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입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예술과, 밀양문화재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예술과) - 기타기관(밀양문화재단)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용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세무과는 5개 담당에 정원 28명, 현원 29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일반세입 및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실적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예산액은 8161억 3000만 원, 부과액은 4909억 600만 원이며 세입액은 5월 31일 현재 4790억 91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58.7%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목표액은 1431억 4100만 원이며 부과액은 606억 1800만 원입니다. 징수액은 548억 3700만 원이며 징수율은 부과액 대비 90.5%입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정기분 세목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정기분이 부과되면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세수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세 목표액을 설정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 활동으로 2020년 징수목표액 1659억 42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815억 7600만 원을 부과하여 697억 61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85.5%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세원관리 철저 및 과세누락 방지로 세수 누출 차단에 주력하고 지방세 과세 등 정비 철저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2020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실적으로 현년도 지방세는 550억 4700만 원을 부과하여 98.4%에 해당하는 541억 5500만 원을 징수하여 5월 31일 현재 8억 9200만 원이 체납 중에 있으며 과년도의 경우 지방세 이월체납액 55억 7100만 원을 6억 8200만 원을 징수하고 22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여 5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48억 67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도 과년도 이월체납액 53억 6800만 원으로 7억 5100만 원을 징수하고 현재 46억 1700만 원이 체납 중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압류물건 공매, 신속한 채권 확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과 관허사업 제한, 직장 조회,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흐름 자체가 둔화되고 있고 체감경기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매매건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되고 있어 목표 달성 및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59페이지입니다. 탈루예방 위주의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서민조사 및 안내 위주의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목표액은 5억 7000만 원으로 전반기에 코로나19 등으로 현장조사는 하지 못하고 과점주주 및 비과세․감면 34개 법인을 서면조사 실시하여 8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미조사 21개 법인에 대한 자체계획에 따라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체제 전환입니다.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하던 지방소득세가 세무서 혹은 지자체 어느 곳에나 신고 가능한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6일의 기간 중 세무서 및 시청 청사 5층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설치 결과에 1만 1957건에 8억 4900만 원을 신고 접수하여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 과소 신고자에 대해서 수시 부과하고 과대 신고자는 적극행정 방침에 따라 신속하게 환급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신뢰받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도 토지․건물 재산세 부과액은 13만 1706건에 173억 8400만 원으로 공시가격 상승 및 신축아파트 증가로 부과세액은 매년 10% 내외 상승 추진 중이며 2020년도에도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무인수납기 도입으로 납세자 편의 제공입니다. 민원인의 금융기관 수납 대기시간 단축과 다양한 수납채널 구축화로 시민의 지방세 수납편의 제고와 체납세 징수효과를 위하여 세무민원실에 지방세 무인수납기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보다 나은 납세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예,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59페이지 탈루예방 위주의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해서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서 보면 추진방향에서 성실납세자나 경영애로 우수기업에 대한 조사를 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국민의 의무가 납세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뭔가 좀 우리가 상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최근 한 5년 전에는 저희들이 성실납세 법인에 대해서 한 1개 업체 정도 해가지고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사실 없습니다.

