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목차와 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총괄부서로 시민이 행복한 정책 기획으로 시정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 정책목표로 시정의 최상위 가치개념 설정, 미래 성장동력 및 전략적 예산 편성으로 재정의 효율성 극대화, 청렴도 향상, 법률복지 증진, 인구 증가 등을 부서운영 역점 사항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확보 총력입니다. 우리 시는 재정지표 중 재정자주도는 63.56%, 자립도는 13.48% 정도로 주로 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확충을 통하여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 교부는 1회 추경 기준 약 8240억 원입니다. 재정이 부족한 우리 시는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도비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는 균특회계 국가사업에서 119억 원, 지방이양 전환사업에서 25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재정분권 등의 영향으로 교부세는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한 34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부터, 경남도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인적네트워크 연계를 강화하여 시민과 약속한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패방지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우리 시는 반부패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통보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가 8.11을 기록해 우리 시는 전년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직윤리의식 확립과 부정부패 사전예방을 위해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부패방지 클린민원안내문 운영, 청백e 상시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또한 청렴 상시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민․관 협력 클린간담회, 자체 외부청렴도 평가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을 위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지속적인 부패방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신뢰받는 청렴한 밀양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송 수행의 품질 향상과 법률복지 증진입니다. 자치입법의 적극적 지원과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 논리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소송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말 기준 자치법규는 총 64건을 정비하였으며 쟁송사건 처리는 74건의 소송이 접수되어 현재 38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자문 및 각종 쟁송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소송원인을 항시 분석하고 직원들의 법률교육을 더욱 더 강화하여 법률적 전문을 향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내변호사를 채용하여 법률업무 지원을 강화하는 등 법무행정 품질을 향상하고 지속적인 전자법률도서관을 활용하여 쟁송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대응 및 지역맞춤형 인구증가 시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을 발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기준 최근 5년간의 인구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약 550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생 대비 사망인구가 2배로 자연감소가 주된 원인이며 관외전출 또한 전입보다 다소 많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주요사업 등 각종 인프라가 본격 가동되면 인구 추세에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반기에는 전입축하금을 신설하고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지원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실질적 전입과 인구 증가가 가능한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귀농․귀촌 지원 강화 및 읍면동별 인구 증가를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 인구문제에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당부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밀양시가 정말 직접 수행하는 사업도 있고 위탁을 주는 사업도 있고 가령 밀양물산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한층 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제가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과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물론 사업 초기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성과지표에 넣어서 우리 시가 위탁을 주더라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부서별로 공통적인 사항이 있고 부서 나름대로의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우리 시정이 가치를 추구하는 최고의 주민에 의한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성과지표에 반영을 시켜서 이걸 조금 더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그걸 반영시키면서 시정의 목표를 향상시켜 나가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화해가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주신 말씀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도 나름대로는 직접 수용할 때는 하더라도 위탁 줬을 때도 거기에 따라서 기간도 있고 또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평가해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 부서에서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게 자료에는 없는 건데 지금 전국에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때문에 굉장히 여론이 들끓고 시끄럽습니다. 우리 밀양에는 이 업무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지금 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에 보니까 공직기강은 기획실이고 심리상담이라든지 인사조직은 행정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담당하고 지금 서울 지금 당장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서울시청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물론 전 시장님도 문제지만 그 밑에 비서실 직원도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있었다 그런 게 있는데 대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 발생하였으면, 발생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밀양에서 만약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지 업무분장에는 성에 관련된 어느 곳에도 그런 성인지라든지 성에 대한 문제가 업무분장에 아무 내용이 어느 부서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에 해당하는 건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행정과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부서에서 담당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 매뉴얼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확인은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부서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기획실장님이시면 그런 전체적인 특정 부서의 일이라기보다는 단지 그 업무만 맡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과에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송이 해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 감사 때도 소송비용 청구를, 구상권을 발휘 안 한다고 비용 청구를 안 하고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소송이 승소가 중요하지만 승소 이전에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재판 소송이라든지 이런 쟁송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그런 노력들은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쟁송이나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제일 나은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부서에서 적법한 행정처분이나 인허가를 함에도 그 받는 반대쪽에 있는 분은 불합리하다고 그쪽에서 소송이 펼쳐지는 게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직원들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그런 걸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소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뜻인데 그걸 사전에 민원이 소송까지 가기 전에 설명을 잘 하시고 또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면 행정력 낭비도 하지 않고 민원인도 재판을 해서 패소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해서 하면 좋으니까 그런 걸 좀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 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사내변호사 채용 7월 중에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사내변호사가 있었다가 사퇴한 이유와 지금 현재 7월 중에 채용한다고 하는데 채용 모집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분이 채용이 됐는데 한 1년여 정도 근무를 하고 이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다양한 경험을 쌓고 나름대로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지방행정에 보탬이 되고 여러 가지 가지 자기 경력도 쌓음으로써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자기 갈 길을 찾아가신 것 같고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그만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계속 잘 안 되다가 지금은 면접도 통과하고 오늘 제가 여기 오는 와중에 발령을, 임용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임용을 받아가지고 오늘부터 배치되면 저희들이 시민들의 어려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민원 상담이나 찾아가면서 법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면서 시민들에게 법률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것도 해소해 드리는 데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었던 사내변호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능력이 어느 정도 경험이 축적되고 하니까 다른 살길을 찾아 나갔다고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행정에서 변호사를 채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저도 면접에 참여해 봤는데 40대 중반 정도가 되고 로스쿨을 통과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나름대로 법률지식을 쌓고 또 학사라든지 그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법률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면접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니까 나름대로 소신도 가지고 계시고 나름대로 행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고 아까 전에 이직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자기는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보수관계는 6급 상당 정도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형식적인 채용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가 그런 혜택을 크게 받지 못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6급 상당의 임금이라고 하지만 조금 예산 운용에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도 잘 좀 챙겨주시고 지역 안에 있는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고문변호사 수임료를 주고 하는 게 더 득인지 정말 사내변호사를 채용해서 하는 게 더 득인지도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12페이지입니다. 