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정정규 의원 발언
진수
박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황
이종황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종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 하반기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목차와 18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7페이지 농업경영 안정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평소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저리 융자지원을 실시하여 농가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 자금인 농어촌진흥기금 39억 8500만 원과 코로나19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밀양시 농업발전기금을 당초 30억 원에서 2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융자실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업발전기금이 적기에 융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농가경영개선 및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농촌‧농업인 복지 증진 함양사업입니다. 농업인고교자녀학자금 지원 외 5개 사업에 예산액 6억 3020만 3000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3억 661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추가 지원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업인 가게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9페이지 신지식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우수한 농업경영인을 발굴 분야별로 정예 농업 인력을 육성하여 경영안정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외 3개 사업에 2억 3700만 원과 융자 5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 29명에 대한 교육비와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9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18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후계농업경영인 융자실행 추진 지도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등의 이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지식 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귀농‧청년농업인 안정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정착지원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농업인 지원을 통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외 2개 분야에 7억 7692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부터 귀농인 안전정착 지원을 비롯하여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 내에 12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귀농‧귀촌인 시티투어, 귀농 멘토링제, 귀농‧귀촌인 화합의 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농산업인력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5년 농림부의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년간 8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업인력 지원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을 설립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인력지원 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도비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올해는 5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인력 연계알선,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총 구인자 623명, 구직자 1718명의 회원을 확보 관리하면서 10만 4637건의 농가 연계알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민 농촌인력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실습교육 등을 강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농촌 인력난 해소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지원으로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친환경농산물 품질경쟁력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 외 7개 사업에 완료된 농가에 대하여 보조금 602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추진 독려 및 완료 된 농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비용 지원 등 농가 경영비 부담경감을 통한 식량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 지원등 5개 사업에 12억 347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8억 9004만 5000원을 투입하여 4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통한 방제효과 제고 및 방제 노동력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8억 원의 사업비로 3회에 걸쳐 방제를 할 계획으로 지난 4월 신청을 받아 7월부터 10월까지 공동방제를 시행하고 농작업 대행료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톤백수매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톤백수매 확대를 위한 정부관리 양곡창고 개보수와 톤백저울 지원을 통한 수확기 노동력부족을 해소하고 농업인 작업편의를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 8250만 원으로 톤백저울 66대와 정부양곡 보관창고 저온시설 지원 1개소, 창고문 개보수 2개소가 그 세부내역입니다. 창고문 개보수 1개소의 기존 대상자가 포기함에 따라 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톤백저울 12대 지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96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상남농협 보리부분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10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2년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선진지견학, 보리건조기 및 보리 저온저장시설, 공동수확용 콤바인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갖춘 조직화, 규모화 된 경영체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위양지 경관작물 재배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양지 주변 경관조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변 자원과 연계 관광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양지와 접한 2만 2504㎡의 농지에 경관작물인 메밀을 식재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7차례 대상농가 및 마을이장들과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졌으며 5월 중에 8농가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월부터 메밀을 파종하여 올 10월에는 밀양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메밀을 이용한 묵 체험 판매 등 참여농가의 소득증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98페이지 은어잡기 체험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밀양아리랑대축제에서 지역 문화관광 자원 연계 프로그램의 하나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밀양아리랑대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현재 양식되고 있는 은어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위원
188페이지에 보면 봉대마을 태바라기축제는 지금 연기나 취소협의 중인데 신안마을 운심검무축제는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축제도 연기나 취소이런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축제는 왜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황
이종황농정과장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동면 봉대마을 태바라기축제는 주최 측과 협의하여 지금 취소를 하였습니다. 하였고, 지금 신안마을 운심검무축제는 10월로 예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쯤 되면 코로나가 지금 보다는 좀 덜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주최 측에서도 생활방역이라든지 방역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금은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이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어제가 해외유입사례가 많고 한데 10월 중이 되어도 과연 이 코로나19가 가라앉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대해서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신안마을에서 하시지만 괜찮을지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황
이종황농정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기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들 주최 측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논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이선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19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쌀 학교급식 보조금이 집행되었는데 상반기에는 학교에 거의 못 갔는데 집행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황
이종황농정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신청이 들어와서 일단 집행을 하였는데 나중에 연말에 다시 충분히 정산을 해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은 다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1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종황
