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장종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목차와 7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경관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규 사업인 시서 회전교차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사업위치는 하남읍 구수산교 입구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이며, 8월 중 공사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인 수산쌍구형 회전교차로와 시동 회전교차로 사업은 현재 공사진행 중입니다. 사업비는 수산쌍구형에 20억 원, 시동 회전교차로가 10억 원입니다. 2건 다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연말까지 완료하여 우선투자순위 결정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삼랑리 거족부락과 대신부락을 잇는 농어촌도로 214호 노선의 일부구간을 개량하고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 1.86㎞에 폭 7m를 12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억 원이며 2015년에서 2020년까지 6년간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약 65% 정도로 2021년 말 전체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은 봉황〜고노실간 확‧포장공사 등 9개 사업을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신규 사업인 봉황〜고노실간, 동고개〜남촌간 2건이 신규 사업이고 계속사업이 예촌〜차월간 등 6건이고 마무리사업이 맨 하단부 안태도로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02억 5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계획된 공정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신규 사업이 양효곡량도로 확포장 등 3건이고 계속사업이 연동도로 확포장 등 3건입니다. 그리고 마무리사업이 신흥〜동암간도로 확포장 등6건이 되겠습니다. 이 12건의 사업장이 모두 장기계속공사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신규사업 3건에 38억 원, 계속사업 3건에 62억 원, 마무리사업 6건에 65억 5000만 원으로 총 12건에 165억 5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도 계획된 공정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교량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된 교량을 재가설하고 폭이 협소한 교량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인산교 재가설 사업은 상남면 마산리에 위치한 소교량으로 노후 되고 폭이 협소하여 철거하고 5억 원의 사업비로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동촌교 재가설 사업 또한 노후 되고 폭이 협소한 교량을 철거하고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마무리사업인 부북면 대항리의 화남교 재가설공사와 단장면 사연리 사연교 확장공사는 각각 12억 8300만 원의 사업비와 5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상반기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인산교와 동촌교 재가설공사는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된 교량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거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이 있는 교량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무안면 연상리에 위치한 연상교 보수 등 총 4건으로 사업비는 11억 5000만 원입니다. 연상교와 삼상교 보수는 지난 6월에 준공하였으며 교량 유지보수 사업인 밀양교, 임고교, 강동교, 금청교 보수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8월중 공사 착공해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9개소의 교량에 대한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을 연말까지 완료하여 문제점이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보수‧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밀양역 삼거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등 6건이 며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안심등하교길 조성 등 3건은 완료하였고 밀양역 삼거리 교통사고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 등 2건은 공사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맨 하단 부 도로표지판 정비는 연중 수시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밀양경찰서와 도로교통관리공단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교통체제 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도로유지 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시도와 농어촌도로 등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법정도로에 대하여 수시로 보수 및 정비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로포장 정비, 도로안전 시설 설치 등 총 45건에 56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로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시도 13호선인 송원 무곡도로 정비공사 외 37건 4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로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여 경남도 및 중앙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와 87페이지, 88페이지 도로유지보수 세부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습침수구역 배수개선을 통한 농작물 침수예방과 영농환경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읍 백산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배수로정비 1.6㎞와 배수문 확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억 원이며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의 공정으로 공사 진행 중이며 2021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90페이지 밀양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상남면 예림리와 연금리 일원에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양수장 1개소와 용수관로 31.8㎞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억 85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에서 2022년까지 9년간입니다. 현재 공정률80%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 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준공전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와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삼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안면 삼태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배수장설치 1개소와 배수로정비 1.3㎞가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 3200만 원이며 재원은 도비 86%, 시비 14%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올 3월에 2021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에 신청하여 지금 확정 단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10월에 공사착공, 2023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밀양승수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남면 기산리와 연금리간 기존 설치되어 있는 승수로가 토사로 되어 있어 통수단면 부족 및 배수불량으로 인해 인근 주택 및 농경지 범람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코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승수로 정비 L=3.0㎞이고 사업비는 75억 원이며 재원은 도비 86%, 시비 1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3년까지 4년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올 12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2021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농촌 중심지역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 복지, 문화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 배후마을의 활성화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전읍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건수는 삼랑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총 10건입니다. 사업비는 833억 원이며 재원은 국비 70%, 도비9%, 시비 21%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부북면 등 5개 면의 사업 준공고시 및 인수인계를 완료하였고 하남읍문화복지센터를 건립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삼랑진읍은 기본계획승인을 득하고 상남면문화복지센터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남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준공하고 상남면문화복지센터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마을만들기 자율‧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촌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마을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전 읍면동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삼랑진읍 우곡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외 31개소 마을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마을숲정비, 수변공간 조성, 공동주차장 조성, 쉼터 조성, 마을회관 정비, 산책로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2억 7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32건 중 12건은 공사 준공하고 공사 중 14건, 설계 중 6건입니다. 상반기에는 무안면 내진마을 등 5개 사업을 준공하고 상동면 모정마을 등 7개 사업을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20년 10월 중 상동면 모정 등 7개 마을 공사 준공하고 12월에는 초동면 성만마을을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95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기반을 구축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전 읍면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스마트 농촌 조직 인력양성, 스마트 농촌 플랫폼 조성, 농촌체험 통합플랫폼 구국, 농촌체험 특화콘텐츠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재원은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5월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6월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6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로법, 하천법 등 적용받지 않는 비법정시설인 마을안길, 농로, 세천 등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전 읍면동이며, 사업건수는 99건, 사업비는 62억 6000만 원이며 전액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9건 중 83건은 공사 준공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사 중인 12건을 준공하고 미발주된 4건은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사업이 확정되면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87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우리 시 전역에 여러 군데 하고 계신데 진마트 앞 회전교차로 제가 한번 다녀보면 참 잘 되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도 작은, 한 6개 정도 도로가 합해져서 회전교차로를 이루는데. 그래서 거기는 바로 우회전하는 도로는 회전교차로 안타고 바로 옆으로 가서 하는 그런 설계가 참 잘 되었더라고요. 지금 아마 가곡동도 할 거고 하남에도 지금 세 군데 하고 쌍구형 지금 하고 있는데 쌍구형 오른쪽 밀양에서 내려가는 그 구간도 작은 도로가 6개 합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쌍구형은 작은 접속도로가 있어 한 5개 정도는 될 같은데. 아직 설계를 보지 못해 그렇는데 그 사항도 진마트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회전 바로 할 수 있는 구간들을, 밀양에서 초동, 부곡 쪽으로 가는 도로는 차량통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설계가 진마트처럼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곡동하지 않습니까? 진행사항이 어떻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동 회전교차로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 뭐하고 수산쌍구형 회전교차로는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할 때 교통안전공단하고 수차례 협의하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 혹시나 미비하거나 좀 보완사항 있으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아직 정확한 저도 도면은 세부적으로 자세히 검토는 못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혹시 미비한 점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회의 끝나고 뒤에 도면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한번 보고 과장님께 또 말씀드릴 것 있으면 드리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에 보면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량을 보면 이렇게 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운데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주목적은 노후된 농촌, 말 그대로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은 말 그대로 밀양의 6차산업 깻잎이라든지 딸기, 고추, 파프리카 이런 걸 활용한 6차산업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 현재 기본계획 수립단계 중입니다. 이것 최종 수립되면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이런 구상을 해 발굴 단계입니다. 세부적으로 나오면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현재 세부적으로 전 읍면대상으로 밀양의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시행할 나갈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확실히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94페이지에 보면 창조적마을만들기 이 사업은 지방이양 자체사업으로 추진한다 했는데 그럼 여기에 예산 확보 이런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당초에 균특예산 농림식품부에서 70 대 9대 21로 하다 금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방비 하지만 지방세 인상분에 대한 조정교부금 그게 대처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비부담은 크게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창조적마을만들기는 사업내용이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마을이 저희들 32개 마을 5억짜리 마을이 12개인가 있고, 10억짜리마을. 말 그대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창조적마을만들기 해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마을회관 리모델링, 수변공원 조성, 산책로, 놀이쉼터 이런 사업이 이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농촌활력 사업이라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하고도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앞에 마을만들기 사업 이것 참고로 많이 되겠죠. 여기 더 보완해나간다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6차산업 기존 많이 해놓은 것 활용하고 확대시켜 나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은 시간 안에 업무파악을 잘하셨습니다. 업무가 아마 건설과 업무보다는 도시과, 타 과 업무 같은데. 제가 지금 준비하다 보니 혹시 건설과도 관련 있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내일내이교차로를 했는데 이건 소관업무가 아니죠? 도시과죠.

