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2020년도 하반기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56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창출담당 외 3개 담당으로 담당별 사무분장에 따라 시민이 행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 지역공동체 사업과 도시가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전 직원이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원은 19명이고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실직자, 폐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에 생계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력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공공근로 등 5개 사업에 90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50억 2100만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시 사업비가 20% 삭감되어 사업비는 최종 40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책자에는 5050억 2000만 원이었으나 변경된 것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90%고 시비 10%입니다. 일부 세부사업 참여기간을 단축하고 세부사업간 사업량을 조정하였으며 참여인원은 변경없이 906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세부사업별 사업 일정에 맞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청년친화형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밀양의 거주청년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대상으로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청년의 능력 개발, 고용 확대, 생활 안정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 개요입니다. 2018년 청년 기본 조례가 위원님들에 의해서 발의되고 제정되었으며 2019년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20년에는 청년정책협의체인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분야별 분과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문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을 정책 아이디어를 활발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수요에 맞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제공으로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직업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30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중소기업 활력화 사업 등 10개 사업에 162명의 청년들이 직업역량 배양을 통한 민간일자리로 취업을 촉진키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말 개소할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는 일자리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 모든 사업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최종적으로 청년들이 놀자리, 설자리, 일자리를 만들어 떠나고 싶지 않은 청년친화도시 밀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먼저 발행 종류는 지류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 두 종류로 발행규모는 총 500억 원이며 지류 470억, 모바일 30억 원으로 소요예산은 67억 1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상품권을 총 220억 원 발행하여 완판되었으며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모집한 결과 가맹점은 2112개소, 모바일결제가 가능한 제로페이 가맹점은 1457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품권을 총 280억 발행하여 연말까지 10% 할인을 할 계획이며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밀양사랑상품권 유통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지역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 육성을 위하여 2019년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사업에 이어 2020년에는 골목경제회복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사업 위치는 내일동 원도심 상가 주변으로 한국체육사에서 북성사거리 도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하드웨어인 기반인프라 구축과 소프트웨어인 상인 역량 강화 및 차 없는 거리 행사 등입니다. 상반기에는 가정의 달 할인이벤트 1회와 차 없는 거리 및 페이백 행사를 3회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차 없는 거리 행사를 매월 1회 정도 추진할 계획이며 상가거리 LED 조명 및 테마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으로 위치는 내이동 백민로4길 동가리 신작로 상권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드웨어인 기반인프라 구축과 소프트웨어인 상인 역량 강화 및 소프트웨어 촉진 등입니다. 상반기 5월 공모사업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점포 출입구 환경개선, 고객쉼터 공원, 방역위생시설 등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인교육, 창업교육, 맞춤형컨설팅 등을 지원할 것이며 골목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창의사업 소비 촉진이벤트를 추진하여 골목경제 유지 및 조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자생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밀양시 공공배달앱 운영입니다. 소상공인의 높은 배달앱 수수료 부담 해소 및 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 활성화로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외식업, 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으로 개발비 1억 7000만 원, 홍보비 3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공공배달앱 개발방향 설정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간담회와 군산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 및 시험 운영을 거쳐 11월중 배포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및 가맹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회, 환경, 문화 등에 대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속하며 현재 우리 시에는 사회적기업 2개소, 예비사회적기업 5개소, 마을기업이 9개소, 사회적협동조합 4개소, 자활기업 4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활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지원사업은 모두 경남도 및 행안부의 공모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 및 마을기업 1개소 총 3개의 신규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 1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387만 원 지원과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 사업 개발비 총 185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3개소에 각 100만 원씩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에 더욱 최선을 다하여 우리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판로 지원, 경영컨설팅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조기 공급 유도 및 안전하고 저렴한 연료 사용으로 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5개동 기준 80.7%이며 대상은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등이며 사업비 11억 3000만 원으로 지원규모는 수요가부담 시설분감금의 80% 지원사업입니다. 세부사업계획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삼문2길 외 5개 구간에 117세대, 시비보조사업으로 용두로 외 4개 구간 129세대, 경남에너지 자체사업으로 가곡4길, 조양길 주위 1179세대에 사업 추진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수월2길, 하송정1길 5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곡동 용두로 외 11개 구간 1375세대에 대하여 추진하여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765㎸ 송전탑 경과지인 상동면과 산외면 일원에 사업비 19억 300만 원으로 태양광 224개소, 태양열 7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밀양시 한국에너지공단 참여업체 마을주민들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여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6% 정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송전탑 선로 건설로 갈등을 겪었던 상동, 산외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지원을 통한 주민화합 도모 및 신재생에너지 제고에도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청년친화형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전개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참고로 밀양시의 청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2000만 원을 용역비로 해서 지금 중간보고가 7월 24일 날 시장님실에서 한번 가집니다.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밀양시 청년실태조사와 밀양시 역점시책과 연계한 밀양시 청년정책 전략 및 방향 제시, 그다음에 청년정책네트워크위원들이 제안한 청년정책 사업을 7월 24일 날 보고회를 한번 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밀양에 청년친화형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서 추진실적에 나와 있듯이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고 또 청년들이 밀양에 많이 거주하기 위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네트워크 협의체는 우리가 지금 5개 분과로 아, 3개 분과로 35명의 청년들을 모집해서 청년들이 제안하는 의제나 이런 걸 발굴하고 해서 밀양의 청년친화형 청년정책이 앞으로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청년친화형도시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해서 밀양이 정말로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에 3개 분과에 35명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구성을 해서 하시는 건지,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3개 분과로 모집했는데 문화예술분과에 12명, 참여소통분과에 12명, 주거복지 분야에 11명을 그래서 총 35명 중 남자 20명, 여자 15명 해가지고 분과별로 월 3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장님께 질의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청년정책에서 행정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지만 수요자 중심에서 정말 청년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조금 더 소통을 통해서 발굴해서 이런 부분에 공모사업에 반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지역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청년정책을 잘 협의체를 통해서 잘 구성해서 우리 밀양시에 있는 청년들이 조금 더 활동하는 정책적으로 일자리면 일자리,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에 맞게끔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자료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시간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밀양사랑상품권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로페이 가맹점이 1450여 개소로 나와 있는데 제가 들른 몇 군데에는 제로페이를 잘 모른다고 하시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제로페이 가맹점이 어딘가 보니까 제로페이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페이지가 수십 페이지 그걸 하나 하나 다 클릭을 해야 되지 그걸 일괄적으로 엑셀이라든지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은 시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디에 어느 점이 가입이 되어 있는가 보려고 하니까 찾기가 힘들다 싶은데 그걸 엑셀파일로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그걸 자료로 한 번씩 제공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렵습니까?