이종황농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198페이지 은어잡기 행사. 이 부분은 우리 문화제행사가 전면 취소됨으로써 이 행사도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어잡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체에 은어를 키워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은어를 다 키워놓은 걸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황
이종황농정과장
예, 박진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은어를 양식을 하고 있어 지금 수량이 만 4000미 정도가 됩니다. 되고, 저희들이 업체와 계약을 해서 양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리랑대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양식되고 있는 은어에 대한 처리계획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수고 많지만 이 계획을, 별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 지. 어차피 은어를 계약을 해서 키웠으니까 이 부분은 밀양시에서 사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잘 의논하셔갖고 차후에 우리 산건위에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황
이종황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수
박진수위원장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허홍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보다는 우리 소장님한테 건의를 1개 드리려고 제가 했습니다. 188페이지. 조금 전 이선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더불어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봉대마을은 어쨌든 우리 지역 내에 행사들입니다, 대부분. 초동면 조금 더 크게 보면 수산이라든지 밀양시에서 사람들이 찾아보는 어쨌든 지역 내축제를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전예방을 위해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연극축제라든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저께 모 택시기사 분한테 전화를 한통 받고 꼭 좀 전달, 집행부에 전달 좀 해달라고 해서 내가 소장님한테 다음에 시장님과 간부회의 있을 시 꼭 좀 전해 주십사 내가 싶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행사도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데 연극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전국에서 다옵니다. 연극 마니아들이. 어느 지역에서 오는 지도 우리가 예를 들면 거기에 기재를 하고 예방을 하겠지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감이 많이 있다. 정말 축제를 좀 지양을 하려고 하면 이런 외부에서 밀양을 찾아오는 이런 축제를 오히려 더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여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밀양지역에, 또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려 섞인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꼭 이런 민의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간부회의에 좀 전달하셔가지고 꼭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된다면, 결정을 했다면 방역대책을 특별히 세운다든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또 시민홍보도 더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하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농촌축제는 봉대마을하고 신안 운심검무축제 두 가지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게 기존 축제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한 축제행사 전에 곧 컨설팅을 다시 한 번 할 겁니다. 컨설팅을 하는데 해가지고 이미 축제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 자체가 마을의 어떤 화합이라든지 그다음 귀농인과 지역민간 이런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외부 다른 축제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축제의 형식을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민들 역량강화라든지 그다음 작은 음악회 마을주민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컨설팅을 재 컨설팅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운심검무축제도 마을에서는 10월달에 예정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10월 달에도 안 어렵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컨설팅 할 때 마을추진위원회하고 조율을 잘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갈 계획이구요,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간부회의 때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설현수위원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승진하시고 처음 오신자리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이렇게 농정과장으로 오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 건의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산건위에서 농업인 축제와 밀양시민대상에서 농축산인이 소외를 받고 있다. 산업부분에 뭉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농축산인이 선정되는 것에 최근에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산건위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답변이나 계획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소장님께서 농정과장 하시다 가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짜서 단순히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또 어떤 부분 때문에 안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할 수 있다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산건위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라도 서면으로 추진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상
하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다 했습니까?
현수
설현수위원
예.
진수
박진수위원장
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톤백수매 확대지원에 보면 톤백저울도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양이 읍면에서 신청한 양 다 지원이 됩니까? 과장님.
종황
이종황농정과장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거기까지 완전히 파악 못 했는데 업무를 알다보니까 신청하는 것 보다는 아마 지원이 조금 적게 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톤백저울 같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매하는 과정에서 농가가 너무 힘들어서 톤백저울도 필요하고 톤백수매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서 이것 신청한분들 대부분 다 보조해서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좀 펼쳐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서 바로 바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없으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들고 가서 다시 달고 이러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니면 저희들이 건조기 상태에서 뺄 때 바로 달아서 빼고 이러면 농가의 일이 한참 줄어들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개인 자기 것만 하면 괜찮은데 동네 연세 많으신 분들 톤백 할 때 거기 건조기하는 그분들이 다시 또 두 번 만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필요한 부분들은 과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서 신청하는 사람 대부분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고 있다면 사업비 좀 확보하셔서 그래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니면 소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농산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고 앞으로 2022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보시면 사업비가 내년도, 내후년도에 좀 줍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시비만 해도 5억 5000에서 3억 5000으로 줍니다. 이렇게 계획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농산인력 운영을 어떻게 계획 하셨기에 사업비가 주는지. 줄어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장님 이게 전체 우리가 구인자, 구직자 있어 가지고 농가에서 직접 지불하는 금액과 전체 우리가 총 예산에서 운영하는 경비 %가 어떻는지? 과장님 설명은 그러실 것이고 소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하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요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당초 업무보고 할 때 되어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5억 8000되어 있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1회 추경에 2억을 증액시켜서 5억 800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하고 22년에 보면 2020년도 당초예산과 같이 편성을 해 놓았는데 올해 일단 연말까지 지금 저희들 5억 8000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 보고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시비를 더 부담을 하더라도 이부분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유입이 쉽지 않은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인력을 고용 안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소장님 그러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늘렸고 올해 그럼 전년도, 그 전년도 농가수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그러니까 지원한 농가에 반복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가가 늘어나서, 그 사업량이 늘어나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영상
