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경사로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단 차이를 없애는 것, 현재 평거택지라든지 일부 가 보면 기본적으로 도로 면하고 건물 들어가는 면이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보빌딩이라든지 대형건물에 가 보면 인식의 차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건물을 높게 지어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도로 면하고 같이 안 지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인식을 바꾸면 이런 대형건물들은 가 보면 전부 다 도로 면하고 노면하고 같습니다. 실제 경사로를 두는 게 아니고 거의 노면하고 건물바닥하고 같은데 일본 같은 데는 아주 잘 되어 있고 스위스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창원에도 일부 가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건물을 높이 지어야겠다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비가 오면 물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물끊는 작업은 대형건물은 가 보면 현관 앞에 물끊기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 것은 가능하면 경사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건물 자체를 낮춰서 지으면 어차피 공사비도 더 줄여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데 경사로를 한다 그러면 없는 경사로를 만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경사로가 아니면 안 되는 경우를 빼고는 단 차이를 없애는 쪽으로 건축사들하고도 의논해 보니까 단 차이를 없애는 게 오히려 공사비도 줄일 수 있고 이중 일을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설계단계부터 의논을 하고 이미 작년도에 일부 시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니까 일단 행정에서 하니까 이 시책 외에도 옛날에 경사지붕한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꾸 이걸 제약이라고 머리 속에 가두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그것 가지고 전 시군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실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금은 평슬라브로 집을 지으라고 해도 안 지으려고 그럽니다. 촌에 가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변명이 뭐냐 하면 촌에 가면 고추도 널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는데 실제 지금은 옥상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게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강제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얼마만큼 그 부분을 이해설득시키느냐 누가 건물을 지을지 모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관내 건축사가 80분 정도 되는데 그 분들한테 사전에 소통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쪽에 무게를 두고 내일 모레 간담회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를 해야 되지 강제한다 라고 생각해 버리면 시책 자체가 주저앉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추가공사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만 의식만 좀 바꾸어 주면 제가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일부 건축주들도 그런 걸 모르니까 건축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제도라도 만들어 주면 지침을 주면 일반 건축주하고도 소통이 되면서 이런 이런 것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한다고 설명도 되고 자기들이 취지도 이해가 되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해라 그러는 것보다는 이런 장치를 좀 마련해 달라는 뜻에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을 그렇게 가질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초기에는 아마 조금은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데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적극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그 부분은 …….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이 전제는 실제 보도가 확보된 데를 저희들은 갖고 있고 현재 이걸 1단계는 택지조성하는데 하고 혁신도시하고 우선해서 하고 일반 구 시가지에도 보도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지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소규모택지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대로 8m 도로에 보도도 없이 차도 바로 붙어 있는데 땅이 좁은 경우에는 못할 수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부분까지 강제를 안 하는 거지요. 우리가 현실 하나하나를 봐 가면서 대안이 나오는 건데 전체 일방적인 것은 아니니까 …….

예,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쌍수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예, 맞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대형건물이라고 한 건물을 뺄 수는 없습니다. 기 특정구역 지정고시 한 걸 만약 잘못하면, 앞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건물 빼면 특혜준다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쌍수 위원님.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봉하고 정촌일반산업단지 한 번씩 둘러봤지 않습니까?

예.

참고적으로 사봉산업단지는 문화재 한다고 3만평 정도가 아직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4월에 따뜻할 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면 허허벌판입니다.

현장사무실도 짓고…….

그때 가서 보고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에 보면 담당계를 하나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에 담당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우리 국에서는 행정적인 지원, 도시계획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 …….

도에서는 담당이 정해졌던데 …….

거기에는 과가 하나 생기고 우리는 과는 아니고 담당계…….

어디, 산단조성지원단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서요?

투자유치단에 김근식 계장이라고 …….

예.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단조성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예, 아직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공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요?