예, 우리 제로페이 가맹점은 보통 보기는 신청을 해가지고 바로 바로 볼 수는 없지만 한 한 달 전 정도는 그렇게 가입한 가맹점은 볼 수 있도록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상공인협회에서 자기들도 소상공인들 상대로 제로페이 가맹점을 가입하라고 하는데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들도 모른다, 그래서 소상공인협회의 임원들이라든지 그분들을 좀 모아서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소상공인협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을 상대로 가입방법, 혜택 이런 걸 자기들이 알아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걸 교육을 시켜달라, 그러면 자기들도 협회에다가 가입하도록 홍보하고 하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거 가능하시지요?

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소상공인 회장님하고 그 밑에 사무국장님이나 부회장님들이 우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몇 번씩 만납니다. 찾아오고 또 그런 부분에 본인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설명도 드리고 자기들이 나가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합디다. 또 우리 밀양시 자체적으로도 서포터즈를 한 세 명이나 그래서 공공근로를 이용해가지고 제로페이나 밀양사랑상품권을 홍보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리가 한 세명이 공공근로를 이용해가지고 제로페이나 밀양사랑상품권 홍보하고 사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지금 밖에 나가서 상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소상공인들이 그런 걸 자기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을 계속 우리가 만나서 서로 간에 도와주고 그걸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시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만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상공인들이 자기들끼리 해서 홍보도 하고 가입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떤 가맹점은 가니까 가입은 되어 있는데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결제를 못 도와드리겠다, 가입은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그걸 안 했다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집도 이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한다는데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이미 가입된 집에도 활용하고 있는지, 또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하반기에는 엄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쟁기고 해서 밀양사랑상품권을 발행했으니까 운영이 잘 되도록 위원님 말씀에 적극 참고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에 내이동 백민로는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놔두고라도 지역 골목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가 사업기간인데 이 기간 안에 다 해야 되는 거죠, 이 사업이?

예, 이 사업은 지금 올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7월입니다. 그러면 10개월이 이미 지나갔고 이제 5개월 남았습니까? 5개월 남았는데 제가 느끼는 이 사업은 여기 사업추진계획에도 보면 하반기에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차 없는 거리 몇 번 한 것 말고는 피부로 와 닿는, 뭐 상권 개발한다는데 전혀 피부로 와 닿는 느낌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해놓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도 있는데 하여튼 올해는 하반기 때 일단 10억 사업비를 가지고 하드웨어 부분인 시설 부분에 상가거리 조명 설치하고 조형물 안내판을 이번에는 특색 있는 상가거리 조성을 위하고 또 스토리 있는 안내판 등을 잘 설치하고 또 조형작품으로는 포토존, 벤치, 화분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고 또 얼마 전에 시장님께도 이런 조형물이라든지 조명관계 한번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이런 부분에도 지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소프트웨어 부분의 사업비가 한 5억을 우리가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올릴 때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는 사업을 올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소프트웨어 부분에는 소비촉진 행사, 차 없는 거리 행사, 페이백 행사, 그다음에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상인들 마인드 혁신 교육이 중요해서 찾아가는 상인 컨설팅 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 업종을 전환한다든지 그러했을 경우에 창업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추진해 보니까 기본적인 시설 부분에는 우리 시에서 알아서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소비촉진 행사라든지 마인드 교육 이런 것은 우리 상가협의회하고 잘 의논해서 하여튼 하반기 때는 빨리 추진하고 또 효과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사업기간 1년 반, 1년 6개월 동안에 1년 6개월도 아니죠, 1년 3개월입니까? 15개월인데 10개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제가 느끼는 것은 차 없는 거리 할 때 상인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그것 말고는 물론 소프트웨어는 밖으로 표가 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고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상권을 개발하겠다고 그러는데 빈 점포는 날로 더 늘어나고 있고 인프라 기반 하드웨어적인 것도 조형물 설치하고 조명 설치하고 한다는데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덜렁 조형물만 남아있는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불어서 내이동에 새로 백민로4길 일원에 하려고 하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위치가 조금 다르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물론 시에서 상권을 개발하고 상권을 어떻게 표 나게 금방 금방 할 수는 없지만 뭔가가 예산이 들어간 만큼 표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바뀌어있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잘 생각하고 해서 추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상가가 장사가 안 되니까 상가도 빨리 문 닫고 이러다 보니까 손님은 더 안 오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상인들 마인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마인드를 갖고 조금 힘들더라도 문을 오래 열어놓고 열어놔야 그나마 가게가 환하게 있어야 손님이 오는데 장사 안 된다고 너무 일찍 문 닫아버리고 하니까 골목, 동네 자체가 8시 정도 지나가면 다 컴컴해가지고 사실은 8시 이후에는 필요해서 사러 가려고 해도 잘 못 사요. 몇 개 점포만 불 켜져 있거든요. 