물론 성실납세 우수기업에 대한 조사 유예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도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영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 부분 말고 12월에 가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실납세 추첨이 있습니다. 약 한 400명, 500명 가량 그것은 별도로 또 하고있기는 있습니다만 기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지금 하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징수위에 요청하는 업체도 꽤 있습니다. 납기유예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징수유예 신청한 것은 16개 업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기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성실납세자 개인적인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적극 검토해서 잘 좀 행정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목차와 6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중간에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1조 1095억 4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8310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12.8%, 14.5%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처음으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9개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기금출납검사를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실시하여 검사 결과에 따른 지적, 시정, 개선사항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기금, 조례에 서로 상이한 회계관직도 통일할 수 있도록 일괄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 27일부터 종이 회계서류 처리방식을 전자회계처리 방식인 e호조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변경 운영, 회계사무의 간소화와 신속한 회계처리 방식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 전 부서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관리입니다. 중간 상반기 추진실적은 6월 26일 기준 전기․공공요금 이자수입이 21억 8900만 원이며 이는 부서별 고액자금 지출 계획에 따라 일 단위의 자금운용 방식으로 자금동향을 예측하여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작년 6월 대비 8억 4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코로나19 등 수시변동 지출 요인의 발생으로 유휴자금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3/4분기 고액자금 지출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경기 침체로 인한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정기예금의 중도해지를 가급적 지양하고 장기예치금 비율의 상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 관리입니다. 중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계약 체결 현황은 공사․용역․물품 등 전체 2771건에 1097억 원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의 종류별, 내역별 상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사업 입찰대행 건은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외 14건에 10억 5900만 원, 공사현장 주민참여감독관 운영 실적은 총 2건에 1억 원입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대응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일반물품 및 관급자재 구입 계약은 전체 322건에 48억 1100만 원, 공사 하도급 계약은 27건에 45억 8800만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운영으로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자재 장비 대금 등 체불 및 지연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종 자재, 물품 등 구입 시 지역업체 생산물품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중간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물품 구입 현황은 전체 321건 87억 6800만 원이며 불용물품 매각 현황은 공용차량 4건에 1500만 원입니다. 상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2021년도 물품 정수 확정 및 승인을 9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불용물품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중간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은 전체 560건 4억 2544만 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538건 4732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금액은 대부료 22건에 812만 1000원으로 2020년 6월 20일 기준 징수율은 98.1%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현황 및 무단점유 유휴상태 등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시민 중심 청사 관리입니다. 중간 상반기 추진실적은 산내면 행정복지센터 쉼터 정비공사,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개․보수, 내일동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바닥 교체, 상남면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8건 3억 477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본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내이동, 초동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시 청사 및 읍면동 LED 전광판 교체, 시청 소회의실 전광판 및 방송장비 교체,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토지 17필지 1564㎡ 건물 12동에 1059㎡을 보상 협의하여 전체 25필지를 매입 완료하고 현재까지 10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동아서점도 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부지 환경정비를 8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보상 미협의 세대 삼문동 236-6번지 외 18필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중간의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과 3월에 편입부지 3필지 962㎡을 매입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행정복지센터 내 건립 예정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 3종,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입되는 국유지 2필지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며 건립은 삼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10월부터 실시설계용역 후 내년도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상람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물과 그 주변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4층 규모에 부지면적 3060㎡, 건물 연면적 2147㎡에 행정복지센터와 문화센터가 함께 건립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3억 4000만 원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2회 추경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여 신축부지 10필지 1058㎡ 매입을 추진하고 7월 중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신청 후 9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2021년 착공,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예,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시민 중심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이동, 초동면 행정복지센터 복합화 사업을 2020년 7월부터 10월 달까지 사업 계획이 나와 있고 사업 내용을 살펴 보니까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내이동 같은 경우에는 2층에 510㎡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2층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내이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주차장 부분도 같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이동 주차장 부지 협소 문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몇 년 째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앞에 부지 확보를 위해서 토지 소유 건물 소유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개인적인 그런 좀 여기서 밝히기 곤란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이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바로 매입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만약에 그런 의사를 비치면 저희들이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리모델링을 할 때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제일 급선무가 주차장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내이동 주민들께서도 많은 민원도 주시고 그래서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리모델링한 이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조속히 해서 주민센터를 찾으시는 분이 불편함이 없이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오래된 고충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금 운용 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도해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도해지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분기별로, 월별로 지금지출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거의, 중도해지는 검토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없는데 거의 없는데 하반기 추진계획 상 정기예금의 중도해지 지양이라는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자금 예측 관계가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대여섯 건 정도는 해지를 한 걸로 알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도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도해지를 지양하겠다는 부분과 장기예금 비율 상향 조정하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배치되는 문제인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질의를 하니까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질문에서는 다섯, 여섯 건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런데 이게 자금 지출계획 또는 배정계획이 완벽하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어느 정도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하다 보니 중도해지를 막기 위한, 중도해지를 하지 않기 위한 자금 운용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좀 보수적으로 운용이 되고 이게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타이트하게 운영하다 보면 또 중도해지라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쉽지 않은 부분은 인정합니다. 문제는 지출계획과 배정계획을 정확하게 가급적이면 수립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 계획에 의해서 운용이 된다면 굳이 특별히 중도해지를 지양하고 예치금 비율 상향 조정에 신경써야 될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게 운용 상에, 그러니까 지출계획과 배정계획 상 운영 상 문제가 없다면 되도록 장기예치금으로 예치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계획만 정확하게 우리가 수립할 수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중도해지 없이 장기예치금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가곡동 로터리 설치사업과 실천사업과 잔여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 끝에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사항에게 가결은 했지만 그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어떤 문제냐면 저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잔여부지 처리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가령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 밀양시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규모로는 200평 이하, 금액으로는 14억 이하 물건에 대해서 잔여부지 매입 요청이 들어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가곡동은 가능하고 다른 데는 아니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경우에 전부 매입해줄 수 있을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에서 이런, 이제 여기는 가곡동 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제기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업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답변할 그런 입장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고민을 해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간담회를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부서장이 직접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와 설명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라든지 금액보다 그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미처 사전에 이해가 안 되고 협의가 안 됐다고 저는 그 부분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부서와 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어떤 절차적인 문제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개선할 부분도 있고 또 이해할 부분도 있고 충분히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사업 부서는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어서 변경 계획안을 제출한 것이고 재산관리관으로서 이런 경우에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이런 경우에 요구가 있을 때 어떡할 것인가, 그에 따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막연히 필요하다면 상황 봐서 필요하다 아니하다 누가 결정합니까? 상황은 누가 결정합니까? 자, 일방적으로 그 사업부서 또는 우리 재산관리부서에서 결정하는 대로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에 따라서 공유재산 잔여부지 매입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다면 그게 신뢰를 떨어뜨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나름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사항들이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 대안이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 재산관리부서는 재산관리부서로서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 공감하십니까?

