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제161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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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위원회 회기일정은 4월 11일, 12일로 2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2건으로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며 현장확인 건으로는 한국실크연구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세무과장

세무과장 안옥련입니다.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진주시세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과세특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 있습니다. 다음 7월에 일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입니다. 다항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 인하입니다. 안 제24조에서 80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 차량을 100원에서 8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2000시시 초과 차량은 220원에서 2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법 제115조, 같은 법 제12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페이지에서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한다. 제15조 중 “과세특례”를 각각 “도시지역분“으로 한다. 제16조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24조 중 “법 제127조제3항”을 “법 제127조제1항”으로 하고, 제24조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업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비영업용에서 배기량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부칙은 제1조(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재산세 과세특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 변경한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옥련

안옥련세무과장

과세특례라고 용어를 그렇게 부르던 것을 도시지역분이라고 용어를 변경해서 부르는 내용입니다. 지방세법에 그렇게 용어가 변경되어 졌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심현보위원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옥련

안옥련세무과장

예, 용어변경입니다.

심현보위원

명칭을 바꾼다는 말입니까?

옥련

안옥련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밑에 자동차 1000시시 이하 차량 100원에서 80원 이하라는 이것은?

옥련

안옥련세무과장

세율이 낮아지는 편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세가 조금 내려갑니다. 한미 FTA체결함으로 해서 우리가 세율을 낮출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이 변경이 됨으로 해서…….

심현보위원

자동차세를 낮추어 준다는 것입니까?

옥련

안옥련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80%로 낮춘다는 말입니까?

옥련

안옥련세무과장

아니, 80원으로. 시시당 100원이던 것을 시시당 80원으로 낮추는 겁니다.

심현보위원

아, 시시당 80원으로 낮추어 준다?

옥련

안옥련세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1000시시 같은 경우는 얼마 낮추어 주는 겁니까?

옥련

안옥련세무과장

1000시시 같으면 20원이 낮아지니까 2만원 정도 낮아지겠네요.

심현보위원

한 기분에?

옥련

안옥련세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1000시시 이상은 그대로고?

옥련

안옥련세무과장

1600시시도 지금 140원으로 낮아졌지 않습니까. 2000시시 이상만 그대로입니다.

심현보위원

2000시시 초과차량은 220원에서 200원으로 20원 낮아지는 거고 이것은 얼마쯤 되나요?

옥련

안옥련세무과장

2000시시 같으면 내나 20원 낮아지니까 4만원 정도 낮아집니다.

심현보위원

한 기분에 4만원 낮아진다?

옥련

안옥련세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이것은 왜 낮추는데요?

옥련

안옥련세무과장

남미 FTA가 협정됨으로 해서 우리가 세금을 낮추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관세조정에 의해서. 그래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지고 우리도 지방세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상위법에서 공문이 내려온 겁니까?

옥련

안옥련세무과장

예, 법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심현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영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52번 제안이유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중요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재산은 내동면 독산리 일원의 희망교 접속도로 개설에 따른 철도부지 대체부지 조성 및 교환, 다른 1건으로 진주시 아파트형공장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래 부분에 첫 번째로 국유지 대체부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위치는 내동면 독산리 573-1번지 일원에 취득하는 재산은 산 74-1번지 외 1필지 1,226㎡이고 교환하는 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우리시하고 구 내동면사무소 있는 부지를 주고 우리가 현 내동면사무소 뒤에 철도 부지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동면 독산리 일원의 희망교 접속도로가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정상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접속도로를 확실히 개설하기 위해서는 그 일대에 그것이 필요하고 또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나 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 내동면사무소 주변 땅을 우리가 주고 우리는 그 대신에 그러면 현 면사무소 뒤에 부지를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진주시 아파트형 공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57-2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00,61㎡, 부지 및 지장물 매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의 취득사유로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입지는 접근성 다양한 물류의 효율적 활용 및 평지로서 개발의 편의성 95%가 국공유지로서 토지 확보가 용이하고 근로자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철도구역으로 개발이 절실한 낙후된 도심지라는 점과 구 역세권 개발연계성 면에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심지 지역밀착형 친환경 아파트형공장으로서 구 도심지를 개발하여 우리시의 균형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소자본 벤처 창업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대학생, 주부 등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향후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필요 부지를 확보하고 진행 중인 국책사업 공모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하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내동면사무소 부지하고 옆에 철도부지 그것하고 교환한다 이 말입니까?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희망교…….

심현보위원

희망교 건너가면 좌회전해서 육거리 쪽으로 안 옵니까.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육거리 쪽에 오면 거기서 우회전하면 내동으로 가고…….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거기에 위원님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위험하고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또 자기들은 거기에 레일바이크 주차장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서로 바꾼다는 겁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구 내동면사무소 부지하고 현재 폐쇄된 철길하고 교환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폐쇄된 철길 그것은 교환해서 도로확장이나 이런 걸 사용할 것이고 그러면 그 땅값으로 면사무소하고 교환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그러니까 현 면사무소 뒤에 철도 부지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고…….

