가, 아마 시민들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요. 북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시 손을 보고하니까 왜 문화재는 저렇게 자주 손을 보느냐 그런 부분이 저도 같이 차를 타고 가다보면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직이 간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절감도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던 건데 건의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잘된다면 좋은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여지껏 업무 보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마지막 한 말씀하시고 하시고 가세요.

그동안 제가 진주성관리과 부서를 2년 늦게 맡아왔습니다. 맡아왔는데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진주성이 더욱 빛나고 알찬 그런 부서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주성관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례 1건 있는 것 달아서 하겠습니다. 과 과장님들 국장님들 가셔도 안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원석입니다. 의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국수요를 위해서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국가에 공헌 헌신한데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대한 중지와 환수의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참전명예수당 상향 조정관계는 지금은 도내 저희들이 17개 시군을 조사를 해 보니까 13개 시군이 5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이 3만원씩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다 상향 조정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의 중지와 환수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그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 가지고 제4조 1호 중에 월 3만원을 월 5만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를 제9조로,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지금 지급중지 환수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사망한 경우 진주시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법 제3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나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뒤에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추계서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추계의 결과입니다. 추계의 결과가 당초예산에 7억5,6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 지금 현재 1,930명입니다. 이 분을 월 2만원을 증을 해서 2013년에 10개월로 계상을 대면 3억8,600만원의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조례가 저희들이 통과되고 나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