제가 현지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업소 외 옥외가격표시제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는 1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3개월간의 지도계몽기간을 두고 시행을 하고 이를 테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대상이 150㎡ 약 45평 정도 되지요. 자기가 업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표음식 5가지 이상을 옥외에 외부인들이 잘 보이는 장소에 그렇게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이·미용업소는 취급하는 품목 중에 대표적인 품목 3개 내지 5개 품목을 옥외에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도 계몽을 하고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행 상태가 50% 이상 그렇게 게시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1월 말 아니면 2월 중순 쯤 되면 거의 다 게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업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알 권리와 건전가격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대상 업소가 가격표시제가 잘 이행이 되어 가지고 손님들에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향토음식 육성을 하기 위해서 향토음식 육성이라 함은 어차피 저희들 관광객유치의 목적도 다분히 포함되어 있고 2003년도부터 그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이게 관광객유치를 위한 사업이란 것은 관광사업과 우리 시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장소에 전통음식거리를 지정하면 그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이고 그와 더불어 가지고 기존 영업주가 향토음식에 대한 애착이나 또는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의지 같은 게 많이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어차피 조만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항도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해 왔던 사항들이 있고 영업주들의 생각들을 총망라한 그런 사항들을 그동안 히스토리도 있고 하니까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박성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직영 청소환경미화원이 몇 분입니까?

현재 34명이 되어 있습니다.

33명?

4명요.

연말에 그만두신 분이 두 명입니까?

예, 연말에 그만두신 분이 두 분입니다.

올해는 그만 둘 분이 몇 명입니까?

금년도에 상반기에 그만 둘 분이 4분인가 그렇습니다.

6명 결원이 생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6명 언제 뽑으실 생각입니까?

지금 환경미화원 관계 이 건은 우리가 청소구역을 확대하는 방법하고 현행대로 그대로 했을 경우 청소 인구가 약간 숫자가 좀 틀립니다. 확대를 했을 경우는 약 최소한 우리가 30여 명이 필요하고 현행대로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36명 정도 필요한데 저희들도 미화원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확대하면 30명만 하면 된다, 6명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단 말입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36명 정원은 지키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 경우에는 지금 현행대로 체제가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

아니, 앞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구역 확대하더라도 현재 남는 인원을대행건축폐기물로 이동을 시켜서 유지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속기록에도 다 나올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상대1동, 하대1, 2동, 초장동 가로청소를 청소인부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맡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그게 대형쪽으로 넘어갈 경우에 그쪽 인력이 대형폐기물 쪽으로 좀 넘어가고 읍면동 쪽으로 넘어가고 했을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36명 정원 줄일 수 없습니다. 그건 지켜야 됩니다.

일단 이 관계는 …….

36명을 계속 축소해 나가는 것은 직영을 용역으로 주는 거예요. 직영 부분을 자꾸 용역으로 이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주시 사무를 외부용역으로 줄 때는 의회 동의도 필요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6명씩 5명씩 줄여간다면 몇 년간에 걸쳐서는 결국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권이 발동이 되어야 되는 문제를 슬그머니 몇 회에 걸쳐서 살살 줄여가다가 결국은 없어질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확대한다고 해서 인원을 6명 줄이겠다, 이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그 관계는 그럴 경우가 있으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6명 줄이는 건 안 되니까요. 6명 결원이 생겼으면 상반기 중에 인원을 채용해서 준비를 하십시오.

예,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

갑자기 그만둬 버리면 결원생겨서 늦게 뽑고 이러면 안 되니까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염두해 주십시오.

