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74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조정교부금, 기타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204억 8,924만원이고, 징수결정액 313억 7,045만원 중 209억 7,466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03억 9,579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03억 9,47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사업수입, 이자수입, 시·도비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기타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121억 2,943만원이고, 징수결정액 201억 8,237만원 중 124억 2,737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중 2억 7,581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74억 7,91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101쪽입니다. 예산현액 466억 8,702만원 중 244억 5,866만원을 지출하였고, 208억 1,70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1,13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의 경우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3,336만원, 보상업무 추진 266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1억 6,167만원, 기본경비 6억 1,890만원 등 총 8억 1,659만원을 지출하였고, 도로관리과의 경우 도로개설 65억 3,030만원, 도로유지관리 50억 1,362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17억 8,937만원, 인력운영비 6억 1,287만원, 기본경비 490만원 등 총 139억 5,1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의 경우 재해 사전대비 5,345만원, 빗물펌프장 정비 및 유지관리 6,328만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4억 9,168만원, 재난예방관리 능력강화 9,547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400만원, 보조금 반환금 675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추진 60억 7,746만원, 인력운영비 12억 8,537만원, 기본경비 245만원 등 총 85억 7,99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경우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6,481만원, 자동차 관리제고 1,539만원, 교통시설물 관리 9억 2,434만원, 기본경비 7,149만원 등 총 10억 7,6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의 경우 운송업체(종사자) 관리 3,50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입니다. 이월액은 총 21건에 208억 1,703만원으로 이중 도로관리과 소관 빨래골길 도로확장 90억 9,000만원, 수유동 410-441간 도로확장 4억 3,000만원, 우이초등학교 주변 가각정비 8,532만원, 오패산로 접속도로 개설 25억 5,000만원, 미아동 195-1 보도신설 11억원, 화계천, 가오천 복개 구조물 보수·보강 9억원, 안전치수과 소관 우이동 먹거리마을 보도전용교 설치 사업 7억 5,000만원, 한천로 166길 주변 하수관로 정비 4,000만원, 인수봉로23가길 등 노후 하수관로 정비 8억원, 솔샘로67길 하수관로 정비 6억원 등 총 10건에 163억 4,532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빨래골길 도로확장 13억 191만원, 수유동 410∼441간 도로확장 3억 421만원, 북한산 둘레길(순례길)입구 도로개설 3억 5,965만원, 도로 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1억 483만원, 전통시장 진입로 가로환경 개선 11억 1,249만원, 안전치수과 소관 백운천변 하천정비 1억 3,653만원, 하천시설물 정비 1억 5,919만원, 준설토 중간집하장 개선(악취방지)사업 1억 791만원, 관내 침사지 정비 1억 9,151만원, 우이초교 주변 등 2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6억 8,2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 1,144만원 등 총 11건에 44억 7,171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 1,100만원, 예산절감액 36만원, 예산 집행잔액 13억 8,77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26만원 등 총 14억 1,133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2쪽입니다. 예산현액 121억 2,943만원 중 76억 8,778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7,92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억 6,23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수유역(6번출구) 자전거주차장 관리 900만원,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관리 9억 1,245만원, 견인업무 1억 3,092만원, 주차장 관리 1억 6,776만원, 주택가 주차환경개선 28억 7,958만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 24억 3,615만원, 보조금 반환금 6,794만원, 인력운영비 7억 4,207만원, 기본경비 1억 1,962만원 등 총 76억 7,877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주차관리과 소관 인수동 공영주차장 건설 1억 7,92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 3,467만원, 예비비 포함 예산 집행잔액 38억 6,58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6,183만원 등 총 42억 6,239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밀한 부분은 과장님들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업무특성상 그런 것인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예를 들면 주차관리과 소관 과태료 부과입니다. 그분들이 첫 번째는 기분이 안 좋아서 체납을 하지만.

서울시 25개구와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다르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근의 동북 4개권 구인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강북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파악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고요.