회전교차로 말씀하십니까?

예.

진마트 앞하고 북성회전교차로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이건 도시과 업무 같은데.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 회전교차로를 좀 많이 만들어달라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전번에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요청한 바 있는데 산내 남명지구에 있는 쪽에는 전번에 민원도, 시장님 방문 때도 산내지역에서 요청이 있었고 남명초등학교 옆이지 않습니까? 삼거리 그쪽 회전교차로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까? 한다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남명뿐만 아니고 밀양시 전역에 회전교차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전수조사하고 우선순위가 어디가 될 건지 저희들 7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맨 하단부에 설치사업 기본계획을 지금 저희들 수립하고 밀양전역에 대한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면 우선순위 결정해 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특히 남명 같은 데는 저희들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 판단해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회전교차로 설치는 아마 전국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관광을 가더라도 많이 증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우리도 표충사 입구 삼거에 있는 회전교차로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정책의 우선방향에서 그런 방향도 관광이나 사고미연방지든지 교통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님 질의 다하신 겁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다 산건위로 와서 모르는 게 있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과속방지턱에 높낮이가 보면 일정하지가 않고 틀립니다. 그리고 이게 기준이 어떻게 해서 과속방지턱을 길이가 몇 ㎞이내에 있든지 이런 게 어떤 기준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과속방지턱은 도로법에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폭은 넓이죠. 폭은 3m 60 한계고 높이는 제일 가운데 높이가 10㎝이하입니다. 10㎝를 초과하면 위반하고 사고 나면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한 7.5㎝ 정도 기준을 두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기성품 같은 게 규격은 맞는데 조금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안 맞아서 저희들 교체작업도 하고 지금 현재 전수조사 해 조금 문제 있는 건 전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보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엄청 과속방지턱이 높은 데가 있고 완만한 데가 있고 그게 일정하지가 않아서 제가 항상 다니면서 이게 기준이 없는 가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10센티 정도를 넘어서면 그게 위반입니까?

예, 10㎝를 초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 높은 게 곳곳에 있던데 그런 것은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10㎝ 훨씬 넘는 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10㎝ 넘는 거는 있으면 저희들 전수해 문제가 있는 거는 다 교체해 나가고 추가해 나가는데 혹시나 그런 것 있으면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런 거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장소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설치기준은 어디 위치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주민들이 다녀보고 우리가 조사해보고 필요하다는 지역도 있고 대부분이 읍면이나 주민들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 현장조사해서 경찰서, 제일 중요한 게 경찰서하고 이것 해도 좋은가, 할 필요가 있는자 협조해 경찰서와 협조해 그때그때 필요지역에 발생되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 이하, 그다음 폭 3m 60인데 최하 그러면 그런 기준은 없고. 이하로 3m 그러면 제가 높이가 엄청 높은 데를 몇 군데 봤는데 일단 그것은 따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한데 과속방지턱은 시도라든지 농어촌도로에 다 설치를 하는데 높은 데는 보면 우리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역주민들이 이이들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좀 높게 해달라고 일부러 마을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시에 요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봉황 가는 길 말씀하시는데 그건 많이 낮췄습니다. 하도 높아가지고 그런 것은 또 많이 낮췄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선영 위원님 말씀대로 총무위 있다 와 하는 것 이해는 가는데 우리 산건위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조정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밀양의 미래상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밀양시 전지역이며 면적은 799㎢입니다. 목표연도 설정은 기본계획 2040년, 관리계획 2030년이며 용역비는 11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에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계획안 작성이 완료되면 공청회 개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7월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으며 2022년 2월경에 경남도에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22년 6월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입니다. 삼문동과 부북면 전사포리를 연결하는 교량 445m, 26.5m입니다. 사업비는 484억 1400만 원이며 국‧도비 249억 5000만 원, 시비 234억 6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교대 2기, 삼문동 방향 주탑 1기를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7%입니다. 하반기에는 삼문동 방향 주탑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2022년 3월경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나노교 건설에 따른 접속도로 개설공사로 사업량은 569m, 폭 30m입니다. 사업비는 13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삼문동 푸르지오 아파트 구간 방음터널 시공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나노교 주변 소음, 대기질 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용역을 3월에 착수하고 4월과 6월 두차례에 방음시설 설치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안전자문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소음, 대기질 관련 주민들의 방음터널 설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죽남교차로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연결하는 교량 및 도로개설 224m, 폭 12m입니다. 사업비는 133억 5400만 원으로 국비 76억 원, 시비 57억 54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19년 12월에 교량폭 10m에서 12m로 확장하는 내용의 지역개발사업 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를 거쳐 6월에 착공하였으며 7월부터는 교량 기초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11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와 밀양시 중심시가지인 내이동과 삼문동을 연계하는 도로 망 구축을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량 및 도로개설 360m, 사업비는 130억 원이며 국비 51억 원, 시비 79억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지역개발계획 변경 승인되어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를 거쳐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7월에 노선안을 확정하고 교량 형식 및 공법사 선정 결정 및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2월경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12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내이동 법원에서 나노국가산단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교량 70m, 접속도로 2개소이 며 사업비는 55억 1000만 원이며 도비 18억 5000만 원, 시비 36억 6000만 원입니다. 2019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상반기에 교량 기초공, 하부공, 상부공을 완료하여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0월경에 공사 준공 및 개통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조기 준공을 위한 소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부족 예상되어 도에 지원 건의 예정입니다. 1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생활불편 및 취약요소를 해소하고자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동지역과 삼랑진, 하남, 부북, 상남, 무안 도시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사업비는 143억 원으로 계속사업 7건과 신규사업 9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113페이지, 114페이지 사업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8개 사업장에 대해 편입토지 지장물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5개 사업장에 대해 공사 착공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보상협의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 추경 시 공사비 확보 후 공사 착공예정이며 미협의 보상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5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7년 12월에 일반근린형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생활재생, 역사재생, 문화재생, 재생기반으로 한 4개 단위사업과 12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규모는 14만 7000㎡입니다. 사업비는 167억 원으로 국비 100억 원, 도비 20억 원, 시비 47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밀양팜센터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밀양아리랑문화센터 기존 건축물을 철거완료, 동가리 생활가로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약산루 문화창작촌을 8월에 준공하고 팜센터와 동가리 커뮤니티센터 운영 예정이며 2021년12월에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116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 4월에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 도시기능 및 정책성 강화, 도심인프라 개선으로 한 3개 단위사업과 9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규모는 20만 2000㎡입니다. 사업비는 374억 원으로 국비 15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70억 원, 공공기관 124억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5월에 가곡동 상상창고 보상협의 및 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 상상어울림센터, 상상창고 조성사업을 착공하고 2023면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완료예정입니다. 117페이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8월에 국토부 공모 선정된 밀양아리랑의 옛이야기, 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내일동일원으로 동문고개주차장 부근에서 밀양장례식장 인근 임야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보도교 88m, 숲길복원 480m이며 사업비는 34억 4300만 원이며 국비 20억 원, 시비 14억 4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6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1차분 공사 준공예정이며 2022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118페이지 읍면동 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보안등 설치를 통한 주민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0년 사업량은 480등, 사업비는 5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36개의 보안등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노후 가로‧보안등 조도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된 가로‧보안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도로 조도를 향상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및 조명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가로‧보안등 7132등이 며 총 사업비는 44억 4100만 원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로 금년 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이며 삼문동 밀양대로 가로등 조도 개선공사, 노후 가로등 조도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107페이지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2020년 6월부터 용역이 착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용역업체하고 체결해서 용역이 나간 겁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6월 달에 도화하고 경남에 한성하고 공동 도급을 해서 용역착수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거의 계획안이 나오는 데 우리 지역민들이 그동안 한 4∼5년 동안 건의라든지 이래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는 부분들은 언제쯤입니까?