그런 점도 조금 힘틀고 하더라도 일단 불을 켜고 있어야 손님이 찾아오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점에서 마인드 교육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래서 상인들한테 음식 분야 전문 컨설팅, 또 상인 교육이라든지 창업 교육,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위생포장시스템 지원, 업종전환, 소비촉진 행사, 홍보 하여튼 이런 걸 다 계획하고 있는데 참고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식당 같은 것도 8시 넘으면 식당이 아예 받아주는 식당이 없거든요. 저녁을 하다가 일이 늦어서 8시에 일반 술집을 겸한 그런 아닌 일반식당은 8시 넘으면 솔직히 밀양에 밥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는 감자탕집이나 그런 집에 가야 밥을 먹지 어디 갔다가 좀 늦게 도착해서 밥 먹으려면 밥 먹을 데 솔직히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늦게 하시면 조금 더 늦게 오시는 손님도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상공인들하고 이야기하실 때 하셔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식당이 8시 넘으면 주인 눈치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소비해주러 가면서도 눈치봐야 되니까 그런 점도 상인들한테 교육 시킬 때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엄수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특정 부분 한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경제 회복 지원 해가지고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가 선정되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빈점포 리모델링 사업에 2억 4000 정도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빈 점포를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점포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거는 빈 점포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한테 득이 되는 것이지 그 리모델링해가지고 들어가는 사업자한테는 혜택이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그래도 밀양에 있는 분이 빈 점포도 많이 있고 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계획도 수립했는데 창업 시 리모델링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인들이 만약에 창업을 했을 경우에 그 리모델링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업을 안 하고 비어있던 점포를 리모델링해 주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하려고 신청자에 한해서 그러면 점포를 리모델링 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빈점포 리모델링”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상식적으로 알아들을 때는 비어있는 점포를 리모델링해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동가리신작로 부분만 해가지고 국비 4억, 시비4억인데 지금 현재 그 상권에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가 몇 집 정도 됩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몇 집 안 될 것 같은데. 한 스무 집?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해보니까 전체 한 60개소 그리고 그중에서 한 45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빈 점포가 12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 점포 12개 점포에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12개가 다 했을 때 만약에 2억 4000 같으면 그 금액이 다 투입된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거기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6개 정도가 있다면 그 6개에 4000만 원씩 6×4 24 2억 4000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자기 창업이 만약에 빈 점포가 12개인데 6개소밖에 안 되면 그에 따라가지고 창업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쪽으로 사용해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빈 점포가 없도록, 그래서 맛집 맞춤형컨설팅도 하고 상인 혁신마인드 교육 이런 걸 통해가지고 최소한으로 빈 점포가 없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관에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거기 동가리신작로가 비어 있은 지가 오래 됐고 일반 밀양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거기 분식집 몇 군데, 막걸리 먹을 수 있는 막걸릿집 몇 군데 이 외에는 거의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고 거기에 창업을 하려고 뛰어드는 사람들도 방금 엄수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밤 8시 넘으면 거기 찾아가는 손님도 없습니다. 그걸 관에서 시민들한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8억 중에 4억은 시설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후점포 환경 개선도 해주고 그다음에 테마안내판이라든지 조형물도 같이 설치하고 또 유휴공간에 고객쉼터도 거기 보면 자투리땅이 한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거기서 공원도 조성하고 또 방역위생시설도 한 10개소 정도에다가 설치하고 이래서 빈 점포가 없도록 하는데도 물론 우리도 시에서 하겠지만 상인협의회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우리 밀양에서 전통시장이라든지 내일동살리기부터 해가지고 우주천문대라든지 기상과학관도 지금 손님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쪽에 있는 관광객들이 내일동 쪽으로 많이 오도록 유도를 하면 주변에 장사가 잘 되고 하면 창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고 하여튼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는 최대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 우리 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잘 찾아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이게 지금 위치가 의열기념공원과 딱 연계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특출나게 다른 튀는 것 이런 것보다는 의열기념공원과 같이 매칭될 수 있는 조화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면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이동 도시재생사업과 의열기념공원 이쪽과 업무분담을 잘 하셔가지고 협조가 잘 되어가지고 튀지 않고 조화롭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리모델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그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방금 정무권 위원님 말씀대로 조형물 설치하는 것도 의열단 포토존이라든지 벤치, 테마안내판, 열사 생가지 주변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쪽 편에 하여튼 조성을 잘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나 손님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박영일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80.7%의 공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내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84%는 5개동 기준으로 한 사업입니다. 밀양시 전체로 보면 한 36.7% 정도고.

