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돌아오는 날이 되어서 국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10월 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하고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에 대한 정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큰 관계로 해서 천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진주남강유등축제 정산 보고서입니다. 먼저 총사업비는 36억7,848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 8억, 도비 2억, 시비 13억, 자체자금 13억7,8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집행액은 33억9,174만6,000원으로서 보조금은 전액 집행이 되었고, 집행잔액은 자체자금 2억8,674만3,000원인데 이건 2013년도 금년도 행사준비금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현황입니다. 보조금은 23억인데 자체자금은 13억7,8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등 관람 부교 통행수입이 4억8,139만5,000원이고, 음식점 농특산품 판매장 분양수입금은 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소망등 판매수입금은 2억7,322만원이 되겠으며, 유등판매 수입금은 8,300만1,000원, 기념품 판매수입금은 3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광고 수익금은 1억190만원, 주제공연 뮤지컬 유등 수입금은 2,87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유람선 체험장 수입금은 2,495만2,000원, 사업수입금은 1억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금은 348만7,000원, 그래서 거기에 2011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2억2,48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조금 사용내역입니다. 먼저 국비 8억 집행내역은 초혼 점등식에 1,947만1,000원, 37개 읍면동 상징등 퍼레이드에1,025만8,000원, 세계 풍물등 및 한국의 등 전시에 22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페이지 보면 창작등 전시에 2,778만4,000원, 전기 시설비에 2억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등 설치 상판시설비가 4,329만7,000원, 화장실 시설비가 5,54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등 설치에 따른 기기장비 사용료가 2,358만4,000원, 그리고 6페이지에 기타 시설비에 1억74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단에 보면 불꽃놀이 행사비에 4,500만원, 체험마당 행사비가 700만원, 진주큰음식 잔치 및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비가 3,7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8페이지에 보면 홍보 선전비가 1,720만원, 홍보 인쇄비가 5,575만9,000원, 옥외홍보물 선전 시설물 설치비가 1억1,078만원, 기타 홍보비용이 76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9페이지에 보면 도비 2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소망등 달기 행사비가 1억3,941만3,000원, 소망등 띄우기 행사비가 4,65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대행사인 게릴라콘서트 행사비가 1,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시비 13억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세계풍물등 및 한국의 등 전시비가 5억3,4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등관람 부교 설치 및 운영비 2억2,880만2,000원이 소요되었고, 다음 12페이지에 보면 주제공연 뮤지컬 유등사업비가 2억3,8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행사비인 망경동 어울마당 행사비가 1억3,292만원, 체험한마당 행사비가 1,782만4,000원, 진주성 유료화 관련 외부평가 용역비 1,800만원이 소요되었고, 13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 기타잡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2,97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13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렸고. 다음 14페이지에 자부담 13억7,848만9,000원인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세계풍물등 시설비가 1,983만원, 중국기술자 체류비가 1,742만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등작업자 업무추진비 2,434만원, 창작등 전시 105만원, 소망등 달기 9,685만8,000원, 소망등 띄우기가 4,075만1,000원, 기타시설비가 573만5,000원, 등관람 제1부교 매표소 및 매표함 실사비가 118만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꽃놀이 시설비가 300만원, 남가람어울한마당 망경동 쪽 시설비가 4,020만원, 남가람어울마당인 진주성 쪽 시설비가 5,750만원, 참여 체험마당 행사비가 4,918만8,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에 보면 기념품 코너 운영비 681만1,000원, 진주음식점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비가 1,112만6,000원이 소요되었고, 외부평가용역비가 1,200만원, 예술행사 지원비 7,000만원, 옥외 홍보 선전 시설물 제작비 330만원, 기록비가 399만7,000원, 초혼점등식 내빈 초청 만찬비가 388만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 잡비가 7,652만3,000원이 소요되었고, 16페이지에 보면 진행추진비가 2,050만7,000원, 그리고 출장비 140만원, 회의비 350만원, 인쇄비 501만5,000원, 공공요금이 134만8,000원, 업무추진활동비가 1,485만원, 업무추진잡비 1,127만9,000원, 업무추진에 따른 수수료 31만1,000원, 사무실 관리비 528만원, 사무국 직원 인건비 1억8,7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임시직원 및 예술 총감독 수당이 5,350만원, 사무국 및 유등 작업자 4대 보험료 2,573만원, 사무국 경상비 1,282만2,000원, 탐방비가 2,493만원, 대외추진잡비가 1,517만6,000원, 유등작업장 보관창고 건립에 관련된 1억5,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차기 준비금으로 2억8,674만2,0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유등축제 정산보고를 마치고 18페이지 제62회 개천예술제 정산보고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정산보고면 통장사본이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사무감사할 때 다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출 안 했습니다. 전체 다 붙어야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강우순 위원님.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유등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 하면 되겠지요? 방금 유등축제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하셨으니까 위원님들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통장사본을 보고 우리가 합시다.