하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구인농가들은 매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현재 623농가가 되는데 이 농가들 중에서도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상한선을 정해 놓아 가지고 교통비 1만 원씩 지원하는 걸 100만 원까지만, 한 농가당 최고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100만 원까지만 잡아 놓았거든요. 안 그러면 특정농가에 너무 많이 지원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계알선도 10만 건이 넘어서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밀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관외 위성도시에 있는 여성인력들을, 50〜60대 여성인력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밀양시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신규 인력들이, 구직자가 많으면 결국 농가들도 구인자도 늘어난다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친환경계에서 노력을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더 늘어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구직자가 늘어나면 농가에 그만큼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지금 현재 농촌에 구직자들이 와서 실지로 일을 하다보면 농가가 봤을 때 일을 잘하는 인력들을 또 고정인력으로 많이 전환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현재 농업여건에서 인력센터 운영을 그런 대로 잘하고 계신다 생각은 됩니다만 사실상 취지와 목적이 전체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고 정책방향도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구인자에 보면 10만 원 출자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구직자는 만 원 해서 등록비입니까? 출자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전체 농가로 확대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출자금 좀 줄이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인력을 몇 개월 계속 쓰시는 분들은 10만 원 출자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계속 사용해도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단기간 한 달에 며칠 쓰시는 분 반복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10만 원 출자해서 굳이 귀찮게 내 개사 등록해야 되고 10만 원 출자하고 이게 과에서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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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인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영농행위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입비라고 보면 되거든요. 10만 원씩 출자를 하고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 원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도 저희들한테 완전히 귀속이 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구인자가 탈퇴를 하게 되면 전부다 원금을 100% 다 환원을 해주거든요. 구직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부담을 가지 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한번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그리고 소장님 우리 운영비는 몇 % 정도 포함이 됩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 구인‧구직자에게 지급한 이후에 금액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은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사업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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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 갖고 구직자들한테 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교통비조로 나가는 것은 한 70에서 75%선, 나머지는 우리 농업인력은행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종사원 인건비, 그다음에 현지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리스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농산어촌지원센터 운영을 해서 농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좀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항상 검토해서 정책적 방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 6차산업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차산업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목차와 20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밀양형 6차산업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생산에서 가공, 유통, 체험까지 통합 지원하는 농촌융복합산업으로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9년도부터 20년까지 연차산업인 상동깻잎법인에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 추진과 금년도 딸기를 활용한 농촌융복합지구 조성 공모사업 추진, 그리고 밀양물산주식회사 설립 준비 및 밀양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금년 계약재배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2020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밀양물산주식회사 설립 완료와 밀양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준공하여 11월 중에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기업체와 농업인 연계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재 건립 중에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비 및 차량 등 구입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사안으로서 금번 추경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밀양 농특산물 홍보 및 안정적 판로 확보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온오프라인 직거래장터 확대로 지역농산물 이미지제고와 판로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 13회에 농협연합사업단, 열매법인 등의 대형마트와 연계한 직거래 농산물 꾸러미 택배 및 직거래 배달사업, 밀양팜 쇼핑몰 상반기 운영 등으로 6월 30일 기준 현재 711억 1875만 6000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각공 특산물박람회와 명절맞이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석맞이 재수용 선물용 꾸러미 사전예약제 실시, 밀양팜 쇼핑몰 운영 활성화, 친환경인증 및 GAP인증 농가 택배비 확대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농산물판매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활성화 협력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산지유통시설과 유통 장비 등을 지원하여 규모화, 전문화하고 유통 마케팅 조직을 육성하여 산지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원예산업 활성화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유통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산지유통평가 및 원예산업 평가에서 각각 A등급을 받아 292억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거양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내역은 소규모 유통시설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역 및 사업비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산지유통지원사업 1개소 및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 사업 5개소 공모 신청할 계획이며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등 5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집행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활성화입니다. 신선농산물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분야 지원 사업을 통한 농산물 수출 참여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개 사업에 6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수출목표는 464억 1600만 원이며 수출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30개 품목으로서 약 442억 원어치를 수출하였으며, 금년도 5월까지 22개 품목에 157억 1100만 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 복숭아 등 신규품목과 홍콩 등 수출국을 다변화해나갈 계획이며, 현지 수출 판촉행사, 딸기 등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등록, 수출 전문업체 육성 등으로 수출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에너지 정책에 부응한 에너지 절감형 장비 및 설비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를 경감시키는 사업으로서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46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외 1개 사업으로 14농가에 17억 4449만 원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4개 사업으로 88농가에 대해 20억 7190만 2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사업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국‧도비가 늦게 교부되고 계절형 사업으로 신속추진에 애로가 있으나 연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채소‧특작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시설 현대화 및 생력화, 기계장비 등 지원 사업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고추비가림재배 