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입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사회복지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평생학습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하반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94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2010년도에 개원, 사회복지법인 나눔과베품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사례관리,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등 10개 분야에서 88개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긴급돌봄서비스 등 비말감염정도가 낮은 외부지원 사업과 영상콘텐츠 제작․배포 및 다양한 유형의 원데이클래스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례관리,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사업 등 기본사업의 추진과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민들의 심리적․사회적 변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변화와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을 다하여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종합적 재활서비스, 자립지원서비스 등 8개 분야 83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 사례관리, 밑반찬 제공 등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및 가족 지원에 집중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장애인과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장애인 가구의 욕구가 개별적이고 복합적이며 다양성을 띨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심층면담, 욕구조사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복지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맞춤형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시설 운영입니다. 차별 없는 사회, 더불어 사는 밀양, 모두가 행복한 밀양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 장애수당 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 8개 사업에 20억 32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커뮤니티 케어 구축사업에 58억 4600만 원, 장애인 시설 16개소 지원에 17억 8600만 원 등 96억 6400만 원을 투입,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보장과 직업 적응능력 향상, 장애인가족 보호 및 평생교육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인이 행복한 밀양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밀양공설화장장 기능 보강 및 경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오염물질 배출 기준에 적합하게 기능을 보강하며 경관 개선을 통해 주민 취수공간으로 조성, 화장장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4200만 원으로 이중 시비 22억 42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수계기금 3억 원으로 부지 매입, 공해방지시설, 화장로 연료장치 교체는 기 상반기 중 완료를 하였으며 방음벽 설치공사 그리고 경관 조성사업은 금년 연말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치매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치매어르신의 증가에 대비, 나아가 치매전담시설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 9400만 원으로 시립요양원 구관 2층의 공간을 리모델링, 정원 40여 명으로 시립요양원 부설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시설계 확정 전에 운영주체인 시립요양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함으로써 이용자와 종사자가 만족하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담 주야간 보호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5월 31일 기준 우리 시 노인인구는 2만 9246명으로 우리 시 인구 대비 27.82%를 차지, 이미 초고령사회를 넘어선 상태로 개별적이고 계층별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계층의 복지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 및 시설 확충, 맞춤형 돌봄서비스 그리고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과 노인시설 운영 등에 36개 사업 882억 3000만 원을 투입, 안락한 노후환경을 조성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인구추이를 볼 때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시 인구의 40%가 노인인구로 추산되는 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후생활 안정과 소득 보전을 위한 일자리 사업, 핵가족화로 인한 돌봄 공급 해소를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등 다방면의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여성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권익을 보장하며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여성환경, 여성회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가정 및 맞벌이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사업과 성․가정폭력 예방사업 다문화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등에 16억 7200만 원을 투입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건강한 가정, 여성이 행복한 밀양시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도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운영,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수당, 드림스타트 운영 등에 47억 4600만 원을 투입,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의 올바른 자아 형성과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내실화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전문인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리서치 결과에 의하면 우리 시 청소년은 학업 문제, 진로 문제, 대인 관계, 정신 건강, 가족 문제, 성 문제 등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어린이집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도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어린이집 50개소에0857 대한 운영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정보 및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에 115억 2300만 원을 투입,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은 저희들 사회복지 현장에 많은, 그리고 서비스 전달 체계에 많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이고 소그룹별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복지 시설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되는 시민들의 복지욕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영우 위원님.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저는 104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주고 있지요?

예.

작년인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수련관에 현장방문을 한 것도 있고 거기에서 보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표님의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는 실시용역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계되는 업체와 현장 설명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까지 아마 리모델링 공사는 마무리 할 계획이고 따라서 공사기간 동안의 공백기를 염려하여 저희가 별도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청소년수련관의 기본 프로그램과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의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저희도 각 층별로 한 번 더 살펴보고 여러 가지 배수 문제라든지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공사가 잘 되어서 사용이 불편없이 되도록 하고 또 공사 진행 중이라도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물론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공백기 프로그램 진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98페이지 밀양공설화장장 기능 보강 및 경관 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부지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상세하게 하시지는 못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능 보강 쪽 그리고 공해방지시설 및 화장로 연료교체 공사는 이미 상반기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화장로 연료장치는 재생물질인 하이신에서 LPG로 연료를 바꾸는 것이고 그래서 공해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음벽은 현재 소방서와 우리 화장장이 너무 연접해 있다 보니까 화장에 따른 소음, 그리고 조문객이나 화장장을 찾는 분들로 인한 소음 관계로 해서 소방서에서 적극 요청이 들어와서 방음공사를 화장장 뒤쪽 소방서와 경계 지점에 방음벽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며 경관 조성사업은 현재 화장장에 주차장 부지로 조성되어 있는 거기서부터 지금 일부 토지 지주가 사용하고 있는 조그만 시설물이 있는 곳까지 저희가 부지 확보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금 경관 조성사업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것은 아리랑길이 우주천문대 지상과학관으로 진입하는 쪽이 저희 부지를 관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경관은 숲을, 도심 속에 또 다른 숲을 조성함으로써 화장장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희석하고 이것이 또한 우리 시의 기상과학관, 우주천문대를 향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하나의 쉼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아리랑길이라든지 접목에 대해서 이 설계가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혹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미리 협의말씀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우주천문대라든지 기상과학관, 인근의 119 소방센터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 조금 우려되는 점은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페이지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설계용역을 의뢰했고 시립요양원을 리모델링하기로 했는데 혹시 지금 시립요양원 운영법인 측에서는 당초에 운영계약을 할 때는 요양원으로 계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치매전담 보호시설을 하는 것에도 그분들이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을 당초에는 가곡동 소재 저희들 시유지에 건립을 하려했으나 별도 시설 건립 시에 저희들이 시의 재정적 부담이라든가 용적 측면, 또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시립요양원의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계획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행정의 일방통행식이 아닌 시설 운영법인인 양산 통도사 자비원과 관계 종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또한 치매전담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이루었습니다. 이 정부가 치매의 국가책임제를 충분히 주창하고 있는 시점에 맞추고 또 우리 지역의 많은 치매어르신들을 행정에서, 또 공공시설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대전제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설계라든가 이런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맞춰가려고 진행하고 있고 또 향후에도 불협화음이 없이 충분히 의견 반영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을 공공에서 당연히 먼저 해 나가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우리 지금 현재 시립요양원 자체도 밀양에 요양원이 없는 시절에 처음 해서 민간으로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 이 치매전담 주야간 보호시설도 앞으로 민간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하는데 또 요양 쪽 그런 기관들 일부에 다는 아니겠지만 몇몇 이야기를 들어보면 치매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일반요양원보다 힘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요양원의 건물 중에서 구관을 리모델링하신다고 했는데 그 건물 지금 한 십몇 년 됐죠? 건물이.