지금요?

예.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까?

예, 다 갖고 오겠습니다.

그럼 갖다 주라 하십시오, 하고 있는 동안에.

3개 다.

한번 행사하는데 2,500만원을 준다고요?

유등축제를 1년 간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안 있습니까? 그 과정의 총 액수이지요.

이 분이 봉급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봉급 없습니까?

봉급 없습니다.

아, 봉급은 없다고요?

예.

인건비는 사무국 직원 인건비입니다, 보니까.

서영수씨는 사무국 직원 아닙니까?

상임이사지요. 임직원인데 임원이 되는 겁니다. 직원이 아니고.

임원이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1페이지에 보면 음식부스도 진주성 안에 음식 부스 그건 하나도 여기 표기 안 되었거든요. 여성단체 나간 것하고 농업인단체에 나간 그것만 있지, 성지 안에 부스가 몇 개 있었는지 그건 하나도 여기 등재가 안 되었습니다. 거기 부스가 내가 알기로는 10개도 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돈 안 받고 그냥 줬습니까?

진주성 안에?

안에. 거기 보면 떡 파는 사람 있고 여러 가지 하는…….

예, 맞습니다.

실크도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국비 도비 시비 8억 2억 13억 이 정도 집행이 안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국비 8억에 대한 얼마를 썼다, 도비 2억에 대한 걸 얼마를 썼다, 시비 얼마에 대한 걸 썼다, 또 자부담 얼마에 대한 걸 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산만 이렇게 하고 나면 시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왜 안 묻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 정도 집행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그걸 가타부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정산검사를 할 때 건건이 실무자는 그걸 확인해 본다는 이야기지요, 담당부서에서는.

저희들이 한 개 한 개를 정산서를 내역서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느끼면 국비 예를 들어서 8억이 들어왔으면 국비 8억에 대한 배분만 딱딱 되어있어요. 어디어디에 얼마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미영 위원님도 이야기하는 게 거기에 대한 정산을 보자 이거지요.

그래서 증빙서류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한테 제출된 건 몇 건이 됩니다. 몇 건이 되는데 이걸 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리려면 복사 물량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전체 다는 해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만약 어떤 항목이 문제가 있다 찍어주시면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정산서를 증빙서류를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그리 합시다. 위원님들 보시고 여기에서 보시고 대강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오늘로서 이게 끝이 안 나요. 왜냐 하면 나중에 집행부에서도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모릅니다, 어디에 쓰여 졌고.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관계자들 오시라 해서 정산서를 검토하고 나서 다음에 한 번 더, 그렇게 해야 알 수가 있지, 집행부에서 국장님도 그렇고 앞에 박원석 과장님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밀하게, 집행한 본인도 실질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겁니다. 서류 안 보면.

뭣이 20권이나 될 게 있네…….

건건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 며칠 동안 주십시오. 주고 보고 돌려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가능 안 합니까, 계장님?

그리하면 되지요, 뭐 복사하기 불편하면.

그러니까. 복사하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봐도 나중에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출된 내역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다 되어있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타 회계감사를 받습니까?

타의 회계감사도 받고 자체정산도 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저게 공개를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건 몰라도 일반 공개석상에 펴 놓고 누구든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지고 오는 게 바람직한지 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럼 국장님 올 때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 보면 소망등 띄우기 있지요? 진주시 어린이연합회?