등 총 13개 사업으로 526농가에 대하여 사업비 42억 4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고추비가림재배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228농가 26개 작목반에 대해 사업비 14억 6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211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ICT융복합확산사업 등 9개 사업으로 218농가 54개 작목반에 대하여 28억 4140만 2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세부집행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포기자 발생으로 대체선정 및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으나 대상자 선정 등 사업추진 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청년보금자리 부지매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사업 중에 우리 시의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주택공급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임천리1058-6번지 외 8필지로 구입대상 부지면적은 1만 171.5㎡이며 소유자는 6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3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매입현황은 6필지에 7456.9㎡, 약 74%의 매입 등기 완료하였으며 연내 매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2021년도 청년농촌보금자리 공모사업 신청 및 용도지역변경등 행정절차 이행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회 추경예산에 부족한 부지매입비 3000만 원 추가 요청하였는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과수‧화훼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과실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로 생산성을 증대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FT기금 과수 고품질생산 현대화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2722농가 24개 작목반, 3500㏊를 대상으로 사업비 60억 624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FTA기금과수 고품질생산 현대화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해 1115농가 26개소에 대해서 사업비37억 3183만 6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졸업식 등 많은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화훼농가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화훼농가돕기 등 꽃 소비촉진 직거래행사를 25차례나 실시하여 화훼농가에 많은 격려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예산은 2차 추경 편성기준 당초 40억이지만 추경편성 기준으로서 58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보험가입실적은 5월 31일 기준 단감, 사과 등 2600농가에 가입면적1892㏊, 사업비는 44억 472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족 되는 사업비는 다음 추경, 결산추경에 확보하여 신청농가가 100%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재배보험 가입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소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6차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1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과장님 밀양 농특산물 홍보 및 안정적 판로 확보.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 개최 및 참여 13회해서 매출액이 1억 1270여만 원입니다. 보면 매출액이 1억 1200여만 원인데 우리 예산을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 1억 17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 이번에 2회 추경 때 보니까 한 5000만 원 증액해서 올라왔던데 저희 시 예산이 이렇게 1억 6700여만 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 하는데 매출액보다 우리 시 예산이 좀 많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실제로 판매행사를 하는 그게 위주가 아니고 보통 보면 홍보위주, 홍보예산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거든요. 대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면 저희들 실제로 브라보 경남 필 엑스포나 이런 데 가보면 홍보가 주고 판매실적은 좀 많이 안 올라오는 그런 편에 있습니다. 실제로 홍보비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저도 직판 행사하는 대도시 서울도 가보고 대구도 가보고 많이 가봤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밀양시 예산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본 이유는 우리 밀양시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대도시 직판행사를 하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 밀양시 자체에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이 질의를 한 겁니다. 해마다 똑같은, 그 홍보하는 레퍼토리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시의회에서도 따라 가보고 저 개인적으로 우리 맛나향고추라든지 다른 데도 따라가 보지만 만날 레퍼토리가 똑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예산이, 홍보비가 좀 더 필요하다면 더 증액을 해서 라도 우리 밀양 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재검토가 필요하지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밀양 농산물 홍보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켜서 우리 밀양 농산물 홍보효과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현수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지적이 계셨고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예산으로 우리 밀양의 농특산물 홍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직거래를 많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많이 더 검토해가지고 정말로 예산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계시고 하니까. 6차산업과와 농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해당되지만 2개 과에 걸쳐서 집중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6차산업과에 먼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문제점도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포기 때문에 예산반환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경쟁력도 확보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지원정책이 발굴되었으면 좋겠다. 기존에 계속 한번 사업이 되고 나면 그것만 계속 답습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품목에 따른 지원책도 좀 강구해주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연작피해라든지 토양개량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매년 하던 것만 계속하는 것 보다는 또 다른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발굴해서 지원해줌으로써 또 다른 품목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밀양은 농산품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해서 전체적으로는 예산부분들이, 농업예산 부분들이 그렇게 적지는 않겠지만 또 품목별로 나누면 보면 좀 적음 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품목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원을 받기가 힘든 부분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겠지만 새로운 품목에 대해서는, 요즘 또 이렇게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원책을 잘 강구를 해주십사 이것은 6차산업과도 해당되지만 우리 소장님이 농업파트에 근 30년 이상 하시면서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봐서. 특히 요즘 밀양시도 양파도 자꾸 늘어나고 가지라든지 여러 품목들이, 새로운 품목들 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데도 지원책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품목이 다양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딸기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저희들 재배수준에 따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하남 같은 경우에는 미니수박이라든지 서홍감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쌀 같은 경우에는 골든퀸2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아가지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저희들 용과라든지 요즘 또 한참 많이 뜨고 있는 샤인머스켓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허위원님 요구하신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새로운 우리 밀양의 농촌의 먹거리가 뭔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수
박진수위원장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설현수위원
과장님 올해 산내지역 사과 냉해, 저온피해에 대한 지원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네 차례 정도 상반기에 늦서리가 와가지고 냉해피해를 실제로 좀 입은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특히 경사지보다도 평지에 냉해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행히 사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90% 정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지원책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재해보험료를 100%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보험에만 우리가 맡긴다든지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참 어려운 농업인, 농가에 대해서 지원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위원