저출생 대응 및 지역맞춤형 인구증가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부서별 인구증가 세부추진계획을 지난 2월에 수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세부계획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해서 총괄부서로서 다양한 지원시책과 맞춤형 지원시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입에 따른 지원시책, 전입축하금을 새롭게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든지 전입대학생에 대한 자격요건을 달리한다든지 전입고등학생에 대해서 지원시책을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구증가하기 위해서 귀농․귀촌과 관련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지원하는 관계, 그다음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찾아가는 전입독려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반영시켜가지고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인구증가와 관련해가지고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을 쭉 들어보면 구체적인 사안에서 디테일한 부분에 추가되는 게 있다든지 변경되는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큰 틀에서는 전부 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새롭게 수립된 계획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은 앞에하고 조금 차이점은 지원시책을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고등학생까지 확대를 한다든지 그렇고 나머지 계획은 저희들 벤치마킹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인구정책을 도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 이어서 하면서 지원시책을 조금확장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생각은 뻔한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느낌을 갖는데 저는 생각할 때 지금 담당관님께서 쭉 설명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기존에 다 하고 있던 겁니다. 전입생, 또 군인 그런데 고등학생까지 확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세부적인 문제지 다 하고 있었고 귀농․귀촌 관련해서도 전부 다 하고 있었고 인연 만들기도 전부 다 하고 있던 겁니다. 그 외에는 전 부서를 상대로 부서별 인구증가 추진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새로운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부서별 세부계획을 수립했다면 전체를 취합하고 거기서 정말 담당관님 말씀처럼 우리 시의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시책은 우리 시의 사업으로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전혀 없습니다, 또. 그런데 그러한 사항에서 이 상반기 추진실적이었다고 우리는 부서별로 전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내세울 수 있느냐. 이게 너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 아닌가. 그래서는, 어려운 분야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실질적인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을 시행하기는 참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구증가 시책을 펼쳐나가기는 좀 나름대로 이해를 해 주셨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저희들 부서에서는 전입증가 시책이라든지 또 다른 부서에서는 다자녀, 출산장려, 또 귀농․귀촌 이런 쪽으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펼치고 있는 것보다 더 새로운 것을 발굴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인구증가에 보탬이 되는 그런 시책을 적극 개발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목차와 1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정책홍보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능동적이고 신속한 시책홍보를 위해 TV, 라디오, 신문을 통한 인터뷰를 7회 진행했으며 브리핑 개최와 보도 자료 및 기획기사 제공으로 언론과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하반기에는 주요 방송사를 활용하여 축제와 행사, 그리고 2주년 성과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국․소별로 기획기사를 발굴하여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모두가 공감하는 다양한 시정홍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마을 전경을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집을 발간했으며 밀양을 스쳐지나가는 사람들의 궁금증 유발로 밀양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판을 밀양역 플랫폼에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최신 홍보 트렌드를 반영하여 블로그와 SNS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등 밀양시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교체했으며 비인가 사용 IP 차단 등 보안 강화를 위한 통합 백업방화벽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우편모아이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우편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해 공통기반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11개 행정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인터넷서비스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밀양시 대표홈페이지와 SNS 운영으로 신속하게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시민과의 소통에 힘썼습니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을 102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SNS 영상 콘텐츠 공모전과 관광명소 및 농산물 홍보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하여 밀양시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정보화 기반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노후된 전산장비 291대를 교체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4종을 보급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침해에 대비한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여 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사이버침해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보완관제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사이버보완 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으며 공공무선인터넷을 구축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보화마을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지를 점검하여 시민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공간정보 DB 구축 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영상을 구입하여 공간정보시스템, 밀양여지도 홈페이지에 활용에 2개읍 6개면에 공간정보 DB 구축을 완료하여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간정보 DB를 추가 발주하여 공간정보의 내실있는 DB 구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공간정보 대시민서비스 운영입니다. 밀양여지도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편의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20년도 촬영한 항공사진서비스를 실시해 데이터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지난 금요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방범, 교통 등 지자체 각종 정보시스템과 112, 119 재난망 등 국가재난 안전체계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시청 CCTV관제센터에 방문하여 영상을 열람하고 있으나 본 사업 완료 후에는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현장 영상을 신속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전산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홍보와 관련되어서 업무가 있고 앞으로 우리 밀양시의 시책이라든지 관광 부분에서 일정 부분 홍보가 어찌 보면 중요성이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여러 가지 조금 더 요즘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보면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숙박업을 하신다든지 그와 비슷한 업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밀양시의 홈페이지를 많이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보전산에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뭔가 홈페이지를 보면 개선할 부분이 있다, 또 더군다나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또 관광객을 봤을 때는 보면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니까 뭔가 맞춤식으로 당일코스라든지 1박2일 코스라든지 2박3일 코스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많이 의견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홈페이지를 개관한 이후에 항상 부서하고 고민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새롭고 참신하고 다른 시․군보다 앞서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기별 정도 해가지고 그런 고민을 수시로 체킹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전산 부분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다른 부서하고 협조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밀양의 국보라든지 보물에 대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보완이 안 된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다른 부서와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 입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동료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한 시민의 연근 기부와 관련해가지고 발언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언론 홍보 요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정확한 사실 여부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뒤늦게 안 사실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보부서하고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뒤늦게 제가 쭉쭉쭉 해당부서에 알아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하여튼 공보부서하고 기증․기부 관계하고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희들도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시 행정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차원에서 방역은 방역대로 경제 살리기는 경제 살리기대로 추진해 왔는데 제가 그때 공보계장할 때도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어려울 때 위기가 기회다 해가지고 조그만 기능 기부라도 오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아시다시피 시보에 2회 정도는 게재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물품, 기증금액까지 왜? 좋은 일 하는 거는 홍보부서에서 가장 큰 급선무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뜬금없이 5분 자유발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저도 황당했고 공보부서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동료위원의 말씀처럼 시민단체가 물건을 기부를 받고 그걸 요청해 달라고 한 그런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요청이 없었다 이렇게

예, 전혀 그런 건 없었고 지금이라도 기증․기부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 홍보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예, 공보전산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도 해 주시고 그게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주요 행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담당관으로서 오늘 업무보고 처음이죠?

