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많은 수고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0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과 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에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행정관리국의 세입 실제 수납액은 195억 7만 910원으로 세입예산현액 192억 5,231만원 대비 1.2%인 2억 4,776만 910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68억 7,876만 6,060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 7,007만 7,170원, 지방교부세 4억원, 조정교부금 등 24억 8,888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92억 6,234만 3,680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8,124만 4,730원은 과태료 수입 234만 7,510원, 노래연습장, 게임장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과징금 수입 950만원, 기타 수수료, 그 외수입, 이자수입 등 61만 7,320원, 지난년도 수입 1억 6,877만 9,9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에서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1,341억 4,024만 290원으로 이중 1,226억 3,701만 2,522원을 집행하였고, 38억 7,689만 6,1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6억 2,633만 1,668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695억 9,442만 8,200원, 기본경비 36억 9,418만 4,171원을 집행하여 행정조직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집행액은 총 732억 8,861만 2,371원입니다. 또한 행정관리국 6개 부서의 분야별 사업추진과 관련한 예산은 493억 4,840만 151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비 4억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 2,088만 4,000원, 강북문화재단설립 지원비 3,482만 3,000원, 삼각산동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15억 2,139만 6,100원, 전통사찰 정비지원비 10억 8,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7억 7,543만 5,000원, 우이구곡 관광명소화 조성사업비 2,665만원, 정보통신망 신증설비 1,770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집행잔액은 총 76억 2,633만 1,668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1,995만 1,110원, 예산집행잔액 70억 3,515만 6,333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7,122만 4,225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질의하실 때에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시어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인애입니다. 문화체육과 여쭤볼게요. 결산서 45쪽이요. 미수납액이 8,900만원이고 과오납이 1억 3,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부분은 문화강좌나 스포츠강좌의 경우 신청을 하고 나중에 환불 받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환불이 들어갔군요?

예. 미수납액 부분은 과징금, 노래방이나 게임방 등에서.

과태료 부분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353p 예비비 지출, 작년에 강북구민운동장 정비 3,000만원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구민운동장 조깅트랙 상단부에 납이 검출됐다는 보도도 있었고, 저희 자체 조사 결과 유해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유해성분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야자매트를 깔아서 주민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주민들께서 계속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 3,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출은 2,700만원 정도 됐습니다만 일단 야자매트를 깔고 보완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공사를 시행했고 중앙정부에서 조깅트랙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7,5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국비 7,500만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일단 지원 가이드라인은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인 모양인데 아직까지 A, B, C등급에 대한 확정이 안 됐습니다. A, B, C등급이 확정되면, 저희가 A등급을 받고 1차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바로 구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조깅트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으로 할 수 있겠지요?

A, B, C등급에 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결정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36쪽 기금결산보고서, 여기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식품진흥기금은 어떻게 모금이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국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이구나. 그 뒤쪽에 장학기금.

장학기금은 생활복지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질의하실 때에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시어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인애입니다. 문화체육과 여쭤볼게요. 결산서 45쪽이요. 미수납액이 8,900만원이고 과오납이 1억 3,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부분은 문화강좌나 스포츠강좌의 경우 신청을 하고 나중에 환불 받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환불이 들어갔군요?

예. 미수납액 부분은 과징금, 노래방이나 게임방 등에서.

과태료 부분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353p 예비비 지출, 작년에 강북구민운동장 정비 3,000만원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구민운동장 조깅트랙 상단부에 납이 검출됐다는 보도도 있었고, 저희 자체 조사 결과 유해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유해성분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야자매트를 깔아서 주민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주민들께서 계속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 3,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출은 2,700만원 정도 됐습니다만 일단 야자매트를 깔고 보완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공사를 시행했고 중앙정부에서 조깅트랙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7,5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국비 7,500만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일단 지원 가이드라인은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인 모양인데 아직까지 A, B, C등급에 대한 확정이 안 됐습니다. A, B, C등급이 확정되면, 저희가 A등급을 받고 1차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바로 구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조깅트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으로 할 수 있겠지요?