예.

재료를 다 사주는 겁니까?

재료는 사줍니다, 원래. 수공비지요.

아니, 재료를 다 사줍니까?

예.

그럼 거기 3,000원 받는 돈은 누가 가져갑니까?

그건 분할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그걸 대행을 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000원에 대해서 N분의 1로 해서 받는다는,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아, 재료는 다 사주고?

예.

N분의1, 그게 어떻게 분배되는지 그건?

그건 알아봐야 됩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고.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국비보조금을 받을 적에 들어올 적에는 시설비 명목으로 써지는 것 아닙니까?

국비는 시설비를 하든 뭘 하든 일단 축제에 소요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내보낼 때는 민간보조 제전위원회에 위탁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일상경비로 준 거냐? 안 그러면 민간보조로 준 거냐?

민간보조로 하는 거지요.

민간보조로 나간 겁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이렇게 되면 정말 보니까 모든 자재를 구입해서 원자재를 구입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세금이라든지 민간보조를 나가도 회계감사를 할 적에는 일괄적으로 세무의 절차에 이것도 따라야 되지요?

예, 다 합니다. 세금계산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다 포함되어서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무계산서를 끊으면?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 통보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끊을 적에 예를 들면 민간보조를 들어갈 적에 진주시장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끊는다, 그죠?

아니지요, 아닙니다. 거기에 일반 각종 기가재를 구입한다든지 했을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끊지 말고 세금계산서를 끊어라고 지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정산할 때도 그리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구입자가 재단이 되는 거지요. 진주시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됩니까?

예.

저분들은 결과적으로 이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단 설립 겸 법인체 겸, 법인체 설립이 된 겁니까?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다?

예.

이것도 결과적으로 세무절차를 밟기 위해서 결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도 어떤 지역에 보니까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재단법인에 대한 이런 것도. 이것도 우리가 꼼꼼히 챙겨져야 되고, 아까 위원님들이 전체 이야기했을 적에 하나 사업비가 나갔을 적에 거기에 대한 세부 명세서가 따르고 부가된 부분에 세금계산서라든지 이게 나가려 그러면 재단법인이면 유효적절하게 얼마나 쓰여 졌나 하는 타인견적을 받을 어느 정도…….

그런 걸자는 다 거쳐 합니다.

내 말은 얼마를 기준을 줬습니까? 500만원 이상은 타인견적이 있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건 일반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지출했을 때 타인견적 받는 그런 수준으로 다 집행합니다.

이게 보면 서영수씨가 2,500만원 이걸 받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한 수당이다 월급제도가 아니다, 수당 쪽으로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수당이라 하면 월급부분하고 틀리지요, 명목이?

예.

이런 부분도 회계관리가…….

그럼 이사가 쓸 수 있는 판공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판공비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판공비가 있을 건데?

별도로 상임이사가 제가 알기로는 고정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 다만 말 그대로 유등축제를 하면 유등축제 광고를 따러 다닌다든지 그리 안하면 등을 확보하러 다닌다든지 이랬을 때 순수한 업무추진비는 편성이 되어있지요. 그건 상임이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련된 직원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위원들이 왜 머리가 아프게 되어있냐면 유등이라든지 정말 소모성이 아니거든요. 일부 할 수 있는 건 영구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작년에는 결산서를 안 받아본 거거든요. 충분한 이 부분을. 작년 대비 3년 간 대비가 들어섬으로 해서 확실하게 되어졌는데 유등을 하나 만들었을 적에 안에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훼손성이 아니잖아요? 유지에 대한 그런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한 다시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년에 보고할 적하고 접해진 게 많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한다고요?

접해있는 걸, 만약 작년 예를 들어서 시설의 전기선이 예를 들어서 8스퀘어짜리가 이렇게 얼마가 들어있으면 작년에도 8스퀘어짜리 구입을 했다 말입니다. 작년에 할 적에 결산서를 보니까. 이런 건 전선은 쓸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등은 계속해서 하나 만들면 몇 년은 쓰니까 거기에 대한 제작비가 계속 이중삼중으로 계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책자가 작년에 정산서를 받아볼 적에 이렇게 준 명목이 부족하고 그냥 서류하나 주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있는 걸 대비를 해보니까 연속성이 있는 부분에도 이 사업비를 자재를 샀더라 말입니다.