그 관계 저희들이 예정상으로는 내년 7월경에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고 난 뒤에 그런 민원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건은 내년 7월부터 정비를 해서 용도지역이나 이런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건으로, 이 관계는 저희들은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 건은. 저희들은 할 권한은 없고요 자문만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2022년 6월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지금 추진계획 일정에 보면 2021년 7월 달에 도시계획계획 승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입안할 때 지역주민들에 대한 예를 들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우리 지역에 재정비안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 건의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어쨌든 이게 기본적으로는 5년마다 한번 씩 하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동안의 민원들이 많이 쌓여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또 채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요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통해서 공론화를 해서 지역민들이 이런 도시계획관리 입안에 지역의 사항들을 민원을 요청하고 또 시가 받아들여서 우리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입안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끝나고 나면 “아! 그때 해야 되는데 또 5년 기다려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면서 미리 홍보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빠짐없이 요청해가지고 검토를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되고 안 되고는 그다음 문제고 그래도 지역민들이 건의하는 그런 부분들은 절차를 빠짐없이 좀 챙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우리 시내에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개설했습니다. 개설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남과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개인택시지부와 시장님과의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 지부에서 시장님한테 요청을, 건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내 간선도로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난 이후에 양방향에 전부다 주차장화 되다 보니까 차가 교행이 안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신선탕과 북성로터리에서 들어오는 그런 도로라든지. 그러면 아예 양방형으로 차가 다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딱 넣고 나면 신선탕 쪽에서 차가 들어오면 밑에서 보고 차가 진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차가 나올 때 까지. 왜냐 하니까 양쪽에다 주차장화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우리가 소위 소방도로의 개념에 긴급 화재라든지 이런 것 일어났을 때 차가 들어 올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쪽 방향만 주차장화, 임시 주차장화 시켜서라도 양쪽방향은 주차할 수 없도록 선을 긋는다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아마 운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건의를 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가곡동역 앞에도 그렇고 시내 곳곳이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시민들이 멀리 인근에 주차장이 있더라도 걷기 싫어해서 가까이 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한쪽에만 주차하고 한쪽에는 통행할 수 있도록, 양쪽으로. 차가 들어오면 교행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아마 곤혹스러울 겁니다. 예를 들면 가곡동 대승빌라 그 골목에는 너무 그래 해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역에서 부산 출퇴근하는, 대구출퇴근 하는 차들이 그렇게 대 놓고 가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못하도록 방지봉입니까? 방지봉 또 이동식 화분을 놓는다든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밀양시 전역 안에 조사를 해서, 아마 내일동‧내이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쪽 방향만주차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원활한 도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주차장 관련 건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에는 도시계획도로, 법상에 정해진 도로를 개설하는 건으로 이 관계

개설만 하고 나면 그런 것은 교통과로 다 넘어가 버린다 이 말이네요?

전체적으로 CCTV를 단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그래 해서 1면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2차선 교행이 되면 그래 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계획을, 국장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교통과에도 이야기, 메모를 이걸 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과 동시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안 하면 양쪽에 또 주차장화 되고 있다 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예 개설과 동시에 그 부분들을 선을 그어가지고 점선을 통해서 임시주차장 한쪽으로 정해주면 시민들이 좀 더 수긍도 빠르고 더 잘 지켜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아마 개인택시 지부에서 시장님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를 했다고 제가 아래께 만났습니다. 꼭 좀 건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주거지역에 개설하다 보니까 주거지역의 주차난들이 도로로 나오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교통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주차단속구역을 안 되면 일부 한방향 정도만 해서 단속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우리 암새들에 둑길을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회를 통해서 도로를 변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용활교에서 189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행감 할 때 더 이상 이 부분 갖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반대쪽이라도 전체적으로 이게 그러면 도시계획, 둑길 위에 도시계획도로화 시켜서 양성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한쪽에만 이렇게 해 놓다보니까 189커피숍에 대한 특혜성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왕 거기까지 했다면 반대편에도 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소기의 시가 정책적 방향으로서 추진하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또 특혜성의 시비에 휘말릴 일도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인근 지역주민들도 그래 합니다. 왜 거기까지만 하고 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쨌든 시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과장님 무슨 복안이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고수부지 활용은 많습니다. 허홍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일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2차선으로 통행을 해서 고수부지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2쪽에 나노국가산단 진입도로 상감교 개설과 관련해서. 올해 10월에 개통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교량만 개통이 가능하고 접속도로 전체적으로는 구획정리 내이3지구도 있고 되던데 준공은 가능합니다. 교량만

교량을 준공한다 말씀이네요, 그지요?

예.

개통하건데 법원에서 거기까지, 지금 내이3지구가 현재 상당히 난감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거기 내이3지구 토지구획지구 편입부지 예정부지 사람들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럼 그 도로, 연결도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현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저희들 내이3지구는 민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협의를, 이 관계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부분체비지를 받든지 그 규모만큼, 안 그러면 일단 일부 성토를 해서 비포장도로로 이용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 그러면 추진이 되면 제일 먼저 이 도로가 시급하고 하니까 개설로 요구하든지 이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되어 지겠습니다. 이 관계는 적극적으로 나노국가산단하는데,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나노국가산단에 지장이 없도록 기한 내에 완공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이3지구가 언제 이것이 완료될지는 상당히 우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비워 둘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 관심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내이3지구 통과되는 개설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 없다 그죠?

