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위원장
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 6차산업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1억 3314만 9000원이 증액된 41억 331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은 2019년 농산물 산지마케팅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9242만 2000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대부분은 사업보조금으로 사업확대, 축소, 신규 사업선정, 농작물재해보험 사업비 증가 등 국‧도비 증감에 따른 세입입니다. 증감사항의 상세한 부분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35억 3203만 3090원이 증액된 154억 66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입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사어비 2100만 원 증액된 254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입니다. 국비 신청이 불가한 소규모 유통시설 및 장비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사업대상자의 사업비 증액 및 추가 대상자 선정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4200만 원 증액된 1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저온수송차량 사업은 국비 감액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가공산업 품질규격화, 표준화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가 대상자로 선정되어 도비 200만 원, 시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전통 농식품 육성 지원 사업 역시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가 대상자가 선정되어 도비 300만 원, 시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당초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3억 6800만원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증액 교부되어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선별 출하조직 육성사업은 사업대상자 미선정으로 사업비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당초 77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으나 도비감액으로 12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체지원농업활성화 지원 사업은 2019년도 도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3000만 원 교부되었으나 확정통보가 늦어 2020년 당초예산에는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시‧도비 반영하여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2019년까지 도비지원으로 시에서 추진하던 식생활 교육지원 사업이 도단위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예산 11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행사관련입니다.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 운영비를 5000만 원 증액하여 농산물직거래장터를 확대 운영하여 지역농산물 이미지제고와 판로확대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아래 밀양팜 쇼핑몰 운영 지원입니다. 우체국쇼핑몰 프로모션 예산 2000만 원을 쇼핑몰 프로모션 예산으로 부기 변경해밀양팜 쇼핑몰 명절맞이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당초 쇼핑몰 위탁운영비 및 적립금 보전을 위하여 편성된 2956만 원은 밀양물산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교육을 위하여 편성된 2000만 원 역시 밀양물산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포장재 지원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경상남도 브랜드 슬로건 변경으로 인한 지원 사업 폐지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는 2020년 신규 사업으로서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운영을 위한 물류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도비 포함하여 총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활성화입니다. 농식품가공 수출 패키지 지원 사업,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 2개 사업 모두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총 1억 567만 원 신규 편성하여 농식품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농식품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건립 중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생산자 조직에 관정개발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20년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9월 준공예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장비 구입비 도비2억 5000, 시비 2억 5000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6차산업 활성화입니다. 6차산업 컨설팅용역 2200만 원은 밀양물산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딸기종합가공센터 조성 등을 위한 4년차 연차사업입니다. 금년에 국‧도비포함 사업비 3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나 금년 공모사업에 탈락되었으므로 계수조정 시 삭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다시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재도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경영 및 판로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비 720만 원 확보하여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물산 설립입니다. 6차산업 컨설팅 용역 등 위탁사업비 1억 2200만 원과 밀양물산 자본금 2억 9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밀양물산회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수출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인력수급난 지원을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소형난방기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서 겨울철 시설원예작물 동해 예방을 위한 소형난방기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2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하우스농약안전 사용장비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서 병해충 방제작업 시 농업인의 농약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2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질강화필름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도 도비사업으로 추가 선정된 사업으로 서 시설하우스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연질강화필름 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932만 1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작물 재배농가 연질강화필름 설치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추가 확보로 당초예산보다 56만 2000원 증액된 30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다음 사업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잦은 태풍과 폭우로 농작물 및 시설하우스 등에 대한 피해가 개인농가 단독으로 책임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해농가의 피해를 최소 화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8억 8800만 원 증액된 58억 8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은 FTA기금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 주최 또는 지역푸드플랜 참여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약정 한 농가에 관수, 관정, 품종갱신 등 농업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추가로 확보하여 20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동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확대를 위한 한시적인 시범사업이 었으나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호응도가 높아 지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7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년보금자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연계사업으로서 추진되는 청년보금자리 조성사업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공모사업 신청 시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농촌청년보금자리 부지매입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연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공모사업 신청 전 신청자격을 갖추고자 2019년에 사업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지만 부지 감정평가 금액 증가로 3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밑 부분과 304페이지는 국‧도비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6차산업과 제2차 추가경정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