예,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2013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주로 예산사업입니다. 기 작년에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도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43페이지 임도사업도 지금 대상지 선정되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 말티고개 보행교 놓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는 문제가 아니고 중에 있고 토지매입에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선학산 정상 전망대 설치 및 부지매입입니다. 여기도 공동묘지는 어차피 설을 쇠어야 소유주 파악이 되지 싶습니다. 여기도 최선을 다 해서 토지를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월아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양호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4억원이 얹혀 있고 공사는 2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으로는 일단 전국에 잘 되어 있는 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현실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내 부적합기준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법이 바뀌는 바람에 대상이 44개소에서 합격이 23개 되고 불합격이 20개소인데 올해 14개소를 정비를 하고 내년에 6개소를 해 가지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공원구역 내 재해피해우려지역 부지매입입니다. 저희들이 옥봉동 838필지 외 3필지입니다. 면적은 3,960㎡인데 이것도 지금 소유자하고 매수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 및 산림재해 위험목제거입니다. 지목이 임야에, 임야 밑에 있는 가옥에 태풍이나 이런 게 와서 인명피해나 주택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읍면동에 대상지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올 태풍 이전에 읍면에 전도를 해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입니다. 진양호 귀곡동 농촌체험마을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임야라서 임도처럼 산주 동의만 받아서 할 계획으로 하다가 그게 안 되어서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금 땅을 매수, 예산을 확보해서 4,000만원 지금 매수 중에 있습니다. 매수만 되면 바로 즉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선제적 방제, 항공방제, 피해목 제거,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일실 안 하도록 해 가지고 방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우리가 읍면은 1명씩, 산림있는 농촌동 1명, 본청에는 4명씩, 평시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5월 15일까지 상황운영과 산불감시요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산불이 났을 때 산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님.

지금 소유주가 파악된 데는 나갔고 지금 안 간 데는 묘지 앞에 패찰을붙여 놓고 묘지 소유자가 보면 저희 사무실에 연락해 가지고 매수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감정평가원에 2개소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토지감정 또 지장물감정 묘지감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n분의 1을 합해서 나눈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수를 하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절에도 하는 데도 있을 거고 화장 시에 운영하는 데도 갈 수 있고 자기 선산에 갈 수도 있고 일단 저희들이 해 본 게 그 가격 가지고는 어느 정도 충족되는 것으로 그렇게 …….

예.

예, 벚나무.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관계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예, 1㎞입니다.

임도, 보통 3m입니다.

3m …….

폭이요?

3m 되어집니다. (장내 소란)

예.