13∼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혹시 리모델링하면 기본구조도 변경해야 됩니까, 그냥 안에 조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지금 설계사무소도 그렇고 현장답사 결과 상당히 견고한 건물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건물이 지은 지가 13∼4년이 지났기 때문에 구조 쪽은 손을 대지 않는 쪽으로 설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현재의 요양시설 현황을 보면 어차피 노유자 시설로 건립한 시설이기 때문에 구조를 건드린다든가 너무 많은 변화를 줄 필요성은 없습니다.

예, 혹시 또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름 오래된 건물인데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치매전담 주간보호 설치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맞고 또 확대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그러면 이게 변경이 되면서 지금 요양시설은 정원이 100명입니까? 100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요양원하고 합치면 1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주야간 보호라서 이렇게 인원이 증가가되는 겁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기존 요양원의 정원을 70명 선으로 축소를 시키고 나머지는 치매전담 쪽으로 한 40여 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건물 연면적은 충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전담시설의 공간과 일반요양시설의 공간은 엄격하게 분리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전담시설의 프로그램은 사실 우리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기간 중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시설 또는 공공시설에 충분히 견학 등을 통해서 사전 대비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지역에도 잘 된 시설 많이 보시고 이용하기도 좋고 우리 치매어르신들이 좀 더 많이 인지기능이 진행되는 걸 늦출 수 있도록, 완치는 안 되더라도 늦출 수는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운영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장애인 돌봄, 노인 돌봄 돌봄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물론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시설,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과하게 이용, 사실은 장애가 있지만 크게 도우미가 필요 없고 노인도 노인이고 혼자 계시지는 하지만 크게 본인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센터를 가서 이용을 하시라 하니까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다들 뭘 하면 ‘뭔가는 혜택이 되겠지.’하고 본인들한테 손해가 없으니까 하면 응하는데 좀 아니다, 그거는 필요 없는 서비스를 와서 하라고 하고 가끔 한 번씩 물품이라든지 선물도 갖다 주고 하니까 한데 이거는 안 해도 되는 서비스이고 과하지 않느냐,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그 실수요자 가정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찾아내기는 참 힘든 줄은 알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런 사업들을 운영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진짜 수요자가 필요해서 원할 때 해야 되는데 내가 장애로 등록되어 있지만 굳이 도우미가 필요 없고 내가 노인이지만 굳이 필요 없는데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노인을 대체해서 하는데 오히려 그분이 도우미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노인 때문에 좀 더 불편하다, 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진짜로 시민들이 필요해서 하고 ‘아이고, 좋구나.’ 하고 그걸 느껴야 되는데 이게 “예산만 낭비다.”, “왜 이렇게 많이 해서 쓸데없이 사람을 주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업무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또 사회복지사로서 전적인 동감을 표합니다. 요양보호 사업이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든 본 사업의 목적은 정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어떤 지나친 경쟁에 따라서 다소 간의 그런 불편화음이 있다는 말씀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현장점검을 통해서 정말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 분들이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와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실 어르신들이 오랜 세월 사시다 보니까 본인의 습성을 바꾸시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시면서 서로 간의 불편한 부분, 다툼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점검과 교육을 통해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 중에 운영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에는 43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는데 하반기에 보면 440개소입니다. 올해 10개가 증설되었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신축 중인 시설이 있고 그래서 향후에 경로당 등록이 더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물량이 조금 더 추가로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0개가 연말까지 등록이 된다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사업 대상지를 명시할 때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혹시 우리 시 마을회관 경로당 건립에 따르는 내부 사업지침서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 사용 인원의 기준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35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35명이 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항상 주장하였던 입장인데 이게 지금 내부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10개 가까운 경로당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신 것인지 지침을 무시하고 지금 증설되는 것인지 그걸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치는 경로당 건립 기준과는 별개의 문제로 현재 추진 중인 매입 경로당, 또 신축 경로당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확정한 숫자이며 방금 말씀 주신 경로당의 건립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참 그 과장님. 건립 기준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있고 뭐 이게 혼재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거 우리 마을회관 경로당 건립 당초의 기준은 행정부락 당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인원은 한 20명 정도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리 본동이 큰 마을의 경우에는 거의 건립이 끝났습니다. 그 중간에 자연부락이라고 할지라도 도비가 지원된다든지 또는 규모가 큰 마을은 거의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열악한 노인, 우리 시 노인복지서비스에서 제외되어 있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게 앞뒤 안 맞는 지침이 만들어집니다. 뭐냐면 전체 우리 밀양시 경로회관 수가 너무 늘어난다, 많다, 이거 좀 조정해야 되겠다고 어떤 마을은 10년, 20년 전부터 경로회관을 건립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복지서비스를 전부 바꿔왔는데 아직까지도 못 받았던 마을은 이제 와서 35명 이상 되어야 된다? 본동도 35명이 아니되는 마을이 있는데 자연부락이 35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인원의 한계, 그다음에 자연부락이라는 한계, 그다음에 부지 확보의 한계 때문에 소외되어 있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기준 조건은 더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시 노인복지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이 자연부락에 지금까지도 경로회관이 없는 마을은 앞으로 영원히 제외시키겠다는 그런 정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문제를 몇 번을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시고 전전과장님, 전 과장님 다 그냥 가셨습니다. 지금 현 과장님도 또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전형적인 회피되는 그런 업무가 아닌가, 그런데 참 이거 한 10개 정도가 늘어나는 경우에 다 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침 기준을 적용한 거냐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집행기관이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은 기준하고 상관없이 건립이 되고 지역민이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는 것은 딱 기준 상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안 되고 그거는 적용 기준 적용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집행권을 집행기관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관의 임의대로 어떤 건 기준하고 상관없이 건립하고 아무리 시민이, 주민이 요구를 하더라도 집행기관 입장에서 타당하지 않으면 설명도 없이 아니 되고. 