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업무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서하고 들어올 때 충분하게 하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계속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번과 같이 그런 오해가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에 지난 번 사무감사 때 지적한 공유재산 관리 대장 데이터베이스에 새올시스템하고 e호조시스템의 차이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하라고 하고 또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7월부터 10월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조금 크게

공유재산 관리 데이터베이스 e호조랑 새올시스템입니까? 공유재산 관리 데이터베이스 두 시스템의 차이나 오류 그런 것 때문에 일제조사를 하시겠다고 하고 실제 데이터베이스 공보 상 자료와 현장 실태조사를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하다고요.

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제외시킬 부분하고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조사했던 부분하고 그 분류작업이 끝나면 바로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은 제외시키고 끝나면 바로 실태조사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일단 너무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제외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현장실태조사 용역을 할 계획이라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게 용역을 줘서 계획을 추진하실 겁니까?

예, 자료 정리가 되면 바로 용역 발주를 할 겁니다. 용역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두 시스템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지금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은 산업건설이 소관이라 그쪽 건은 저희 총무위에서 자세한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건립 상황이 당초에 과장님이 건립을 계획했던 걸 총무위원회에 보고 했던 것과 지금 도시재생에서 하는 것과 지금 추진상황이 차이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때는 5층까지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도시재생 파트에서 전체를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은 없고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5층까지 짓겠다는 이것만 결정되어 있고 만약에 도시재생이 확정이 되면 아마 행정복지센터의 기본 기능 거기에다가 아마 도시재생과가 생각하는 그게 아직까지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별도의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단계에서부터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회계과에서 보고받기로는 그때 5층 건물에 각종 프로그램실이랑 들어가고 하는 걸로 받았는데 도시재생 그쪽 계획에 보면 거기에 밑에는 그런 시설들 들어가고 위에는 주택으로 같이 한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얼른 들었는데 그게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해야지 계획 확정이 되고나면 다시 협의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 당초의 계획은 5층까지 하기로 해가지고 심의를 받고 했는데 지금 저쪽에서 도시재생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한 건 없습니다. 제가 그걸 다시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요청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 하더라도 기본의 건물의 구조라든지 건물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하는 단계에서 공모를 계획할 때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이런 걸 합쳐서 할 겁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회계과에서는 5층으로 알고 계시고 도시재생과는 20층이던가 해서 위에는 상부에는 행복주택, 밑에는 동사무소 이렇게 2개과가 서로 다르게 하면 저희도 알고 있기로는 따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 쪽에서 그쪽 자료를 보면 또 그게 아니고 어떤 걸 알아야 됩니까? 물론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지만 연계해서 하면 더욱 더 중간에서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도시재생에서 하면 회계과는 그냥 따라가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기존에 5층 건물로 알고 있었는데 뒤에 결정이 딱 되고 나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동사무소 5층 규모는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생활SOC 복합화 사업도 지금 80억 신청을 해놨습니다, 국․도비. 그래서 동사무소, 전에 말씀드린 그런 복지센터 주민프로그램, 체육공간, 지하 주차장까지 하는 걸로 아마 이게 거의 비공식적으로는 거의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면 이 부분은 동사무소에 대한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제가 자료로 요구를 해서 보고 그때 다시 별도로 의논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쪽 부분에서 그 위에 뭐 한다 하는 이 부분까지는 제가 상세히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행정이 계속 협업, 협업 서로 협의해서 하라는 게 지금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회계과에서는 5층 건물을 계획하고 있고 도시과에서는 20층 건물을 계획하고 있고 같은 장소에 같은 동사무소를 짓는데 이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분명히 엄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도시재생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간과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해서 다음에 의원간담회 시에 다시 한 번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설명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가곡동 회전교차로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이니까 저희 총무위원회는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공유재산을 구입해야 된다고 넘어오면 저 도시계획에서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건물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와서 나머지 잔여부지를 매입한다고 들어오면 좀 황당합니다. 물론 소관 위원회가 아니지만 전체 의원들에게 큰 차원의 그런 틀의 것은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거나 의회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계획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도시계획 쪽에 관련, 도시계획도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시설 때문에 제가 담당부서에 어떻게 됐냐,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냐고 물었는데 “거기 도시재생이 되면 거기 건물 안에 들어갈 겁니다.” 