예, 그런 게 대피소하고 지침에 구배도 어느 일정 구배를 15% 안 넘긴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이 내 놓은 데는 혹시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 들여서 한 데는 어느 정도 100m 이내는 대피소가 있고 그런 시설을 어느 정도 해 놨습니다. 해 놓고 노견까지 합하면 얼추 4m 정도 되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불감시원들 근로조건 향상을 그때 이야기했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또 주변에 시군에도 자료를 수집해 봤더니 보통 올해 인건비가 어떤 시군에는 3만4,000원에서 3만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은 4만원 우리시가 최고로 많이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화된 내용하고 변화되기 전하고 자료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마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2개가 많습니다. 내용이 하면 또 한 시간 정도 걸려요. 10분 정도 쉬었다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3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기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시책사업으로서 콜택시운영비 지원입니다. 택시의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택시이용 수요와 운영수입을 증대시키고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를 개선하는 등 택시산업의 선 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콜택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콜택시 통신료 및 안심귀가 문자서비스 발신료 지원을 6개사 콜택시 회사에 1억8,3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 시민이 질높은 서비스를 통한 이용객이 증대되고 운전자의 생활안전과 업계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차가 배회식 운행에서 호출식으로 전환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되겠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입니다. 택시기사들이 보통 보면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을 하는 운전기사들의 재충전과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1단계로 택시쉼터 부지선정을 위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택시회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동부, 서부로 해 가지고 2개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마땅한 시유지가 없어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현아파트 웰가 북편에 변전소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주차장 공영주차장하고 이 시설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곳은 나불천 복개도로 상에 배수펌프장 옆에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60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운영입니다. 교통공원을 민간위탁 체제로 2년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인건비 1억 정도씩 2억원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거뒀습니다. 지금 위탁을 작년 12월에 공고를 해서 12월 말에 계약해서 올해부터 2년간을 사단법인 전국모범자운전연합회 경남 진주지회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연 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입니다. 장애인하고 노약자 등 대중교통수단 접근이 어려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동진택시에 11대, 세화택시에 11대 이것도 작년 연말 계약만료로 해 가지고 12월에 공고가 되어서 올 1월부터 해 가지고 내년 2014년 12월까지 해 가지고 2년간 계약을 완료해서 투입된 예산은 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용자의 범위가 넓고 요금이 저렴한 관계로 수요자가 폭증해서 대기수요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그 전에는 대당 2,700만원을 계약했는데 올해는 용역을 해 가지고 3,200만원 하면서 차량가동율을 54%에서 80%로 조정해서 지금은 대기자가 없이 서비스가 풀가동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신설된 노선 및 시내버스의 이용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노후 퇴색된 승강장을 정비하여 쾌적한 선진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승강장이 538개소와 정류장 표지판이 811개 총 1,349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가 4억6,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밑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동부지역 순환버스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동부지역에는 5개면 5개 노선에 5대의 시내버스를 투입하여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6억7,500만원으로서 여기에 지금 65세 이상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 업계에서는 유류대하고 인건비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버스업체 표준원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된 것은 전년도와 같이 표준원가 43만3,000원 해 가지고 6억7,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다음 페이지 벽지노선을 좀 더 조정을 해서 아마 조금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운수업체와 향후 협의를 해서 중형버스를 투입하여 지도를 해 가지고 원가절감을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올해 계획을 한 게 60개 노선에 158㎞로 읍면 벽지 지역 시내버스 노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투입될 예산은 4억3,200만원으로서 5월 중에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지원조건에 부합되도록 해서 우리가 도비 시비를 충분히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계획대로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시내버스 무료환승지원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과 교통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교통편의 증진과 투명한 경영을 유도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122개 노선에 환승방법이 하차 후 동일노선이 아닌 30분 이내 1회에 한하여 무료환승을 하는데 여기 소요예산이 올해 편성된 게 41억4,400만원입니다. 지난 1월 12일자로 시내버스 요금이 아래 도표와 같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다음 추경 때 확보해서 교통카드사용 활성화로 시민교통편의 증진 및 업계의 투명 경영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차등 지급을 통한 시민위주의 선진교통체계 확립입니다. 여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대상 업체가 4개 업체 122개 노선에 지금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게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도심과다노선 대중교통 열악 지역으로 전환하는가, 그리고 적자하는 노선 계통에 손실보상, 그 다음에 진주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노선개편은 물론 불친절,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중교통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법, 불친절, 난폭운전 행위 근절로 시민의 편리한 선진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되어오는 것으로 우리 시는 4,537대의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218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해마다 유가 상승 등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유가 이게 주행세 안분액이 되어 오기 때문에 예산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운수업체 및 주유소 점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부정수급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관리 및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등 해 가지고 8,481개소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해서 차량등록 대수가 133,272대로 주차장 확보율은 81.8%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 추진상황과 계획으로라는 공영유료주차장 사용료수입이 50개소에 1,402면에 연 8억8,0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차장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와 공영유료주차장 정비, 그리고 주차구획선 재도색 등 설치 및 관리에 3억4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20가구에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시민의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단속인원 13명과 CCTV 11대를 가동하여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차장 주차 집중단속을 통해서 특히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이면도로는 민원이 제기되어 들어올 때 투입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님.

예.

예.

예.

예,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간선도로 위주는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면 도로 정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남 옆에 상대방이 있어서 고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나가는 그 분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만데 다 합니다. 도 감사실부터 중앙에 감사부부터 이런 식으로 억지로 나가 버립니다. 환장할 입장인데 이런 것은 서로가 나가거든 주차지도 계장도 있습니다만 단속원들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