절대 안 된답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 과장님 어떻게 풀어가시면 좋을지 나름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선 첫 번째 430개소로 저희가 수치를 잡았던 것은 이것은 행정청에 우리 집행기관이 임의대로 기준에 현재 2018년도 1월에 확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시설은 저희가 그런 것을 포함시킨 수치는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2018년도 1월에 해서 2년 6개월 정도 그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끌어오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나눔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단 경로당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과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선택적 복지가 맞을 것인지, 보편적 복지가 맞을 것인지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오지의 그리고 지역의 특성상 노인인구가 35인이 되지 않는 시설은 그러면 영원의 우리 시의 각종 경로당이나 그런 시설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무엇이라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았던 것 같고 그래서 향후 정말로 이것은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고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또 저희 직원들과 토론과 고민 과정을 통해서 별도의 보고 말씀을 한번 드려도 될는지, 그렇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면 모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진짜 동네의 오랜 숙원으로 실제 경로회관을 건립하고자 부지까지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35명이 안 됩니다. 한 26∼7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규정에 걸려서 지금 건립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런 회관은 적어도 부지라도 확보한 마을은 적더라도, 소규모라도 건립을 해 주는 게 저는 맞고 그렇지 못한 마을회관, 어르신들 다섯 명, 여섯 명 있는 이런 회관에 보면 어떤 데는 컨테이너 갖다놓고 있는 데 있고 어떤 데는 무허가 건물, 블록으로 지어진 이런 건물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동네까지도 전체 마을 경로회관을 다 건립하자면 정말 그것도 또 저는 무리라는 부분도 합리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시설을 이용 좀 그대로 불편하지만 하시고 예를 들어서 냉난방비라든지 운영비의 일부라든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경로회관이 없기 때문에 등록이 아니되고 등록된 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에서 다 제외되어 있는 마을들, 즉 운영적 측면에서나 지원해줄 수 있는, 건립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고민이었는데 이만큼 하고 그다음에 101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경로식당 2개소 저소득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는 44명을 대상으로 6200만 원, 예산 집행액이 6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반기에는 240명으로 인원이 굉장히 몇 배로 증가하는데 예산은 똑같습니다. 이게 6200만 원으로 240명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걸 전반기에는 44명을 대상으로 62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좀 과하게 집행한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에 240명을 대상으로 한 6200만 원이 적게 지금 편성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 수치 자료에 의하면 충분히 곡해의 소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상반기에 44명이라는 것은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집단급식소 운영을 불가피하게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정말 이게 문을 닫게 되면서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결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도시락으로 전환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그런 것은 저희가 자원봉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직접 조리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단가가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든다면 도시락을 구입해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많이 센 편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너무 허드레 음식을 어른들께 제공할 수 없다 보니까 조금 퀄리티가 높은 도시락을 제공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이 정도의 예산이 소모되었고 하반기에 6200만 원은 실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아직 죄송한 말씀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집단급식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안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급식소를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준단가에 맞춰가지고 급식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고무줄 예산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인원이 적고 예산이 남으니까 좀 질 높은 음식을 제공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는 거고 또 후반기에는 하게 될지, 240명이 올지 또 100명이 올지 아직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 6200 똑같이 되어 있다는 설명으로 들립니다, 지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반기에 저희가 별도로 그분들에게만 높은 가격의 도시락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실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들도 경로식당에 모여서 음식을 조리하고 한다는 그런 감염에 대한 우려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설을 폐쇄하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들만 경로식당에 출입을 하는 것은 상호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도시락 배달시스템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조리할 때는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집행은 많아진 것이고 하반기에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가 돌아서서 재운영을 하게 된다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받을 때처럼 그 단가에서 급식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과장님 설명을 받아들이는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식당 운영을 하는데 질 높은 음식을 제공하자니 가격이 높아졌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그걸 식당을 이용 못하기 때문에 도시락 배달 사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졌다 이렇게 전 다시 들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잔치 관련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동 가면 각 읍면동 체육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읍․면별 체육대회를 하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 시가 추진하는 아리랑대축제 개최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 그걸 기준으로 삼더라고.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사회복지과 경로잔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습니까? 고민이 상당히 될 걸로 보는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7월 20일부로 해가지고 다중이용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3단계 기준으로 해서 개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 전에 경로식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집단급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금 통상적으로 읍면동별로 경로잔치라든가 체육대회가 아마 가을쯤으로 다 계획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읍․면의 동향을 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시행할 수 있다, 없다는 그렇게 정확한 질문을, 답변을 드리기에는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영일 위원님.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아동복지지원에 드림스타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 아이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이들에 대해서 특히 대부분이 저소득층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맞벌이 부부라든가 또 저소득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해서 돌봄이 공백이 생기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있는 학습이라든가 인지라든가 여러 부분에 사실 많은 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례관리사 다섯 분이 아이들의 맨투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올해가 상당히 코로나가 아쉽습니다. 