어떤 유형이 그렇습니까?

전기선 같은 것.

전기선은 그러니까 왜 매년 전기선이 필요하나하면 등 하나 만든다고 해서 몇 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쓰면 3년, 그리 안 하면 거의 2년 이내에 교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유형의 등이라도 새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에 따른 전선이 별도로 소요가 되는 거고 그와 관련된 부속품도 별도로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앞으로 제전위원회 이렇게 되어있지만 우리가 이런 데 국도비를 다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위탁하는 게 얼마, 올해 이 정도 작년 규모를 따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사업계획서 미리 받습니다.

올해 이렇게 하는데 규모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돈이 얼마…….

그렇습니다. 아주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골격이 갖추어진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고 그걸 심의해서 집행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걸 미리 받게 되면 그 돈에 대한 쓰여지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친밀성이, 위원들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이 정도는 이만큼 했을 적에 돈이 소요되더라, 결산할 적에 이 정도 친밀성이 없어도 이 부분이 더 안심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도 시에서 재단으로 집행할 때도 그렇고 또 결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량이 아주 방대하고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의 힘으로서 명백하게 결산을 다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무회계사의 별도 정산보고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정산서 자료 만든 게 책자가 바로 세무회계사의 정산결과보고서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지요.

올해는 정말 유등에 대한 세계 수출까지 도움이 될 정도 되어있으니까 국장님과장님들하고 잘해 갖고 더 보다 나은 질을 요구하니까 그 부분에 사전계획서에 충분하게 받아서 위원들한테 간담회도 가져보고 하나의 작년한 부분이 전진될 수 있는 그런 걸, 미리 올해는 그럴 감안하셔 가지고 또 정말 제전위원회 그분들 불러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등에 대한 발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충분한 간담회를 가지시고…….

10월 1일부터 유등축제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7월이나 8월이나 이 무렵 부분 임시회의하면 시간되는 대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가서 별도의, 공식적인 회의석상은 아닐지라도 오셔서 그분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들은 정말 시민 앞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에 유등에 대한 인식도 시민들이 느끼는 강도가 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탐방비가 나와 있거든요. 약 2,500만원 정도가 캐나다 오타와 윈터루드 축제, 중국 하얼빈 빙등축제 탐방 쭉쭉 나와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연초 사업보고서 할 때 이 탐방비라는 명목으로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7,000만원인가 그때 승인해줄 때는 거기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닌가요?

이 탐방비는 작년 연말에 저희가 윈터루드 축제 탐방했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2012년도 초에 별도 탐방을 한 거죠. 그때 가서 연말에 참여하는 것을 확정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사전에 저희들 의회에 이런 것들이 보고사항이 있었냐 말이죠? 저는 그 전에 사전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다녀오시고 나서 협의가 되고 나서 예산이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항목이 따로 탐방비라든가 계획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으로 유등축제 관련해서 지출이 2,500만원 되어졌다 말이죠. 맞지 않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이 관계는 예산서에 의회 보고 드린 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난다 이리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모든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이 재단에서는 이사회를 거쳐 확정짓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집행부 행정기관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게 중간에 그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추가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이리 안 합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그걸 결산할 때 그 부분을 보고 드리고 그리 안 합니까? 그와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탐방비를 2,500만원 쓰고, 그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그 승인은 자기 재단의 이사회 승인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의회가 물론 감시하고 지도를 하시고 기능이 있지만 개인단체의 사업계획을 하나하나 승인해 주고 동의를 거치고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제가 확인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16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활동비 해 가지고 유등축제 실무부장 등 활동수당 해 가지고 약 1,50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어디 몇 페이지요?

16페이지. 유등축제 실무부장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등축제에는 지금 현재 상근직이 6명입니다. 6명이고 등을 제작하는 무렵 되면 상근 외에 기간제로 해서 고용해서 쓰고 이러는데 실무부장이 여럿 있습니다. 현장에 등을 제작하는데 지도하는 실무부장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실무부장…….