예, 처음이고 많이 긴장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7페이지 정책홍보 강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 TV, 언론대담 방송사를 보면 주로 경남권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밀양 관광정책 특히, 또 행사 이런 부분은 전국을 상대로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만약에, 뭐 경남권이 우선이니까 경남권에 한 두 세 개가 있다면 한두 개라도 권역 방송사도 포함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부분에서 섭외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우리 시의 입장이 있어서 경남권만 하게 된 겁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저번 주에 연합뉴스 생방송 해가지고 전국방송을 서울에서 한번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그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경남권이 주무대가 되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경남권역을 하는데 우주천문대라든지 경남, 전국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섭외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현우 위원장님께서 홍보 유튜브 활용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8페이지에 보면 디지털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뉴미디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시고 그 밑에 맨 마지막에 보면 유튜브를 활용한 시청 홍보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데서 내부직원이나 시민을 이용해서 생동감 있는 영상을 제작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현재 이런 제작한 실적이 있으신지요.

예, 저희들 기존에 사진실의 이원범 씨하고 직원이 있었는데 그 앞에 직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새로 직원이 한 명 왔습니다. 방송국의 하부 동영상을 조금 하는 직원인데 같이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부끄러운 게 유튜브 얘기를 했는데 구독 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제가 간부회의 때 전 직원을 상대로 구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차적으로, 그리고 간간히 지금 보면 이번에 내일동 189 앞에 금계국이라든지 몇 군데 정말 자연적으로 좋은 데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일단 지금은 수준이 좀 낮아가지고 일차적으로 올리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되면 제목도 재미있게 달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아기자기한 예쁘고 재미있는 동영상도 올릴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김향 선생 기증 작품전을 하면서 그냥 작품을 쭉 사진으로 보여주고 음악 깔리고 기존의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이고 또 얼마 전에는 백중놀이, 감내 게줄당기기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이런 방식은 물론 이쪽에 좀 알고자 하시는, 관심을 갖고 볼지 몰라도 좀 생동감 있고 재미있고 영상은 지금 트렌드는 조금 재미가 있고 무슨 그런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가끔씩 밀양시를 검색을 해서 혹시 새로운 게 올라오는가 보고 제가 또 구독을 해놨기 때문에 올리면 알림으로 들어오는데 별로 좀 진부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동감 있는 영상을 제작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실적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봤는데 물론 이렇다 보니까 구독자 수도 별로 안 많고 한데 또 하기가 재밌고 전국에 뜨는 영상을 제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않아도 노력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죠? 그래서 젊은 층이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 드려봤는데 역시 아직은 없다, 그렇죠?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시 행정이라고 하는 건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손뼉이 맞아가지고 같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어떤 유튜브가 있으면 저나 공보계장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가지고 이제 사실 유튜브가 후발주자 격입니다, 18개 시․군에서. 그래서 지금부터 좀 더 매일매일 고민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게 있으면 “어이, 공보과장. 여기 와 봐라.” 해가지고 보여주고 이러면 저희들도 아이디어 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간정보 하는 밀양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연도에는 신삼문동이 보면 새 도로명주소랑 이렇게 연결해서 혹시나 민원이 있으면 보려고 보면 위치가 연동이 안 되는 게 더러 있던데 올해는 그게 다 되는지 모르겠네요? 신삼문동에 도로명주소랑 여지도에 찾아 들어가면 제대로 안 떠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게 완성이 다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현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진실은 사진을 찍고 동영상팀은 동영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본업 외에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행정과와 협의해가지고 정말 유튜브만 전담할 수 있는 직원 정도는 한 명 채용해가지고 그렇게 일단 하게 되면 세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위원장님 말씀 부분도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목차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이사장과 5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고 정원 96명에 현원 8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정책준수․경영평가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경영평가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전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경영 목표에 따른 중장기적 경영방향 설정 및 전략체계를 정립하고 경영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수공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4일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인터뷰를 금년 6월 15일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날 우리 직원들 한 10여 명이 부산 벡스코에 가서 집체평가를 받았습니다. 8월 말경에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연간 사업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한 공단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맞춤형 대응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 개선사항별 실적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지속가능 경영 부분에 기관장 경영성과 계약 세부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량평가가 확대됨에 따라서 정량평가 확대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부분에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노력도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합리적 거래관행 확립과 공정문화 조성과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안전경영시스템 인증 시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일 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경영 효율화입니다. 시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조직역량 강화와 내부 경영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CS 전문인력 사내강사를 양성하여 민원 접점서비스 질적 고도화로 혁신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체육시설물 관리 전산화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CS 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한 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자체 수리수선정비반을 운영하여 외주 비용절감을 22건에 340만 원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전산화시스템을 환경시설과 체육시설, 복지시설 지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전부 포함시켜서 확대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배출 쓰레기를 통합 관리하여 주 1회 분리수거를 무안환경센터 직접 운반 처리함으로써 연간 종량제봉투 구입 비용 500만 원 상당 예산 절감이 예상됩니다. 229페이지 지역사회 공헌활동 강화입니다. 다양한 공헌활동으로 지방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을 다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듯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재능기부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캠페인과 차례상 차리기 지원을 하였습니다. 무연고자 입로 및 추모제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밀양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발달장애인학생 1인 1종목 체육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전지훈련선수 운동복 세탁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카페아리랑 2호점을 설치하여 특수학급 출신 학생 1명을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행락철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석연휴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캠페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취약계층 차례상차리기 지원 및 무연고자 추모제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단체와의 협업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로 남성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회와 협업으로 주거취약계층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재능기부할 방향을 찾아서 원하는 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선제적 노력입니다. 