하는데 그 건물의 대략적인 내용이 그렇게 들어있습디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물으면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계획단계라도 거기에 공모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계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계획에 공모가 당선이 되도록 바라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은 모르고 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총무위원회 위원님뿐만 아니라 정무권 위원님이라든지 엄수면 위원님은 또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하니까 더더욱 잘 아셔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우리 동료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우리 과장님은 우리 시 재산 관리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삼문동 복합청사 그 자체는 우리 시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재산에 대해서니 5층 건립한다는 걸 정확하게 담당 매입, 공유재산 매입부서로서 추진해 왔지만 그 외의 사업, 복합청사 위에 추가로 건립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주택, 아파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민간자본사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시 재산으로 관리할 부분이 아니니까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좀 답답한 거예요. 우리 시의 재산 위에 새로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가 사전에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우리 시 재산관리부서장이 “우리 시 재산에 그렇게 임의로 민간자본시설 설치할 수 없음. 동의 못 함.” 하면 그 사업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전혀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는 또 딸려 들어갑니다, 그 사업에. 그렇죠? 중단할 수 없으니까 동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지금 단순히 국장님처럼 우리 위원들이 미처 알 수 있게끔 미처 조치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진짜 본질이 잘못된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 계속 추진하겠다고 20층으로 건립하고자 동의를 구하면 부서장님 동의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전혀 뜻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의열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중 큰 발자취를 남긴 의열단을 선양하고 의열기념공원을 조성해 항일애국역사의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내이동 900-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은 총 면적이 2182㎡이며 1단계로 1151㎡, 2단계 1031㎡입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입니다. 주요내용으로 1단계로 의열체험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가 78억 9000만 원이며 3층에 연면적 1200㎡입니다. 2단계로 석정 윤세주 생가 복원 및 공원 조성사업에 17억 8000만 원, 기타 부지 매입 및 제반 비용에 53억 3000만 원입니다. 소요 예산입니다. 전체 150억 중 국비 11억 원, 도비 22억 원, 시비 106억 7000만 원, 내일․내이 도시재생사업비 10억 9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국비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2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부지 매입이 어렵던 아재돼지국밥집을 비롯해 2필지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지장물 철거를 위한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8월 중 철거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부터 10월까지 의열애국체험관 건축설계를 실시하고 올 연말 12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윤세주 생가 복원 및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2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복지 강화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보훈 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수당 지급, 호국보훈 추모행사, 충혼탑, 독립운동기념관, 의열기념관 등 현충시설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및 의사상자 명절위로금 지급,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현충일 추념식 그리고 충혼탑 전시 비행기 및 탱크 도색, 그리고 조경 및 시설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및 행사 지원과 충혼탑 봉안각 위패 설치 및 내부 시설 정비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먼저 자원봉사 등록 인원은 2만 4107명이며 인구 대비 22.9%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민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물품 제작 및 배부를 3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응원키트 제작, 마스크 제조업체 일손돕기,「안녕, 밀양!」식료품 꾸러미 제작 및 배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지원 등 13개 사업에 2618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봉사활동과 도 중앙단위의 공모사업 선정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 신청자를 통합적으로 조사하여 각 사업별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업에 3764분이 신청하여 2006건을 책정하고 1136건을 제외하였으며 처리 중이 622건입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 대상자 선정을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신청 대상자에 대한 조사의 적정성 및 정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를 기초수급 외 7개 사업에 3만 5611개 가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매월 실시하는 단주기조사 969건 등 총 3만 1030건에 대하여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급여의 신속한 처리와 정확한 관리로 복지재정 누수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86페이지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포용적 복지밀양 실현입니다. 맞춤형복지급여의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최저생활 보장 강화와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11개 사업에 상반기에 94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01억 87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기회 제공과 탈수급 유도,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밀양지역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밀양자활센터에 시장진입형 6개,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3개, 기타 4개 사업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10억 7300만 원에 20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자활사업단 활성화와 자활기업 육성으로 탈수급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8페이지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지원과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이며 사업대상은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1인 가구입니다. 사업예산은 1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밀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하여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여 특화사업으로 연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장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및 교육을 8∼9월에 실시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연계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89페이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301억 9685만 8000원입니다. 