자료가 저한테는 아직 없어서 조금 있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도이면 징수율이 낮으면 관련 부서장들을 불러서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가?” 이 정도는 파악을 해야지요. “우리 인근 구에 비해서 업무특성상 어쩔 수 없느냐?”, 아니면 우리 구만의 저조한 현실이면 “개선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는 국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셔야지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 징수율이 22%입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인데 사용하고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에 보시면, 그것은 지난연도 자료를 얘기한 것이고요.

검토보고서 24쪽 하단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년도의 경우 98.64%입니다. 저는 그 정도 징수율이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나온 수치가 무엇이냐 하면 지난연도 수입이어서 1995년도부터 지금까지 체납된 부분에 대한 징수율인데 이것도 22%이면 많이 받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현년도 같으면 98.6%라고 했는데 1995년도부터 누적된 것이 22%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과거 실무부서에서 대체를 못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현.

위원님, 그것이 대체를 못해서가 아니고 1995년부터 쭉 매년, 현년도는 우리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연도에는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현년도에 체납된 것은 저희가 압류절차를 어느 정도 밟고 압류절차를 밟지 못한 것은 세무과에서 압류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래서 압류절차를 밟아 놓은 누적분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4억.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현년도에 95% 이상이라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현년도 것을 못 받았으면 세무과에 업무를 이첩한다는 말이지요?

이첩이 아니라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어떻게 해요?

지난연도는 사실상 따져보면 현 부서에서 결산할 것이 아니라 세무과에서 결산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다음에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압류돼 있는 것은 압류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받기 어려운 것을 받아내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압류조치하면.

그렇지요. 재산이 있는 것은 당연히 압류조치 하겠고 재산이 없다든지 도저히 못 받는다든지, 저희는 도로상의 경우 노점상들 차량노점에게 10만원이나 20만원씩 부과하는데 도망가 버리면 찾을 길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노점상을 비유하겠습니다. 노점상 차량번호는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압류가 되지요.

그러면 말소할 때나 가능한 것입니까?

예,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연도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그 수치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995년도 강북구가 생긴 이후로부터 쌓여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도 건설관리과장님과 같은 취지인가요? 8.2%에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특성이 다른데요, 과태료가 예전의 의무보험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등록하면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인 의무보험 가입을 안했다든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신원확인이 어려운 것인가요?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포차가 주이다 보니까, 대포차는 개인 간의 채무관계 때문에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 문제가 있는 차량들입니다. 추적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검토보고서 24쪽에 운전자 및 버스전용차 과태료가 7.7%로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 운전자 과태료인데 운전자들이 자진납부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4만원, 5만원이 아니고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진납부하는 실적이 저조한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있지만 개인 운전자들이 잘 안내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는 신원파악이 다 되는 것이지요?

예, 신원파악은 다 됩니다.

신원파악은 다 되는데 위반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안 낸다, 그 후의 후속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 보내는 것은.

일단은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납부를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편이 어려우니까 안 낸다 해도 크게 강제조치사항 액션을 취하지 않는군요.

차량에 대한 압류는 하고 있는데 차량을 그분들이 팔거나 아니면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할 때 본인 차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와 같이 공조를 해서 이런 구청의 협조사항을 공문이라도 보내서 회사에서 일정한 부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협치를 해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가 협치를 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들이 또 다른 행정조치를 할 정도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신원조회가 파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서울시나 정부차원에서 같이 공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지금 우리 부서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해 줘야지요. 제가 보니까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납부하지 않겠다는 그런 인식을 갖지 못하도록 택시회사나 버스회사에게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일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조치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강북구를 위해서 이런 조치는 한번 시도를 하고 또 후임자한테 업무를 인수인계 해 주고, 어떻게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겠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면 제가 우리 송 과장님의 인품을 믿고 또 뒤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충분히 이런 정도는 회사하고 협조공문을 통해서 성과있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를 보면 결손처분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된 것이지요? 2억 7,581만 7,590원이 주차관리과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항목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손처분은 주로 과년도 주차과태료로 오래된 것밖에 없습니다.

오래됐다고 하면 몇 년이에요?

최소 5년 이상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하고 또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도 하는데 압류할 재산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압류를 하면 기한이 5년이면 자동소멸 되나요?