A, B, C등급에 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결정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36쪽 기금결산보고서, 여기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식품진흥기금은 어떻게 모금이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국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이구나. 그 뒤쪽에 장학기금.

장학기금은 생활복지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행정관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20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77억 179만 8,000원에서 9억 7,361만 3,000원이 증액된 1,386억 7,54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6억 6,758만 5,000원에서 2억 4,455만 6,000원이 증액된 239억 1,2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2억 3,873만 6,000원, 통·반장지원에 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10쪽에서 112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8억 4,773만 5,000원에서 5억 905만 7,000원이 증액된 123억 5,6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문화재단 운영 3,5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2,169만 7,000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288만원,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2,968만원, 순국선열 16위 흉상 조성사업 2억 2,500만원, 너랑 나랑 우리랑 힐링 스탬프 투어 9,340만원,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8,100만원, 구립 종합체육센터 사업계획수립 용역에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 예산안 113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 1,503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7억 3,503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114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1억 6,039만 9,000원에서 7,000만원이 증액된 112억 3,039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협력종합예술활동 공연시설 설치지원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115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억 6,749만 2,000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29억 7,7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안 116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73억 4,355만 7,000원에서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874억 6,3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시설 유지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을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정주영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찾동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 들어오면 돈이 끝인가요? 예산반영 안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찾동을 하면서 시비가 지금 현재 10억 6,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부족해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지금 현재 컴퓨터 자산취득비만 반영되었는데 앞으로 건축사들이 원하는 개선비용 같은 것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 돈을 가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만 편성하였습니다.

애초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 예산 반영 안 했으면 좋겠고 찾아가는 동복지센터 과장님이야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까만서도 이것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인데 제가 그래요. 서울시 예산으로 다 하면 너무나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찾아가는 동복지센터, 찾아가서 어렵고 소외된 사람 발굴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우리 강북구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분들도 제대로 전면적으로 다 해드리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니까 더 이상 저는 구예산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시는 마당에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찾아가는 동복지로 인해서 돈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재단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운영비가 22억 1,600만원이 올해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500만원이 들어갔는데 문화재단하기 전에 같이 서로 문화원과 상생을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원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문화원에 대한 부분이 행정부분이나 주민 간이나 전체적으로 회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나 그 전의 의회 기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문화재단과 문화원은 공존해 가야 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운영비도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법원 판결 기다리고 나서 해주실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저희가 강북문화원의 파행적인 업무추진이라든지 조직부분 이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보조금 지급중단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27일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 강북문화원이 패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원 원고 패소, 항소 애초에 이것이 감정싸움이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감정싸움인데 서로 공존해 가야 된다고 한다면 구청에서 조금 배려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포옹하고 최대한 보조금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문화재단은 지금 2억 1,000만원도 들어가고 3,5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너무 말씀이 안 맞고 공존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뒷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것이에요. 법원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존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법원판결이 패소했다, 승소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조직에 대한 부분이랄지 지금 현재 걸려있는 소송의 부분이 전체적으로 가라앉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시에서 얘기를 하기에 극단적인 예인 것 같기는 하지만 혹여나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께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는데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하면 그 상황에서 과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겠는가, 그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그 단체와 서울시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단과 문화원은 사실 일의 영역도 다르고 전체적으로 많은 가치가 틀려요. 그래서 문화원은 결국 우리의 전통문화랄지 향토문화의 보존·계승·발전 이것이 주역할이고 핵심가치이기 때문에 분명히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원은 강북의 문화역사, 전통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까 말씀 중에 서울시하고 문화원의 관계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문제는 서울시하고 문화원의 관계는 아니고 강북구와의 문제예요. 서울시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는 협력을 하셔야 돼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이것도 저도 충족하게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일단 답이 언제 나와요? 문화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서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 공공도서관 22시면 10시까지 연장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마다 다 10시까지 다 연장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번동 강북구립도서관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주중에는 6시까지 하고 있고 주말에는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연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란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12쪽 문화체육과가 조금 많네요. 근현대사기념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애초에 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해 주신다고 약속해서 근현대사기념관을 지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정이 근현대사기념관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몇 번 거기를 둘러봤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돈이 2억 2,500만원 주로 인건비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에서 1억원을 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 시에 의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유인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때에 유인애위원님하고 다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1억원 삭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1억원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서 약속을 지키도록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1억원을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서울시에서는 7,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는 줄 수 있는데 운영비로는 법규정상 줄 수 없다, 이래서 일단 7,000만원을 받고 작년에 삭감되었던 운영비 3,000만원은 일단 구비로 책정을 해서 근현대사 기념관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서울시에서 약속을 했던 1억원 부분은 내년부터 지금 어차피 사업비 7,000만원을 받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