예. 일단은 현재로서는

법원에서 상감교까지 그 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먼저 국가산단하고 협조를 구해서 거기에 또 상수도관로가 매설이 되어야 되어지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면 되는데 그 관계는 사업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조합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내일‧내이 회전교차로 북성사거리에 있는. 공사 끝나고 나서 지금 상당히 마무리 덜 된 것 같은데 그 위에 붕 떠 있는 전선 지중화는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과 소관인데요, 그 관계는 저희들 전선지중화 사업이 선정되어서 한전에서 그 관계 시행예정입니다. 아마 하반기에 공사 추진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에 회전교차로에 전선이 있는 부분은 하반기정도 되면 지중화가 되어지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전교차로는 도시과에서 지중화사업은 건설과 소관이다 이 말씀이다 그죠?

이게 업무분장상 저희들이 하면서 시내 회전교차로는 도시재생과에서는 가곡 회전교차로만 합니다. 그 외는 건설과에서 다 추진을 한 사업이거든요. 이 관계 업무분장상 지금 현재로서는 업무분장이

설현수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전선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끝나면 달아서 공가통신에서 설계를 받아서, 이 설계가 완료되면 우리 시와 바로, 저희 시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원하면 공사가 착공될 그런 예정으로 있고 현재 지금 북성사거리에 있는 전선 그거는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설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 때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현재 그대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같은 시에서 도시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다 국장님 소관업무이기는 한데 우리 시에서 서로 연계해서 한전하고 했으면 공사할 때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다시 또 그걸 지중화하면 파야 됩니다.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회전교차로 할 때 전선지중화를 하기 위한 관로는 매설해 놓았습니다. 매설해놓고 지금은 광케이블이기 때문에 저게 1㎞로 단위로 연결되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와 있는 그 전선이 지금 설치를 하게 된다면 전선지중화 사업하고, 관로는 미리 밑에 지금 현재 묻어놓은 상태입니다. 묻어 놓았는데 연결하는 게 한 3∼4개월 걸립니다. 광케이블 1개씩 1개씩 연결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추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크게 단축되지도 않고 사업비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잠시 보기 싫더라도 전선지중화 사업이 곧바로 시행이 되니까 그때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잠시 보류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갑니다. 빨리 그 부분도 이왕 깔끔하게 사업하는 김에 한전하고 서로 서로 미리 협의를 해서 했더라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아마 저기 지나가는 사람마다 시민들이 입을 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미리 미리 준비했더라면 그러한 불평을 안 들을 수 있었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제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가는 길이 너무 어워워서 거기에 가로등 설치를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설치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내나 하남 제방둑 말씀하시지요? 그 관계는 초도순시 때 하남읍에서 하천점용허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 저희들이 아직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하면 저희들 설치하는 걸로 검토, 그때 초도순시 때도 이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쪽 체육공원 있는 둑에는 가로등이 많이 있는데 오토캠핑장 가는 그쪽 길이 너무나 어두워 가지고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래가지고 좀 안 좋은 소문도제가 듣고 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그게 하고 있다 하니까 그것 좀 되도록. 그리로 또 다니시는 분들도, 밤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혼자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운동하러.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가 정말 어두워 가지고 제가 안 좋은일도 있다는 이런 소문이 있어 가지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다 하니까 좀 되었으면, 가로등이 설치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가곡동 회전교차로 진행사항이 어떤지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가곡 회차로 관련해서는 우정빌딩 건물주하고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주가 동일한 부분입니다. 이 관계는, 이분하고 협의가 일단 건물은 편입이 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토지는 잔여지가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토지소유자께서는 당초에는 사각으로 해서 부지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타원형으로 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형화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 값어치도 떨어지고 회전교차로 인해서 들어오는 진출입로가 그때보다는 많이 부족합니다.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께서 부지를 다 사도. 건물을 그 평수에서 사각형으로 건물을 건립하면 정형화가 안 맞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토지소유자께서는 전체적으로 다 부지매입을 요구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소공원이나 안 그러면 저희들 공공상가 건립이나 이 관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또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소공원이나 휴게시설 하고 공공상가하고 현재 생각이 되어 지는데 향후에도 또 더 좋은 시설이 되어 지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해서 쓰는 걸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감정을 했고요, 보상협의하고 된 거는 없고요. 공유재산심의회는 통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해서 의회 끝나면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이 어떤지 아시면 조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부지는 가곡동 재생사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잘 검토하셔서 공원을 하시든 시에 필요한, 마을에 필요한, 가곡동에 필요한 건축을 시설을 하시든 그것은 잘 검토하셔서 하시리라 보고. 이게 밀양시 전역에서 보면 가곡동삼거리 최고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게. 이게 교통량도 엄청 많고 제가 장시간 거기에 있어 보면 아 이렇게 위험한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또 차를 몰고 가도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 사업이 많으시겠지만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추진을 해서 주민불편을 빨리 좀 덜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가곡동 재생사업을 해서 도시가 많이 변하고 사업기간이 있지만, 회전교차로 교통부분은 속히 좀 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가 되어 지면 또 추경이, 추경에 저희들 한 20억 증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되어 지면 저희들이 보상협의는 8월경에 토지소유자와 하고 그 외 나머지 잔여부지 내나 마주보는 쪽에서도 협의를 해서 내년 한 2월경에 지장물 철거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연말이나 2022년 상반기 정도 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절차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시일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보통 사업은 당겨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곳은 정말로 위험한 구간이니까 가급적 최대한 당겨서 사업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의를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이선영 위원님께서도 가로‧보안등에 대해 말씀 좀 드렸는데 그 부분은 동네 쪽 민원 숙원사업입니다. 그게 우리 농번기가 살짝 지나든지 저녁 시간이 지나면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운동을 그 위에 운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차들이 다니는 도로에 운동을 많이 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르신들이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들 제방에 이용하는 부분, 오토캠핑장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새벽에서 밤늦게까지 이용을 하는데 저녁에는 어두워서 이용을 사실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이용을 하는데 수풀이 좀 우거지고 하면 거기에 가끔 뱀도 나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어둡다 보니까 이것 식별이 안 돼요, 뱀이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사람들 깜짝 놀라고 이런 말씀도 한 번씩 주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방에 보안등이나 좀 설치가 되면 아마도 이용객이 참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아마 읍에서도 검토하고 저도 이야기를, 건의를 좀 드리고 했는데 조속히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남 수산에 동촌회관에 보면 회관과 동촌아파트 사이가 한 50m 가량 되는데 거기가 도로가 없습니다. 사실 인구밀도로 보면 동촌아파트 구간이 최고 사람이 많이 사는데 이것 회관하고 그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이쪽도로 저쪽도로 양쪽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사정이고, 이 도로는 교통량이 많다라기 보다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될 그런 도로인데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도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이 있으면 도로개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예,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재정비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곡동 회전교차로와 관련해서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당초에 회전교차로를 계획하면서 조금 전 설명했던 그 우정빌딩입니까? 그것 말고 마주보는 쪽에 상가 한 열 군데가 들어가는 쪽이 있죠, 그죠? 거기에 예정되었던, 도로로 편입되려고 예정했던 부분들이 토지 지주와의 협의를 통해서, 토지지주와 협의를 하면서 한 2m정도 도로가 쪽으로 나와서 마주보는데 건물이 더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할 때 동그라미식당하고 마주보는 부분에도 당초보다 1.5에서 2m 정도는 한전 쪽으로 좀 당겼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우예도 우정빌딩이 편입이 되어 집니다. 되어 지고, 그쪽 반대편에 식당하고 있는 소유자께서 편입최소화를 요구했습니다. 그 관계가 저희들도 검토를 회전교차로 설치기준에 적합한지검토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 당겨도 문제가 없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다 보니까 우정빌딩의 그 땅을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200몇십평 되는 땅에서 도로에 포함되는 게 애초에는 한 30몇 평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자기들이 그 남은 건물에다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우리 시가 잔여지를 매입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좀 더 1.5m에서 2m 더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한 50몇평, 약 60몇 평이 포함됩니다. 됨으로써 전체 260몇 평 중에서, 210평 정도가 남는다는 거죠, 타원형으로. 땅이. 타원형으로 남다보니까 건물 짓기가 곤란하니까 차라리 시에서 전량 매수를 해달라. 자!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가 필요한 땅은50평인데 210평을 평당에 한 700만 원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잔여지가 남습니다. 뭐할 계획이냐! 회전교차로 옆에 공원을 지금은 할 수밖에 없다, 계획이. 과연, 제 지역구입니다. 저도 빨리 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과연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정서상에 도로가 50평 들어가는데, 50몇 평이 들어가는데 약 210평 정도의 잔여지를 평당700만 원 정도 주고 사가지고 그 회전교차로 옆에 공원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우리 지역, 정말 서울시나 부산시 그런 대도시에서 공원이 필요해서 도심 속에 공원을 한다 하면 모르지만 그 상권에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고 생각하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진짜 안 맞다, 이거는. 그렇지만 회전교차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쪽으로 차라리, 이쪽으로 예를 들면 이쪽 도로는 주택가 뒤쪽으로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앞에 보상 받고 건물철거하고 또 상가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가지려고 하는 거고 또 지주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애초부터 자기가 그랬죠. 선동을 했죠. 아 이거 반대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평수를 확보해야 나머지 상가를 지을 수 있겠다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앞쪽 부분들은, 저도 그 지주를 만났습니다. 자기들도 빨리 땅을 사줬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땅을 팔고 가버리면 됩니다. 보상협의도 하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공유재산취득 변경안을 심의가 되었으니까 통과 된다면 구입하면 되겠죠. 