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실질적인, 전체적인 아이들의 역동성이라든지 성장에 더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진정이 된다면 저소득층 아이들의 문화 탐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건전하고 밝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학습 관련도 지원해 주고 있고 발달이 좀 늦은 아이들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이라든가 미술, 음악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0세부터 12세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예, 추가적으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치매 관련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치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95페이지 보니까 혹시 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86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종합사회복지관의 고유기능으로서 지역사회보호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밑반찬 제공이라든가 의료지원서비스 또 후원자 발굴을 통한 생계지원서비스도 있고 방금 말씀 주신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 내 치매센터로 기능을 보내드리고 저희는 좀 더 전문화된 서비스를 받도록 그렇게 보건소 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도 이미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티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본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중복되고 있는 사업은 아닌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서는 조금 더 보건소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사회복지관에서는 전문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단번에 이 프로그램을 없애기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수요능력에 한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는 축소를 하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이후에 지역민들의 복지욕구 프로그램이 변화하는 그에 맞춰가지고 장기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밀양시에서도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혹시 중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지 그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조금 전 박필호 위원님께서 경로당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저희 관내에서 보면 경로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나 보면 이미 다 지어진 신축은 다 완공이 됐는데도 공동으로 화장실 쓰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맞지 않아가지고 다시 공사를 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굳이 다시 사업을 하고 또 사업하는 동안에 예산적인 부분도 들어가지만 또 다시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께 필요한 부분, 다시 사용 못하는 부분 어찌 보면 사업하는 과정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어떤 공사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고 쓰시는데 좀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주신 대로 리모델링 공사, 개․보수 등 사용자이신 어르신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그게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다면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아동폭행 소송 건과 관련해서 정무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양기규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수산제 복원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수산제를 복원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관광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남읍 수산리 927번지 일원에 2020년까지 56억 원을 투입하여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7월 중 전시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를 거쳐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30페이지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53억 원의 사업으로 유적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기념관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조경 분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31페이지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 전략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자산을 연계하고 여기에 스토리를 담아 밀양만의 차별화된 토탈 밀양밸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관광객이라도 머물며 소비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 영남알프스 밀양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전략적 홍보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소규모 관광객 대상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맞이 자세 개선 교육을 하여 관광객의 지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삼랑진읍 송지리와 하남읍 수산리 국가하천 고수부지에 개소당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각 9홀 규모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합니다. 지난 6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 협의를 득하였고 7월중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33페이지 밀양 지역상생복합센터 건립입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부지 내에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체육 및 여가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2년까지 144억 원의 사업비로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8월 중 조달청 제안공모를 거쳐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134페이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국제대회 및 전국 도단위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배드민턴대회를 유치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회 개최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엘리트대회를 위주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국제 배드민턴대회 지속 개최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요넥스코리아 주니어오픈 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를 우리 시가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회 개최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대회가 개최되지 않더라도 순연되지 않고 취소되게 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7월 14일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반드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 분야는 코로나 이후 우리 시의 천혜의 자원환경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체육 분야는 대회 유치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광체육과 전 직원은 관광과 체육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희망으로 성장하도록 다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예,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영우 위원 130페이지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전반기 때 총무위원회에서도 사명대사 유적지와 관련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 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니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저는 좀 우려되는 점이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사명대사를 기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관람객이 적지 않나 하는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부서에서는 인근에 와불이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와불 