대상가구는 5만 2511가구이며 추진실적으로는 5만 648가구에 301억 8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가구 수 대비 지급률은 97%입니다. 하반기에는 선불카드 미사용 금액에 대한 횟수와 정산을 9월에 실시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환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등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81억 5200만 원이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대상가구는 2만 5462가구입니다. 최종실적으로는 2만 5139가구에 71억 5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률은 98.7%입니다. 선불카드 사용액은 67억 2600만 원이며 사용률은 94%입니다. 잔여카드 1차 정산을 6월 달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에 2차 정산, 11월에 보조금 정산 등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81페이지 의열기념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또 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의열기념공원을 조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때도 의열기념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주차장 부지 확보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의원간담회 업무보고 이후에 주차장 부지 확보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의원간담회 때는 사실 아재돼지국밥집하고 그 옆에 인근 부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매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국밥집하고 옆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였고 중간에 조그만 면적 거기는 아직 못 사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빼놓고는 지금 거의 다 매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아까 그 돼지국밥집하고 확보가 되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주차면적은 10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열기념 그 인근에는 도로가 좀 협소한 부분도 있고 주차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물론 간략하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방법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한 부분도 있지만 인근의 100m 이내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필로티 공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래서 물론 부지 매입을 했다고 하시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향후에 그런 부분도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문제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복지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이라든지 명절수당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명절수당이 3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이 현재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남 인근 시․군을 비교했을 때 좀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인상이 되어서 우리도 보훈가족들에게 뭔가 조금 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훈명예수당이라든지 전몰․전상유족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6.25,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다른 시 지역에 비하면 저희들이 크게 낮은 편은 아닌데 군 지역에 비하면 사실 좀 많이 낮은 편이더라고요, 통계를 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연말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수당과 관련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부분은 조례와 같이 연결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가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이러한 명예수당 부분도 인상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된 말씀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적극 검토해서 보훈가족의 처우 개선에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명절수당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사회안전망 구축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가구들은 사회복지과 노인 담당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50세 이상 65세 미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 1인 가구에 대해가지고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되신 분들은 관리가 되는데 안 그런 분들은 사실 따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혹시 혼자 사시면서 고독사하면 어쩌나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관리를 하자 이래가지고 엄수면 위원님께서 조례로 만드시고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례 통과되었습니까? 자,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제외되어 있던 65세 미만 50세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독사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 전수조사를 하셨네요? 한 몇 가구쯤 됐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는 거의 다 끝났는데 마무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간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해 놨는데 지금 현재 조사되어 있는 인구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이 7117가구로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가구 수는 7117가구다? 그런데 여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맞춤형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라고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사업의 구체적인, 그러니까 어떤 맞춤형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저는 없어서 이 내용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발굴된 가구에 대해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분들을 방문해서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분들을 방문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보고 그걸 맞춤형으로 필요한 게 뭔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지가 1400만 원이네요? 제가 볼 때 1400만 원 같으면 실태조사하는데 필요한 비용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실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비용추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기존에 조직화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봉사 형태의 활동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들은 봉사 형태고 지금 올해 예산에 실질적으로 수혜금으로 잡혀있는 게 6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교육비도 있고 기타 교육비도

600만 원이라면 뭐 1인당? 한 사업당?