고객중심 시설 운영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다양한 체육복지 확대를 통한 고객감동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고객과의 공감소통 기반 구축으로 고객만족도를 올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밀양스포츠센터 신규강습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밀양스포츠센터 헬스장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 휴관일을 변경하여 이용일수를 증가시켰습니다. 매주 수요일 휴관일을 2, 4주 일요일 휴관일로 변경하여 이용일수를 증가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배드민턴 강습을 현재 오전, 오후 각 1개반씩 해서 2개반 15명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스포츠센터 광장 활성화를 위해서 랜드마크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맑은물이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10월까지 2개 반으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예방적 재해․재난시스템 구축 안전 사업장 조성입니다.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적 선제대응으로 무재해 공단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사전예방활동 및 모의훈련으로 재해․재난 대응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재난안전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 전문업체와 각 사업장 시설물을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배드민턴 경기장의 정전대비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3.3.3 안전운동 포스터를 제작해서 게시를 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물 3개소에 안심벨을 설치하여 위험사항이 발생했을 때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합동 재난대비 종합훈련인 안전한국 훈련을 밀양스포츠센터 대상으로 해서 10월 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32페이지 공설화장시설 기능보강 개선사업을 통한 효율성 증대입니다. 공설화장시설 배출가스 저감설비 공사와 LPG 연료 변경을 통해서 예산 절감과 업무 효율화를 상승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들여서 2월부터 5월 13일까지 해서 공해방지설비 3대와 LPG 연료시설 그리고 전기용량 50㎾를 증가시켜서 공사 완료 후에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3개 화로 시운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 자가측정 결과 계속 문제가 되었던 질소산화물 부분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LPG 연료 변경 효율 검토를 해본 바 현재 처리 시간은 약 10분에서 30분 정도 건당 단축이 되고 있고 또 처리 비용도 LPG로 연료를 바꾸고 난 다음에 연간 처리비용이 약 30% 정도는 절감이 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관리사무동과 휴게동 전체 외부 도색을 실시하고 시설 내의 LED전등 교체와 야외 휴게공간, 가림막이라든지 대형파라솔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선제적 노력 부분에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조금 전 이사장님 설명도 있었지만 체육시설 조례 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감면 규정을 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강사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간제 채용을 해놨다가 프로그램을 안 하니까 이 근로계약을 체결을 안 해도 노동법으로 조금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강사 채용 제도를 마련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 채용하는 강사 프로그램이고 강사를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료 부분도 일부 변경이 좀 있고 그런 내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은 언제쯤 하실 생각인지.

지금 체육과에서 아마 초안 다 잡았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해서 10월경에 아마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0월경에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조례 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사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지만 조금 더 전체적으로 뭔가 안이 나왔을 때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 입니다. 229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락철 환경정화 활동을 올 7월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락철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게 특별한 사업이 있는 건 아니고 해마다 행락철이 되면 자연정화 활동을 하고 있고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뭐 조끼입고 그냥 쓰레기 좀 줍고 흉내만 내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피서지 쪽에 하는 건지 작년에 했다면 작년에는 어느 지역에 몇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서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하였는지 보면 업무보고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너무 빈약한 내용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이것은 별도 지금 정화활동 하는 건 직원들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다른 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작년에는 표충사 주변에서 했다고 하는데 직원들끼리 가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직원,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가셔가지고 쓰레기봉투 들고 휴양지 주위로 쓰레기 주웠다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저희 하반기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것 같으면 정말 그런 사업 하나 종이를 잡아가지고 넣는 내용 같으면 정말 좀 더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깨끗하게 채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고 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홍보도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야 좀 더 책임감 있게 할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더 옳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두 번째, 세 번째에 보면 추석 취약계층 차례상 차리기 지원 및 무연고자 추모제 진행 이렇게 있는데 무연고자 추모제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무연고자를 장례비용을 치러주고 하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사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석 성묘객들이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가족들이 와서 성묘를 하는데 무연고자 한 50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모를 해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과일, 술 한 잔 놓고 직원들이 가서 성묘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차례상 차리기도 이것은 중복 지원은 아니고요,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생선 같은 걸 마련하는데 과일이 빠졌더라고요. 과일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해서 다시 박스를 포장을 해서 바로 차례상을 그대로 갖다놓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 도와주는 내용인지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된다면 사업의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무연고자 추모제를 50여기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연고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차례상 차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복은 되지 않고 저희들이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자는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만 추가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무연고자라고 하면 자식이 없든지 대가 끊기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묘만 있는 그런 건데 이게 한 10년 전에는 무연고자가 아니었다가 지금 현재는 무연고자일 수도 있고 그런 무덤이나 묘소가 엄청나게 밀양에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50여 곳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명확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뭐 쿡쿡 찍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납골당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5년인가 관리기한이 그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연고자들은 그 종전에 가족이 있었던 분이 세월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것까지를 우리가 무연고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처음부터 연고가 없는 그런 분들만 무연고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연고자가 없는 묘소에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무의미하다, 무의미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0여 묘소만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제사를 지내주는 것 아닙니까, 과일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꼭 필요성이 있을까,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이사장님 지금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추후에 이게 정말 필요할지 안 할지를 한번 고심을 해보시고 내년 예산에는 만약에 이게 필요 없어도 된다면 정말 예산이 더 좋은 데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봐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무연고서비스라든지 무연고자들 화장로 왔을 때 입로서비스, 가족이 없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입로서비스를 한 그런 공로로 인해가지고 대통령상도 수상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을 받아서 대통령 표창도 수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연고자 사망하셨을 때 장례를 치르는 것을 도와드리고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 밀양시의 연고가 아니더라도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시가 책임져서 50만 원인지 75만 원인지 해서 한도 안에서 그 장례비용을 치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설관리공단 아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무연고자 추모제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내년 예산 하실 때 참고를 해봐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린 겁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인데요. 