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계속된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자료준비 등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본승의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문수 의장님, 한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고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62번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5,545억 6,286만 586원, 세출결산액은 4,691억 3,661만 5,216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 854억 2,624만 5,370원을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400억 8,272만 8,088원, 세출결산액은 4,605억 1,307만 2,008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은 795억 6,965만 6,08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186억 6,842만 5,000원, 사고이월 117억 2,096만 2,1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5,222만 6,144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3억 2,804만 2,836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44억 8,013만 2,498원, 세출결산액 86억 2,354만 3,208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은 58억 5,658만 9,29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1억 7,925만 7,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277만 6,4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4,455만 5,810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한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1건 2,000만원입니다. 예산을 전용한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12건 2억 6,408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총 1건에 21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총 1건에 2,764만 8,500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37억 2,672만 1,000원이고,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94억 2,793만원이 증가한 431억 5,465만 1,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0억 8,209만 9,000원에서 당해연도 결산결과 5억 1,727만 6,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5억 9,937만 5,000원이며, 종류별 채권 구성내역은 보증금 채권 8억 853만 1,000원, 융자금 채권 92억 4,988만 8,000원, 미수금 채권 12억 9,313만 7,000원이며, 기타 채권 2억 4,781만 9,000원입니다. 채무는 2016회계연도 채무의 증감 및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16회계연도 현재 결산결과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3,888억 5,578만 7,000원에서 148억 3,662만 4,000원이 증가된 1조 4,036억 9,241만 1,000원입니다. 물품결산은 정수물품 결산 결과 전년도 말 현재액은 871개에 금액으로는 92억 280만 4,000원에서 당해연도 증감현황은 취득 91건, 처분 19건이며, 금액은 3억 8,839만 8,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보유수량은 943개로 현재액은 95억 9,120만 2,000원입니다. 금고결산에 대하여는 구 금고에서 통보된 총 수입 및 지출명령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하였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구의원 김도연 대표위원과 전직공무원, 공인회계사 등 다섯 분이 2016회계연도 강북구에서 집행한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3건, 건의사항 3건, 기타 우수사례 3건 총 9건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으로는 문화체육과 소관 강북 공연 예매시스템 구축 사업비, 기획예산과 소관 GIS 정책지도 구축 사업비는 사업자체가 취소되어 전액 불용된 바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3번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17년 상반기 중 추진해야 될 당면 현안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편성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16억 9,000만원이 증액된 5,010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억 9,000만원이 증액된 4,901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없이 109억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감액 1건에 총 2억 2,500만원이며 증액사항은 없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는 감액 1건에 총 1,834만 3,000원이며 증액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재원배분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12건 1억 6,466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 증액 총액은 4건에 1억 6,466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순국선열 16위 흉상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학술(역사)회의 등을 통하여 흉상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과 관련된 세출예산 증액부분과 관련하여 2017년 6월 7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경 예산안의 종합심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20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과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62번,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에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공동주택인 빌라 난개발로 인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빌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4층 이하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강북구에는 노후된 낡은 단독주택이 다른 지역보다 많고 점점 심해지는 전세난에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러한 빌라의 인기가 높아지자 최근 몇 년간 건축업자들의 도시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단지 조성이 아닌 소규모 빌라들이 우후죽순 강북구 곳곳에 급속하게 신축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빌라는 4∼5층 높이에 계단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주거공간이 있는 구조로 1개 동에 8∼10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최근에는 엘리베이터와 CCTV, 시스템에어컨 등 아파트 시설에 버금가는 내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대신 아파트 못지않은 내부 시설을 갖춘 신축빌라가 곳곳에 들어서지만 기존의 낡고 좁은 골목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이며 생활편의 시설·주차시설 부족은 기본이고 대중교통 접근성도 떨어지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거주하는 인구수가 증가하였는데 차량 교차로도, 보행로도 없는 것이 신축빌라 주변의 현실이며, 오히려 좁은 골목에 빌라만 다닥다닥 건축되다보니 부대·복리시설이 부족해 오히려 주거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축빌라 증가는 까다로운 「주택법」을 피해 「건축법」을 적용받으려는 건축주들의 편법 때문으로 현행 「주택법」상 건축주(또는 토지주)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지을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입도로는 6m 이상에 주민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도 갖춰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빌라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므로 기반시설 부담도 없고, 진입도로도 4m 이상이면 되다보니 빌라업자들과 건축주들이 대규모 토지를 여러 개로 분할해 30세대 미만인 빌라만 짓고 있는 것입니다. 