예, 그러면 과장님 5개동에 도시가스가 전체적으로 100% 보급이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대략적으로는.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개동 주변에 도비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사업, 또 경남에너지 부분 해서 지금 보급률이 한 80.7%인데 정확하게는 우리우리 밀양시 말고도 타 도시에도 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100%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우리 밀양시도 지금 80.7%지만 우리가 보급률이 거의 100% 가까이여도 몇 년간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보급률이 올라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시내권이 빨리 도시가스가 공급되어야 상남에 보면 대동아파트도 참 도시가스 공급을 바라고 있습니다. 조기에 도시가스가 100% 시내권에 공급이 되어서 면 지역에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우리가 동 지역이 하면서도 아마 동 지역하고 가까이 있는 상남면하고 부북면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아마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백민로에서 하고자 하는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 의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을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는 어느 특정 개개별 개인점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 전체 일대, 백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신삼문동 상가지역에 보면 그 일대 주거지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집 근처에서 여가를 즐기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손님이 몰리고 몰리다 보니까 진짜 괜찮은 점포들이 거기 다 몰리고 이런 피드백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백민로 주변에도 어느 하나 개인 점포 대상이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공간이 마련되는 것, 이거는 내이동 도시재생사업이나 의열기념공원 조성사업과 중복이 문제가 아니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 큰 범위에서 연계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체적인 돈 8억 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타 사업과 연계를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나 거기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까,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점포를 이용하게 되고 점포를 이용하게 되면 점포주들에 의해서라도 자연적으로 점포는 리모델링 되어간다, 그게 저는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제 의견입니다,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공간 확보, 아니면 정말 하다못해 안 되면 마음대로 주차하고 마음대로 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라도 만들어준다면 그게 오히려 더 실효적인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게 독자적인 사업으로는 어려우니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를 하든지 또는 의열기념공원 조성사업과 연계를 하든지 그래서 내이동 백민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거점공간 설치, 그게 주차장이든 아니면 공원이든 아니면 공연장이든 뭐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 역점을 두고 시행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의견대로 그것은 참고를 잘 하고요, 특히 우리 그쪽 편에는 전체적으로 노후한 상가들이 밀집된 지역이고 해서 상가환경 개선 상가들에 대한 활력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가의 환경개선 사업도 꼭 필요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문화창작촌 거기에 보면 청년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도 올해 개소를 하면 사람들도 좀, 청년들도 올 거고 전통시장 그쪽 안에 구 어시장 그 자리에 이마트 노브랜드하고 키즈카페하고 그런 것을 하면 젊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젊은 부부들이 많이 찾을 것이고 또 그쪽 편에 아까 박필호 위원님 말씀대로 의열기념공원부터 해가지고 다 같이 하고 도시재생하고 연결해가지고 하여튼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의 결론은 개개별 점포보다는 거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거리 전체를 친환경 거리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점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러기에는 독자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타 사업과 연계해서라도 백민로 전체를 무대로,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2020년 하반기 의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투자유치팀, 창업과 기업애로 해소를 전담하는 기업지원팀, 산업단지 개발과 시설물 관리를 전담하는 산업단지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기업 관련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12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담당별 사무 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인 유치를 통한 인구증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나노산단 1단계 사업 조기분양을 위한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선도기업 유치를 통한 맞춤형 입지 제공,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기분양 달성을 위해 투자의향기업 적극 방문 및 초청하여 현장실사 등 맞춤형 투자 상담을 실시하고 투자의향기업 상시 MOU 체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투자유치 실적입니다. 공장 등록 9개, 집중관리기업 5개를 발굴하여 투자유치 협의 중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자치법규 개정입니다.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5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기준 강화와 국내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강화, 근로자이주정착금 지원 조건 완화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홍보활동 계획입니다. 투자유치 서한문을 2회 발송하였으며 홍보부스를 1회 운영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체 및 기업협의회 등에 40여 회 출장홍보하였으며 팸투어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유치대상 기업 발굴 및 입주희망기업 MOU를 8개 기업 정도 체결하고자 하며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전국 각종 전시회에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출장홍보를 약 10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노산단 분양에 따른 투자유치 서한문 및 홍보물을 2회 정도 발송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외 경기 침체 및 나노산단 준공 시기에 따른 기업유치 애로 및 입주희망기업의 입주 포기 가능성이 다소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및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조기분양을 위한 선수요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노산단 분양예정가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밀양시의 입지 장점 및 나노산단 인프라 적극 홍보를 통한 기업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실시하며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기업유치 팸투어입니다. 산단부지 우리 시 산업인프라 견학 등 생생한 투자환경 홍보를 통한 투자 유도, 현장소통, 맞춤형 IR활동을 통한 밀양시․기업 간 우호도 및 신뢰감 증진이 목적입니다. 금년부터 분양 완료 시까지 연 2회 정도 실시하여 밀양시 및 국가산단 투자관심 기업인 또는 기업관계인을 대상으로 기업유치 팸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 및 국가산단 투자 관심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종사자를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하겠으며 밀양시 투자환경 및 인센티브를 소개하고 국가산단 조성 현황 및 산업 관광 주요 인프라 시설을 투어하고 기업맞춤형 투자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17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 30일 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1회 실시하여 우리 시 홍보 극대화 및 홍보요원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입니다.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유치경쟁력을 확보하고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방 신․증설 투자, 국내 복귀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 신․증설 투자, 국내 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 등입니다. 지원내용은 입지․설비투자에 대하여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지원비율 및 국비․지방비의 매칭비율 차등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지원우대 지역으로 설비투자금액의 24%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기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한황산업에 정산 완료하고 정산금 25억 4000만 원 지급 예정이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가능 기업을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업의 신청 및 산업부 승인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가 결정되므로 연간 예상소요액 산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기업의 보조금 신청으로부터 산업통상부 승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집행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간담회 개최입니다. 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 밀양시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수도권 출향기업인에 대한 홍보가 목적입니다. 수도권의 기업인 및 기업관련 향우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소 유동적입니다. 