결국은 7,000만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를 1억 정도 늘리고 운영비를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1억원으로 늘리고 운영비를 우리가 댄다면 근현대사기념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늘어나는 격이잖아요?

일단 그것은 조정해 봐야 되지요.

이것 돈 먹는 하마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감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온 것을 보지 못했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2016년 근현대사기념관 운영실적을 보면.

구름떼는 생각도 안 해요. 무슨 구름떼처럼 몰려와요. 일주일에 몇 명이나 오나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희가 허위로 작성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인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싶어서 일단 단체견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람인원이 2016년 말 기준으로 1만 3,290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단체견학이 85개 단체에 2,979명, 1일평균 63명이 관람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기념관이나 박물관이나 향토역사관 이런 부분은 아시겠지만 지방에도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왔다갔다 이렇게 공중에서 촬영하는 것처럼 빨리 돌리면 왔다 갔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정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기념관은 교육관의 차원도 있고요.

사실은 알고 입지요건이 좋지 않아요. 외지에 가 있잖아요. 그 대신 순례길이랑 연결을 하신다는 아이디어는 좋으신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무 찾는 이가 부족하다, 그러나 운영비 예산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딱 1억원이면 1억원 받아주면 되지 3,000만원 깎아서 예산신청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 해드리면 내년부터 1억씩 받아올 수 있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예.

1억원씩 받아올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이것 1억원씩 받아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시에서 현장시장실을 했을 때에 향후 10년간 1억원 정도는.

명목이 사업비로 1억원인가요?

그런데 그때 뉘앙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분은 노력을 해서 1억원 정도는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 받아온다고 해 놓고 지금 7,000만원만 주고 3,000만원 다시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약속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1억원을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 것 16인 흉상 조성사업을 볼게요. 이것 생각은 참 좋으신데 과장님, 정말 저는 그래요. 강북구 예산이 없어요. 복지를 위해서 소외된 어려운 사람들 찾동까지 하고 있는 마당,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마당인데 돌아가신 분 16명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엇하러 만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유익이 있는지요?

지금 저희가 근현대사기념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순례길 초대길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문화관광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관광이라는 것은 문화없이 안 되는 것이고 문화가 융성하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경제가 돌고 경제가 돌면 일자리가 생기는 것인데 이런 차원에서 관광과 문화는 뗄 수가 없다, 그리고 복지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와 관광에 이렇게 돈을 들여야 되겠는가,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2017년 우리구 본예산 4,375억원 중에 문화관광분야 예산은 5억원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고작 1.05% 인데 주위의 구를 보게 되면 2017년도 노원구는 4.27%, 종로구는 3.94%, 중구는 3.79%, 성북구가 3.45%입니다.