이후에 관람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효과라든지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하게 관람객이 늘어난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관광트렌드가 위양지에 많이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20년 전에 사명대사 유적지 관광벨트 사업으로 유적지를 정비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산책로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관람객이 많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저희들이 기념관 리모델링을 하고 향후에 수목원처럼 멋있게 가족단위 아니면 연인단위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수목을 조성하고 하면 저희들이 유적지의 품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기가 다녀간, 인증할 수 있는 부분,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하면 향후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관람객이 물론 거기는 좀 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131페이지 보면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 전략과 관련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 밀양 관광자원을 홈페이지라든지 SNS, 블로그,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공보전산에서도 어찌 보면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역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보전산에서 하는 것과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은 어떤 점에서 다른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이나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밀양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이 홍보를 잘 해서 관광객이 와가지고 밀양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코로나 사태가 되다 보니까 비대면 그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양 테마여행 10선이라든지 아니면 드라이브 스루 여행 관련해서 이 달의 핫한 여행지 이런 분야로 해서 관광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고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밀양시 전반에 대한 홍보가 더 이어져 관광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총무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면 사업이 뭔가 좀 대동소이하고 중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업무를 조금 더 일원화 시켜가지고 하면 조금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은지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 역할은 약간 대동소이할 수 있지만 정말 효율성 있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예, 박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29페이지 수산제 복원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정자에 초가집도 해놓고 잘 꾸며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게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수산제에 걸맞게 바닥분수대가 설치가 되었으며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제가 문화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애로가 없다면 확실하게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양해를 해 달라. 하는 김에 멋지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저는 양해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건 이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업 예산 심의 승인 시에 우리 위원 전체가 현장방문을 갔더랬습니다. 본관 전시관은 정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 외의 정원, 경관 부분은 정말 조성이 잘 되어 있다 여기에 조경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허물고 다른 사업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제안을 했고 전체 용역할 때는 다 포함됐으니 용역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안들이 다음 다음 과장님한테 인수인계가 되고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전달이 물론 안 됐으니까 과장님이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전달됐으면 양해할 사안은 아닙니다. 굳이 양해를 해야 된다면 그전에 처음에 제시했던 사업들에 대한 우리가 불필요한 사항을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업 외 다른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새롭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발굴이 되었더라면 그 새롭게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 그다음에 양해가 있는 것이지 아무런 그거 없이 지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항에서 양해만 해 달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 전략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우리 밀양의 관광을 이야기할 때 항상 “관광도시 밀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 와서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관광매력도시 밀양”이랍니다. 우리 밀양 관광의 매력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국장님.

예, 기존적으로 전통적인 문화재라든지 전통적인 시설 위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새로운 신규인프라가 많이 생겼죠. 사설인 트윈터널이라든지 위양지라든지 첨단적인 우주천문대라든지 기상과학관 예전에 없던 그런 요소들이 가미되어서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문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 “밀양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전략적 홍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점이 뭡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고 특히 시내권의 관광인프라가 집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위양지가 관광의 매력이고 트윈터널이 매력이고 시내에 관광인프라가 구축된 게 장점이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렇게 해야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런 경쟁력을 가진 그런 입장이냐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정말 매력으로 보고 장점으로 봐주느냐, 그 문제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는 우리 관광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장점 우리 밀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은 차별화되는 게 우선적으로는 경관,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최근의 차별화는 첨단 관광시설인 우주천문대나 기상과학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국장님 말씀처럼 참말로 경관 좋고 경관 수려하고 우리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얼음골”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실제입니다, 차별화됩니다. 어디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랑만 했지 정말 관광객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오시면 편리할 수 있도록, 또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위적인 시설 하나 해본 곳 있습니까?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관광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장 어떠한 부서장도 이거 하나 해결하고자 의지를 가진 부서장이 있습니까? 여까지 의례적인 관광 업무. 뭐 장기 관광 개발계획 의무적으로 용역 실시하고 실시한 걸로써 의무 이행한 걸로써 끝났지 그거 하나라도 우리 접목시켜 본 것 있습니까? 자연관광지 한 개라도 우리 시가 개발해 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단장면 표충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옛날에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만 하고 그다음에는 끝이었습니다. 그후에 최근에 와서 어린이놀이터 하나 조성했는데 어린이놀이터 하나 조성하고 나니까 정말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상가들이 손님이 늘었대요, 실제로. 그렇다면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주차장 만들고 상가를 이전했다고 해서 끝 날 게 아니고 거기에 점진적으로 우리가 추가시설로 좀 관광객 조성을 해 나갔더라면 지금 얼마나 그 상가가 번창하고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될까. 손님들이 없으니까 상가가 활성화 안 됩니다.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손님이 안 옵니다. 