즉,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인 빌라는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공원 등 부대·복리시설 및 공동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도 아니어서 애초에 학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도 고려되지 않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난개발식으로 들어서는 빌라 밀집지역은 삶의 질이나 도시의 미래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문제를 비롯해 방범·주차문제, 재난 발생 시 소방도로 확보문제 등과 함께 급작스런 마을 팽창에 따른 기반시설 등의 문제로 기존 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민의 기본생활 시설인 인도, 가로등, 공공시설 등 주민기반시설의 확충 없이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이러한 무분별한 빌라 개발행위에 대한 법규상 규제의 근거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주거정책의 기초인 개발행위 인·허가 시에는 개발업자가 사업하기 편한 주거정책보다는 주민이 살기편한 주거정책을 마련해서 구청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무분별한 빌라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청에서는 어떤 정책과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해당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 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즉답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의원님 서면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김명숙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성의 있게 답변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정식의원입니다. 19일 동안의 긴 회기 내내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처음으로 의회에서 치러진 행정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발언내용은 삼양동 소재의 보훈회관이 미아동으로 2018년 4월에 이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439㎡ 부지에 상이군경회 등 6개 보훈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이곳을 우리 미래의 주역이고 희망인 아이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생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아이들의 방과후돌보미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고, 그 후 이를 조금씩 예산에 반영하여서 그때는 10위권 안의 지원금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행감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 22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타구에서도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을 알고 예산을 반영해서 폭넓은 지원을 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애로점은 운영비에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훈회관이 미아동으로 이전한다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서울시와 12개월 남은 시점에서 조율을 해줄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왜 12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삼각산동청사가 6월 2일 날 개청을 했는데 사실 4월 3일부터 동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벌써 두 달여의 공백이 있고, 아직도 구 삼각산동청사 활용방안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 강북문화원과도 갈등이 많은 문제점 하나가 장소 문제도 그러한데 그럴 때 구 삼각산동청사도 하나의 해결방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이 또 삼각산동 구청사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조금 전에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요. 물론 보훈회관이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 거기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 해주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즉답 가능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 집행부석에서 - 심도 있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의원님 서면으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정식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심도 있게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용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용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 내 폐·공가 관리 및 구 삼각산동주민센터 청사 활용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북구에는 여러 곳의 정비구역이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경기침체 및 사업구역 내 주민들간 의견의 불합치로 인하여 사업에 별다른 진전이 없이 폐·공가가 늘어가는 정비구역이 많은 상황입니다. 정비구역 내 폐·공가는 도시슬럼화의 주요 원인으로 장마철 붕괴·균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범죄 장소 제공, 경관 및 주거환경 악화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야기하고, 외부인에게 강북구가 낙후된 지역으로 각인될 수 있기에 반드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공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의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는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정비구역 내 폐·공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경고판 부착 및 폐쇄, CCTV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일부 양호한 폐·공가에 대해서는 소유주와 협약을 맺거나 동의를 얻어 주차장이나 텃밭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리모델링 후 저소득층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공가 관리의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인천시 남구에서는 지난해 쑥골마을의 폐·공가를 리모델링을 통해 재활용하여 마을의 서사가 담긴 ‘쑥골마을 박물관’으로 재탄생시켰고, 쑥골마을에 대한 기록을 전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각종 회의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합동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정비구역 내 폐·공가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 및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에서는 현재 어떤 폐·공가 관리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지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금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실무담당부서에서는 이 조례의 추진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어서 구 삼각산동주민센터 청사 활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한 삼각산동 복합청사가 올해 완공되어 2017년 4월 3일 월요일부터 업무공간이 부족한 기존 임차건물인 삼각산동주민센터 청사에서 이전하여 신축된 복합청사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삼각산동 복합청사는 삼각산고등학교 옆에 위치하며, 동주민센터와 어린이도서관이 함께 있는 지상4층 복합건물로 지하1층부터 지상2층은 동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지상3, 4층은 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완료 등으로 동 인구수가 증가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된 점들과 맞물려 삼각산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삼각산동 복합청사가 완료되어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환경에서 질 좋은 행정서비스와 다양한 복지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게 된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 임차건물인 삼각산동주민센터 청사는 현재 공실로 비어있는 상태로 해당 건물 소유주들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4억 6,500만원 전세금을 반환 받기가 그리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해당 임차건물에 대한 사용권한이 아직 우리 구에 있으니 구민 또는 삼각산동 주민들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구 삼각산동주민센터 임차건물을 강북구 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자로 잉여식품의 기부와 배분으로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강북구 푸드뱅크·마켓의 분점으로 이용·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강북구 푸드뱅크·마켓은 수유2동에 위치하여 강북구만 본다면 북쪽에 치우쳐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강북구 남쪽에 위치한 구 삼각산동주민센터에 분점을 설치하는 것도 주민의 이용편익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에서도 심도있는 검토 후 해당 의견 제안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즉답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 집행부석에서 -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용균의원님 서면으로? (○이용균의원 의석에서 - 예.) 