아닙니다, 전체.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600만 원을 가지고 필요한 게 뭔지 보고 지원할 그런 계획인데 이게 금액이 많이 들고 이러면 희망복지계에서 하는 맞춤형복지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연계도 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들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나, 그분들 실제로 그렇게 우리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 있죠? 그분들 어느 정도실비는 제공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상이 없는가 방문을 해보면 어르신들이 기대치가 있대요. 그런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번거롭게 빈손으로 왜 자꾸 왔다 갔다만 하느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들은 실비도 지금 제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다, 과장님 구상은 좋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하신다니까 해보시고 저는 많이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차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당부사항으로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밀양시가 나름대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복지급여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뭔가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본인이 대상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뭔가 모르고 저한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읍면동과 뭔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홍보라든지 조금 더 찾아가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희망복지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각종 홍보물도 제작해서 나누어드리고 혹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신고도 해 달라고 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누락되시는 분들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나 각종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받지 못하는 사항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우리 읍면동하고 같이 잘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89페이지, 90페이지 보면 경남형하고 정부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의외로 정부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동사무소에 제가 한번 가봤더니 줄을 서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던데 추진실적에 보면 대상 5만 2111가구 중에서 5만 648가구만 신청을 했고 또 기부는 170가구 나왔습니다. 그러면 1393가구 정도가 아직 신청을 안 했다는 뜻인데 뒤페이지 경남형은 보면 장기출타, 미거주, 연락두절이라고 분석이 되어 있는데 혹시 정부재난지원금도 1400가구 가까이 신청이 안 됐는데 여기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또 기부를 170가구 했다고 하는데 이건 본인들이 기부 의사를 표시한 건지 이게 신청을 안 하면 자동기부로 넘어간다고 제가 뉴스에서 그때 들었는데 170가구는 본인이 기부 의사를 밝힌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미신청 가구는 혹시 사유를 분석해 보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를 밝히신 가구는 170가구인데 이분들은 의사를 표시한 분들이라서 기부가 다 이루어진 상태고 미신청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거주불명 782가구 정도가 되고 해외이주 5가구, 재외국민 4가구, 그리고 장기출타하고 연락두절이 480가구 정도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주불명이 700가구가 된다고요, 밀양에?

예.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러면 밀양에 살지 않고 주소만 밀양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것은 상세히 분석해 보면 주로 자녀 분들이 외지에 나가 있으면 세금이나 이런 혜택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주소는 여기 있는데 주로 자녀분한테나 가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고 형제 집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연세 많은 분들이 혼자 있기에 좀 그렇고 하니까 이렇게 나와 가지고 있는데 연락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상가에 방문해 있는데 부모님임 주소만 밀양에 되어 있어서 자녀들이 그날 와서 그날 또 못 오니까 돈을 다 쓰고 가야 되겠다, 상가마다 다니면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 걸 봤는데 자녀가 있다면 찾아서 쓰지 싶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불명이라고 하니까 우리 밀양시의 인구정책에도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제가 너무 사람들이 좋아서 우리 시민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 많은 가구가 신청이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그 뒤에 경남형은 또 대략 분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분석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는데 일단 1300, 1400가구 정도가 일단은 밀양에 살지 않거나 그렇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기부 의사는 본인들이 표시했으니까.

예, 잠깐 장기적으로 어디 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아예 여기 안 오시는 것 같지는 않고 자녀 분이나 아니면 친구 분이나 가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밀양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경남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건데 자녀 집에 가 있어도 외지에서도 자녀들이 와서 밀양에서만 써야 된다, 경남에서만 써야 된다 하니까 여기서 또 못 오니까 하루 와서 이 돈을 쓰고 가겠다고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안 찾아가시는 분은 기부하실 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83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우수자원봉사자 혜택 등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봉사를 실시하겠다 해서 공모사업도 하겠다 하시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자원봉사자 혜택 등 이전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을 강화해가지고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각종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대체적으로 새로운 걸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저희들이 봉사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뭘 할 건지 다양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많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상황이 많이 바뀐 상황이 되어가지고 상반기에도 거의 봉사활동이 대부분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그런 봉사활동이었는데 하반기에도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얼핏 들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렇게 계기도 만들고 하던데 그런 쪽으로 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우수봉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고 어떤 것을 제공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념관이라든지 관람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때 지금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원봉사 시간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가지고 매년 그게 또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걸 충족하시는 분에 한해가지고 입장료를 어느 정도 면제해 준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었던 사항인데 다른 시․군에 전국을 빼고 경남만 하더라도 시나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이용료를 감면해 줘서 하는 물론 자원봉사가 본래 목적은 무상으로 하는 게 자기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게 자원봉사이지만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시에서는 는 봉사자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주십사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기대는 하고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목차와 110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제62회 밀양아리랑대축제 개최입니다. 2020년,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밀양아리랑대축제의 전국축제화와 관광브랜드를 위한 차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종 개최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행사가 여러 곳에서 개최되고 한꺼번에 몰려서 통제가 불가능한 점과 행사 대부분이 대면행사로 개최되는 점을 고려해서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2020년 밀양공연예술축제입니다. 