그런 환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국민관광단지라고 일부 주차장 있는 부분만 있지 그 앞으로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보존구역인가 묶여가지고 뭘 하고자 해도 전부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해결이 안 됩니다. 남명 지역에 우리 관광시설 자유롭게 설치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것 하나 정말 어떤 부서장이 “내 임기 동안에는 이거만큼 밀양 관광의 기틀을 만들겠다, 시행해 보자.” 그렇게 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요구가 있으면 그저 웃고 넘기죠. 의무적 업무만 수행하죠. 그리고 시간 되면 또 다른 부서로 가죠. 그래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한번 관광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시가 바라는 소기의 성과가 나지 않으면요, 아무리 고향이 어디라서 면장으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보내시면 안 돼요, 임무 완료하기 전까지는. 그 정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크장 조성사업인데 이게 요즘 이상하게 또 파크동호인이 많이 늘어요, 파크 골프. 그래가지고 시류에 따라서 삼랑진하고 하남하고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하는 김에 기왕이면 시가지를 중심으로 북부권에도 이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산외면에 정문야야구장을 설치했습니다. 정문야구장 그 밑으로 산외면에서 해바라기를 식재했던 그 부지를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이 점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마케팅이라는 게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떤 상품이나 이런 걸 소비자, 이용자들에게 잘 알리고 유통시키는 행위 이런 게 저는 마케팅이라고 보는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마케팅이 아니고 대회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 대회의 상품을 포장을 잘하고 잘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또 참가자들 편의를 위한 참가자들을 체크하고 그러한 사안들을 잘 알리고 홍보하고 그래서 대회가 융성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밀양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저는 마케팅이라고 보는데 대행사 개최 자체만 저는 마케팅이 아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시중에 떠도는 유행어가 “똘똘한 한 채” 하죠? “똘똘한 한 채.” 이게 행사가 저는 너무 많다 자, 행사가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어느 하나, 두 개라도 그로 인해서 밀양이 어필되고 부각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관광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131페이지 관광객유치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에서 자연적인, 천혜적인 환경조건만 갖고 관광을 내세웠지 진짜 관광시설을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머물고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외부에서 진짜로 밀양 오시면 “괜찮은 식당 소개해 달라.” 할 데 없습니다, 솔직하게 밀양에 좀 특색 있는. 그래서 그런 것도 관광에서 좀 신경 써서 그 외 우리 경남을 보더라도 합천의 삼가면 가면 소고기단지 어디 가면 무슨 뭐 있는데 지금 축산 하시는 분들 일부에서는 소고기를 팔 수 있는 식당 골목을 만들면 어떻겠냐, 또 산내 얼음골 주변에 염소고기가 특별하니까 그런 걸 집중적으로 물론 이게 개인이 식당을 해야 되는 거라서 시에서 그런 걸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해서 방향 제시도 좀 하고 하신다면 관광객이 얼음골도 갔다가 케이블카를 타러 갔다가 또 거기서 식사도 하고 머물면서 하룻밤 자고 또 다른 데도 가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관광객이 밀양에 오기는 많이 옵니다. 위양지 주말에 가보면 진짜 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왔다가 한 끼 정도는 어디 식당에서 사먹을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루로 갑니다. 그래서 머물 수 있는 관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더불어서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개발하신 관광에 대해서 뭐를 하시겠다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을 하시겠다고 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용역을 받아서 어떻게 관광에 접목하고 활용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그분들이 관광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의견도 수렴하고 밀양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행위 또는 사업이 관광의 마인드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고 또 향후에는 협업을 이루어가지고 부서별로 그냥 해당부서의 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밀양관광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부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체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 용역을 관광공사에서 의뢰해서 받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관광체육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용역하고 무슨 기본계획 이런 것 해마다 몇 년마다 용역으로, 그냥 용역으로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용역에 따른 어떤 결과물이 없습디다. 용역만 하고 계획만 수립해 놓고 계획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은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야되고 사회보장계획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들이 보면 계획을 하라고 하니까 해놓고 그냥 의무적으로 합니다.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 실제 집행되는 내용하고 완전 별개로 진행이 되는데 그 관광종합개발 용역은 정말 제대로 해서 그대로 집행,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도록 하고 스토리도 개발하겠다고 용역을 했으면 그 스토리를 발굴했으면 그 스토리를 발굴해서 종합계획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선에라도 관광해설사라든지 또 우리 시청, 이 가족들한테도 그런 개발해서 누군가가 설명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물으면 “아. 이게 여기에는 이런, 이런 스토리가 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면 ‘거기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 이런 게 있는데 용역 개발해 놓고 그냥 책으로 하나 발간해 놓고 그 길로 끝이다, 그거 예산 들여서 개발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용역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일호 시장님 취임하시고는 모든 용역에 각 분야에 그걸 반영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도시가 경쟁력이 생기려면 한 분야만 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 직원이 하여튼 관광분야와 모든 사업을 연결하고 거기서 밀양만의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어쨌든 와서 머물고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고 머물면서, 그리고 또 표충사의 해서 밀양만의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어쨌든 와서 머물고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고 머물면서 그리고 또 표충사의 지금 놀이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같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돈을 더 쓸 수 있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 상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체육 부분도 지금 현재 스포츠마케팅의 개념은 대회 유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은 오면 반드시 숙박을 하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쉬운 말로 말하면 대회 유치만 하면 서문이라든지 밀양 전체 상가의 활성화는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회를 유치하면 관광보다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 전체의 밀양시의 일이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협업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스토리텔링 개발한 걸 갖고 어디에 활용을 할 것인가 질문을 드렸는데 스포츠마케팅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스포츠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대회를 개최하면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고 또 잠을 자야 돼서 하는데 그분들이 먹고, 자고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자기의 경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관광지를 둘러보고 다음에 ‘아. 우리 가족들과 와야 되겠다.’ 이런 걸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단순히 이 대회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더불어서 관광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짜셔야 된다, 스포츠마케팅은. 