그 다음에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고한석 집행부석에서 - 의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국장님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지역구인 김도연의원입니다. 근현대사기념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이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더 내실 있는 기념관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현대사기념관은 1층은 상설전시를, 2층은 기획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크지 않고 다 둘러보는데 20분에서 30분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화면을 보듯이 2층에 쉴만한 공간에 있습니다. 도서가 약 1,000여권이 있고 탁상과 의자가 있지만 이용도는 아주 저조합니다. 이곳을 아예 전문 역사작은도서관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이렇게 화면처럼 정비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근현대사 역사전문도서는 강북구 기념관에 많이 구비되어 있다 정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족과 음료를 마시면서 책을 편히 읽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두 번째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전시물 중에 의병운동에서 의병의 교전횟수 등의 통계를 픽토그램으로 표시해서 수치 전달 느낌은 있어요. 그러나 주변 전시물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의병운동의 의의와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세 번째, 영상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5해방은 약 7분 정도 영상이 제공되고, 4·19혁명에 관련된 영상은 약 1분 정도 상영이 되는데 내용이 너무 짧아서 민주주의의 역사적 진정한 의미를 만들어 내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다양한 줄거리와 콘텐츠를 담은 영상을 만들어서 이용객이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실 있는 영상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유휴공간을 무대 또는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여기는 기념관 정문 앞입니다. 이렇게 유휴공간이 넓습니다. 다음.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이곳은 기념관 후문 앞인데 여기도 공간이 꽤 넓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기념관 방문 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없으므로 1층 및 옥상을 활용해서 휴게공간을 설치해 주시기를 제안하셨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 설립 지원금에는 뜻있는 네티즌들이 모금하고 민족문제 연구소 회원들의 후원금도 있습니다. 어렵게 설립된 만큼 앞으로의 활용도 가치를 높여야 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식민역사와 독립운동역사를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에 유일하게 기념관이 설립됐고 수유동 4·19탑 근처에 이러한 공간이 생겼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용객들이 스탬프를 찍을 때 무언가 하나를 얻고 가는 느낌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아이들과 손을 잡고 와서 우리 아픈 근현대역사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고한석 집행부석에서 - 면밀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의원님. (○김도연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근현대사기념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충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준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령인구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과 관련 강북구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우리 구 차원의 대책 제시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펴낸 ‘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내년인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엔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한 국가의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14%, 20%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화사회로 각각 분류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고령화사회 등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계 법령 및 제도 미비 등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정책이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로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균인 13%를 크게 상회하며, 이 지수가 말해 주듯 노인 빈곤, 노인 고독사, 노동력 부족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노령인구 지수를 보면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17년 1/4분기 기준으로 강북구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인구비율이 16.6%로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담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수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 22.6%와 함께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보듯 강북구만의 노령인구에 대한 정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노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나 평균 퇴직연령 등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노동력은 있으나 일거리 찾기가 매우 어려우며, 또한 소일거리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솔밭공원 및 우이천변에 어르신들이 바둑이나 장기를 두며 삼삼오오 모여 계시는 모습과 경로당에 가보면 화투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기에 바둑이나 장기, 화투로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정부 정책과는 차별화하여 강북구 노령인구의 아름다운 노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강북구 어르신들만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함께 어르신들을 활용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구청에서는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어떻게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또는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즉답 가능하신가요? (○생활복지국장 이상형 집행부석에서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준의원님 서면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영준의원 의석에서 - 예.) 조금 전과 똑같습니다, 요구사항.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지막 번호입니다.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월 20일 개최된 제20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신상발언에 나섰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과정에서의 오류는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 발의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한 최소 3명의 의원은 지난 3월 6일 월요일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된 업무추진비 조례안을 발의 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 10일 금요일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어 입법예고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발의안에는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된 조례안에 발의 서명한 의원들에게 사전협의나 동의없이 조례 시행시기가 10월 1일로 수정되어 발의·접수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조례발의과정에서의 명백한 오류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발의 권한을 침해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오는 7월에 개최되는 제208회 임시회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더 나아가서 집행기준, 집행의 공개, 교육 점검 등의 미비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개정안이 의원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구민의 상식선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최소 3명 의원의 ‘조례발의 권한이 침해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심각성을 아시는 의장님께서 앞장서서 의원들 간의 논의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