올해는 주제를 바람이 분다 “밀양 연극 다시”로 결정하고 개최합니다. 개최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16일간입니다. 장소는 밀양아리나와 밀양아리랑아트센터에서만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품 수는 전체 70팀에 119회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0억 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으나 올해는 오는 2회 추경 시에 8억 원으로 감액 편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비 방역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문화공연예술축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밀양 문화재야행입니다. 밀양읍성 일원의 문화유산을 연계한 문화콘텐츠 발굴로 문화재 활용을 통한 관광 진흥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밀양 문화재야행 “밀양도호부 풍월(風月)에 젖다”로 정하고 8월 28일, 8월 29일까지 이틀 간 총 사업비 2억 8750만 원으로 관아와 영남루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야경 등 8개의 8(夜) 테마행사와 문화재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20년 문화재청 주관 2020년 문화재야행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추진 방향은 영남루 주변의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야간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하고 침체된 주변지역의 먹거리, 즐길거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4페이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5000만 원이고 올해는 7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문가 컨설팅, 지역연계 협력사업, 시민문화리빙랩 사업, 지역문화네트워크 사업, 문화도시 콘텐츠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홈아트 문화나눔 사업과 유튜브 온스프링 공연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공모사업으로 10개팀을 추진하고 있고 문화햇살찾기 사업으로 5개 읍면동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추진 시민워크숍을 상반기에 8차례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오는 7월 24일에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고 시민문화페스타와 문화도시 추진 시민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와 문화적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수립한 밀양아리랑 중장기 발전계획을 참고해서 밀양아리랑 전승체계 구축과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 및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에 밀양아리랑 NC다이노스 응원가가 첫 선을 보이고 지금 응원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밀양아리랑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 음원채록 및 채록자료 음반화 용역 추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9월까지 밀양아리랑 인문학콘서트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밀양아리랑 배움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6페이지 밀양아리나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9년도에 수립한 밀양아리나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해서 청년 K-Star 밀양연극아카데미 운영, 성벽 야외무대 교체와 다목적 공연연습실 조성 등 시설 정비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년 K-Star 밀양연극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또 밀양연극촌을 밀양아리나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하였습니다. 밀양아리나 운영 활성화를 위한 MOU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블랙박스형 소공연장 건립과 무대소품 및 의상보관소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밀양문화원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총 사업비는 105억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건축감리를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PHC기초 파일공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 달부터 철근콘크리트공 등 공종별 공사를 진행하여 내년 8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입니다. 전체 3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밀양읍성 동문 복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으로 1차분과 2차분은 완료하고 3차분인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숲속정원, 테마탐방로 조성은 9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사업은 토지 및 건축물 보상 완료하였고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도의 설계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8월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20페이지 밀양선비문화체험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부북면 예림리 예림서원로 128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원이며 관리동, 교육동, 식당, 숙박동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6월에 선비문화체험관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에 현상변경 허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8월 말경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21페이지 밀양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밀양아리랑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문화자원화에 기여하는 밀양아리랑 전승체계 구축과 밀양이 보유한 다수의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중앙로 286-6번지 구)법원 및 검찰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8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연습실, 공연장, 강의실, 체험실, 전시실 등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협업사업으로 문화재청 무형문화제 예술인 마을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문화재청의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국토부 장관과 문화재청장 업무협약 체결과 내년 1월에 전수교육관 실시설계 용역 발주해서 2023년에 사업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유물현황은 1만 882점입니다. 상반기 관람인원은 6893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2020년 경남 가야사 연계 증강현실 조성사업 공모에 저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도 박물관 리모델링 및 어린이박물관 설치사업을 국비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20년 겨남 가야산 연계 증강현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12월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DB 구축 및 공개 서비스 추진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시립박물관 리모델링 및 어린이박물관 설치사업입니다. 유물 손상을 예방하고 관람객의 재방문 유도를 위해서 아리랑 우주천문대와 연계한 체험형 전시 및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수요 만족도를 향상시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상설전시실 리모델링과 어린이박물관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밀양시립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균특예산을 문체부에 신청하여 기재부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선정되어서 2023년에 어린이박물관까지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마지막으로 시립박물관 경남 가야사 연계 증강현실 조성사업입니다. 숨겨진 가야역사를 관광 콘텐츠화하여서 시립박물관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최신기술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 체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과제명은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땅 밀양: 이궁대 가야왕의 마지막 여정”을 과제로 삼아서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도비가 9500만 원이고 매칭으로 시비 1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밀양 가야사 발굴 및 이를 활용한 증강현실 콘텐츠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혼합현실 4종과 복합증강현실 1종, AR증강현실 1종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콘텐츠 사업 공모에 우리 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현장 및 자료 조사와 사업 스토리라인을 확정해서 오는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11페이지 제62회 밀양아리랑대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밀양아리랑대축제가 여러 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개최여부가 불확실한 사항에 있고 지금 현재 도비 2억 원을 받아서 문화예술과에서 밀양문화재단으로 출연금 한 것 있습니까?