제 생각은 그렇고 그 관광 추진에 보면 상반기에도 홈페이지도 하고 SNS, 블로그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공보담당관실에도 말씀드렸지만 SNS나 유튜브 요즘에 이런 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들었는지 관광과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밀양시를 유튜브로 검색해 보면 그냥 사진 문화적인 것 몇 개 전시하고 하는데 그런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반인들이 거기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불러서 어떻게 준 건지는 전부 다 각자 개인 이름인데 밀양 여행지를 소개하고 이런 유튜버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조회 수도 훨씬 많고 또 내용도 요소, 요소마다 하루에 여러 군데를 다 하려는 게 아니고 한 군데 이렇게 상동의 터널, 또 한 군데를 가면서 본인들이 가면 유튜브 해 놓은 걸 보면 찾아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정책도 하지만 이 유튜브를 이용한 관광지 소개를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밀양에 관련된 그런 유튜브는 찾아보시고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그런 걸 찾아보고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 이재한 주무관이 이PD로 활동을 하고 있고 유튜브 회원이 한 4000명 되기도 하고 본인이 주말에 초동연가길이라든지 각 드론자격증을 따서 지금 현재 계속 나름대로 유출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서 관광지별로 좋은 점을 홍보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밀양이 향후 코로나 이후에는 더 좋은 관광지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해서 홍보가 잘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참여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채널을 여러 가지로 하지 말고 그래야 조회수도 많고 또 구독자 수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은SNS, 유튜브 이런 홍보는 너무 밀양이 좀 약합니다. 이 조건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홍보가 없다, 공보실에서 하는 기차역, 어디 전광판 홍보, 언론 홍보 그 외에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 잘 안 봅니다. 이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이 유튜브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해서 홍복해 주시고 하시면서 스토리텔링 개발한 것 그걸 하면서 여기에 얽힌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와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엄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스토리텔링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유튜브 제작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목차, 140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고객감동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민원제도 운영 내실화를 통해 시민이 더욱 더 만족하는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사전예고제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직원역량 강화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9월에서 11월에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추진으로 국민행복민원실 공모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원후견인제 활성화를 위해 배너 설치와 홈페이지 시보 게재, 이․통장 회의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와 권익위에서 공동 주관해서 매년 평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역시 작년에 이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고객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와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 역량 강화와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인 추진과 안심상속,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통장 회의, 시보,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로 해당되는 시민 누구나 수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공부정리입니다. 사업개요와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담당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정확한 지적공부 정리와 함께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 시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지적기준점 표지 5800여 점을 전수조사 실시하는 등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시민의 재산권도 보장하고 고품격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부북면, 상동면, 무안면, 가곡동의 지적불부합 지역을 재조사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및 추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9넌 사업지구인 양동2, 가곡2지구는 경계결정 통지를 하였으며 2020년 사업지구 지정승인 및 사업수행자 선정으로 4개 지구 528필지를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공동이행 방식으로 수행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사업지구 1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사업지구 감정평가 후 조정금 산정과 정산 완료하고 올해 지정한 사업지구는 측량 결과에 따른 경계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며 2021년 사업지구 실시계획 수립과 함께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국비 확보 등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사업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고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공평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정기분 개별토지 33만 3749필지의 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 5월 29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올해 우리 시 지가 평균상승률은 5.4%가 상승되었으며 2020년 이의신청 건수는 51건으로 검증 및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검증 및 처리와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의 수시분에 대한 지가조사 산정 등 일정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와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사항과 불일치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로 2년 간 실시하며 예상 사업량은 1만 5000필지로 소요예산은 1억 2770여만 원이며 사업 적용 기준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보증인 위촉과 보증인 교육, 주민들에게 사업 홍보로 시 홈페이지, 신문, 현수막 게시 등으로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의 안내시설 설치 현황 및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설치 및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정확한 주소체계 기반 확립을 위해 원룸, 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동 추화산 20개소에 국가지정번호판 설치와 버스정류장, 야외공연장, 옥외공중전화기 등 건물이 없는 사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시설 확충, 유지관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 우리 시 중개업소 현황은 216개소에 34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신고는 6월 말 현재 4369건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제도 운영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부동산중개업소와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지속적인 예방 위주의 지도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하반기 민원지적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니까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점검은 어떻게 지금 시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은 1년에 한 차례 정도 21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하고 혹시 불시적으로 하지는 그런 부분은 없이 1년에 정기적으로 하고? 혹시라도 그런 어떤 민원이 접수됐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그렇게 한단 이야기입니까?

예,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혹시 발생되는 건은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상반기에 12건에 한 7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예, 상반기에 열두 건이나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떠한 내용 건으로 신고가 들어왔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거짓신고, 미신고, 지연신고 등입니다.