심현보위원

그러면 현재 신축해 놓은 내동면사무소 뒤에 철도부지 그걸 우리가 받고 그것하고…….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7페이지에 상세한 도면이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항공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단부 좌측에 보면 희망교가 나와 있고 대체부지가 있는데 구 내동면사무소 그 자리 일단의 부지를 주고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교환부지 거기에 현 구 내동 역 하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 오고 그렇게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현보위원

면적이 그러면 1만 제곱미터……. (답변석에서 과장에게 설명) 이걸 주고 이것 받는다는 이야기죠? (회의장 소란)

민아

강민아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확인 후에 추가질의가 남아 계십니까?

심현보위원

매입하는 부지는 무슨 목적으로 쓸 겁니까?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매입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주기 때문에 향후에 행정용도로 그렇게 사용할 겁니다.

심현보위원

현재는 사용 목적은 뚜렷이 없고 그냥 이런 부지가 나왔으니까 우리 내동면사무소 매각하려고 내어놓은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예.

심현보위원

매각하려는 저 부지를 저것하고 이것하고 교환하자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용목적은 없지요?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우리가 그 주변에 희망교 접속도로가 완벽히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정비하고…….

심현보위원

희망교 접속도로하고 거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요.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지금 신 면사무소 뒷에 붙은 땅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거기 4차선 다 나와 있고…….

민아

강민아위원장

잠시만요. 발언대에 서셔서 심현보 위원님,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심현보위원

도시과장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현재 희망교를 건너 가지고 내동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90도로 꺾어 가지고 옛날길을 이용해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걸 철도가 폐쇄되고 나면 바로 갈 것이라는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쪽 철도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레일바이크 사업이라 해서 철도를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평면으로 이렇게 바로 만납니다, 서로가. 그러니까 철도 폐선부지를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한 결과 이 철도부지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도로로 바로 개설하고 개설하는 대신에 레일바이크사업을 길이를 줄여라, 길이를 줄이고 거기서 바로 돌아가도록 해라,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장소가 필요하다 보니까 구 내동면사무소 있는 부지 그 부지를 저희들이 주고 우리가 철도부지를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등가교환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된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도로로 앞으로 이용을 할 계획이네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도로로 이용하고 내동면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는 저희들이 왜 이걸 교환하느냐 하면 내동면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는 철도로 인해서 지금 보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한, 특이한 현상으로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바르게 하려고 하면 내동면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번 도시재정비할 때 확실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지가 필요로 한 걸로 그렇게, 우리 주는 것만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심현보위원

예산은 어떤 게 많은데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부지면적으로 따지면 지가 자체가 저쪽이 높기 때문에 저쪽 터가 오히려 지가가 높습니다, 구 내동면사무소.

심현보위원

우리시에서 돈 더 내어놓아야 됩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더 내어놓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 만큼 돈으로 서로 평가해서 그만큼 그대로 가져갑니다.

심현보위원

내동면사무소 금액만큼만 받을 겁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의사표현이 없이 이렇게 누르니까 겹치게 되거든요. 이인기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두행 위원님, 마이크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

망경동 철도부지 관계 때문에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벌써 두 번이나 부결된 그런 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만약에 상정했다면 여기에 상정한 이유를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어떻게 당시 상황하고 변화된 상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이것은 해당 담당부서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산단조성지원단장 하현찬입니다.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 아파트형공장 관계에 대한 토지매입비 이번에 상정한 내용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되었던 사항 자체가 354억이 원래 되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철도부지가 그 당시에 협의관계가 되어 철도부지를 사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지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관련되는 부분은 일단은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한 건립이나 이런 부분은 국비를 지원 받지 않고는 저희들이 건립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 관련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여건변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거기 관련되는 부분이 가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은 일단 해 놓아야 만이 만약에 그 토지매입이 다른 쪽으로 간다면 그걸 다시 사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가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토지매입에 관련된 부분을 상정했던 사항입니다.

이인기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고 또 국비 국책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 시비를 350억 이상 들여서 아파트형공장을 짓겠다해서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킨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만약에 국책사업이 선정되지 않으면 분명히 안 할 겁니까? 답변을 오늘 해 주셔야 됩니다.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국책사업자체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인기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서는 앞으로 추진하지 않겠다, 전액 시비로서. 어쨌든 국책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하겠다, 그걸 명시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고…….