간담회 개최 내용은 향우기업에 4개, 우리 시의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인프라 및 발전 현황을 홍보하고 나노국가산단 조성 현황, 나노융합연구단지 등 우리 시의 투자환경 및 여건, 각종 인센티브를 홍보하고 수도권 지역의 중견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며 참석자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밀양의 홍보대사 역할을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향후계획은 간담회 참석자와 투자유치를 위한 인적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도권 기업인과 기업관련 향우인에게 수도권 기업 유치관련 자문을 수시로 청취하며 성과 분석 후 권역별 향우기업인과 투자유치 간담회를 개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지원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 육성, 고용 촉진 등으로 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입주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산업단지 입주계약 4건, 입주계약 변경 13건, 공장등록 5건이며 고용노동부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에 공모되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3년간 실시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산업단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산업단지 및 기업체 방역을 지원하고 산업단지협의회 5곳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2회 변경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계속 신청 접수받고 보조금을 교부하겠으며 산업단지 및 기업체 방역 추진을 11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업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기업 지원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융자 및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조례 개정으로 코로나19 관련 기업체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을 발굴 및 해소하고 기업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관내 기업체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내기업 현황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하고 기업지원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상황을 조사하고자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178개사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제조업체 473개를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고용 및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입니다. 산업단지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춘화농공단지 전기안전점검 외 4건에 대하여 1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춘화 정밀안전점검 외 4건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6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산업단지 조성공사입니다. 공장용지 난개발을 방지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균형개발하며 지역의 고용 증대와 소득수준 향상,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용전3일반산업단지에 522억 원의 사업비로 태창기업 외 10개 기업에 추진하고 있으며 부북특별농공단지는 사업비 95억 원으로 주식회사 한국카본에서 증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전3 산업단지가 공사에 착공하고 부북특별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사업 준공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입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투자촉진형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신규투자 촉진에 따른 신속한 기업이전, 주민 수용성 제고, 작업환경 및 친환경 스마트공장을 도입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명은 밀양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며 참여기업은 창원, 부산, 김해 등에 소재한 26개 주물기업 및 연계기업입니다. 투자규모는 3400억 원 이상, 2025년까지 500명 이상을 신규고용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반기에는 7월 중에 상생형일자리 사업을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워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9월 달 정도에는 상생형일자리 사업에 대한 선정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를 모두 포함할 경우 2300명 정도의 신규고용과 1조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여 유동인구의 확대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뿐만 아니고 나노융합과에서도 이 부분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나노국가산단 1단계 사업이 지금 조성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노국가산단이 정말 성공이 되고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기업 유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2018년 6월 달에 경남도와 밀양시에 기업유치단 운영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투자유치를 위해서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고 여러 가지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나노산단 투자협약 MOU를 체결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2013년부터 2017년은 제가 소수기업이 체결된 부분이 있고 또 조금 전 제가 말씀 드린 대로 2018년 6월부터 경남도와 밀양시가 기업유치단 운영한 이후에 기업유치를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 17개 정도, 2019년도에 1개 정도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서 뭔가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는 노력하고는 있지만 뭔가 보완할 부분은 있지 않나, 조금 더 이런 기업을 물론 MOU 체결된다고 해서 다 우리 기업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조금 더 한번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정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또 많은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기업인들이 밀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에 따른 기업 유치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하지 않던 기업유치 팸투어라든지 또는 찾아가는 기공회 모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향우기업인들을 통한 홍보요원화 사업 그리고 도내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밀양시의 홍보 그리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OU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9년도에 MOU 실적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게 나노산단 투자유치 분양계획이 분양을 하는 시점에 MOU를 체결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MOU 후보기업은 많지만 그게 자꾸 조금씩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금 딜레이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꼭 MOU를 체결한다고 해서 분양이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앞으로 분양시기가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하반기에는 다시 MOU 실시를 좀 더 활성화해서 하반기에는 8개 내지는 10개 기업 정도를 MOU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거 지금 나노국가산단이 여러 가지 경제유발 효과라든지 고용 창출도 아마 지금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 보니까 경제유발효과를 보면 한 6조 1665억 원, 고용창출로 봤을 때는 한 4만 638명, 우리 시에서도 인구 유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노산단이 들어봤을 때 인구가 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큰 기업이 들어왔을 때의 전제를 가지고 되었을 때 이런 경제유발효과라든지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 MOU 체결 진행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러한 목표가 실현될 수가 있을까라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 유치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는 부분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자료상에 보니까 지금 우리 나노산단 MOU 유치한 지역이 다 부산, 경남에 다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름대로 책자에서 보니까 174페이지 보면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늦게나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양시가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진작에 조금 더 해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기업에 대한 어떤 유치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수도권의 서울 킨텍스라든지 임천의, 그리고 서울의 박람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했는데 서울 쪽에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상 서울 쪽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 없어서 조금 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수도권 기업에 있는 기업 향우인들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이분들이 밀양에 오시든 안 오시든 홍보요원이 되어서 좀 더 홍보에 활성화를 하고자 하나의 시책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또 수도권에 우리 밀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과에서는 나노융합국가산단도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밀양 전체에 대한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에 또 우리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간담회를 가진다면 정말 우리 밀양시가 차별화된, 정말 기업들이 뭔가 좀 투자할 가치가, 생각이 들게끔 그런 차별화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간담회 하실 때 해야되지 않나, 그냥 간담회가 간담회로 끝나지 않고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반기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노융합과 이런 부분에 질의를, 예산 심사를 할 때 정말 예산은 이렇게 꾸준하게 집행이 되지만 또 과연 이후 조성단계 이후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기업 유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혜를 모아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투자유치과에서는 경남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최고의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들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안, 최상의 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 투자유치과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페이지 기업유치 팸투어 이래가지고 5년 동안 예산 85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2019년도에는 참석 대상이 어디였었습니까?