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결산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생활복지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시여 책자명과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결산서 216쪽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5,46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 이용할 때만 보고하고 전용은 보고 안 해도 상관없지만 인건비가 어떻게 갑자기 들어가게 됐는지?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한도 운영보조에서 5,400만원을 전용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생활복지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시여 책자명과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결산서 216쪽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5,46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 이용할 때만 보고하고 전용은 보고 안 해도 상관없지만 인건비가 어떻게 갑자기 들어가게 됐는지?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한도 운영보조에서 5,400만원을 전용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생활복지국 (11시22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생활복지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책자 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표지판이 다 바뀌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서울시에서 유사한 사례 이런 사례가 25개 구청에서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알려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