16페이지.

실무부장 등 활동수당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건 자료를 세부적으로 봐야 명확히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건 유추컨대 실무부장이 등 제작할 때 천수교 밑에서 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지도하는 실무부장이고, 대표로 쓴 부분은 실무부장이고, 나머지 활동수당 들어간 건 그것 외 나머지 일반직원들도 축제하고 관련되어서 자기하고 맞는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면 그에 따른 활동비를 썼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유등축제 실무부장 한 사람이 1,485만원 다 썼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겠죠. 물론 아닌데 그럼 그 밑에 업무추진잡비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거기도 1,100만원 넘게 지출이 되어지고. 용어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게 업무추진활동비, 업무추진잡비, 업무추진 이래 가지고 유사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의문스럽고 추가로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싶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 증빙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유등 관련해서 티켓팅을 할 때 그 금액이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가금액으로 나간 것도 있고 일부 30% DC를 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 거의 반액으로 나간 것도 있었고 현장판매, 여러 가지 종류의 판매대금이 있었거든요.

소망등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등 뮤지컬. 그런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총괄해서 하니까 과연 예를 들어서 2만원 짜리가 몇 장이 나갔으며 1만5,000원짜리는 몇 장이 나갔고 현장판매에서는 또 어떻게 나갔느냐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전혀 안 되어있는 사항이 자료로서 매우 부족하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예총에 매년 7,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술행사 지원비로?

예, 말씀하세요.

이건 매년 7,000만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디? 뭐…….

1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에.

이 부분은 부교 수입 중에 일부를 예총에 지원하는 거랍니다. 예총사업구간하고 유등축제사업구간하고 접경부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7,000만원을 예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교수입에서 매년 7,000만원을 떼어 가지고 예총에 지원한다 그 말이에요?

예.

일단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하죠. 국장님 계속 서 계시는데.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이에 대한 잔반적인 보고는 받으셨을 겁니다, 저쪽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작년도에는 빛축제와 관련해서 유료화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고, 뮤지컬 유등을 해서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자립축제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겠다. 그런데 해 가지고 저는 2개 다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보시기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나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자립화 방향은 용역을 거쳤습니다. 용역을 거쳤는데 언젠가는 자립화를 해야 되는데 시점과 또 금액과 구간을 어떤 식으로 설정할거냐 이런 부분이 아직 세밀하게 심도 있게 더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자립화 방안으로서 유등뮤지컬을 한 거냐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 재단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진주남강유등축제가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었는데 대표축제 선정 요건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립까지도 되면서 수익측면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좋은데 일단은 대표축제에 선정되기 위한 기금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실제 뮤지컬을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재단에서는 축제 제전위원회에서 바랬던 것만큼 기대수익은 달성이 안 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참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다소나마 재정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액수가 10억 정도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이 대회를 규모를 축소해서 작게 할 수는 없는 대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 이렇게 해 놓고 불과 1년 못 남았습니다. 그럼 그때 되었을 적에 진주시에서 그만한 예산을 거기 집중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런 방향들은 지금?