205페이지에 보면 꾸러미택배 직거래배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유통이나 판매가 막힌 농가들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홍보를 해가지고 단시간 내 물량이 다 소진되는 이런 경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꾸러미택배나 직거래배달 이런 걸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상반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홍보 쪽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실제로 저희들 꾸러미도 당초 계획수립 할 때는 5만개 목표로 해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상 실적이 저조한 상태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시기가 저희들로 봐서는 우리 밀양시에서는 농산물이 굉장히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이고, 옳은 다양한 품목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로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꾸러미 자체를 다양화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질의하신 홍보부분에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부시장님께서도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해서 저희들도 지금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진짜 단체장이 나와서 이 홍보를 할 만큼 농가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 하든지 간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야 농가도 살고 우리 시도 사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차산업과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 하니까 홍보에 더 힘써 주시기 바라고, 213페이지에 보면 화훼농가돕기를 위해서 25차례나 행정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봉사단체인가어디서 이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서 하나를 주문하는 게 아니고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배달을 해달라고 어느 농가 제가 자세히 묻지를 않았는 데 하니까 배달은 못해준다 이래 가지고 돕기 위해서 일부러 신청을 했는데 배달을 할 수 없다 하면서 이렇게 거절을 하는 바람에 그걸, 꽃화분인가 꽃인가 제가 기억이잘 안 나는데 그렇게 거절을 하더라 이런 걸 듣고 나서 엄마야 참 희한하다. 지금 화훼농가가 어렵다 해서 돕기 위해서 봉사단체인가 거기서 일부러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런 거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에 좀 말을 해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건의입니다. 좀 소통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 예.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에 처음 에는 그런 부분이, 농가들하고 소통이 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하지만 전 농가에 갑자기 다 할 수는 없고 돌아가면서 했는데 처음에 일부 소외된 농가에서 그런 불만도 좀 있었고 저희들한테도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뒤에, 향후에는 다 해소되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음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한테 직접 전화주시면 저희들이 중간에서 잘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이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6차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민경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에서 218페이지 목차 및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스마트한 농업인 역량강화 전문교육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차별화된 핵심영농기술 보급 및 전문교육을 통해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교육으로 사업비는 1억 3833만 3000원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5개 분야 7과정입니다.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추진실적이 낮으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2개 과정 279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및 스마트한 청년농업인 과정 등 5개 과정 2125명에 대하여 전문교육실시로 스마트한 농업인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농촌자원 신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사업비는 5억 21만 5000원이며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시범 등 9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단장면 바드리마을을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마을로 선정해 컨설팅 및 치유관련 시설 설치 중이며 농업기술센터 내 치유농업 시범포를 조성해 농촌 치유자원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시범으로 농촌 교육농장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청 연계 및 체험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박람회 홍보행사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아리랑대축제는 취소되어 밀양농업과 먹거리 상상관 관련 시설비는 예산절감하고 행사운영비 등 활용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농산물 활용 제품개발과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등으로 농촌 자원 부가가치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1150만 원입니다. 상반기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4개 시범사업에 대해 마을선정, 안전관리 교육 및 컨설팅, 친환경화장실 설치, 안전장비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등 4개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2억 6613만 원이며 시설내역은 배양기 10기 중에 3000ℓ 배양기가 7대, 700ℓ 배양기 3대와 저장조 5기 중에 6000ℓ 4기, 700ℓ 1기, 2ℓ 자동포장기 1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생산능력은 1290톤입니다. 상반기에는 시설채소, 과수, 축산농가 희망농가 추가신청을 받아 1890농가에 520톤을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697호에 508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농업현장 신기술보급 시범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 등 16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3억 7206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딸기주산지 고품질 인프라 구축 지원 등 9개 사업에 7억 387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성과로는 시범사업을 통해 킬레이트제 및 구연산 활용기술 적용, 비료 자원절약을 하고 원예작물의 로열티 부담 최소화하였으며 바이러스 매개충 총채벌레를 화학적 방제로 방제횟수를 절감하는 등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시범사업 등 3개 사업 94개소의 사업추진 철저로 시설채소 및 과수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경쟁력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상반기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 및 부산국제식품대전 우수농산품 홍보판매행사를 실시하였으며 고추연구회 과제교육, 농산물 소득조사 및 분석, 전자상거래 확산, 소포장물품지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사업비 30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강소농 육성 지원 농산물 소득분석 조사 등 5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농가 경영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농기계 분야 안전‧생력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택배 지원 외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1억 2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은 신규 회원 191명이 추가 등록하여 현재 3632명의 회원이며 임대회수는 1646회, 택배비 지원은 573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코로나19로 4월 27일부터 시작하였으며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10개 기종에 287대 중 141대를 지원하였고 임대용 농기계는 20대를 구입 2억 2046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기계 고장 및 사고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신축입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계속사업이며 센터부지 내 사업비 29억 5000만 원으로 2층 규모 각 495㎡로 총 990㎡입니다. 1층은 강의실 2개 50석, 100석짜리와 교육준비실, 창고 등이며 2층은 극장식 대강당 200석과 농업인 휴게공간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건축공사는 약 80% 공정으로 9월 상순 완료하고 내부시설 기자재 설치, BF본인증 후 11월 하순 완공하여 개관할 예정입니다. 교육관 신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수산제 1000년 상상체험관 건립입니다.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 수산제와 함께하는 농업인의 상상관 건립 연구용역으로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사업비는 13억 30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용입니다. 상반기에 9필지 만 2675㎡중 4필지 7314㎡를 구입하고 9억 6507만 4000원을 집행하여 72.6%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는 5필지 5361㎡ 부지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매입 불가토지 3필지를 제외한 부지매입 부족액 2억3500만 원은 추경예산 확보 건의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위원
227페이지에 보면 수산제 1000년 상상체험관 매입 불가한 토지가 3필지가 있다 했는데 이 토지를 매입을 안 하고도 이 건립을 할 수 있습니까?