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기업관련 또는 밀양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32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2명을 대상으로 밀양의 전반적인 인프라에 대해서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밀양에 관심 있는 기업인들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참석 대상 밀양상공회의소 기업인 이래가지고 한 30명 정도로 하신 것 같고 하반기에도 1회, 1회 하는데 1년 예산이 1700만 원입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밀양에 있는 기업인들은 나노산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요 산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밀양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거기 투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이런 기업유치 팸투어를 한다면 밀양 기업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말 나노산단에 들어올 만한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주로 초청을 해서 팸투어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의 때 저희들이 밀양에 대한 나노산단 홍보 차 출장을 해서 홍보를 드리니까 정확한 지식을 안 가지신 기업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분들이 외지인, 기업을 하시니까 외부의 기업관계자를 많이 만나시니까 이분들에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줘서 홍보요원화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현장투어도 하시고 이런, 이런 식으로 밀양이 나아가고자 한다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밀양에 있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외부에 있는 기업인과 또는 기업 관계자 특히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경상남도 도내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해서 홍보 극대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밀양시 기업인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기업인들한테 팸투어를 한다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2019년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밀양 기업인들을 상대로 했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내년에도 있을 것이고 꼭 경남만 고정하지 마시고 경남에 있는 기업이라고 해봤자 크게 많지 않으니까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팸투어를 잘 활용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밀양 상생형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밀양 상생형일자리의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지역 상생형일자리 사업은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금 하고자 하는 6개 상생형일자리 사업 한 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산업부에서는 산업부과 고용노동부 그리고 기재부의 공동사업인데 계속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기조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밀양 상생형일자리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극심한 주민과의 갈등 이런 내용들을 잘 극복해서 뿌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하게 된 사업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인들에 대해서 상생형일자리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 기준이 지금 아까 말씀 드린 투자촉진보조금의 한 분야입니다. 투자촉진보조금의 종류에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보조금도 있고 국외기업 국내이전에 따른 보조금도 있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인데 그게 하나가 상생형일자리 사업 투자촉진보조금이 하나 신설되는 것입니다. 일반 투자촉진보조금과 차별화되는 내용은 보통 투자촉진보조금이 24%를 맥시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그리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60점 이상 나오는 기업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상생형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34%, 기본 24%에 10%를 더해서 34%를 지원하고 타당성조사 결과 60점만 나오면 심의 없이 별 다른 심사 없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주 큰 메리트고 그거는 기업에 따른 일반 지원사업이고 그다음에 공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뿌리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리고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하남산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하고 있는 복합건강센터 스포츠센터가 그 사업의 한 일환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뿌리산업 R&D센터, 혁신센터, 그리고 기업지원 비즈니스센터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공공지원사업인데 다른 사업보다 차별화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우리 밀양 상생형일자리 개념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보면 광주형 일자리는 보면 기업과 광주시가 협약을 통해서 기존의 임금보다는 좀 낮은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대신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사회, 문화, 복지, 보육 이런 측면에서의 지원을 하고 그러고 광주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환류가 이루어지는 딱 분명한 게 있는데 우리 밀양 상생형은 뭐고 자, 우리가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자치단체 밀양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어떤 성과가 만들어지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이해가 와 닿지 않으니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수준으로는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면 신청을 하셨네요, 사업 신청을. 그래서 선정이 되고 추진을 하게 되면 상생형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기업은 좋아지죠. 그러면 또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기업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 밀양에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사업 있잖아요. 공동사업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내에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 시는 엄연히 엄청 또 지방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밀양시는 또 얻는 게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업체에서는 상생형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투자를 활성화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와 기업체에서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그리고 하남산업단지에 친환경 산단, 즉 환경 조성 과정에서 주민과의 극심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등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경 문제기 때문에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공공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밀양 하남산단에 근로자가 유임됨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증진 그런 혜택이 있고 그리고 또 공공사업 추진에 따라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 확충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광주형과 구미형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사업 내용들이 광주형이나 구미형은 1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형일자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1개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군과 여러 가지 기업군과 상생형일자리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용이 대기업보다는 좀 더 많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일거리가 많아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촉진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은 좋아지겠죠. 그런다고 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까? 근본적으로는 하남산단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에 의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주물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이 결성되고 그 조합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 주물기업 조합의 자본으로 산단이 조성되고 그 조합 조성 기업들이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지원시설이 만들어지는 것하고 상관없이 하남산단은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상생형일자리로 우리 지방비를 부담하고 촉진보조금을 더 지원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겠는가. 그게 촉진보조금을 지급하고 안 하고가 일자리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는 사항하고 연계가 되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생형일자리로 추진이 되면 여러 가지 기업 지원책이 늘어나고 기업 지원책이 늘어나면 어떤 이유로 기업에 일거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고용 증대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고용 증대가 이루어지면 밀양시로 인구 유입이 되겠죠. 그럼 우리 밀양시도 도움이 되고. 하는 그림인 것 같은데 어째서 상생형일자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줄어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하남일반산업단지가 42개 기업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협동화 사업입니다.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42여 개 기업에서 지분을 출자해서 얼마만큼의 땅을 가져가겠다고 협약을 하고 그 협약에 따라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0년 이상 표류하고 입주가 안 되는 바람에 42개 기업에서 14개 기업이 중도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기업의 여건 변화라든지 사업주의 변심 여러 가지 조건 등으로 변하고 28개 기업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42개 기업이 같이 만약 1개씩 똑같은 10평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42개 기업이 420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28개 기업이 탈락한 14개 기업을 지금까지 같이 안아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가져오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입주기업이 산업여건 변화로 입주가 지지부진하고 특히 이분들이 집적화가 되지 않으니까 창원, 마산 물론 당연히 부산 쪽에 있는 마창에 계신 기업들이 주가 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마창에 간 쪽이 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창원에 계신 기업도 있고 진해, 부산에 계신 기업 이런 분들이 집적화가 늦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신속한 지원을 통해서 입주를 유도하고 또 집적화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 관리, 특히 뿌리산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선입견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상생형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제가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들 수요에 의해서, 조합의 수요에 의해서 조합의 자본을 가지고 조성을 했고 14개 기업이 탈락을 했든 여유부지가 생기든 그것은 조합의 문제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생형일자리 사업을 한다 그러면 지원책이 늘면 입주기업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상생형일자리를 채택해서 지원이 되게 되면 지금 거기 입주기업이 좀 늘어납니까?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조건이 지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과,

아니 늘어납니까?

