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74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조정교부금, 기타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204억 8,924만원이고, 징수결정액 313억 7,045만원 중 209억 7,466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03억 9,579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03억 9,47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사업수입, 이자수입, 시·도비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기타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121억 2,943만원이고, 징수결정액 201억 8,237만원 중 124억 2,737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중 2억 7,581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74억 7,91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101쪽입니다. 예산현액 466억 8,702만원 중 244억 5,866만원을 지출하였고, 208억 1,70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1,13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의 경우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3,336만원, 보상업무 추진 266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1억 6,167만원, 기본경비 6억 1,890만원 등 총 8억 1,659만원을 지출하였고, 도로관리과의 경우 도로개설 65억 3,030만원, 도로유지관리 50억 1,362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17억 8,937만원, 인력운영비 6억 1,287만원, 기본경비 490만원 등 총 139억 5,1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의 경우 재해 사전대비 5,345만원, 빗물펌프장 정비 및 유지관리 6,328만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4억 9,168만원, 재난예방관리 능력강화 9,547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400만원, 보조금 반환금 675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추진 60억 7,746만원, 인력운영비 12억 8,537만원, 기본경비 245만원 등 총 85억 7,99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경우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6,481만원, 자동차 관리제고 1,539만원, 교통시설물 관리 9억 2,434만원, 기본경비 7,149만원 등 총 10억 7,6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의 경우 운송업체(종사자) 관리 3,50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입니다. 이월액은 총 21건에 208억 1,703만원으로 이중 도로관리과 소관 빨래골길 도로확장 90억 9,000만원, 수유동 410-441간 도로확장 4억 3,000만원, 우이초등학교 주변 가각정비 8,532만원, 오패산로 접속도로 개설 25억 5,000만원, 미아동 195-1 보도신설 11억원, 화계천, 가오천 복개 구조물 보수·보강 9억원, 안전치수과 소관 우이동 먹거리마을 보도전용교 설치 사업 7억 5,000만원, 한천로 166길 주변 하수관로 정비 4,000만원, 인수봉로23가길 등 노후 하수관로 정비 8억원, 솔샘로67길 하수관로 정비 6억원 등 총 10건에 163억 4,532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빨래골길 도로확장 13억 191만원, 수유동 410∼441간 도로확장 3억 421만원, 북한산 둘레길(순례길)입구 도로개설 3억 5,965만원, 도로 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1억 483만원, 전통시장 진입로 가로환경 개선 11억 1,249만원, 안전치수과 소관 백운천변 하천정비 1억 3,653만원, 하천시설물 정비 1억 5,919만원, 준설토 중간집하장 개선(악취방지)사업 1억 791만원, 관내 침사지 정비 1억 9,151만원, 우이초교 주변 등 2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6억 8,2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 1,144만원 등 총 11건에 44억 7,171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 1,100만원, 예산절감액 36만원, 예산 집행잔액 13억 8,77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26만원 등 총 14억 1,133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2쪽입니다. 예산현액 121억 2,943만원 중 76억 8,778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7,92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억 6,23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수유역(6번출구) 자전거주차장 관리 900만원,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관리 9억 1,245만원, 견인업무 1억 3,092만원, 주차장 관리 1억 6,776만원, 주택가 주차환경개선 28억 7,958만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 24억 3,615만원, 보조금 반환금 6,794만원, 인력운영비 7억 4,207만원, 기본경비 1억 1,962만원 등 총 76억 7,877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주차관리과 소관 인수동 공영주차장 건설 1억 7,92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 3,467만원, 예비비 포함 예산 집행잔액 38억 6,58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6,183만원 등 총 42억 6,239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건설안전교통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밀한 부분은 과장님들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업무특성상 그런 것인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예를 들면 주차관리과 소관 과태료 부과입니다. 그분들이 첫 번째는 기분이 안 좋아서 체납을 하지만.

서울시 25개구와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다르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근의 동북 4개권 구인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강북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파악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고요.

자료가 저한테는 아직 없어서 조금 있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도이면 징수율이 낮으면 관련 부서장들을 불러서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가?” 이 정도는 파악을 해야지요. “우리 인근 구에 비해서 업무특성상 어쩔 수 없느냐?”, 아니면 우리 구만의 저조한 현실이면 “개선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는 국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셔야지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 징수율이 22%입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인데 사용하고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에 보시면, 그것은 지난연도 자료를 얘기한 것이고요.

검토보고서 24쪽 하단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년도의 경우 98.64%입니다. 저는 그 정도 징수율이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나온 수치가 무엇이냐 하면 지난연도 수입이어서 1995년도부터 지금까지 체납된 부분에 대한 징수율인데 이것도 22%이면 많이 받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현년도 같으면 98.6%라고 했는데 1995년도부터 누적된 것이 22%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과거 실무부서에서 대체를 못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현.