경희
민경희농업지원과장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상관 건립부지 매입필지 전체 만 2675㎡인데 저희들이 전에 보고 자료를 보내 드린 것을 보면 이 보고서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료들어 보이며)
진수
박진수위원장
말씀하이소.
경희
민경희농업지원과장
여기에 보면 위에 삼각형 분야 있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한 이 전체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이것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 매입 불가 필지는 평당 300만 원을 줘야 판다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이게 없어도 가능한 이 필지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거는 구입을 일단 저희들이 잠정 보류를 한 상태라서 매입 불가 필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영
이선영위원
그게 그러면 그 부지가 원래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 부지. 그러면 그 주차장은 그 부지가 사실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매입가격을 달라 하니까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주차장은 다른 데로 활용이 가능한 겁니까?
경희
민경희농업지원과장
그 부지가, 주차장을 앞에 아까 전 삼각형 부분 그 부분도 다 같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도 앞을 주차장을 활용하고 왼쪽 부분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족부분은 아까 이 면적에, 가능하면 이 안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영
이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평당 그렇게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게 꼭 필요 안하다면 다른 쪽으로라도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민경희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허홍
허홍위원
제가 확인을 해놔 놓겠습니다. 과장님 227페이지 상상관 건립부지와 관련해서. 부지매입이 지금 상반기에 4필지가 매입되었고, 그죠?
경희
민경희농업지원과장
예.
허홍
허홍위원
또 하반기에 부지매입 5필지 해가지고 추진을, 추가로 해서 총 하는데 이 3필지 빼고 나면 기존 3필지는 빠지는 거고, 계획했던 거는. 나머지 다른 부지를 인근에 부지를 매입해서 대체부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경희
민경희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매입한 부지가
진수
박진수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경희
민경희농업지원과장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노란색 표시한 부분이 구입한 토지고 중간 사이에 이것 하나 하고 길에 있는 것 이것 2개만 추가로 우선 구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허홍
허홍위원
애초에, 애초에는 그 중간에 있는 부지는 계획이 없었던 부지를
경희
민경희농업지원과장
아뇨. 빨간색 안에는 저희들 계획부지가 있은 거고
허홍
허홍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당초에 계획된 부지중에서 3필지가 빠졌죠?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경희
민경희농업지원과장
그 필지는 면적이 적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그러니까 3필지 빠졌는데 2억 3500만 원의 돈은 더 추가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죠?
경희
민경희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감정하기 전에는 평당 30만 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감정을 한 결과 한 41만 원선 이렇게 감정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입을 하다보니까 조금 더 비싸게 되었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3필지 빠지고도 2억 3500만 원이 모자란다 이 말씀입니까?
경희
민경희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감정한데 절대농지가 감정평가해서 41만 7000원 나왔다 그 말씀입니까?
경희
민경희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예.