이인기위원

예, 말씀하세요.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현재 국책사업 관계를 보면 광역시가 지금 세군데를 하고 200억에서 300억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할 때 임대형 아파트형공장 관계는 산업시설 관련되는 사항 자체를 취약한 부분에, 예를 들면 취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벤처나 이런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잘 만들어서 그 사람들도 산업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에 근거를 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나 이런 지원이 있어야 만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 시비를 매칭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국책사업이 지금 현재 거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는 불분명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있지만 국책사업이 아니더라도 가다가 보면 저희들도 여러 건 관계 때문에 국회의원님하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가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국비가 일단 지원이 되어 받침이 되었을 때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정을 국책사업에다가…….

이인기위원

생각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요.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인기위원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절대 이 사업을, 아파트형 공장을 짓지 않겠다는, 우리 순수한 시비를 갖고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를 가져오지 않고는 사업추진을…….

이인기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예.

이인기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이인기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앞에 서서…….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사실상 저희들이 맨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국책사업에 선정을 하기 위한 우선권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고 또 아시겠지만 공교롭게도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하고 일치가 되어서 하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저희들도 전액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안 할 겁니다. 알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국비를 따와야 만이 하지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354억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아파트형공장이 지금 현재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만약에 지원이 단절되고 안된 다면 다른 사업의 어떤 방법으로 국비를 가지고 와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지 전액 시비로는 안 한다는 것을 확실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인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우선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부지만 선 확보를 해 놓자,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안되고 순수 시비로는 이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안 하는 것이 저희 기본방침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왜 이렇게 꼭 해당과장님, 국장님 답변을 듣느냐 하면 그동안에 망경동 주민들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미련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장도 굉장히 곤욕을 치루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해당 의원도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전액 우리 시비를 들여서 아파트형공장을 짓는다는데 대해서는 자기들이 찬성을 별로 안 한다, 그렇지만 그 부지는 확보를 했더라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시에서 손해 볼 일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일부 공감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묻는 겁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예.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제가 마지막으로, 하여튼 위원님들이 부지 매입비만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국책사업에 공모가 되면 금상첨화고 그보다 좋은 일도 없고 그렇게 안되었을 때는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사업을 하고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전액 당초 계획된 354억 사업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행 위원님.

김두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좀전에 앞에 국유지 대체부지 교환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내동면사무소는 우리가 승인해 줬다 아닙니까, 매각에?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예.

김두행위원

해줬는데 그게 철도청에서 오히려 교섭이 들어온 겁니까, 처음에?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예, 그동안에 상황 변화가 좀 있어 가지고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김두행위원

교환하게 되면 우리 진주시에서 큰 득이 더 많습니까?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예, 그것은 아까 해당 도시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봅니다.

김두행위원

조금 전에 도시과장이 이야기하기를 그 금액에 한해서 땅이 축소가 될 수 있고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교환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항상 교환은 등가교환이 원칙입니다.

김두행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진주시에서는 오히려 더 득을 볼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것이다.

김두행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인기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아파트형공장이 취득사유가 우리가 두 번이나 부결했는데 내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변경된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목적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해당부서장이 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두행위원

국장님?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당초는 저희들이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총 합해서 350억을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을 올려서 부결…….

김두행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이번에는 시설은 빼고 순수한 우선에 선 토지매입만 확보하겠다, 왜냐 하면 여건 변화도 있고 앞으로 토지매입을 해 놓음으로서 예산은 삭감되고 없어졌습니다만 동의가 됨으로서 우리가 국책사업 선 공모하는데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되었다, 어떤 선점효과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지가 어떤 상승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선 대비로 우선에 토지매입만 해 놓자…….

김두행위원

그것은 충분히 아까 설명해서 이해를 하는데 토지매입을 하려면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목적이 있어야 토지매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앞에 두 번의 어떤 부결 사유가 전액 시비로 350억 투자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시비 부담도 많고 좀 무리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배척을 하고 단계적으로 우선 부지매입을 하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계획 승인을 밟는 절차를 갖춘다 이런 식으로…….

김두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제대로 안되면 다음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째도 구 역세권을 개발을 해야 될 당위성이고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시가 꼭 만약에 아파트형공장이나 이런 게 안 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 또 저희시가 필요한 철도청하고 협의할 때 유리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 하는데 저희들이 이 땅을 확보해 놓음으로서 그 주변에 저희시가 의도적으로 다른 계획을 할 수 있는, 선점을 할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비가 선행이 안 되면 우리 시비로서는 절대 안하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전액 시비로는 그 아파트형공장을 지을 수 없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는 별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에 선 땅만 사는 관리계획 승인만 좀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는 두 번 다 전체 다를 했기 때문에 부결된 그런 내용이고…….

김두행위원

확답을 할 수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건 확답합니다. 지금 승인해 주는 것은 땅 사는 것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나중에 예산도 땅 사는 것만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것이고 그 시설비는 별도로 나중에 요구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행위원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