압류는 소멸이 안 됩니다. 소멸이 안 되고 예를 들어 매매나 폐차를 한다든가 할 때 징수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안하고 있는 사람들은 체납액만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시효결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사람이 5년이 지나면 그냥 결손처분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에 2억원 정도?

예.

매년 이렇게 이만큼씩 발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이 그냥 소멸된다는 것은 아까우니까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도로관리과는 결산서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78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이동광장 도로구조 개선’을 해서 이월도 아니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동광장 주변 도로구조 개선사업 용역비 당초 예산이 2억 6,000만원이었는데 도로용역에 8,900만원 집행을 했고 명시이월된 예산이 1억 7,000만원이었는데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용역비로 1억 7,000만원을 쓰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방로변의 도로를 폐지하고 주차장을 확대해서 하려고 용역예산을 확보했는데 방로도로 폐지가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폐지하려고 했던 방로가 폐지가 안돼서 주차장 계획도 축소할 수밖에 없어서 용역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축소한 상태에서 완전히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주차장 계획을 한 것은 방로를 절토해서 밑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바닥면적하고 평면으로 해서 주차계획을 하고 그 다음 주차계획을 방로 쪽에는 2단 주차라든가 3단 주차라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방로가 폐지가 안되므로 인해서 현재 밑에 박스 복개한 데는 복개한 대로, 또 위에 방로 도로를 변경한 그 상태에서 노상주차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그렇게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이것이 지금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최대한으로 할 수 있으면 편의시설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279페이지를 보면 ‘도로유지관리’에서 “이면도로 정비 연간단가”해서 이것도 1억원 이상이 남았거든요. 우리 강북구에 이면도로 정비할 것은 이미 다 끝난 것인가요?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가 됐지요?

이면도로에서 불용처리된 것은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직 이면도로 하실 것 많지요?

예, 사실 도로관리를 하면서 노후된 이면도로들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면도로가 사유지 도로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은 쓸 수가 없는 것이니까 못하신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에 이것도 또 불용처리를 많이 하셨어요. 이월이 될 것은 이월을 시켰는데도 2억원씩이나 남은 것이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에서 불용된 것은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제설재가 1,8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는 제설재를 구매 안 해서 그것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눈이 많이 안 와서 더 이상 재료 구입이 필요 없으셔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잘 됐네요. 281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진입로 가로환경 개선’이라고 있거든요. 사고이월도 됐고 잔액도 남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전통시장 중에서 번동북부시장, 수유중앙시장, 우이시장, 장미원시장, 삼양시장 등 여러 군데의 시장 주변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또 설치 안된 문주를 이번에 설계를 해서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서울시 특별교부금 12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쯤에 교부돼서 공사발주를 했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현재 공사가 80∼90% 완료됐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282페이지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라고 해서 7,700만원이 불용됐어요. “쾌적한 거리조성” 해서 1억 2,600만원이 불용됐는데 특별히 가로등 정비 유지관리에 7,700만원이 불용된 것은 무엇이지요?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된 것은 낙찰차액이 주로, 그 다음에 일부 잔액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것입니다.

한 가지 또, 개인적으로 보안등이라는 것 있잖아요. 길거리에 다니면 뒷골목이 어둡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안등을 켜놓는데 그 보안등 꺼지고 켜지는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켜지고 꺼지는 것은 일몰시간에 맞추어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게 해 놨습니다. 일출 되고 난 다음에 켜지는 것은 15분 전에, 일몰은 15분 후에 꺼지는 것으로 타이머를 맞추어놨습니다.

강북구 사정에 따라서 그러나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별인가요? 서울시 시책인가요?

우리 구에 맞추어서.

우리 구인데 전체적으로 통일합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차별을 두나요?

아니요. 통일되게 해 놨습니다.

컨트롤하는 곳이 한 군데에요?

예.

주로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새벽에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작업현장에 나가든가, 예를 들어서 148번지 골목이 어두운데 4시반에 나가다 보면 너무 컴컴해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수 없느냐고 그러는데 어두운 지역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나요?

어두운 지역은 보안등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점멸기나 아니면 등이 나가서 어두운 것이지 새벽시간에 일찍 나갈 때는 꺼지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4시 반에는?