과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하고 지금 16명 존경할 분들이지요. 나라를 위해서 그분들의 수고와 애국정신으로 여기까지 온 이 나라이지만 흉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화장문화가 발달해서 다 수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현실에 맞춰가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흉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관광에 대한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줄 수 있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수유리 핵심지에는 국립4.19묘지하고 근현대사기념관, 그 옆에 독립민주기념비가 있지요. 그 다음에 문익환 선생의 통일의 집 등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문화시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저도 삼양동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30년 살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사실은 소중하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소풍갈 때에 4.19탑 갔었고 화계사 가고 그랬는데 역사문화관광의 목적으로 강북구를 방문했을 때에 이 사람들한테 과연 무엇을 보여 줄 것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조형물을 만들어 놓는 것 전 청장님이 그 묘역마다 이름하고 다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그분들한테 무형적인 자산이지만 그런 부분에는 예산을 안 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장학생, 학생들도 자라나는 아이들 발굴해서 줬으면 하는 그것이 더 창의적이지 않을까,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돈의 쓰임새라는 것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장학생을 키워서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 이것을 재발굴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강북구를 찾는 외지인들, 세계인들한테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훌륭한 조상들이 많다. 그리고 그 조상들이 우리 강북구에 묻혀계시다, 이런 부분을 알리면서 강북구의 위상을 높이면서 강북구 관광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16위 흉상부분은 근현대사기념관 오른쪽 민주독립기념비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역사교육, 교훈의 장으로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흉상 갖다놓는다고 역사교육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23쪽 볼게요. 여기가 화계중학교 안에 공연시설 설치를 하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신관 들어가면 3층에 유휴교실 5개를 공연장으로 전체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유휴교실이 거기에 5개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유휴교실 있는 데가 화계중학교밖에 없나요?

그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력종합예술활동이라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중학교 3학년 과정 중에서 최소 1학기 동안 정규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뮤지컬, 연극, 영화 등을 할 수 있는 예술활동을 참여해서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11개의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교육지원청별로 학교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이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는 화계중학교가 선정이 되었고 서울시 10개 중학교가 교육지원청별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몇 개의 학교가 신청을 했나요?

신청내역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학교수는 영훈국제중학교를 포함해서 13개지요.

신청한 학교가 몇 개이냐고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일단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온 공문이 화계중학교로 왔습니다.

이렇게 해놔도 여기가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기가 너무나 불편하다.

이것은 자교학생들을 위한 공연장이고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올해 이렇게 되고 2019년도2020년부터는 서울 시내 전 중학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교육청에서 1억원을 내려 보내줬는데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2억원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자부담으로 3,000만원을 없는 살림에 쪼개다보니까 도저히 안 나와서 학교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교육청에서 내려왔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현재 1억원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쓸 때에도 여기에 시비라고 하지 마시고 서울시 교육청이라고 써주세요. 엄연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한 지 1시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디테일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5p 봐주세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이대로 가면 참 좋겠다. 왜냐 하면 걸어서 주민센터까지 오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집까지 찾아가서 그야말로 맞춤형복지를 한다는 것은 획기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주민센터에 인력이 6명에서 7명이 배치되는 것 같아요. 컴퓨터라든지 사무용품은 다, 자리라든지 의자 이런 것들은 세팅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이동을 예로 들어볼게요. 오늘 하루에 우이동 성원아파트 쪽에 있다가 저 밑에 4·19까지 두 분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것도 뙤약볕에서. 아시다시피 주민센터에는 차량트럭 한 대씩만 상주하고 있는데 차량 지원이 없어요. 그렇다면 다 도보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최소한 자전거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이동 지역이 광범위하고 우이동유원지부터 시작해서 4·19까지 다닐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에 생각을 했었어요. 전기오토바이 한 대당 300만원인가 얼마 정도 구입비용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구입해 주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우이동 아니더라도 통합동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크기 때문에, 송중동 같은 경우에도 미아9동과 합쳐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기오토바이 같은 것 하나나 두 대 정도를 사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여자직원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동, 송천동, 송중동, 우이동은 통합 아니더라도 기니까, 인수동 같은 경우에도 통합동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될까. 지역별로 묶어서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허다해요. 급하니까 이쪽도 가셔야 되고 저쪽도 가셔야 되고. 사회복지사분들은 여자분들이 많은데 오토바이로 하면 힘들지 않을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오토바이는 여자분들도 충분히 탈 수 있습니다.