기업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14개 기업이 안 들어오는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대체기업을 발굴을 해서, 유치를 해서 그 기업들이 입주하게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하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생형일자리로 채택이 되어서 기업 지원 분야가 늘어난다면 입주기업이 늘어날 테고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 조합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덜어질 수 있겠다,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합은 좀 부담을 더는 대신에 우리 밀양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고용 증대 그 부분입니까?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고용 증대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생형일자리 때는 우리 시비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시비 부담에 대해서는 촉진 보조금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이 전체 금액 7.5%입니다. 이게 지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공형 사업이 있고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투자촉진보조금입니다. 상생형일자리 투자촉진보조금인데 투자촉진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한 기업에서 100억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 시비 부담은 7억 5000만 원, 7.5% 7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지원이 기본이며 나머지 50%는 지방비입니다. 그 지방비에 대해서는 도와 시가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하남산단이 계획하고 있는 공공형사업의 예산 규모는 얼마쯤 됩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뿌리산업 혁신센터 같은 경우에 한 전체 사업비는 한 300억 내지 400억 정도 그리고 밀양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200억에서 3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정 금액입니다. 아직까지 산업부와 기재부, 중앙부처와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거기다 뭐 복합문화센터도 건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하고 들어가나? 그게 다 포함된 겁니까?

제가 방금 말씀 드린 부분은 향후 진행해야 될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공공형 사업의 전체 사업 규모가 얼마인지 지금 아직 가늠도 하기 어렵고 거기의 한 절반 정도는 우리 지방비 부담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우리 시 의지에 의해서, 우리 시 요청에 의해서 신청된 겁니까? 우리 시가 상생형일자리 사업으로 요청해서, 지원해서 그렇게 시작된 겁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선택해서 신청했냐는 그런 뜻인지.

아니 아니. 상생형일자리 사업을 우리 하남산단에, 그 “하남산단을 배경으로 하는 상생형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밀양시 판단의지에서 추진된 겁니까, 이게?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와 밀양시가 협의해서 산업부와 사전 조율 또는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와 밀양시가 사전 협의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면 협의 이후에 이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저는 논의가 되고 공감대가 만들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과정도 없이 어느 날 언론보도를 통해서 경남 밀양 상생형일자리 그래 가지고 막 추진되고 있거든요?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우리 부담이 얼마 될지도 모르겠는데 사업이 그런데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업의 고용 인원이 늘어나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이 투자가 우리 다른 밀양에 산재하고 있는 다른 산단에 대한 기업 지원이나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원했을 때 더 효과가 좋은지 결과, 성과가 더 좋은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데 하남산단에다가 상생형일자리 투자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그런 역할이 성과가 더 큰지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 절차도 없이 막 진행되니까 정말 이게 맞나, 이게 옳은 방향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생형일자리 사업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라 하는 사업은 근본적으로 보면 한국의 생산 계파, 대한민국의 생산 계파를 늘리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지원비율이 75%고 지방비 비율이 25% 중에서 도비가 17.5%, 밀양시가 7.5%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대한민국의 계파를 키우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밀양에서 하기 때문에 밀양시비를 7.5%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공공형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여태까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공모사업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들어가는데 그 공모사업을 상생형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굴하는 과정이고 또 발굴이 되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산업의 계파를 넓히는데 우리 밀양시가 일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우리 밀양시의 산단, 밀양시의 기업을 유치하는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밀양시로서 더 효율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는 게 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개선 및 장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44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는 남명보건진료소 옥상방수 공사, 보건사업 차량 구입, 산내면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보건소 주차장 부지 매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외면 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를 착공하고 산내면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를 8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보건소 주차장 미협의 부지 보상 협의 및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산외면 보건지소 건축 완공에 따라 의료장비 및 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효율적인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적기 예방 접종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코자 어린이, 어르신, 기타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인 BGC 외 16종에 대하여 무료접종을 실시하였고 또한 노인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외 9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노인 및 기타 고위험군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의․약업소 안전망 체계 구축입니다.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불량의약품 유통 근절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과 365안심병동 사업 운영,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22개소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폐의약품 수거함을 50개소에 배부하였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및 365안심병동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의․약업소 지도점검, 응급의료기관 육성 및 365안심병동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관리 강화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상반기에는 위생업소 5092개소를 지도점검하여 5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상하수도요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하여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시민들에게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3페이지 코로나19 대응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코로나19 확진자는 5명이 발생하여 모두 완치되었으며 보건소와 윤병원을 선별진료소로 지정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외입국자에 대하여는 자가격리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속거리두기이행을 위한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 유흥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코로나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선별진료소 지속 운영, 방역활동 강화,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지도점검 등 코로나 대응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해서 천재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전 직원께 수고하시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지만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드릴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살펴보니까 1차년도, 2차년도 계획을 살펴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보건소가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및 선제적 대응하는 측면에서 성과지표에 보면 영유아 완전접종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이라는 게 꼭 영유아 완전접종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현실과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호흡기 관련한 감염병에 대해서도 이번 계기로 해서 뭔가 성과지표에 반영이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의료관리계획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장영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에는 보완해가지고 알찬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호흡기 질환은 또 다른 이름으로 계속 유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밀양시보건소가 이런 부분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총무원회 소관이 아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비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주차장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최근에도 보면 보건소의 공사 관련해가지고 물품을 가지러 온 한 분이 무거우니까 보건소 가까이에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건소에 대한 주차장 확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전체 부지 매입이 1965㎡에 현재 부지 매입이 완료된 게 한 1527㎡, 아직 미수용된 부지가 338㎡인데 현재 물론 이렇게 추진계획에서 보면 추진하실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 협의가 더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필지는 4필지에 430㎡ 정도 됩니다. 