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이용균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 163쪽을 보시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신규수급자 발굴현황을 보면 577%로 아주 신규수급자 발굴을 잘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 긴급복지지원 실적에서도 133쪽, 그래서 사실 복지라는 부분이 올해부터 진행돼서 찾아가는 찾동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연계체계가 잘 이루어지면 좀더 발굴이 쉽고 그리고 좀더 깊이 있게 상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전액 4,000만원은 4·19 관련한 2,000만원,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인 것이고요?

청소행정과 결산서를 보시면 233쪽 중간쯤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잔액이 6억 7,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민간위탁금이 우리 환경업체와 계약을 해서 지급한 금액이지요? 우리가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바뀐 것이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지요?

당시에 실적제로 바뀌면서 우려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쓰레기를 수집해서 운반하는데 혹시나 기타 등등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우려의 소리가 있었는데 오히려 금액 집행한 것을 보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산도 보니까 10% 이상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6년도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무게인 톤으로 계산하니까 최대한 많이 실어서 처리하는데 무단투기한 것도 처리를 하고 보통 3∼4일 정도 계고를 하고 수거를 해 가는데, 그래서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수집을 하면서 한 마디로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싣는 것이지요. 노원자원재생시설에 가면 한 번씩 점검을 한다면서요. 쓰레기 분리를 해서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들어가 있다든가 요즘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훨씬 가격이 비싸고 그런 경우 점검을 했을 때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혹시 반송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패널티를 먹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구 주민협의체에서 각 구에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봉투를 개봉해 본다는 것인가요?

작년 초기만 해도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면서 우리 구 자체에서도 사실 혼합쓰레기, 음식물도 들어가 있고 채소, 일반쓰레기, 재활용과 함께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거기에 스티커 붙여놓고 분류하라, 그러고 나서 며칠 있어도 정리가 안 되면 정리를 해 갔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작년에는 초기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스티커가 발부된 쓰레기봉투가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가격도 인상이 됐었고 가격에 대한 혼란이 있었잖아요. 아무튼 가격 인상이야 다 끝난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커서 결산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준비를 좀더 철저하게 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용균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 163쪽을 보시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신규수급자 발굴현황을 보면 577%로 아주 신규수급자 발굴을 잘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 긴급복지지원 실적에서도 133쪽, 그래서 사실 복지라는 부분이 올해부터 진행돼서 찾아가는 찾동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연계체계가 잘 이루어지면 좀더 발굴이 쉽고 그리고 좀더 깊이 있게 상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전액 4,000만원은 4·19 관련한 2,000만원,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인 것이고요?

청소행정과 결산서를 보시면 233쪽 중간쯤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잔액이 6억 7,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민간위탁금이 우리 환경업체와 계약을 해서 지급한 금액이지요? 우리가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바뀐 것이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지요?

당시에 실적제로 바뀌면서 우려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쓰레기를 수집해서 운반하는데 혹시나 기타 등등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우려의 소리가 있었는데 오히려 금액 집행한 것을 보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산도 보니까 10% 이상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6년도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무게인 톤으로 계산하니까 최대한 많이 실어서 처리하는데 무단투기한 것도 처리를 하고 보통 3∼4일 정도 계고를 하고 수거를 해 가는데, 그래서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수집을 하면서 한 마디로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싣는 것이지요. 노원자원재생시설에 가면 한 번씩 점검을 한다면서요. 쓰레기 분리를 해서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들어가 있다든가 요즘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훨씬 가격이 비싸고 그런 경우 점검을 했을 때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혹시 반송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패널티를 먹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구 주민협의체에서 각 구에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봉투를 개봉해 본다는 것인가요?

작년 초기만 해도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면서 우리 구 자체에서도 사실 혼합쓰레기, 음식물도 들어가 있고 채소, 일반쓰레기, 재활용과 함께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거기에 스티커 붙여놓고 분류하라, 그러고 나서 며칠 있어도 정리가 안 되면 정리를 해 갔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작년에는 초기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스티커가 발부된 쓰레기봉투가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가격도 인상이 됐었고 가격에 대한 혼란이 있었잖아요. 아무튼 가격 인상이야 다 끝난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커서 결산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준비를 좀더 철저하게 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용균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주요세부사업설명서 10쪽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서비스 운영 지원’을 보시면 본예산에서 300만원을 잡으셨다가 추경에 1,834만 3,000원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300만원을 잡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나 독거장애인은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는 3,571만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숫자와 예산요구액 2,134만 3,000원의 차이는 무엇이지요? 2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것이지요?

이 차액이 건조기나 세탁기를 운영하는 비용이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3,500만원에서 한 1,400만원 차이가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