체육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의 본질적인 고객 만족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고객만족의 본질이라면 그냥 그 바람에 대해서 니즈들의 바람을 재빠르게 신속하게 파악해서 해결해 주는 게 아마 근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시설공단에 대한 고객 만족의 바람은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유지 잘 되고 또 하수 관리에 있어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 시 전체 하수 처리에 문제가 없는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229페이지 지역사회 공헌활동이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선제적 노력 부분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본질 외의 사업들에 좀 치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부시장까지 역임하신 분이니까 시정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보다도 저는 이해의 폭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런 큰 틀의 관점에서 보면 환경정화활동 음식물쓰레기, 무연고자 추모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이건 그냥 봉사활동 차원의 개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엄연히 시정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봉사활동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환경활동 같은 경우는 환경과, 음식물쓰레기도 환경과, 취약계층 차례 사회복지과 다 기존에 우리 시 조직에 부서가 다 있습니다. 또 230페이지에 보면 배드민턴 강습, 맑은물이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강습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시스템에어컨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는 공단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강습에 관한 부분,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저는 시설공단의 몫은 아니다, 이거는 체육과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임대주택사업자가 건물 유지관리 잘 해서 임대 주고 임대료만 받으면 되지 임차 들어와서 사는 세대의 살림까지 다 살아줘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는 기존에 이 분야에 해당되는 기존 부서들 가지고 있는 우리 시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외의 조직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하면 중복성이라는 부분도 있겠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조직의 범위는 굉장히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기존 조직은 조직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외의 조직은 날로 확산되어 가고 비용의 부담이 늘어나고 그것은 큰 틀에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 이사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본질이 어떻게 되느냐, 또 운영에 관한 부분을 관리하는 사람이 운영까지도 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하여튼 박필호 위원님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좀 토론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남겨두고 싶고요, 일단 본질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공헌사업이라든지 시설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지역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지금 경영평가라든지 해마다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이 꼭 반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관리 외에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책임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한 부분은 시설관리를 하면서 운영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이용객을 많이 확보하는 게 우리가 지금 요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구조는 힘들고요, 이용률을 높여가지고 수익률을 올리는 게 그나마 좀 유리하지 않나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장은 좀 있지만 시설 잘 만들어놓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도 맞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갑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지방기업의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의 입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에 따르는 조직 인력의 확대라든지 비용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려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바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헬스장 마지막 시간이 5회차가 6시부터 8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회차별로 2시간을 주고 30분은 더 연장해서 하실 분은 하고 샤워하실 분은 샤워하고 2시간 반 정도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 8시 반에 마치면 10시까지 소독을 하고 직원들이 10시에 오프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4회차 시간을 위원장님께서 그때 선생님들이나 퇴근이 좀 빠른 분들 그런 분들은 6시 반까지 정도로 4회차를 해 주면 뒤에 분들이 앞으로 분산될 수 있을지 한번 설문을 해보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접수를 해보니까 4회차, 5회차가 지금 다 40명씩 풀로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팀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10시 이후까지 연장을 하는, 6회차로 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4회차가 차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물어보고 일단 설문을 해볼 계획은 계획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운동하고 있는 분들이 시간 조정을 해 주면 자기가 뒤 시간이나 앞 시간으로 옮길 부분이 있는지 그건 이용자들한테 한번 전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지역사회 공헌활동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 주셨는데 추석상 차리기 이런 곳에 제가 자원봉사단체 소속 회원으로서 인력지원도 해 주고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건 기업의 사회공헌의 책임의무라고 해서 하시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더 시민들에게 와닿는, 다른 위원님들 주문이 시민들한테 와닿는 사회공헌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227페이지 경영평가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이제 이미 이사장님 인터뷰도 하셨고 지금 평가를 생각장님 인터뷰도 하셨고 집체평가 다 하셨고 발표만 남아있는데 지금 평가지표도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로 바뀌면 점수 바뀌어서 좀 더 쉬울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8월 달 결과 발표 예측된다고 하셨는데 연속 나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몇 등급으로 예측을 하시는지요?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인터뷰하고 4월 달에 우리가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제출한 부분은 사실 평가내용이 2019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 부분을 금년에 평가를 하는 거고 제가 인터뷰를 했지만 제 소관은 두 달 반 정도 10월 중순경부터 12월 사실 작년도에는 이사장 인터뷰가 지금 제 소관은 개월수로 보면 그렇고 그래서 지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집체평가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정량평가가 늘어나는 부분은 2020, 진짜 올해 하는 것 지표가 지금 정량평가가 55점에서 59점으로 늘어납니다. 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중 대응을 잘 하면 점수를 골고루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 쪽으로는 개인 성향이 평가자에서 개인 성향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받지도 않고 또 특별히 좋게 받지도 않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정량은 저희들이 대응하는 데 따라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대응을 잘 해서 점수를 골고루 확보를 하도록 하겠고 이미 지금 제출된 서류 집체평가한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량평가가 우리가 라급 받았을 때는 1.53점인가 부족해서 80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하수처리원가 부분 3점 배정되었는데 0점을 받았고 인건비 인상률 준수를 못해가지고 2점이 배정되었는데 득점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5점을 0점을 받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이번에 전부 보완이 됐고 다른 부분에서 일부 점수가 작년에 득점한 부분에 대해서 득점 못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1.53점이 작은 점수이지만 또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기로는 80점은 넘길 수 있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정성점수도 보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81점, 2점 그런 수준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급으로 진입을 한다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속 라등급을 받고 점수가 내려가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다가 했는데 우리 이사장님 다급을 예측하신다고 했고 이사장님 오신 거는 19년도 2개월 밖에 없기 때문에 20년도에는 나급 진입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개인적으로는 사실 라급으로 그대로 있는 게 좋죠. 제가 하면서 다급은 무조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공단이 이제는 4년차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라급도 면해야 되는 것도 맞고 전 나급으로 도전은 해야죠. 하겠습니다.