예,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 개최여부가 불확실한 사항인데 만약에 축제를 못할 시에 이 출연금을 2억 원을 문화예술과로 반환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바꿔서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 2억 원은 오딧세이 상설공연과 관련된 예산이고 문체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면서 국비 1억 800만 원하고 도비가 8000만 원인가하고 들어온 예산을 지금 2회 추경 때도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문화재단에 줄 계획인데 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축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사업비로 쓸 계획으로 했고 도비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제를 안 할 경우에는.

그러면 도비는 반환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상설공연하기로 한 것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도비는 반납을 하고 문체부에서 문화체육관광축제로 선정된 비용이 1억 800만 원인가 내려왔는데 그 비용은 반납하고 코로나19와 대응해서 앞으로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예산으로 집행해도 된다 이렇게 문체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변수가 있어서 과연 이 도비 2억 원을 어떻게, 그냥 반납하기에는 좀 아쉬운 감도 있고 해서 이걸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취지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 추진했을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밀양아리나 운영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마스터플랜은 2019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터플랜에는 기존 있는 시설을 좀 더 보완하거나 개관한 지가 오래 된 10년, 15년 이렇게 지나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을 새로 고치거나 아니면 일부 조금 면적을 확장해서 조경을 넣고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또 우리 시가 직영하다가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 계약 체결이 되었지요? 그래서 운영체계에도 변화가 있고 한데 이를 계기로 저는 생각에 좀 더 기존의 우리 아니라 운영과는 다른 개념에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는 연극 공연의 어떤 공간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연극을 비롯한 다른 타 장르의 문화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에 따르는 창작, 체험, 관람 이런 활동이 이어지고 거기 더 플러스해서 우리 밀양의 어떤 문화적 상징 공간, 지역민들의 휴식 공간, 더 나아가서는 여가활동 공간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시설로 저는 발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보니까 마스터플랜 계획에 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있는 기존시설 보완하는, 또 리모델링하는 이런 수준인데 이런 식의 예산 사업비 투자보다는 근본적인,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방향으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연극촌의 기본 인프라부터 갖춰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상 시설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설정을 하시고 그에 따른 부지 매입이라든지 기본 인프라를 갖추는 것, 그다음에 그 바탕 위에 새로운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극촌을 밀양아리나로 명칭을 바꾸고 결국 종합예술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체부의 꿈꾸는예술터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극촌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다양한 체험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프로그램에서 운영 활성화를 기할 생각이고 지금 저희들이 연극촌의 명칭을 바꾸면서 아리나를 가보면 사실은 입구부터가 아리나를 좀 있다는 걸 인식하기 힘들 정도로 좁게 돼 있고 그다음에 주차공간도 지금 종중의 땅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크게 봐서는 국도변에서부터 아리나까지 접근하는 쪽의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 시가 주차장도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지금 연극협회와 만나서 확장적인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데 “연극박물관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의논해서 제대로 된 우리 시민 문화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와도 많은 얘기가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244페이지 크리에이티브 홍보채널 운영이라는 부분에 보면 이 사업 목적이 재단의 다양한 활동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온라인 홍보물 개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대외이미지 제고 그러니까 우리 재단의 본질은 문화예술 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함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본질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고. 그 활동을 왜 홍보해야 되고 당연히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열심히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그걸 왜 또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저는 243페이지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 개선에 관해서 우리 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아리랑아트센터가 2016년 9월에 공사가 완료된 것 맞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밀양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