예, 4시 반에는 꺼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이 다 꺼졌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는 어디에서 부담을 하나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전기료는 다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무슨 과에서 부담을 하지요?

저희 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만약에 꺼졌으면 사용할 수 있게 켜달라는 것인데 한번 확인을.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보안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고장이 덜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주택가 LED보안등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1,000만원 정도 불용처리 됐어요. 우리 강북구 주택가 예정지역의 몇 % 정도나 교체가 된 것인가요?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안등이 1만 142개가 설치됐습니다. 그 가운데 예전에 나트륨등은 8,300개, LED등은 1,767개를 교체했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6% 정도를 LED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아직도 교체할 것이 많다는 얘기네요?

예, 교체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낙찰차액인가요?

주로 낙찰차액 발생, 또 일부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치수과장님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보니까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작년도에 재난기금에서 7,000만원을 쓰셨어요, 올해는 12억원을 쓰신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작년도에 7,000만원 쓴 것은 쓸 데가 없었는지, 다른 데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그랬는지, 올해하고 작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작년에도 운용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10%인 7,000만원만 사용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돈 쓸 데는 많은데 국비하고 시비, 그 다음에 시 기금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약 150억원 정도, 특별교부금은 40억원, 기금은 10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국비와 시비와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저희 자체 적립된 기금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잘 하셨네요. 제가 또 궁금한 것 하나는 안전치수과가 유난히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세요. 강북구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구마다 많이 나누어주는 거예요? 보면 유난히 많은데 다 주는 것인지,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이 따오는 것인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님, 국장님, 구청장님, 저도 물론 나름대로 발품을 팔아야 예산을 주는 것이지, 또 우리 윗분들하고 실무진들이 많이 노력하시는데 시를 방문해서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서울시에서 우리 함명수 과장님 얼굴 모르는 시의원님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전에 보니까 제설함이라고 쓰레기 분리수거함처럼 생긴 것이 나왔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배부가 되는 것인가요? 그때 우리 사진을 보니까.

그것은 도로관리과장님이 답변을.

안전기금에서 만들어놓은 것이 있던데, 재난기금에서. 이렇게 푸른 통으로 해서 삽이니 뭐 이런 것 갖다놓는 것.

제설기간에 민원이 있어서 지역별로 제설도구를 비치해 놨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제가 알기로는 안전기금에서 만들어서 도로관리과로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이것을 설치한 예는 있습니다.

지금 배부가 됐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는 그것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서요.

전년도에 배부해서 썼다가 제설기간이 끝나서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지나가다가 주민들이라도 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6페이지를 보면 ‘교통시설물 관리’에서 사고이월도 됐는데도 불용이 2,700만원 정도 됐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보완할 것이 많은데 이렇게 불용을 많이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낙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보수 2,68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공공자전거라고 기존에 철거한 것 4군데 있던 것을 당초에는 한 4회 정도 회수해서 수리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그것이 작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고 나머지는 시설비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오늘 아침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안 다녀왔습니다.

저희들도 더워서 옷 편하게 입고 싶어요. 서로 예의상 그래도 어느 정도 정장을 갖추어 주셔서 마음가짐을 보여주셔야지 저희도 편하게 입을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은 너무 튀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마음을 새롭게 다져서 정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벗는 것은 괜찮은데.

저희 과가 오늘 워크숍이 있어서요.

그러면 이따가 갈 때 갈아입으시면 되지요. 건설안전교통국 전 과가 사실 민원인들과 의원 사이의 갈등을 많이 해소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사항별설명서나 시정조치에 보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듭 수고하시고 고맙다고 전해 드리면서 각 과별로 인센티브 받은 것, 그 다음에 예산 절감한 것이 있으면 각자 과마다 자화자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도 많이들 받으셔서 있으니까 주차관리과장님, 이것으로 끝날 것인데 이번에 7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한 마디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과부터 얘기하십시오.