위원님, 그것이 대체를 못해서가 아니고 1995년부터 쭉 매년, 현년도는 우리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연도에는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현년도에 체납된 것은 저희가 압류절차를 어느 정도 밟고 압류절차를 밟지 못한 것은 세무과에서 압류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래서 압류절차를 밟아 놓은 누적분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4억.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현년도에 95% 이상이라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현년도 것을 못 받았으면 세무과에 업무를 이첩한다는 말이지요?

이첩이 아니라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어떻게 해요?

지난연도는 사실상 따져보면 현 부서에서 결산할 것이 아니라 세무과에서 결산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다음에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압류돼 있는 것은 압류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받기 어려운 것을 받아내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압류조치하면.

그렇지요. 재산이 있는 것은 당연히 압류조치 하겠고 재산이 없다든지 도저히 못 받는다든지, 저희는 도로상의 경우 노점상들 차량노점에게 10만원이나 20만원씩 부과하는데 도망가 버리면 찾을 길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노점상을 비유하겠습니다. 노점상 차량번호는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압류가 되지요.

그러면 말소할 때나 가능한 것입니까?

예,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연도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그 수치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995년도 강북구가 생긴 이후로부터 쌓여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도 건설관리과장님과 같은 취지인가요? 8.2%에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특성이 다른데요, 과태료가 예전의 의무보험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등록하면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인 의무보험 가입을 안했다든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신원확인이 어려운 것인가요?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포차가 주이다 보니까, 대포차는 개인 간의 채무관계 때문에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 문제가 있는 차량들입니다. 추적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검토보고서 24쪽에 운전자 및 버스전용차 과태료가 7.7%로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 운전자 과태료인데 운전자들이 자진납부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4만원, 5만원이 아니고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진납부하는 실적이 저조한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있지만 개인 운전자들이 잘 안내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는 신원파악이 다 되는 것이지요?

예, 신원파악은 다 됩니다.

신원파악은 다 되는데 위반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안 낸다, 그 후의 후속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 보내는 것은.

일단은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납부를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편이 어려우니까 안 낸다 해도 크게 강제조치사항 액션을 취하지 않는군요.

차량에 대한 압류는 하고 있는데 차량을 그분들이 팔거나 아니면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할 때 본인 차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와 같이 공조를 해서 이런 구청의 협조사항을 공문이라도 보내서 회사에서 일정한 부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협치를 해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가 협치를 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들이 또 다른 행정조치를 할 정도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신원조회가 파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서울시나 정부차원에서 같이 공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지금 우리 부서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해 줘야지요. 제가 보니까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납부하지 않겠다는 그런 인식을 갖지 못하도록 택시회사나 버스회사에게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일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조치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강북구를 위해서 이런 조치는 한번 시도를 하고 또 후임자한테 업무를 인수인계 해 주고, 어떻게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겠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면 제가 우리 송 과장님의 인품을 믿고 또 뒤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충분히 이런 정도는 회사하고 협조공문을 통해서 성과있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관내 하수맨홀 초기 정밀점검용역비이잖아요.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어떤 이유로 올라왔는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상정한 이유는 추진근거가 작년도 7월에 지침이 개정되면서 맨홀에 대한 정비를 더 강화하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타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예를 들어서 성북구를 보면 작년에 지침이 개정되면서 본예산에 반영을 많이 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이 지침이 나중에 숙지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저희 구 관내에 맨홀이 약 1만 656개소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내년에 서울시 또는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잔여맨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해서 구민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용역비로는 전체 맨홀 중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지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만 656개가 있는데 이 중에 수유2배수분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외하고 6,667개소, 이 비용이 개당 3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나머지가 약 4,000개가 남아 있어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액사항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지원, 장애인 편익증진,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 중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서비스사업 지원사업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2,134만 3,000원을 삭감하여 감액 총액은 1건에 2,134만 3,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심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서비스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상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에게 저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좀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탁기 구입하고 건조기 구입하고 운전원을 채용하고, 또한 수거하고 배달하고 이렇게 이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지원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분들 충분히 빨래도 해주고 다 해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빨래방의 예산을 뽑아 봤어요. 얼마이냐 하면 하절기 이불하고 동절기 이불하고 다른데 7,000원, 1만원이에요. 사실상 단체가 더 있으면 더 할인될 수 있는 것 같아요.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좀 폭넓게 더 적은 예산으로 훨씬 더 그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무료쿠폰을 활용해서 지원하면 선거법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하루빨리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현재 이대로 시행했을 때 불편한 점, 우선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서 문제이고, 또 하나 그것을 관리하는데 운전원이라든지 세탁기, 건조기 반드시 관리하는 비용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또 본래 목적인 이분들을 충분히 지원해 주는데 의미를 두기 위해서라도 접근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꼭 실무부서에는 차후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해서 다시 한번 다음 기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원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예산수정을 하겠습니다. 2,134만원 3,000원 삭감 예산이 아니고 1,834만 3,000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63번,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주 6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강북구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