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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두행 의원 발언

160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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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시정 홍보탑 관리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마트 앞에 보건소 자리에 그걸 왜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전자파 때문에 방치를 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조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과장님, 처음에 설치할 때는 환경을 파악 안 하고 설치한 겁니까? 다 조사를 해서 설치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시용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중단한 이유는 뭐예요? ○공보관 김용기 100% 중단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워낙 전체 직원들이…….

그 홍보탑이 진주시내에서 제일 잘 된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시민들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은 안 틀고 중요한 시간에는 다 빼먹고 야간에만 한다, 토요일 일요일 내가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서 그게 참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가 신호등 있고 해서. 시민들이 다 환영하는 걸 왜 방영을 안 하고 처박아 놓은 이유가 뭐예요, 돈을 그렇게 들여 놓고?

몇 번 지시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개선 안 되는 방법이 뭐예요?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우리 개인 휴대폰은 전자파가 얼마 나오는지 알고 있나요?

그러면 전자파가 나온다면 전자파 안 나오도록 개선을 해 가지고 방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몇 번 이야기해도 개선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시민들이 다 원하는 것이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가 제일 빠른 건데.

몇 번 이야기해도 개선이 안 되고 다른 홍보탑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진주시의 관문이기도 하고 그 위치가 상당히 사람이 번잡하고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홍보판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갑상선이 전자파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호르몬에서 나오는 거지, 전자파에서 나와요?

추가로 질문하는데 다음달부터 관광객들이 우리 진주에 많이 오고 또 여행자들이 수학여행도 많이 오고 거기가 제일 번화가가 되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서 진주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약속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에는 안 틀고 중요하지 않는 시간에는 틀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반대로 가야 되지, 사실은.

그걸 꼭 고려를 해서 진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저는 안타깝습니다. 설치를 해 놓고 제대로 홍보도 안되는 걸 설치하면 뭐합니까? 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이런 시기에 우리 진주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인기 위원님 질문한 사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길을 개인이 내어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안 사들인다 아닙니까. 그게 이전도 안 되지요? 개인 땅으로 그대로 되어 있죠?

그러면 세금 낼 때 그 사람이 그 땅 그걸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세금도 그 사람이 내야 되고 땅은 공짜로 가져가고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것은 보면 안고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나 하고 있는 사람은 연간 세금을 내야 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요.

국유지나 시유지는 같은 것은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요. 내고 있죠. 그런데 개인이 사도를 내어 놓은 땅은 국가에서 쓰면서도 결론적으로 세금은 본인이 또 내고 있어요.

그렇죠? 토지대장에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내 땅 내어주고 또 내가 세금 내고, 또 국유지나 시유지 쓰는 사람은 어차피 쓰니까 연간 빌리는 비용을 내야 되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실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개선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까 우리 이인기 위원님 말씀대로 대출 내어 쓰려고 그러면 그 땅 토지대장하고 금액을 정해서 몇 프로에서 내어준다 아닙니까, 대출을?

그걸 사실은 사도로 내어준 땅은 잘라내야 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