예, 도전만 하시지 말고 지표도 개선이 된 만큼 무조건 나급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드시고 또 안전경영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요가를 지역 MICE 산업의 교류․관광․교육․문화와 접목하여 힐링․휴양․체험의 웰니스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코자 합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 분야에 25억 원입니다. MICE 교류, MICE 관광, MICE 교육 분야입니다. 하반기에는 2020년도 밀양아리랑 국제요가페스티벌을 10월 말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기금 성과평가를 8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4계절 관광 및 힐링이 가능한 휴양형 복합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밀양시를 동남권의 중심 관광도시로 육성코자 합니다. 미촌리 940-100번지 일원에 2023년까지 3240억 원을 들여서 공공분야 농촌 테마공원 외 6개 사업, 민간분야 S파크 리조트 등의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8월 6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에 승인받았고 올 2월에서 3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재감정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시공사 도급계약 및 토지보상 협의를 7월 중에 하고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공 및 공공사업 발주를 9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입니다. 10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음식체험관, 문화체험관, 전시학습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입찰공고를 7월에 하고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80억 원의 사업비로 로컬푸드 직매장, 축산물 직매장, 로컬푸드 레스토랑 등과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7월에서 내년 12월까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올 9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밀양 국제웰니스타운 조성입니다. 70억 원의 사업비입니다. 웰니스체험관, 웰니스아카테미, 축제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6월에 공사 입찰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222억 원의 사업비로 야구장 4면, 축구장 1면, 풋살장 2면 등과 관망탑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입니다. 80억 원의 사업비로 반려동물 복합센터, 어뮤즈먼트 파크, 소동물체험장 등입니다.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입찰공고를 5월에 하였고 하반기에 7월에서 올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앞에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어촌관광단지 종합운영계획을 내년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0 밀양 홀리데이 색채 및 디왈리 빛 축제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올해 사실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홀리데이 색채 축제나 디왈리 축제는 사실 외국인들이 많은 축제라 사실 우려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밀양아리랑대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라 아리랑대축제 부분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사업을 취소를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요가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주로 요즘 비대면으로 랜선이라는 그런 운영체계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요가페스티벌을 운영하는 걸로 하고 각종 밀양요가 사업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계획 속에 있지만 미래전략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이 모든 부서가 아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밀양시민의 날도 있고 밀양아리랑대축제도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축제에 대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책자에는 사업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분장에서 보니까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과 관련해서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교 밀양캠퍼스 부분은 저희 과에서 총 사업비 변경 부분하고 무상대부, 부지의 무상대부 부분을 지금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지 무상대부는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 같고 총 사업비 관련 부분들은 타당성 재조사, 그러니까 총 사업비 20% 이상 증액되는 그런 사업이라 타당성 재조사 용역 부분이 병행이 된다면 지금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KDI에 용역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나 있는 사항이고 결정 부분들이 지금 보니까 기재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바쁜 그런 일정에 있어서 저희들 업무 부분이 조금 뒤로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희 폴리텍 대학은 무상대부 부분하고 사업비가 당초 269억 원에서 432억 원으로 증액되는 쪽으로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는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가 처음에 설명해 주실 때는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리모델링하는 부분과 아예 건물을 뜯어내고 신축하는 부분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변경되어가지고 다시 전체적으로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도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 뭔가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아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면서도 사업비를 조금 더, 물론 국․도비와 같이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검토할 부분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여러 번 말씀 드린 부분과 같이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구조검사를 통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은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맞습니다만 학교 운영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 측에서도 설립추진단에서도 그렇게 하고 저 건물들이 보통 2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용 측면이라든가 또 리모델링해서의 사용하던 기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폴리텍 측에서는 정말 자기들이 신축했으면 활용도 측면이랑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맞는 강의실 구조 이런 부분들 해서 자기들은 신축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 중인 부분이 사업비 증액 부분입니다. 사업비 증액 부분인데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신축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폴리텍 본부하고 기재부하고 저희 지역 내에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그런 입장이라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학교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왕이면 건물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쓰면서 신축할 부분은 신축하면 좋은데 그러면 우리 시가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비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시의 부분이 있습니다. 지분 역할 부분이 있어서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운영은 학교 측에서 하는 부분들이라 저희들은 물론 시비만 지원하고 마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 다양하게 이것 말고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도 같이 병행해서 정말 시내 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방향 쪽으로도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하게 된다면 새건물에 하는 게 건물이 사실 2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당초에는 2016년부터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학교 측의 입장에서 사업 추진이 더딘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는 노력하신 결과로 사업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면 모르겠지만 정말 건물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 입니다. 우선 14명의 인원으로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참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한 2년 동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크게 바뀌는 사업이 없습니다. 말은 지금 너무나 좋습니까.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이래서 있는데 요가 그리고 홀리해이축제 등을 빼고 나면 정말 지역특화 스포츠에 관련된 다른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집니다. 이 지역특화 스포츠 외에도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계시는 부분이 농어촌광휴양단지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성장동력 사업 이런 부분은 각 읍면동으로 내려줘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그래서 정말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미래전략과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밀양에 정말 잘 되어 있는 도로 중 하나가 자전거도로입니다. 부산에서부터 밀양까지 자전거도로가 너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잘 되어 있는 도로를 정말 지역특화를 시키고 이렇게 됐을 때 밀양의 상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정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삼랑진 거족에서 자전거전용도로가 해제가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담당관님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예산도 좀 많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관광체육과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또 안전재난관리과라든지 환경관리과 이런 곳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부서는 미래전략과인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이 정말로 발굴한다면 작은 성장동력 사업에서 그 씨만 계속 뿌릴 게 아니라 정말 이걸 계획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면 좀 더 차출하는 한도가 있더라도 한다면 밀양시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과 관련 부분은 여태까지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고 사실 저희가 요가 특화로 인한 사업을 지정받아서 3년 간 동안은 요가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대한 한계를 인정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저희가 다른 이런 지역특화 스포츠산업 부분이 또 공모하는 기회가 된다면 자전거시설을 이용한 그런 스포츠산업과 관련한 부분들도 공모를 응해볼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정말 이게 밀양에 꼭 필요하고 밀양의 지역 발전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관님 바쁜 와중이지만 정말 기획을 하셔가지고 올 연말 예산 때는 좋은 노력의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드렸던 질의인데요. 