약 10몇 억 주고 예를 들면 땅을, 15억 정도의 땅을 사가지고 그 로터리 옆에 쉼터 등 잔디밭조성을 한다는 게 과연 시민들의 정서에 맞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도시재생과 더불어서 거기에 뭐가 들어올 것인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도시재생을 하면서 인근 예를 들면 회전교차로가 아닌 인근에 건물 같으면 또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상상창고를 활용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거기는 어쨌든 시가 하는 회전교차로입니다. 거기에 정말 그런 부분들은 빨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들 때문에 아마 우리 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빨리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그런 질타를 듣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이 관계 전체적으로 시에서 이 관계는 필요한지 여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회의 마치고 당초에 설계되었던, 입안되었던 계획안하고 지금 협의되어 가지고 변경되었던 것 있죠. 한 1.5m에서 2m 앞쪽으로 나왔던 것 하고 그 도면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방금 제가 생각나는 것 질문만 해보겠습니다. 여유지가 많이 생긴다면 그 땅을 더 활용해서 반대편 땅 매입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한번. 그것도 왜냐하면 그래하면 전체적으로 모양이 좀 틀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내일‧내이교차로 보면 조금 틀어져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교차로 만들면서 그 많은 여유 땅이 생기는 것 같으면 그 땅을 활용해서 약간 도로모양을 선형을 변경한다 하면 충분히, 반대편 땅을 최소화하면 그런 부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관계 설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회전교차로가 안쪽으로 당겨지면 안쪽으로, 한전 쪽으로 만약 와지면 그게 밀양역하고 삼문동 가는 연결도로가 직선도로가 되면 회전교차로의 역할을 못합니다. 회전이 되어야 회전교차로인데 이쪽으로, 우정빌딩 쪽으로 앞쪽으로 당겨지면 밀양역하고 삼문동 쪽을 연결하는 중앙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밤에 보면 차량이 안 올 때 되면 직선으로 바로 갈 수 있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그것한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곡동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이와 관련해서 건의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 우리 설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야기를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려고 하다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우리 잔여지 부분들이 만약 건물하고 토지를 전체적으로 매수하면 예산이 10몇 억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소요해서 활용방안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제 걱정은 이런 겁니다. 이게 있으니까 활용방안을 찾다보니까 차순위 차순위 차순위 해가지고 찾는 것 보다는 차라리 가치하락분을 좀 더, 어쨌든 타원형이다 보니까 가치 하락분 감정을 한다 그러데요. 그렇다면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매각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우리가 그걸 쥐고 로터리에 공원을 만들 게 아니라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딴 사람이, 옆에 인근 건물주들한테 사도록 만든다든지 기존 우리가 감정가격에 사라고 하면 사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 타원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감정을 통해서 가치 하락분을 하면 충분히 매각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고 나서 활용방안을 굳이 없는 걸 억지로 억지로 활용방안을 찾는 것 보다는 오히려 가치 하락분을 해서 바로 매각을, 자기들끼리 매각 주선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가 매입해서 감정가하고 같이 오픈시켜서, 그럼 바로 인근 지주들하고 협의해서 매각하는 방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목차와 124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5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시민의 일상생활 안전을 위해서 재난취약분야 안전점검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화재 등 기타 재난이 없는 안전한 밀양건설을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안전관리계획을 자연재난, 사회재난, 재난안전 일반으로 해서 43건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범죄예방환경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화재취약 노후주택 전기시설 설치지원을 3가구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을 해서 시민들이 자연재해 등에 대해서 재난으로 인한 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28개를 재개정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지역안전지수가 우리 시가 상당히 낮은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서와 소방서와 함께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협약체결과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시 안전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안전한국훈련을 9월 21부터 23일까지 3일간 실시를 하고 6월 달부터 8월말까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안전관리지역 저희들 43개소에 120명 안전관리요원으로 해서 예방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월별로 숙박시설이나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안전자문단을 활용한 점검으로 재난이나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취약계층의 사고발생 시에 행동요령을 습득해서 재난 시에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가곡동 밀양역 옆에 밀양에너지 연탄공장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6월 달에 토지매입은 완료한 입장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해서 2024년까지 대형 밀양 안전체험관을 1동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계속적으로 저희들 행정안전부와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지금 저희들 행정안전부 하고의 여러 가지 계획을 종합해 보면 7월 말경에 행정안전부에서 국민 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모지침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으로 사업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애초에는 중형 안전체험관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중소형은 제외하고 대형체험관과기존의 체험관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자기들이 사업추진 지침을 마련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중형에서 대형으로 변경을 해서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시민체감형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실시간 관제를 통해서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도시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업무로서 전체 통합CCTV는 도로방범이나 생활방범, 그다음 재난재해, 초등학교 존 해서 2120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실시간 관제를 568건 했으며 영상자료 열람제공은 528건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저희들 사업비 6억 원으로 67개소에 182대의 방범용CCTV를 설치하고 6개소에 23대는 효율적인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이전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 노후 교체 CCTV를 10대 정도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화각 조정이나 CCTV이전이 필요한 지역에는 이전을 해서 효율적인 관제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한발 앞선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풍수해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전대비 활동으로 여름철에 따른 재난상황대응 계획수립을 한 이후에 우기대비 취약시설 및 방재시설물 점검을 159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이 부분에서 저희들 보수나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은 보강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수장이라든지 배수문 등 방제시설물 관리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방제시설이나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저희들 해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배수문하고 배수장 안전점검 용역이나 그다음 재해예경보 구축 유지관리 등 9억 9100만 원을 집행했고 하반기에도 저희들 7월말 되면 방제시설이나 예경보시스템 신규나 노후장비 교체부분은 전체 마무리가 되어서 자연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용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지방하천인 단장면 태룡리 일원에 있는 용포천이 미정비로 인해서 2002년도와 2006년도에 가옥침수나 농경지침수가 다소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경상남도의 시행위탁 재배정사업으로서 단장면 태룡리 태동교에서 무릉리 지시동까지 4.2㎞ 호안정비와 교량을 4개소 재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42억 원으로서 국비와 도비 각각 50%입니다. 저희들 상반기까지는 전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경상남도의 심의를 마쳤고 지금은 보상을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감정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6월 달에 조달청에 원가심사와 계약의뢰를 해서 7월말에는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에 착수하고 8월 4일경 조달청에서 개찰이 될 예정입니다. 9월 달에 사업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내이6통 내수배제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신촌마을 있는 쪽에 쌍용예가나 그다음 한신더휴, 이편한세상 등 공동주택이 많이 건립됨에 따라서 주변 주택지라든지 농지부분에 침수우려가 있어서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특교세로 20억과 시비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년부터 해서 내년도 5월 달에 준공예정인데 오늘 기계와 전기공사 부분에 전기인입이 완료됨에 따라서 지금 배수펌프는 가동이 가능하게끔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에 10월중에는 저희들 유수지와 주변의 조경을 마쳐서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ICT기반 상남지구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상남면 예림리와 연금리 일원 상남들에 상습적인 침수예방을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을 접합한 통신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수로 확장이나 유속가속펌프를 설치해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배수로를 기존 5m에서 10m 로 800m 만큼 넓히고 ICT 통합운영시스템이나 유속가속펌프를 6대 설치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억 6000만 원으로서 특별교부금 15억 원이 투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사업은 6월 달에 착공했습니다만 우수기나 농경관계로 인해서 실제 착공은 10월 달에 해서 내년도 6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삼랑진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 배수장이나 배수로, 그다음 국토교통부 하천정비, 환경부의 우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일원화해서 종합적으로 생활권역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서 동시에 사업을 함에 따라 사업비 경감이나 사업기간을 좀 축소할 수 있고 해서 저희들 삼랑진지구에 송지와 검세, 율동지역에 침수예방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사업비는 418억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로서 저희들 6월 15일 날 공모사업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외 홍보를 금지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 홍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준비를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부분적인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3페이지 밀양지구 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산내면에서 산외면 희곡리로 내려오는 동천이 2002년도 매미 수해복구 이후에 부분적으로 미정비 된 제방과 교량을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하천정비가 6.25㎞, 그다음 교량재가설 7개소, 보나 낙차보 7개소를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40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와 도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는 저희들 보상을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지금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6월 달에 조달청 원가계산검토를 의뢰를 했고 올 9월 달에는 개찰이 되어서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 소하천이 전체적으로 106개소가 있는데 해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2건이나 3건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세천과 양효, 용운소하천에 대해서 183억 2200만 원의 총 사업비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신규 사업은 삼랑진 청학, 무안 곰골, 부북 춘화소하천에 130억 9800만 원으로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지금 저희들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히 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별 문제가 없고 용운소하천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구 국도를 횡단하는 암거를 설치하는 공법심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심의가 