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 전부 다 국·시비 변화에 따른 추가분담금이라든지 아니면 법규의 개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됐는데, 지금 생활보장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세탁서비스 사업은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이 다르지요?

답변해 보세요. 서울시나 정부나 기타 다른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보조금 보내주고 우리 구에서 일부 부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추경사업은 불가피한 것만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내에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펼치는 민간단체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독거장애인,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규정을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중증장애인을 세부적으로는 파악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한정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세탁기나 건조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 세탁기나 건조기로 하루에 세탁물은 몇 점, 건조기는 몇 점 정도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긴급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대충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한다, 이것은 실질적인 예산편성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에요? 타당성이 있으면 내년도에 좀더 세밀하게 체크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강북구에 중증장애인이 1급이면 1급, 2급이면 2급 해서 몇 명이고, 독거노인장애인은 몇 명이고,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다, 그러면 세탁기가 1대 필요하다, 2대가 필요하다, 건조기가 몇 대 필요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것을 예산 편성해야지, 김동식위원이 돈 좀 주라고 하면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운전원이 없다고 하면, 처음에는 공공근로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공공근로 중에서 운전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차량은 특별한 차량이에요? 특수자동차에요?

일반용 승합차인데 공공근로자 중에서 운전원이 없다? 확실히 맞아요? 제가 확인해서 운전원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300만원하고 운전원은 우리 공공근로나 구청 일자리차원에서 제공해 주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그쪽에서 운전원은 우리 스스로 뽑겠다 이런 차원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변경해서 운전원 예산 편성하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맨 처음에 구청 주무부서에서는 공공근로 이분들을 채용해서 어차피 그 예산으로 나가니까 운전원을 구청에서 채용한 사람으로 보조해 주려고 했는데 여기에 마땅한 운전원이 없다는 취지입니까? 이분들이 매일, 그런데 그것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중증장애인이 지금 대략 280명 정도라고 하는데 280명도 명확한 것도 아니고 이런 정도의 이분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려고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이지 좀더 명확한 숫자는, 여기에 저런 것 없지요?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몇 급 이상부터를 말하는 것이지요? 중증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몇 급 이상부터 혜택을 주나요? 2급 정도 이상의 중증장애인들 이분들하고 독거노인들 65세 이상의 5급이든 6급이든 그것은, 그러면 65세 이상이 된 장애인들 숫자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중증장애인 2급 이상은 몇 분인지 지금 파악 안 되나요? 그런데 어떻게 숫자가 280명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세탁물을 보면 ‘대형 침구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세탁소에 맡길지 이런 것은 파악해 보셨나요?

그분들 만나서 우리가 대형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에 “우리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정말로 추경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것을 질의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주무과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깊이 있게 파악하지 않고 “그냥 이것 좀 줘라”, 단순하게 주먹구구식이란 말이에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다른 것 보세요. 다른 것 다 보면 국·시비 보조금이 다 변화된 금액, 증액이나 증감에 따라서, 또 하나 법규가 바뀌어서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은 무조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판단해서 좀더 세밀하게 수요파악을 해서 정말로 세탁기가 1대 필요인지, 2대가 필요한지.

지금 현재 종합장애인사무실에 세탁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합차가 있으니까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 많고 불가피하게 차도 별도로 구입해야 되고 또 운전원도 필요하다고 이런 것이 나와야지, 기본적으로 추경예산에 이것은 절대 맞지 않는 거예요. 또 주무부서에서 좀더 세밀한 파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시급한데, 국가나 서울시는 방치하고 있는데 강북구에서 가장 앞서가는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펼친다고 해서, 제가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을 펼칠 때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여기에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로 혜택을 보고 이 예산에 대비해서 정말로 우리 그분들의 만족도 이런 것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은 정말로 누가 봐도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탁기도 대형 세탁기 1대 가지고 과연 되는지, 2대 가지고 되는지, 아니면 5대 가지고도 부족한지 이것을 파악해야지요.

조금 돌렸다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세탁기 1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더 큰 것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관에 더 늘려 달라. 하다가 중단하실 것입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추경예산에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국가나 서울시에서 왜 이런 부분을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는지, 정말로 너무나 많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국가나 서울시는 우리 생활보장과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좀더 큰 틀에서 더 고민하는 부서 아닙니까? 거기에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지자체에다가 국비 얼마 내려 보내주고 시비 얼마 내려 보내주고 너희들도 의무사항으로 해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은 누가 봐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신규사업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또 하나 첫 번째 우리 주무부서에서 운전원에 대한 것도 처음에는 굳이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요청은 왔습니다만 추경에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단순히 300만원 같으면 쉽게 응할 수 있었는데, 세탁기 하나 사주고 건조기 하나 사주고 이 정도까지는, 여기에 또 운전원까지 추가해서 요청하다보니까 실무부서에서 처음에는 고민 안 했다가 나중에 또 요청하고, 다음에 뭐 또 더 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꼼꼼히 체크도 안 하고 막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야 “이것 도와주십시오. 저것 도와주십시오.” 종류는 말할 것도 없지, 뭐든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주관부서에서 얼마만큼의 시급성이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지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