재감정에 따른 토지 변동률 적용에 있어서 인근 시․군의 기간 동안 변동률 상 농업지역과 관리지역의 수치는 큰 변별력이 없는데 실제 보상가격 적용에서는 차이가 많이 났다,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답변한다고 하고 답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들은 부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들과 같이 감정의 일반 기준들이 사실은 대한민국 내에 또는 밀양에 여러 가지 공공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기준에 의거해서 감정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안 해도 아시는 부분들인 것 같고 그 세부적인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감정사들 부분하고 또 저희가 사실은 문외한 부분들이 있어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데 미리 먼저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 들어보면 미래전략담당관실에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말 힘드실 거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빨리 빨리 정리를 하고 매듭을 해 나가야죠.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결론도 없이 또 미뤄두고 그러면 부서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여타 사업도 많은데 주어진 현안이 생기면 제때 제때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아니되는 것은 아니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2020년 하반기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연초 시장님 읍면동 방문 시 주민 건의사항을 127건을 수렴해서 처리 완료하였으며 읍면동 현장행정 실적보고회 개최와 각계각층과의 대화 및 간담회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과의 대화 행정은 다소 연기되든지 취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시장과 만남의 날, 사랑방콘서트, 시민과 격의없는 대화행정 추진, 민생현장 방문,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현황 점검, 이․통장 사기진작 및 소통강화를 위한 한마음체육대회와,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 직무교육 지원 등 그리고 제25회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시민한마당 축제, 각종 행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민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 이․통장 문화탐방 등 참석인원이 많은 행사는 코로나 추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해서 슬기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국제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국제도시 교류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밀양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난핑시와 한단시에는 코로나 극복 위로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중국 한단시 관광발전대회와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제62회 아리랑대축제 시 초청, 일본 야스기시 나까우미 마라톤 전국대회, 세토우찌시 우시마도 국제교류 페스타 행사, 중국 난핑시 차업 박람회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자매도시와의 교류행사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사업입니다. 자매도시와의 사전 협의를 해서 국제교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도농 및 기업체 교류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농 결연은 24개 도시이며 기업체 결연은 18개 업체입니다. 지역특산물 판매는 2500만 원 정도 판매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자매결연, 상호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산물 판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자매결연 농특산품 판매활동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출향인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고향마케팅 추진입니다. 지역별 향우회 행사 2회를 참석하였으며 농산물 판매는 870만 원 정도를 판매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향우고향인 방문특강과 밀양 향우인증 발급 조례, 향우인 만남의 장 행사, 향우인 추억의 고향길 걷기대회, 향우기업인 발굴, 향우회 행사 참석, 농산물 판매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우인과의 행사도 코로나 상황을 봐서 향우인과 협의를 해서 원만히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소통․공감하는 균형인사, 활기찬 조직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행정전문성 강화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채용 9명과 인사소통방을 개설․운영해서 직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원 직무 역량 교육과 활기찬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성장 멘토링제를 운영을 차질없이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역량, 전문성 중심의 차질없는 인사관리로 활기찬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 고충사항 적극 반영과 성과 중심 승진, 다면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다양한 행정수요를 선제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해서도 자체 조직진단과 조직개편 실시, 그리고 역점 시정 주요 추진사업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밀양 발전에 집중하는 역량 중심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서 직원들의 직무별 전문교육과 행정실무 심화교육, 신규직원 공직적응교육, 자유형 창의교육 등을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행정 혁신과 주민자치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월 달에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밀양시 공무원 시정발전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적극행정은 상반기에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였으며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을 선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따른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학교 운영, 시정발전연구회 발표회, 주민자치회 발대식 및 위원 위촉, 제3회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직장만족도 제고를 위한 후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직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파견상담 운영과 직원 연찬회,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국내시찰, 직원 효행여행 지원, 조직화합을 위한 직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한 모범공무원 국내시찰과 연찬회, 공무원체육대회는 규모를 축소를 한다든지 부서별, 파트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44페이지 국제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나와 있지만 이 부분도 일정상 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사항인데 제가 일본 야스기시나 나카우미 마라톤 전국대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도 2018년도에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정상 쭉 다녀보니까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또 하루만 당일체류인데 물론 이거는 밀양시만 결정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데 향후에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난 이후에 일정을 조금 2박 3일이 아니라 3박 4일이라든지 일정 조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제자매도시와 초청을 하면 초청 자매도시에서 모든 경비를 다 부담을 합니다. 여러 종합적으로 다 경비문제라든지 그분들의 일정, 우리 행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서로 상호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사업을 추진했을 때 한번 담당부서에서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도 나름대로는 중국 난핑시라든지 한단시,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야스기시라든지 세토우찌 이렇게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 지역을 중국이나 일본 말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타 국가와 자매도시 결연을 더 하자는 말씀인 모양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매도시가 난핑시하고 우호협력도시에 있는 한단시라든지 일본의 야스기시, 오미하치만시 그렇게 결연되어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보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교류를 해서 밀양시의 홍보라든지 관광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익이 된다든지 그런 걸 다시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교류라는 게 일반적으로 화합이나 소통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이지만 최근에 시장님도 동남아 쪽으로 다녀오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경제적인 교류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일본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도 한번 더 교류가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한 거고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추진이 나와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시장님께서 읍면동도 많이 방문하셨고 실적보고회도 가지셨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앞에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밀양아리랑대축제와 시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계속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에 대해서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조직운영에 관한 게 보고사항에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고충 및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인사소통방을 개설하고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지금 밀양시의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서 그런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성 관련 폭력 그런 것은 지금 없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사이버 인터넷에 그런 것도 개설을 해서 실질적으로 개인의 신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발생된 건 없습니다.