끝나면 저희들 바로 입찰을 의뢰해서 올해 중에 빨리 보상과 동시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청학, 곰골, 춘화천은 저희들 실시설계용역 중인데 이 부분은 올해에 설계사전심의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관내에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 재해우려가 있는 구간을 정비해서 하천기능 유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지방하천 47개소와 소하천 106개소가 있는데 저희들 올해에 사업은 지방하천 27건, 그다음 소하천 23건 전체 50건으로 해서 59억 23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대부분 다 준공을 했고 하반기에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부로천 일반 하천정비사업 1건의 공사로서는 지금 90% 정도 공정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8월초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6건은 연중에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소하천부분도 행촌소하천 1건의 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고 3건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상세한 내역은 136페이지와 1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9페이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친수시설을 원활하게 유지해서 시민에게 쾌적하고 친숙한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업무로서 저희들 관내에 낙동강과 밀양강인 국가하천과 단장천인 지방하천에 대해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전체 사업비가 28억 7000만 원으로서 연중에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40명을 채용해서 낙동강 종주자전거길 노선과 가로수 방제작업, 그다음 유수 지장목이라든지 풀베기 수목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정비로는 영남루 앞 강길 산책로 정비사업은 마무리를 했고 하남 명례의 산책로 부분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국가하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방 23개소와 배수문 25개소에 대해서 점검과 유지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40개소에 상반기에 보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상반기와 같이 친수시설 부분이라든지 여러 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을 받아서 하천시설 정비하는 가곡동 둔치배수로나 양림간 데크, 하남읍 제방쉼터, 내이강변로 전망대나 삼문고수부지 바닥분수 이 부분들은 저희들 하천점용 허가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 국가하천 부분에서 부산청에서 사업을 했던 교동 모리지구의 생태공원 조성부분은 밀양강 하천기본계획상에 복원지구로 친수지구로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산청과 협의가 원활히 되어서 올 11월 달이나 12월 달 되면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마무리 될 때에 저희들 이 부분은 친수지구에 맞는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사업자체를 지연을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밀양강 야외공연장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 사항인데 밀양교에서 청소년수련관까지 야외공연장 진입 안전 데크를 520m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 설계를 상반기에 하면서 그때에 저희들 추경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충분히 검토를 위원님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많은 사람이 다니고 또 일부구간은 푸드 트럭이 같이 탑재가 되어서 되어야 되는 그런 데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구조검토를 하니까 상당히 밑에 강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일반 데크보다는 상당히 견고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원래는 9억 원으로서 전체 520m를 폭 2m로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또 야외공연장까지는 저희들 축제 때나 이럴 때에 충분히 데크를 넓혀 놓는 게 좋겠다 하는 여러분들 의견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볼 때에 야외쉼터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교에서 야외공연장까지는 실질적으로 좀 넓혀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 중에 반 정도를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200m는 올해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2회 추경에 저희들 9억 원을 더 예산 편성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한번 설치를 하고 나서 또 축제나 이럴 때에 안전 확보나 그다음 야외쉼터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139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점용 협의지연과 관련해서 양림간에 데크계단 설치 외 4건, 또 교동에 침수지역 말씀하셨는데 지난 양림간 둑 제방길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 외, 그전에 또 업무보고 할 때 건의 드렸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마 기억 하실는가 모르겠는데 제방 길에 있어서 오산서부터 그쪽으로 자전거길 다 조성 되었는데 평촌까지는 둑길에 벚꽃나무라든지 식재가 되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평을 듣고 있는데 위쪽에 예림지구에만 빠져 있다. 그래서 그걸 국토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지 않나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데크와 둑길 제방에 가로수개념의 식재 건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로수 부분은 실제 위원님 말씀처럼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 쪽은 다 있고 도 저희들 밀양 시내에서도 낙동강 쪽으로 자전거도로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부산청하고도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부산청에서의 이야기는 제방에 나무를 심을 때 보면 최고 홍수위에 다시 우리 여유고가 있게끔 제방을 하는데 우리 밀양강 같은 경우 실제 여유고가 1.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무는 심는 데는 최대 홍수위에서 2m이상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양림간 제방에서부터 해서 오산까지 보면 그 부분이 충족 안 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부산청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자기들이 우리 상남지구나 예림지구, 그다음 안인지구 세 군데 하천정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산청에서 자치단체하고 협업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라도 우리가 심기에는, 우리 시에서 허가를 받아 심기에는 문제가 되니까 너그가 좀 심어도 이런 식으로 실제 부산청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답변은 할 수가 없고 하다보니까 우리 협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청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할 때에 그런 건의를 한번 해서 충분히 한번 의논을 해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협의 중이라고 그러는데 국토청에서 사업, 자기들이 예를 들면 상급기관이고 또 자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삼문동 제방 법면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시공하자마자 비 한번 오고 난 뒤 씻겨 가가지고 언론에서 질타도 받고 한 부분들인데 자기들 하는 거는 쉽게 합니다. 또 그리고 잘못돼도 그뿐인데 일반 지자체에서 협의 들어가면 어려운 점도 있는 거는, 그렇지만 그렇다면 굳이 그쪽 쪽이 아닌 우리 시가 예를 들면 가로수 식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충분히 통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해 경관을 아름답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국토관리청 보고 다 하라고 해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시가 예를 들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무 식재하는, 심는 사업들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쫙 심어져 오다 그 일정부분 딱 빠져 있는 부분 생각하면 국토청에서도 정말 형평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죠. 있는 데는, 승인해주는 데는 승인해주고 저그 좀 좋을 때는 승인해주고 또 안 좋으면 무슨 핑계를 대고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는 지자체로서는 협의를 통해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 지자체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좀 방법을 다각도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의 언론을 통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이런 식으로 협의가 안 된다고 진짜 언론에 한번 태워서라도 국토부에서 반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둑길에서 예를 들면 한쪽에는 되고 안쪽에는 안 된다라고 하면 자기들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걸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을의 위치에서 어쩔 수 없다 하면 할 수 없지만 여러 방면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저것을 빨리, 주민들이 아마 많이 건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데크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요즘 자전거 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다각도로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누차에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와 관련해서 우리 민원 읍면동에서 또는 읍면동에서 민원이 설치해 달라고 올라온 것 중에서 다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 다 할 수는 없고. 그게 또 우리가 설치를 할 때에는 1년분을 거의 동시에 저희들 합니다. 할 때에 우리 행안부 CCTV 설치 지침이라든지 그다음 경찰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100%를 다 할 수는 없고. 이게 또 저희들 한번 사업발주하고 나서 늦게 또 요구하는 경우는 특히 다 하지는 못하고 한데 저희들도 특히 지금은 읍면 쪽으로 많이 CCTV를 설치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능하면 저희들 설치를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관점은 경찰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다는 혹여 돈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 못해주는 경우가 없느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까지는 저희들 예산이 많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올해입니다. 지금 9월 달 정도 되면 내년도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 2021년도에 설치를 요구하는 읍면동에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들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 하면 정말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들어주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신청 들어왔던 것 중에서 경찰서와 협의하고 또 이거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주민들의 민원사항들 요구가 다 들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부분적으로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올해에저희들 예산편성하기 전에 읍면동에 먼저 수요를 받고 그다음 경찰서에도 저희들 수요를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최대한 예산을 저희들도 확보를 많이 해서 이 부분이 어떤 재난관계까지도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CCTV만 많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통합시스템 자체를 또 확충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을 때 충분히 의회에 설명 드리고 해서 저희들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CCTV설치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또 사고를 짧은 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검토 타당성을 조사한 이후에는 정말 우리가 예산 부분들 때문에 설치가 미뤄지고 이런 부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국장님. 저도 그래서 올해는 수요조사를 하면서 읍면동에서 다 받아서 될 수 있으면 부족하다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하고 또 거기서 예를 들면 검토해서 검토부분이 경찰서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하반기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안하셔 가지고 이 CCTV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입니다. 방금 저도 허홍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축산물 도난방지를 위해서, 특히 농촌 방범취약지구에 지속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33쪽에 보면 밀양지구 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보개량 9개소에 대해서. 현재 보를 추가 설치하는 게 있는지, 개량을 하되 좀 높이를 높인다든지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보 부분이 낙차보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낙차보도 있고 그다음 우리 농업용으로 하고 있는 취입보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 저희들 9개 중에 7개는 기존 있는 겁니다. 기존 있는 부분을 저희들 손을 보고 그다음에 원서 쪽하고 그다음 송백 쪽의 2개는 저희들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신설하고 할 때도 우리 동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보도 많이 설치하면 좋지만 이 보가 또 너무 많이 설치한다고 해갖고 하다 보면 또 이게 역효과 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산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하는 것하고 저희들 맞춰서 원서하고 송백에는 두 군데 보를 신설합니다.