예, 과장님께 여러 구체적으로 더 묻고 싶은데 자세한 부분은 괜찮으시면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장 황원철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 214페이지 목차 및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경남진로교육원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도교육청과 연계사업으로 도교육감 및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밀양아리랑대공원 입구에 부지 1만 6240㎡, 건축물 1만 1718㎡ 본관동과 생활관을 건립하여 총 사업비 46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1월 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9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사업 내용 및 입지 전면 재검토 결정이 있었으며 2019년 10월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재심사하였으나 부적정 결정이 있었으며 올 4월 사업계획을 추가 보완하여 중투심사를 받았으나 직전 대비 변동사항 없음을 이유로 부적정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위치 선정에 경남의 동쪽에 치우침과 2019년도 도교육청에서 교육부 중투의 의령의 미래교육테마파크 조성과 밀양의 진로교육원을 동시에 제출함으로써 유사성격 사업의 중복투자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본 사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교육감님이 단장이 되어 올 12월에 있을 교육부 중투에 전력을 다하여 재도전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저희 시로서는 하반기 도교육청과 협업하여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명품교육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사업 개요로 밀양시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초․중․고 교육기관 등에 전년도 본에산 시세의 10%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명품 교육도시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육경비 지원으로 초․중․고 등 37개 교육기관에 24억 86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무상급식비 지원은 41개 학교에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친환경 쌀 급식비로 28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급식 미실시분은 농산물꾸러미로 대체하여 가정에 배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으로 1766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5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현장점검 및 정산검사 2021년도 교육경비 및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수요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고교 무상 교육경비 지원 및 교육지원청이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학교 구축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7페이지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한 행복교육 실현입니다. 사업 개요는 경상남도 및 밀양시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연중 여민동락 바우처 사업과 영어 사이버스쿨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서민자녀 교육복지 바우처 사업은 사업비 2억 200만 원으로 2020명의 학생에게 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주어 도서구입 등에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상반기 중 71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은 영어 사이버스쿨 사업은 2억 2100만 원으로 서민자녀 165명을 선발하여 매일 1대1 전화영어 사이버 영작수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여민락 교육복지 바우처사업 가맹점 지도점검 및 바우처카드 사용을 지도 독려하겠으며 영어 사이버스쿨은 성적 우수자 25명을 선발하여 겨울방학 중 11박 12일 국내 영어캠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활성화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평생교육 위탁기관은 부산대 밀양캠퍼스 평생교육원과 밀양평생교육원 두 곳이 있으며 이곳에 18개 강좌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생 1인당 6만 원의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밀양장애인평생학교에 원예치료프로그램 외 5개 강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성인 문해교육은 문해교사 15명이 9개 읍․면 21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주 3회 한글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내지역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3개반 68명을 대상으로 초등학력 인증 과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문해교사 보수교육과 평생교육협의회를 7월 중 개최하였으며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영남루를 배경으로 여행콘텐츠와 접목한 무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강좌드림 사업과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읍면동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밀양 시민대학 운영은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며 8월 이후에 개강 준비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밀양평생교육원에 20명을 위탁하여 인지장애관리인 전문가 양성과정을 교육 후 요양시설과 연계하여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에는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평생학습도시의 기초를 다져나가겠습니다. 219페이지 시민 중심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개요로는 시립도서관과 영어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독서인구의 저변 확산과 건전하고 바람직한 여가활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독서동아리 운영, 겨울방학 독서교실 운영, 생후 15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북스타트꾸러미 지급, 어린이집 등의 영어도서관 견학 및 토요 동화구연, 분기별 다독자 선정 도서상품권 지급, 방학 영어캠프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 동화 체험구연, 주말 원어민 강사의 영어책 읽어주기, 문화전시, 독서키즈 등을 실시하였으며 영어독서능력 향상 프로그램인 AR 리딩그룹을 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상반기 코로나19로 하지 못한 원어민 및 지도교사가 읍․면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 영어책 읽어주기 및 독서활동을 지도하는 찾아가는 스토리텔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밀양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비 20억 원으로 2021년까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리모델링 전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보존서고 및 종합자료실 슬래브 및 보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 리모델링 용역 설계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쯤 리모델링 사업 우수 타 도서관 벤치마킹 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1년 7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예, 평생학습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보니까 특히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성인 문해교육을 지금 성인 문해교육이 2015년부터 사업 시작한 게 맞습니까?

예, 시작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2015년도에 시작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성인 문해교육은 정말 어떤 사업보다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보면 이 교육을 하면서 현장에도 계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생학습관에 직원도 계시고 한데 뭔가 보면 업무가 시 조직이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계속 연속성으로 해서 오랫동안 이 담당을 맡으셔가지고 현재 문해교사와 호흡을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문해교사, 담당자가 바뀌고 하니까 호흡을 맞추는 부분도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매년 3∼4년 이상 계속 보는 게 그게 바람직합니다만 우리 인사방침 상 사실 그거는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저희들 의사와 상관없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직원 인사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같은 직원이 계속 보도록 하였고 또 저희들 평생학습관 분야에는 전문 임기제 직원이 있어가지 교육 평생학습분야 이 부분에는 충분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순환보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성인 문해교육은 무엇보다도 문해교사와 이런 부분에도 호흡을 맞추어 갈 부분도 있고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조금 더 그분들이 느끼는 다시 또 호흡을 맞추어야 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자리에 오래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나태함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보직 전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이 사항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조그만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전보가 되면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가지고 특히 민원 관계라든지 계속적으로 흘러온 그런 업무적인 스토리를 연결시켜가지고 서로 업무 누수가 없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은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 빨리 빨리 숙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사이동이 있고 나면 즉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걸 많이 주지시키고 있음에도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가 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민원인들이라든지 시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정말 다른 사업하고는 의미가 남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잘 간과하지 말고 잘 하셔가지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밀양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처음 듣는 생소한 사업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물론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개략적인, 대략적인 얘기는 해 주셨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시립도서관 본관 건물이 건립된 건 1991년도입니다. 한 20년이 경과했는데, 한 30년 정도 됐는데 좀 내부적으로 실제로 노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20억 사업비를 확보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주 내용으로는 현재 1층에는 어린이실하고 문화원과 예총이 있는데 문화원과 예총이 내년도에 나가고 나면 그 자리를 어린이프로그램실과 문서보존고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5층에는 갤러리실이 있는데 그곳은 북카페하고 미니캘러리실로 구축하는 등 사무실 전체를 도서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물론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지금 예산이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별도로 설명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예, 그 부분은 설명을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분야는 제가 오기 전부터 작년부터 예산 편성하고 할 때는 총무위원회에서는 한번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이 필요하다면 필요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실 거고 저는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고 의사일정 제2항 지난 7월 13일 박필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