발생이 당연히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성폭력 문제로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만약의 경우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며 또 혹시나 성폭력은 피해자가 여성도 될 수 있고 남성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한테 호소를 해야되고 보고를 해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안이 발생이 되면 고충상담위원회에 자기가 창구에 신청을 하면 고충상담 그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먼저 일차적으로 행정과하고 기획실하고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명이. 구성이 된 그 사람들이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해서 민간인들 성상담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을 포함을 해서 거기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분에 대해서 경중을 따져가지고 처벌한다든지 그렇게 절차가 되어있고 그 절차는 그렇습니다. 고충상담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결과를 다시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도출시켜서 향후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상반기 때는 코로나 관련 이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집합교육은 다소 교육을 하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서울시장이라든지 성 문제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7월 28일 날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래 초빙강사를 초청을 해서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결재 중에 있는데 그래서 교육을 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리고 각종 간부회의라든지 부서장 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직무교육 등을 그렇게 실시를 강도 있게 할 계획입니다.

예, 성희롱, 성폭력 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 맞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폭력, 성희롱 가해자들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아까 고충위원회 개설하고 하면 이게 다 공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비밀유지라고 하지만 여러 사람이 개입되면 그건 최종적인 일이고 최초에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물론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을 좀 더 세심한 계획을 세워 수립해서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해야되지 않겠나, 지금 뉴스 보도를 보면 젠더 담당자가 이 피해자가 피해 호소를 했을 때 “그럴 리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자회견도 “기자회견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한다든데 이런 것에 대응해서 우리도 만약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지만 만약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라인을 설정해서 정말로 인사에 걸리지 않게 해서 자기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담당자를 지정해 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피해자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두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래 고소, 고발 자기 피해 가는 게 최우선이 피해자 신변보호라든지 비공개가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운영에 보면 다 그 고충상담위원회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명으로 해서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만약에 그분이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게 오면 담당자가 당연히 비밀 유지를 해서 외부에 누설이 안 되고 신변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비밀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비밀이 유지가 안 되고 지금 시끄러운 게 비밀이 유지가 안 되고 공개가 됐고 또 가해자가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서 좀 더 지금 기존에 되어있는 일반적인 고충을 떠나서 성 피해는 일반적인 고충하고 달라서 사실 피해당사자도 말하기 힘들고 가해자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서 새로운 매뉴얼을 따로 이런 일반적인 고충과 별도로 해놨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시는 소통․공감하는 균형적인 인사, 따라서 활기찬 조직 운영을 하겠다는 게 인사의 어떤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는 역량 강화, 전문성 강화, 리더십 양성 등 교육을 통한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부분의 우리 시 인사는 지금 보고서에서 밝힌대로 잘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반기 계획에 보면 고충사항 적극 반영, 성과 중심 승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 내부지침에 보면 근본적으로 특별한 예외적 사항이 없는 한은 보직 임용에 있어 2년 정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들어보면 직원이 너무 그 지금 현재 보직에서 힘이 든다, 어렵다 그러면 고충사항 반영이죠? 그다음에 성과 중심과는 반대되는, 전혀 성과가 없는데 일이 추진 안 되고 정말 골치아픈데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고충사항만 반영이 되는 인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가령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게 전년도 예산입니다, 2019년도 예산인데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담당자가 문제 해결을 주민에게 요구합니다. 해결 안 되죠? 담당자가 바뀝니다. 새로 바뀐 담당자는 틀림없이 자기가 해결하고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시간은 자금까지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난 인사 때 또 바뀝니다, 담당자가. 가버린 담당자는 그만이고 새로 온 담당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일반 버스, 대중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2년 전의 일입니다. 2년도 넘었습니다. 답변은 “밀양시 전체적으로 일반버스 운영 체계 개편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고 발주 결과가 나오면 따라서 처리하겠다.”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나온 답변이 “1000원 택시로 대체하겠다.” 그래서 이 마을은 1000원 택시에 해당하는데 적용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기준은 버스 승하차장에서 마을까지 700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마을은 회관이 중간에 있습니다, 승강장 멀리 있는 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부북면 평밭 같은 마을은 회관이 대항2동 버스 승하차장 100m 앞에 있습니다. 거기는 왜 지원이 되느냐고 이야기하니까 “100원 택시 운영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동안 담당자는 3명이나 바뀝니다. 해결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참 어려운 분야입니다. 답답해서 각 부서에 다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을 받습니다. 계획을 받았으면 그 전체 부서별 계획을 전부 취합해서 그중에서 우리 시책으로 접목시킬 것은 시키고 해야 되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으니 새로운 시책이 없고 새로운 시책이 없으니 후반기에, 하반기에 추진계획도 없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실적이 없냐고 몰리게 되면 인사부서에 요구하고 우리 인사부서는 또 고충 적극 반영이라는 이름으로 반영해서 또 다른 데 인사하고 그런 형태가 있지 않나. 어째서,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행되는데 그 사유들이 어째서 이런 사유들이 나오느냐,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시민에 대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그런데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뿐 아니고 직원에 대한 서비스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은 저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하기에 앞서서 사전 그 부서장과 그 담당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하지 못했다, 해결되지 아니한 사안이 있다 할 때는 절대 원칙을 벗어나서 사전 인사해서는 아니된다, 해결하고 오라고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인사, 전보라든지 할 때는 적극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된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미해결한 그런 업무는 반드시 부서장한테 인수인계를 해서 다음에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그것은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한다든지 진짜 현안 사업들은 누락이 되고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예방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