지금 우리 산내지역에는 지하수고갈로 지하수를 아무리 깊게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에 보를 통해서 지하수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지역구에 다니면 그 외에도 보면 보설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물론 부산청에서 하지만 이것 보니까 경상남도 하천안전과에서 지금 소관 부서가 되어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보추가 설치, 높이 어쨌든 물이 없어서 아까도, 우리가 오전에도 김상득 위원님께서도 하천 그것 할 때 말씀하셨고 특히 가물 때 물이 상당히 지하수 고갈되고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 2개소 추가로 하면 충분히 그 지역에, 산내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 다 반영된 겁니까?

설현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반영을 주민설명회나 물론 가졌습니다만 이게 100 % 반영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저희들 이 부분은하천 개수가 주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산내면에 사과농사나 여러 가지 물이 부족한 거를 알기 때문에 저희들 원래는 이 부분도 보 자체 개량하는 게 한 군데였습니다. 한 군데를 저희들 아홉 군데로 추가로 하고 하면서 저희들 보고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우리가 146억 33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원래 사업에서. 이거 한 것 보면 보를 추가 설치하고 그다음에 교량부분이 보면 원래 계획 홍수위보다 낮은 데가 저희들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6개소를 신설을 다시 하게끔 추가로 하고 함에 따라 가지고 이 예산을 저희들 146억을 증액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했다고 충분히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김에 우리 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지금 곳곳에 원하는 보 설치 그런 민원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왕 할 때 좀 수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계속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지방하천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부북에 제대천 청운마을 통과하는 부분에 해마다 잡초 제거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보니까 퇴적이 많이 높게 되었습니다. 퇴적된 부분하고 또 작년에는 보니까 포크레인이 와서 한번 고르는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한번 그걸 준설해서 좀 더 바닥을 낮추는 방법, 올해는 비가 많이 올 때는 거의 찰랑찰랑 했습니다. 비가 조금만 더 오면 이쪽으로 범람할 위기까지 갔으니까 올해는 한번 퇴적토 한번 준설해주고, 잡초제거도 같이 되겠지만 바닥준설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인데 밀양강 야외공연장 경관개선사업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요구하는데 뭐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당초에 우리가 알고 있던 부분, 즉 작년에 우리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설명했던 부분들하고 좀 변경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설현수 위원님 질문도중에 죄송한데 이 부분은 예산 심의, 추경 심사 때 다시 이 부분 거론해야 될 부분이니까 추경심사 할 때 어차피 9억이라는 돈이올라 오거든요. 그때 질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변경된 부분 한번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어차피 추경 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520m에 대해서 폭을 저희들 2m로 데크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하는 중에 저희들이 물론 2m를 하더라도 푸드 트럭이 들어서는 야외공연장에서 청소년수련장까지는 실제 좀 더 강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계획은 했습니다만 이 설계를 하는 중에 우리 문화재단도 그렇고 그다음 그 주변 찾는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도 그 뒤에 좀 더 넓혀갖고 하면 충분히 어떤 야외의 쉼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이 이동할 때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제방 끝까지 좀 빼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 설계를 하면서 원래 2m 하려던 것을 제일 넓은데 같은 경우에는 5m까지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 4.5m 정도까지는 좀 넓게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추경 심사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지금 양편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안쪽으로도 지금 데크 설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화단 쪽으로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2m 한다 해놓고 그래 하고 나서 지금은 우리 의회에서 설명 없이 이미 폭을 넓혀가지고 520m 다 쓰고 나서 이제 모자라니까 추경하는 그런 관계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 행감 때 여기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는데 홍보가 부족합니다. 물론 이 시민안전보험 뿐만 아니라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제가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민안전보험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제가 잠시 조사를 할 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자세하게 질의가 어려우니까 홈페이지, 밀양시보게재, 전단지 3700장 배부는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시청에 있는 민원실에도 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물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는 데. 행감 때 잠시 들러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살펴주시고 그런 게 민원실에 게재되어야 된다, 홍보물 같은 거는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해주시고 이거는 서면으로 자세히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제가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삼랑진 풍수해 정비사업에 검세, 율동 신청한 것하고 ICT상남지구 침수예방사업이 지금 시작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제 지역구다 보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향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전체험관 사업도 지금 7월 달에 공모 신청 이제 하는 거죠?