경희
민경희농업지원과장
잠시만, 그것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절대농지라 하더라도 그 주변에 보면 이미 역사공원이 들어섰고 또 개발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도는 바람에 가격대가 오른 상태라 가지고 구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천성우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축산기술과장 천성우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1페이지 목차와 23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3페이지 주곡작물 소득안정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주곡작물 우량종자 공급과 생력기술재배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안전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생산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 공급 거점단지 외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품종 우량종자 공급 외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우량종자 보리 외 2개 품목 283톤 적기공급과 밀양 아라리쌀 재배 9개 단지 142㏊ 관리 및 식량작물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단지 재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지속 가능한 첨담 농업기술 지원강화 사업입니다. 맞춤형 토양관리 등 지속 가능한 첨단농업기술 지원 및 과학적인 병해충 예찰‧진단으로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종합검정실 병해충진단실,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토양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종합검정 지원 3종에 1347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종합검정실운영에 공익직불제 토양검정 등 3780점과 농작물생육 병해충 관찰포운영 3종에 10개소와 농업인 수시로 요청하는 병해충 현장애로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입니다. 2019년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즉 PLS 시행에 따른 지역농산물 출하전 사전검사로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사업비 17억을 확보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강당을 리모델링하여 규모 130㎡, 잔류농약은 320여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을 도내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 운영 계획 수립 및 국‧도비 사업확정으로 추경예산 편성하였으며 안전성 분석실 설치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안전성 분석실 리모델링 공사실시, 전문인력 1명 채용, 분석잔류농약분석실 시설, 장비 구입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조례제정 및 검토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실증시범포 설치 운영입니다. 스마트팜, 빅데이트, IOT장비 등 4차산업 혁명 기술의 현장 확산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따른 사전 영농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및 시설, 노지 실증포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3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비닐온실, 전기시설공사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착공과 과수실증포 예정지 토양개량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설치공사 준공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사전 교육장 활용을 하며 과수 실증포 포장관리와 기후온난화에 따른 아열대 작물 실증재배로 기후변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사육시설 개선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입니다. 노후 된 사육시설 현대화로 동물복지와 생산성 향상, 조사료 생산확대 경영비 절감 및 농가실질소득을 향상코자 축산신기술보급 외 35개 사업에 사업비는 39억 9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양봉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에 14억6787만 5000원을 집행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 외 1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 양봉산업 지원 4종에 2028만 2000원, 말산업 육성 학생승마 1억 8080만 원, 고품질 우유생산 지원 외 3개 사업에 1억 7955만 5000원이며 가축사육 및 경영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외 10개 사업에 6억 3057만 6000원, 조사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제조비 외 3개 사업에 13억 48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육시설 개선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을 위한 23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천성우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238페이지 가축분뇨 이용 순환농업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외 5개 사업에 14억 7007만 원을 집행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마을형퇴비 자원화 지원 사업 사업비 2억이며 액비살포비, 액비저장조 설치, 악취방지제 설치, 수분조절재, 가축분뇨처리장비, 그다음 축산 악취저감 등 7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악취발생에 따른 주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9페이지 한우브랜드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한우개량 육종 기반조성 사업으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외 4개 사업에 사업비는 8억 5195만 5000원을 집행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육환경 개선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5334만 원을 지원 개체관리 목걸이 889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우 브랜드 활성화 추진에 따른 미흡한 사료급여 혈통관리, 사양관리, 유통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한우 브랜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계란유통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하여 규모화, 현대화된 계란유통센터를 지원하여 계란생산 유통의 거점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새울농장유통센터이며 사업예정지는 산외면 금천리 681번지 외 13필지로 사업내용은 계란유통센터 시설 현대화 등 시설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예정지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에 따른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인‧허가 가능한 사업부지 매입 지연으로 설계건축 등 전체 공정이 지연되었지만 현재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재난형 가축질병,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축질병을 근절코자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가축방역대책 상황실 연중 운영과 구제역백신접종, 계란난좌 사업 외 1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단을 이용 소득지원 외 2개 사업추진과 농장소독 및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및 우리지역에는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겠습니다. 242페이지 가축질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축질병 예방 백신 및 소독약품 지원 사업 외 7개 사업에 사업비 17억 6573만 6000원을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가축 예방약품 공급 외 2개 사업에 2억 1521만 1000원이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및 축산종합방역소 운영 강화 등 가축질병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3페이지 동물보호 복지 대책 추진입니다. 반려동물 보유 증가에 따른 바람직한 애견문화 조성과 동물유기 학대 방지를 통해 동물복지를 향상코자 동물등록제 추진 외 5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91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1억 88만 9000원을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길고양이 TNR사업 외 2개 사업에 9920만 원 사업추진과 목줄착용 홍보 및 동물등록제, 유기동물 입양을 지속적으로 추진 올바른 반려견 문화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설현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깐 우리 정회시간에 골든퀸2호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 산건위에서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축산기술과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든퀸2호에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로열티가 2500만 원인데 나눠보니까 한 40㎏당 1000원 약간 더 우리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농가가 5000원 이상 수치가 있다면 상당히 저 생각으로는 향미 보급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았다라고 생각되어 지면서 이와 관련해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시장님이 계신 곳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향미 한 가지 가지고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소비자가 바라는 바는 세트를, 예를 들자면 밀양의 주 쌀인 메뚜기 쌀, 아니면 또 찹쌀. 지금 보급하고 있는 찹쌀, 홍미, 녹미 등등해서 파이토케미컬 즉 색깔 있는 음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것을 세트로 해서 판매를 하면 상당히 우리가 도전해 볼만하다, 시도 해볼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이어서 제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0쪽에 있는 계란유통지원센터는 국‧도비보조가 60억이나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밀양의 참여농가는 5농가 미만입니다. 그 당시 4농가 정도 참여하는 걸로 우리가 보고받았는데 4농가를 위해서 60억의 보조금이 투입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찬반을 가지고 많은 논란 끝에 어쨌든 밀양에 우리가 고용창출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그 당시에 결정을 봤지만. 그러나 지금 보니까 상당히 추진이 지지부진한 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밀양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답변 하세요.