일단 도로관리과는 제설재를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을 했으며.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제설대책을 추진하면서 제설재들이 몇 년된 것은 굳으니까 그것을 돈 들여서 부숴서 다시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빨래골 창고에서 장비 가지고 그것을 갈아서, 그것도 주민들이 20㎏로 하게 되면 무거워서 잘 들 수가 없어서 10㎏짜리 소량으로 포대에 담아서 각 동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제설대책을 하면서 작년도에는 최우수구로 서울시에서 수상을 했는데 올해는 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그런 결과를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님.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도 매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또 특히 재난업무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기피업무입니다. 안전총괄팀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으로 6,000만원을 받았고, 또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한 지역안전도 평가에서도 저희가 매년 7등급 정도 하위 구에 머물러 있었는데 재난에 안전한 구로 선정이 돼서 1등급 최우수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하는 하수도시설물이나 빗물관리라든가 하수도관리 평가에서 우수구를 받아서 2억원 정도를 받았고, 또 인수동 마을이 빗물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마을로 서울시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3개구가 선정이 됐는데 그 3개구에 포함이 돼서 8억원을 받아서 인수동 빗물마을이 서울시의 대표적인 빗물마을로 거듭날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노력을 해 주셔서 서울시에서 우수한 성과를 많이 거뒀고, 올해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됐는데 ‘신우연립앞교’라고 보건소 앞에 교량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에 경관조명을 하는 최초의 교량이 될 것 같은데 보도전용교입니다. 차도교와 보도전용교로 병행해서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거기 지역의 여건이 안 맞아서 보도전용교로 만들기로 설계가 다 완료됐는데, 그런 부분에 서울시에서 많이 공모를 했어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부합하는, 교량 위에다가 태양광을 이용해서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를 해서 올해 1억원을 받아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아마 올해 12월쯤에는 우이천 내 우리 구 관내 최초의 경관이 겸비된 그런 교량이 설치되지 않을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두 과장님은 강북구 재정에 도움을 줘서 감사한데, 사실 두 과는 복 받은 과에요. 하면 하는 대로 눈에 띄는데 우리 건설관리과나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장은 욕을 안 먹으면 다행이에요. 정말 수고들은 많이 하시는데, 무슨 이런 것 받지 못했다고 기 죽으실 필요 없고요, 욕 많이 먹고 힘드신 것 압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25쪽 건설안전교통국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95억 7,999만 3,000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197억 7,9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27쪽 안전치수과 소관입니다. 안전치수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3억 6,937만 8,000원에서 관내 하수맨홀 초기정밀점검 용역비 2억원이 증액된 115억 6,9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당면 현안사항의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관내 하수맨홀 초기 정밀점검용역비이잖아요.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어떤 이유로 올라왔는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상정한 이유는 추진근거가 작년도 7월에 지침이 개정되면서 맨홀에 대한 정비를 더 강화하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타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예를 들어서 성북구를 보면 작년에 지침이 개정되면서 본예산에 반영을 많이 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이 지침이 나중에 숙지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저희 구 관내에 맨홀이 약 1만 656개소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내년에 서울시 또는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잔여맨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해서 구민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용역비로는 전체 맨홀 중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지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만 656개가 있는데 이 중에 수유2배수분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외하고 6,667개소, 이 비용이 개당 3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나머지가 약 4,000개가 남아 있어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액사항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지원, 장애인 편익증진,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 중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서비스사업 지원사업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2,134만 3,000원을 삭감하여 감액 총액은 1건에 2,134만 3,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서비스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상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에게 저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좀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탁기 구입하고 건조기 구입하고 운전원을 채용하고, 또한 수거하고 배달하고 이렇게 이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지원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분들 충분히 빨래도 해주고 다 해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빨래방의 예산을 뽑아 봤어요. 얼마이냐 하면 하절기 이불하고 동절기 이불하고 다른데 7,000원, 1만원이에요. 사실상 단체가 더 있으면 더 할인될 수 있는 것 같아요.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좀 폭넓게 더 적은 예산으로 훨씬 더 그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무료쿠폰을 활용해서 지원하면 선거법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하루빨리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현재 이대로 시행했을 때 불편한 점, 우선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서 문제이고, 또 하나 그것을 관리하는데 운전원이라든지 세탁기, 건조기 반드시 관리하는 비용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또 본래 목적인 이분들을 충분히 지원해 주는데 의미를 두기 위해서라도 접근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꼭 실무부서에는 차후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해서 다시 한번 다음 기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