지금까지 7월부터 10월까지 공모신청을 받는 걸로 저희들도 계속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행안부하고 연락 해보니까 7월 달에 자기들이 또 설명회를 한번 하고 나서 하겠다 그래갖고 이 일정은 아직 정확한 일정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자면 어쨌든 밀양시는 여태껏 중형 체험관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대형만 있기 때문에 대형으로 바꿔서 공모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형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기본현황은 정원 16명, 현원 15명이며 과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저소득 임대보증금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54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수혜가구는 3128가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수급자 월차임 18억 2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주거급여 집수리 138가구, 장애인주택 개보수 6가구, 저소득 임대보증금 지원을 13가구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매달 수시로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된 부대‧복리시설 개선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으로 입주민의 주거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 공동주택 현황은 245개 단지에 만 4172세대이며 사업비는 4억입니다. 상반기에 43개 단지를 선정하여 완료된 23개 단지에 지원하였으며 미완료 된 단지에 대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아파트 건립현황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은 349개 단지에 만 9832세대이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현황은 8개 단지에 1754세대입니다. 참고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공급량이 4700여 세대로 주택보급률이 123%를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주거이전 수요 감소, 대출규제 등으로 분양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8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민들 간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감사실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의무대상 공동주택 5개 단지에 대하여 관리실태 점검과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실시, 외부 회계감사 등 관리에 대한 철저한 지도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 대상 공동주택은 세광맨션 외 16개소, 건설공사장은 나노피아한신 더휴 현장 외 2개소이며 밀양시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춘복타워 외 3개 단지에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수기, 동절기 대비 5개 단지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촌 주택개량 60동, 농촌 빈집정비 33동,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12동, 동지역 빈집정비 10동으로 하반기에는 미선정 된 물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내일5통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영남루 및 관아의 역사문화시설과 내일5통을 연계하여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5개년 마무리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경관조명 및 골목길 시설개선 등으로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하였으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6일 본 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국토대전에 출품하여 낙후된 지역에 셉테드기법을 적용한 범죄환경개선과 폐배수지를 활용한 달빛쌈지공원 조성 등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한 바 있습니다. 152페이지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시 주요 진입관문 3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여 밀양 3대 신비를 반영한 남밀양과 밀양아리랑 상징물을 반영한 수산교차로 진입부에는 국토관리청 협의를 거쳐 7월 중에 사업발주 할 예정이며 밀양역 진입부는 용평 암새들 진입부에영남루 상징물과 밀양홍보 전광판을 계획하였으나 관련 법령 및 유지관리상 문제로 백지화하고 삼문동 청소년수련관과 연접한 송림부지를 활용하여 밀양의 전통과 아리랑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코자 입지 검토 중이며 적합할 경우 시의회와 협의하여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행안전이 열악한 초등학교 통학로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유니버설디자인 기법을 적용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10개소에 대한 기초조사와 시범사업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내용은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2월에 부산디자인진흥원과 위탁계약 체결하여 기초조사와 선정된 밀양초등학교 통학로에 시범적으로 추진 중이며 연내 마무리코자 합니다. 154페이지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다양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영남루, 관아,해천, 전통시장 등 시내관광의 허브기능 수행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내이동 735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 1628㎡, 연면적 1200㎡, 지상 3층 규모로 지난 6월 조달청 위탁계약으로 제한 공모에 의한 설계자가 선정되었으며 1층에는 북카페, 관광안내소 2층에는 VR체험관 및 미디어 전시관, 3층에는 전시관을 배치 계획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 7월중에 설계용역 착수하여 2021년도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부족사업비 46억 6600만 원을 2021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경상남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 특별히 권장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해서 결과를 보고 결과가 좋으면 시에서 또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기초조사를 10개소 초등학교 했다고 그러네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밀양초등학교가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개소에 대한 것은 지금 계속 중이며 올해 사업을 위한시범지 학교는 밀양초등학교로 선정되었는데 거기에서, 청구‧대우아파트 제일 큰 단지에서 출입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밀양초등학교는 하고, 사업을 하게 되고 시범사업으로. 나머지 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연도별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