충분히 탈 수 있나요?

예. cc가 굉장히 큰 것도 아니고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 50cc 범위 내에서 탈 수 있는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속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그것이 없으면 동력이 힘들 것 같다. 빠르게 이동해서 업무하기에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대당.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

그러면 통합동이 4개인가요? 3개?

4개 동?

4개이지요? 통합동이 4개 그러면 1,200만원?

그 금액은 들어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반장지원, 본예산에 통.반장 상해보험이 없었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15년부터 통.반장 상해보험을 계속 들어줬어요. 이것이 무슨 경향이 생겼냐 하면 통장님들이 통장활동을 하면서 다쳤을 때 이것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조항이 삽입되지 않다 보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 보험수가가 760만원인데 통장 열한 분이 타먹은 것이 890만원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는 보험수가가 550만원이었는데 700만원 타먹었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송중동 37통장 혼자 160만원 그리고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송천동 33통장은 370만원씩 이렇게 타먹었어요. 보험수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안 해주겠답니다. 보험수가가 1,300만원 정도로 뛰었습니다. 저희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에 있는 보험회사 전체가 못 들어주겠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정말 업무적으로 다친 것인가 아닌가 이것도 판별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분이 다, 진짜 일을 하시다가 다치고 중증이라면 당연히 보조를 하는 것이 맞는데, 1,550만원 대비 통장님들 여러 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독감예방은 다수가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거든요. 단체복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통장님들이 4년 일하고 퇴직금도 없고 봉사하더라도 특별한 복지혜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데 이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두 분의 복지로 끝난다. 381명 중에서 10명 내외의 복지로 끝난다. 복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명이고 15명이고 타먹었는데, 그동안에는 통장님들이 몰라서 못 타먹었습니다. 그런데 388명에게 점차적으로 전파가 되는가봐요. 본인들이 주고받는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상해보험이니까 너도 나도 다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타먹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0p, 이렇게만 주시니까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내역서를 봤어요.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인데 대체 어떻게 해서 신규로 인력을 뽑는 것인지, 있던 인력을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5명의 인건비예요. 임금이 147만 6,500원에 12개월 한 것이에요. 또 헷갈리는 것이 뭐냐 하면 12개월이면 퇴직금은 또, 퇴직금은 여기에 별도로 정산되어 있네요. 사실상 강북문화정보센터 가시면 독서실은 10시까지 개방하고 있고 거기에 경비 한 분이 계시고 또 그 안에 관리하는 분 한 분이 계시고, 저도 과거에 거기에서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세 분이 보이시더라고요. 자료실이 3개니까 세 분만 고용하면 될 것 같다 그랬는데 다섯 분이에요. 그분들이 어떤 일로 배치가 된 것인지 다섯 분의 인력배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개 자료실에 3명만 배치하면 된다는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직 인력을 배치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고급인력인데, 아시겠지만 자료실 업무라는 것이 그 안에서 그 시간대에 오는 사람들 자료도 대출해 주고 반납도 받고, 요즘은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야간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자료실도 개방하면서 야간시간대를 이용해서 야간문화강좌프로그램, POP,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인력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간이 연장된다면 그 전에 근무했던 청소인력 이런 부분들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명의 인건비인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야간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분이고, 한 분은 청소인력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런 방향으로 복합적으로 5명을 활용해서 쓰고 있다.