내년도에 연초에 문화관광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6억, 작년까지는 8억을 안 받았습니까? 내년도에 대표축제에서는 탈퇴가 되더라도 대표축제에 탈퇴된 축제에 대해서는 약 3억까지는 다른 목적의 이런 행사지원비가 편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최소한 3억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재원 도달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각계각층을 통해서 문화관광부에 대표축제를 졸업한 유명축제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게 4월이나 5월 쯤 되면 어느 정도 가부간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한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국비가 줄어들면 도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자부담을 13억이나 이 정도 진주시에서 부담하고 있으면서 거기 더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할 형편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저희가 부족한 부분만큼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제가 통장사본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겠지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조금 정산을 한다든지 회계정산을 할 때 자부담은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한 수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방법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계원칙에 의해서 안했다 하더라도 그건 크게 많이 질타를 하거나 터치할 그건 없다고 봅니다. 되도록이면 원칙대로 하는 게 좋겠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보면 국비는 8억이 문화관광과에 하고 도비는 2억이 입금되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출내역을 제가 쭉 봤는데 사실 지금 국고보조금이라든지 회계원칙에 의하면 특별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아니면 보조금 지급카드로 쓰게끔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쭉 거의 보니까 보조비 지급카드로 쓴 게 아니고 현금으로 찾았어요. 이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조그만 1년에 일이 천 만원 주는 보조금 지급시설도 모든 게 카드를 쓰라고 원칙을 내려놓고 지침을 내려놓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까다롭게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예를 들어서 40% 이상이나 카드가 안 된 것 같으면 또 거기에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정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처분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물론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어요, 여기 내용에. 그렇게 썼는데 아닌 걸로 되어있을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통장에서 지급이 되면 옆에 보면 내역이 찍힙니다. 예를 들어서 NH체크카드, 안 그러면 단말기 지급, 안 그러면 현금인데 대체라는 건 현금을 찾은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특히나 국비 지급에 있어서는 카드를 쓴 내역이 몇 개…….

하나도 없어요.

아니, 몇 개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년 12월 26일 인쇄소에 1건 체크카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외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이런 것도 전부 현금으로 찾았다 말입니다. 이건 국비보조금을 사용한 기본원칙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위원님,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통장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건가요? 이게 맞습니까?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보니까 다 대체로 했는데, 대체로 했다는 것을 통장이월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장이월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물품을 쓰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카드로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개인사업자 코드로 등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서명이나 확인을 받아 가지고 인적사항이나 통장사본을 확인을 해서 계좌이체를 시켜줘도 무방한 걸로 되어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국비지출을 보면 카드결제로 해야 될 업체인데도 카드결제가 안 되고 대체라는 건 현금으로 통장이월을 시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보조금 지급방식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지출을 했는지 본 위원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비도 도비도 마찬가지예요. 시비도 어떤 건 NH카드로 쓰고 어떤 건 거의 현금으로 왔다갔다 다 했다는 겁니다. 이건 보조금 지출 원칙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 합시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개월 명시해 놓았는데.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아까 유등축제 때 말씀드렸던 지급방식 이 부분은 비단 유등축제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지급방식 이게 기존 바뀐 틀을 모르고 했다면 이 부분을 바꿔야 될 것이고 그래서 개천예술제하고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도 국비보조금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점심시간 끝나기 전까지 통장사본을 아까 해 주셨던 것처럼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통장사본을 먼저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큰 틀부터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배부)

다 해 오라고 했는데 이것만……. 해 왔으면 주세요.

위원님들, 이게 오늘 정산서 집행 통장 내역 이걸 봐가지고 여기에 위원님들 생각하는 부분들 해소가 될 부분이 적기 때문에 국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자료가 일부 왔으니까 보고 저희들 필요한 걸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결론을 내려가지고 국장님 설명할 부분도 한정적일 것이고 저희들끼리 의논을 해 가지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오늘 이래 결론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애당초 전해 듣기로는 개괄적인 이런 보고만 드리고 나머지 세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산검사를 해도 저희가 세밀한 부분까지 다 설명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맞습니다.

알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체 저걸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괄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세밀한 부분 궁금한 부분은 재단 관계자를 불러다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그리 알았는데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질의를 하시니까 그 부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큰 틀에 있어서 집행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잘못이 있는지 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입시다. 위원님들 보시고 더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게 있으면 집행부에 건의해서 자료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관계자들이 와서 설명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개천예술제하고 비교해 보세요. 사본을. 통장사본을. 여기는 사람 몇 명까지 다 나옵니다. 유등축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시다 보면 잘못된 것 잘된 것 나올 겁니다. 오늘 이런 결과로 해서 저희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간담회는 여기서 중단을 하고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고 나서 나중에 재단 관계자를 부를 일이 있으면 부르고 그래 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간담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국장님 고생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 국장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저희들하고, 국장님도 일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들하고 첫째는 소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꼭 따지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서로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이상 국장님이나 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축제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유등제작 및 보관소 신축 예정지와 안락공원 확장 부지 매입지, 미천면 가축분뇨처리장 건립 예정지에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