되는데 국유지가 1필지 있고 나머지 3필지는 계속적으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필지는 작년 11월 달에 매입한 필지가 1필지가 있는데 그게 감정가보다 약간 높게 나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상협의를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며 나중에 협의하다가 최종적으로 수용 절차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속히 보건소 주차장 부지가 매입이 되어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건강증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도 하반기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197페이지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증진사업이 대부분이 중단되어 추진실적이 다소 부진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차 및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하고 개인 건강생활을 실천화하여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건강드림센터 운영에 4146명에게 체성분 검사 및 맞춤형 운동 처방을 하였고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지역 맞춤형 및 취약계층 건강생활 실천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은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고혈압 및 당뇨 신규등록 환자 8066명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심뇌혈관 예방관리 교육과 혈압계 및 혈당계를 653명에게 무료로 대여하였고 합병증 검사를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예산액은 30억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건립 예정인 내이동 701-28번지 부지면적 500㎡를 7억 7774만 7000원에 매입하여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고 2021년 하반기에 준공 및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출산친화적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지원을 확대 운영함으로 해서 6월 말 현재 207명을 출산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장려지원금 464명에게 3억 4600만 원과 출산진료비 69명에게 3436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정부 지원 분만산부인과 제일병원에 연간 5억 원을 지원하여 6월 말 현재 77명이 분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건강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현재 임산부는 190명 등록 관리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8명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75명에게 지원하였고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및 태아 기형아 검사 및 의료비 237명과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60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도시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중증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 347명을 등록 관리하여 7874회에 걸쳐 사례 관리를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182건과 아동청소년 및 생애주기별 자살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 복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6대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암 조기 발견이 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암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국가암검진 수검률인 3001건을 검진대상 대비 7.6%로 경남 평균수급률 11.2%보다 다소 낮으나 하반기에는 수급률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암 검진 의료비용 비급여 비용 지원으로 230명과 암환자 의료비 5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암 조기검진 수검률을 올릴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치매예방 및 관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치매환자 1620명을 등록 관리하고 치매선별검사 1085명과 진단검사 20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인식 개선 교육 홍보 및 쉼터 운영과 치매환자 실종 예방 관리를 위한 치매등대지기 지문 등록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과 치매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방문건강등록 3870가구에 4496명에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하였습니다. 재가암 환자 372명을 등록 관리하며 38명에게 방문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시력 찾아 드리기 사업에 17명 및 인공관절 수술비를 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시민의 구강 건강 불편 해소 및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학생 및 학교 구강관리에 5개교 561명과 성인 300명에게 구강관리를 하였고 독거노인의 구강관리를 위하여 구강관리사를 양성하여 방문하여 111명에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4학년 680명에게 치과주치의제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위생관리, 불소 도포 등 연중 관리로 참여 치과는 12개에 1인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구강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출산친화적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가족친화마을 5개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운영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마을은 2016년도에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저출산 관련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가 당첨되어서 한 사업으로 5개 마을은 푸르지오, 리베라움 1차, 2차, 코아루, 도뮤토아파트 5개소에 가족친화마을을 조성하여 어린이집과 학교를 마치고 난 잉여시간 오후 4시부터 7시 정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에서 보면 푸르지오 아파트라든지 도뮤토 등 해서 보면 어찌보면 시내에 편중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에 행자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공모가 되어가지고 전체 2016년도에 전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산내 쪽에는 강력하게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신청마을이 없어서 지정을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상 계속 5개소로 운영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고 자체 시비로 다시 조성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현상입니다. 혹시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유사 사업을 공모하게 되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응해서 사업을 확대하든지 그렇게 하고 자체사업으로는 지금 운영하기가 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그리고 아마 신청마을 이런 게 애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공모사업 하던 부분이라도 시내뿐만 아니라 밀양의 전 읍면동에 같이 이런 사업을 공유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상자를 물색해 보시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뭔가 홍보라는 부분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지역보건계획에서도 보면, 의료보험계획에서도 보면 가족친화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보전산 쪽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의료보험계획에 맞추어가지고 홍보 부분에서도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예수당 대상자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당초 이 조례의 명예수당 지급 범위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유족증 소지자에 한해 지급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개정 조례는 유족 등의 범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명시하여 명예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을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명예수당 대상자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여 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계승하며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수당 지급은 법률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조례의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경상남도 내 4개 자치단체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수당 지급에 타당성이 있고 현재 밀양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수당 지급에 대한 재정 부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정안의 자구와 형식 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