성우
천성우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설현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우리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밀양 아라리쌀과 또 계란유통센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설위원님 요구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설현수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현수
설현수위원
예.
진수
박진수위원장
제가 질의를 다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라리쌀에 대해서 로열티 말고 지금 농가에 지급하는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죠?
성우
천성우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3년차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해 내년까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제목은 외래품종 대체
진수
박진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국비 다 떠나서 우리가 골든퀸 있지 않습니까? 아라리쌀. 지금 하시는 농가에 우리가 1년에 지원해주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로열티 말고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죠?
성우
천성우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올해 사업 2억으로 해가지고 현재 상반기 에는 육묘비 8000만 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설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250섬입니다. 앞에 우리가 했을 때. 섬으로 쳤을 때. 촌말로 6250섬을 수확을 했습니다. 했는데 40㎏당 5000원씩우리가 더 받았다고 금방 소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섬에 만 5000원 우리가 득을 본다. 농가가. 그러면 9301원을 득을 못 봅니다.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1억이 넘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못 하는데 이게 우리 대표하는 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해서 하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식석상에서는 말 안하고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존경하는 설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또 크게 부풀려서 득이 되는가 싶어서, 계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방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면 6250섬이 나옵니다. 그러면 40㎏에 5000원씩 이익을 본다 해도 한섬에 만 5000원이에요. 그럼 전체 해봐야 9375만 원이 우리 농가에 수익이 갑니다. 우리 국비라든지 시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시 우리가 밀양쌀 아라리쌀이, 골든퀸이 우리 밀양만 오는 같으면 정말 우리가 밀양을 대표하는 쌀 로열티를 많이 주고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쌀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경기도어느 지역에 다가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회시간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우
천성우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진수
박진수위원장
금방 제가 이이야기를 하다보면 목소리가 좀 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제가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설현수위원
관련해서 제가, 설현수 위원입니다. 말씀드리자면 그 지역에 하나의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을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제품에 얼마 들어 간다라기 보다는 그 지역을 알리고 그 지역의 대표 농산물을 알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미니수박하는데 1억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미니수박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나눠보면 과연 미니수박 그 개수 하나하나에 대해서 나눠보면 그게 맞느냐 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경제성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미미수박을 통해서 밀양을 알린다. 아라리쌀을 통해서 밀양을 알린다. 그리고 밀양의 대표 농산물을 알린다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함께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에서 우리 위원끼리 이래 하는 모습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함께 우리가 농업발전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설현수 위원님 과장님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현수
설현수위원
안 해도 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위원
저는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고유의, 로열티를 안주고서도 우리 고유의 밀양시를 대표할만한 쌀을 개발하자는데 정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국립식량과학원이 우리 밀양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밀양시만의 고유의 브랜드쌀을 개발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35페이지에 보면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전문인력 채용이 8월 달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모집공고를 했습니까?
성우
천성우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임기제 1명을 채용했고 금년에 공고를 해가지고 1명이 지원해 다시 재공고를 해가지고 8월 달에, 다시 재공고 해서 1명이 안 올 때는 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영
이선영위원
그런데 전문인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채용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성우
천성우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임기제로서 농업8급 상당의 그 전문분야에 안전성 분석실에서 분석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자격증 소지라든지 또 관련 학과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조건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선영
이선영위원
이게 도내 최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석실 운영에 전문인력 정도면 조건을 다 갖춰서 꼭 필요한 사람을 채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건에 안 맞아도 모집공고에 하는 사람이 없다면 굳이, 조건에 꼭 해당되는 사람을 모집하는 게 맞지 않나! 여러 모로 홍보를 해서 전문인력이 꼭 채용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우
천성우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최대한 우리 농작물 안전성 분석실에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설현수위원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정말 경쟁력 있고 정말 그 지역에 맞는 쌀을, 제품을, 종자를 개발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시에서 도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하면서 우리 밀양쌀이라 그러면 밀양23호가 있었습니다. 밀양쌀이라고 해서 밀양23호가 밀양만 재배되는 게 아닌 것처럼 앞으로 어떠한 것이 라 할지라도, 우리가 옆에 있는 식량작물부를 통해서 개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시가 로열권을 가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우리가 코로나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도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골든퀸이라는 것은 밀양쌀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배척을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했지만 밀양에 가져와 밀양화 아라리쌀로 하면 그것이 밀양쌀이다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한번 협력과 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부서별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업무개선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