그런데 대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청소인력이 부족해서 1명을, 여기 내역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일하실 때 야간 청소인력 하나를 배치하는 것이지, 배치해도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안 해버리고 기존에 있던 인력풀들 있지요? 다섯 분 중에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기 안에 다섯 분이 어떤 업무로 배치되는지 명확하게 나오고 그분에 대한 인력과 인력비가 책정돼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돌려쓰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비 부분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국가정책에 의해서 매칭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더 들어간다는 개념이고 인원을 5명을 뽑아서 그 5명이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자료실이 기존에도 10시까지 오픈했었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계속 했던 것이고 그냥 비용만.

매칭비용이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매칭비용으로 받는 것인가요?

중앙정부에서 도서관정책사업에 의해서 사서직 관장을 둬야 된다, 사서 직원 수가 3명 이상 돼야 된다, 직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채용요건에 만족하냐 네 가지 기준조건을 줬는데 거기에 만족하면 국.시비를 삭감하지 않고 거기에 만족 못할 때 5% 정도 삭감을 해나가는데,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사서직 관장이 아니고 직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조건이 안 맞아요. 그래서 국비 5%, 시비 5% 이래서 두 가지 조건에서 20%를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똑같이 될 것 같은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강을 해야 된다면 사서직 관장을 둬야 되고 공단에 위탁했던 도서관 업무를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되는.

직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예.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근현대사기념관, 다 비슷한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요. 흉상 관련해서 사실 급한 것은 아니지요. 기념관이잖아요. 기념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이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예산이 만만치 않으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급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까지 올려서 써야 되냐 이런 의미예요. 급한 복지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것을 시비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 1억원이 넘는 예산들은 우리 강북구에 부담스러우니 시에서 받을 수 있으면 충분히 받아왔으면 좋겠다. 흉상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기념될 만한 굵직굵직한 것은 시에서 받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예산상황도 열악하고, 다른 구에 비해서 윤택하게 구민을 위해서 복지정책도 잘못 펴고 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가져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한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근현대사기념관 운영비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유인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어찌됐든 서울시 예결위에서 근현대사기념관으로 2억 7,000만원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비용을 사업비로 달라고 요청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업비가 아니고 시설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힘들겠다고 이야기했고, 앞으로 만약에 이 사항 말고 향후 다른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거기 4·19라인이 다 우이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하면, 제가 서울시에서 자료는 못 받아봤고 전화상으로 들은 바는 역사문화관광지로 도시재생사업을 포커스로 중점을 맡고 있다. 거기 안에 근현대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 비용으로 충분히 여기를 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해버리거든요. 거기 TF팀에 우리구 관계자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들어가셨지요?

어디를?

거기,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셨나?

제가요? 제가요? 아니, 아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셨어요?

들어가 있고, 아시겠지만 제가 전체 구청 일을 관장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정이기는 하지만 7월 1일자로 도시재생과가 생긴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전에 이미 도시재생사업지로 저희가 지정되고 나서 여러 차례 TF팀이라는 존재는 아니지만 관계관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있고, 우리 역사문화관광도시 도시재생사업활성화지구로 지정된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4·19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해서 L자형 관광문화거리를 만들겠다 그런 것이고 근현대사기념관뿐만 아니라 둘레길 다시 이야기해서 우이동까지도 확산시켜서 그러한 방법으로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로 많이 들어가니까 근현대사기념관의 내부적인 프로그램은 안 되겠지요. 이것도 일환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흉상같은 경우에도 물론 우리구에서 근현대사를 어떻게 더 구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까 고민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 흉상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것이잖아요, 외부적인 시설이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은 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용으로 충분히 이렇게든 저렇게든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재생사업 역사문화관광지구 4.19사거리 중심 이 부분이 용역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전히 배치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그 용역으로 해서 하기까지 거의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아까 이것이 왜 시급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역사문화관광지라고 얘기하면서도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과연 얼마나 했는가를 한 번 재고해 주시고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면 저 혼자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흉상이 있음으로써 앞으로 우리 후대 그다음에 외지인들, 관광객들 이런 부분을 재고해 보셔서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우리 구예산이 부담스러우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기념관의 세부내역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청소년 역사강좌를 두 번 해요. 두 번 하시는데 350만원, 그러면 강사비용으로 16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7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역사강좌는 다시 말씀드려서 쉽게 예를 들면 홍혜걸 박사님 오셔서 인문학강좌를 했다든지 한 회가 아니고 이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15일이나 이렇게 프로그램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1회에 4시간에 이 정도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1회에 4시간에 일주일 이렇게 잡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세부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별로 세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2회 해놓고 350만원, 누구나 생각해도 1회에 170만원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강사료로 오신 분한테 1회에 나눠서 175만원을 드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충분할 것 같고 조금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원봉사자 보상경비라고 따로 있어요. 그것이 384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1년에 384만원입니다.

자원봉사 보상경비는 어떤 분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보상하는 것인가요? 밥값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교통비로 나가는 것인지 그분들은 또 어떤 봉사를 하시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내역이 별로 세부적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판단이 너무 어려워요.

더 상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신 것에 특별한 것은 두 가지 외에는 없는 것 같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비슷한 파주근현대사 이것은 그냥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파주 근현대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잘해놨어요. 그런데 입장료가 있더라고요.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료로 다 개방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잘 구성이 되어서 파주처럼 외부인들이 많이 오면 그러면 그 지역이 살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요. 태극기교실 옆 나머지 공간을 쓰시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연무대 150석이 들어가려고 하면 최소한 보육정보센터나 난나의 강좌실 정도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 1층, 2층을 다 부시고 짓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건물이 오래 됐거든요.

1, 2층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들어가자마자 왼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층 5개 교실을 다 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공연실이거든요. 공연실은 차등해져야 되는데 교실만 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당연히 공연장이니까 좌석에 높낮이도 있어야 되고 그것은 아마.

제가 가서 많이 봤는데 그 정도 높이도 안 되고요.

서울시 전역의 10개 중학교가 선정이 되고 나서 저쪽 시범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덕암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이 시범학교 되기 전에 먼저 구축이 되어서 리모델링한 것을 10개의 학교 교장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샘플링으로 해서 견적을 뽑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개 교실 터서 공연장 시설 구축하는 데에는 아마 설계상 전문가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낡고 오래돼서 만약에 그 5개의 학교를 합했을 때에 그 건물이 버틸 수 있나, 솔직히 안전진단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교육청 시설과에서 학교안전진단은 정기점검이라든지 정밀진단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2억원이라는 돈이 사실상 적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5개 학교를 하고 2억원을 가지고 공연무대를 만든다는 것이 그런데 그 건물이 한 40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 번 안전진단 이런 것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비는 방송, 전기, 설계 그냥 7,000만원 일부러 맞추신 것 같아요. 매칭비율인 것이지요?

비율은 아니고 지금 교육청에서 서울시 일원에 10개 중학교를 선정을 해서 1억원씩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원구의 덕암초등학교 사례를 가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덕암초등학교 리모델링한 공사비용이 2억원에서 2억 3,0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액만큼 각 학교에서 자구노력을 하다가 3,000만원 정도는 학교 연간운영비에서 뺐는데 도저히 나머지 7,000만원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공연무대설치비용은 1억에서 1억 3,000만원이 드는데 나머지 7,000만원은 말씀드린 대로 방송장비들, 음향장비들, 소방, 전기시설, 이런 공사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7,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공연무대가 설치되면 타 학교 아이들도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일단 내년까지는 시범학교로 운영이 되니까 아마 원하는 학교에서는 이 학교일정과 중복되지 않는다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에서 2020년은 서울시 전역의 중학교에 전면시행할 예정이고요.

전면시행하게 되면 우리 구비가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2019년부터는 우리 구비가 또 이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네요?

전면 시행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게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강북문화재단 시스템 구축이잖아요?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하면 유지보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전산상의 시스템 구축이잖아요? 그러면 전산상 시스템 구축을 하다보면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은 산출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강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장내 유지보수비용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초기구축비용의 15%를 일단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범하고 있는 다른 재단의 어떤 유지비용을 파악을 해 본 것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 그룹웨어는 여러 가지로 종류가 많습니다. 더 존, 핸디소프트, 나눔기술, 비즈메카 몇 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구문화재단이 한 220만원 정도 들고 크게 드는 데는 강남문화재단이 750만원, 성북구가 300만원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 이렇게 유지보수비용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해 볼 때에는 저희는 1년에 400만원 정도 유지보수비용이 들지 않나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용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유지보수비용은 결국 출자출연기관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포함해서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런 부분도 생각하셨어야 돼요.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고 그렇지요? 어차피 지금 하신다는 부분이잖아요? 생각하고 계셨으면 그것에 대한 예산도 포함하셨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아까 교육청에서 공모해서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관에서는 전혀 연락받은 것은 없고 선정이 됐는데 예산에 대한 부족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답변해 주신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강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도 이렇게 관에서 주도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공모를 한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구에 요청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주시나요?

다는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 건건별로 저희들이 필요성이나 구 정책에 맞는 것인지 교육지원사업 쪽에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받으신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공모사업 했는데 선정된 것만 아시잖아요? 그 과정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과정은 저희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추후에 예산이 투입되면 저희들이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신경을 써서 학교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하시는 것보다 미리 아셔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더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통.반장 지원에서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민방위통지서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받고 계시는 분이 2만 2,374명이에요. 기본교육하고 1차 보충, 2차 보충까지 나가요. 그래서 통장님들 복지혜택을 지난번에 이정식위원께서 독감주사까지 해주셔서 370만원 확보해줘서 지금 혜택이 가고 있는데 통장들의 가장 큰 불만이 민방위통지서 배부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한 번에 나눠주면 괜찮은데 각 동에 1,000명 내지 2,000명 정도 되는데 주택은 6번 가도 못 만나고 7번 가도 못 만나고 그래서 배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통장들이 한 번, 두 번 가서 정확히 배달이 되면 수고가 결과로 남는데 몇 번 가도 결과로 남지도 않고 그냥 배부가 안 된 상태로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장님들의 수고를 덜어줄까, 지금 복지통장으로 이름까지 개명이 되어 있잖아요. 동주민터 찾동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통장님들의 활동영역을 복지 쪽으로 넓혀간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관에서 조금더 그분들의 수고를 덜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총 민방위 4시간짜리 교육받는 사람이 2만 2,000명 정도 되는데 맨처음에 다 한다고 하면 우편료가 반송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이 일반 보통우편으로 가지 않고 등기우편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 같은 경우에는 6,200, 2차 같은 경우에는 2,200 그 다음에 3차 같은 경우에는 1,2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1,200만원을 도와주시겠다고 한다면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편요금이 지금 얼마이지요?

1,200원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그러면 이것이 등기입니까?

예, 등기로 나가는데 발송료가 제가 예상할 때에는 880원 정도 되고 반송료가 한 통당 1,630원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정도 반송된다고 예상했을 때에는 360만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시켜 준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우이동 구곡경관 지난번에 용역결과 나왔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그쪽으로 스탬프 투어, 순국선열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도 연결이 될 부분입니까?

일단 스탬프힐링사업은 저희가 4.19국립묘지 그 다음에 근현대사기념관, 둘레길 중간에 농장 그 다음에 봉황각을 갔다가 만남의 광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스탬프투어를 도는 분들이 그 스탬프투어만 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있는 명소, 다시 얘기해서 앞으로 우이동 교통광장, 그 부분에 캠핑장이나 가마터 또 우이구곡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어울려서 그분들의 유인책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계속 계획 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7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