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의원 발언

사랑하는 34만 진주시민 여러분 ! 유계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창희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주 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정략적인 논란을 중단하고 향후 진주시민이 제대로 된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지혜와 뜻을 모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일 진주지역 뿐만 아니라 중앙언론에 까지 진주 의료원 폐업문제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의료가 시민들에게 중요하다는 뜻이며 그만큼 지방의료원 또한 문제가 적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전국적으로 서른 네 곳이 있으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급증한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민간병원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대형화, 전문화된 민간병원과 의원들이 크게 늘게되고 의료 환경은 급속하게 변하였습니다. 공공보건 사업부터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등 지방의료원 본연의 역할까지 이제 민간이 전부 수행하게 되면서 지방의료원은 그야 말로 설 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공공의료 역할은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거의 도맡아 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진주시도 작년 전체 의료급여 환자진료 건수 가운데 진주의료원의 비중은 2.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의 위기의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자가 지나치게 누적된 것이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위해 태어난 곳이 공공의료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세금만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위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도민과 시민들은 진주의료원을 지원해 주면서 딱 한가지만을 바랬습니다. 그건 바로 진주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운영효율성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의료원으로서 차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주의료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해 자체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시행조차 하지 않았고 심지어 경영개선 연구용역 발주 제안마저도 거부하였습니다. 타 의료원은 지자체가 돈만 잘 주고 있는데 왜 진주만 그러냐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보다 누적적자가 많았던 인천 의료원은 뼈를 깎는 고통분담으로 지금은 위기의 경영에서 벗어났으며, 폐업 위기에 놓인 김천 의료원 역시 전체 직원의 고통 분담으로 6개월만에 흑자 전환을 하여 당당히 지역 주민들한테 신뢰와 믿음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마산의료원은 매년 일정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공공 의료역할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아 오히려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은 단순히 적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경남도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주 지역의 공공의료 위기를 모른하지 않고 욕먹을 각오로 큰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속이 탑니다. 과거 진주의료원이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칠 때, 무책임하게 뒷짐만 지고 바라보던 사람들이 정작 도가 해결을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리자 갑자기 먹잇감 물어뜯듯 ‘공공의료’를 들먹이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는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후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건소 의료 확충과 노인 장애인 등 공공의료 강화 계획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지방의료원의 심각한 적자누적과 비효율적인 운영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만 건드렸다가는 선거 때에 손해만 본다는 생각에 쉬쉬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하는 곳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지금 경남도와 진주의료원은 서로 줄 수 없는 것만을 달라고 극한적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진정 도민과 시민이 우려하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는 것만이 더 이상 도민과 시민들이 정치권에 불신감과 실망감을 갖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의료원 문제를 정치쟁점화 시켜 내년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각의 선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한 데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전국적인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위기와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과감하게 해결의 첫 단추를 끼운 경남도가 바른 길을 걸어 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질책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인기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는 본회의장 전자 회의 시스템 준공 예정에 따라 의원 발의 및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각종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종이 서류를 대신하여 전자 문서로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본회의장 전자 투표에 대한 표결 방법을 추가하여 전자 시스템의 체계적인 회의규칙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 제출안과 보고서를 전자 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 투표 기기에 의한 가부를 결정하고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는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규칙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제1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2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과세특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7월에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을 인하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국유지 대체부지 조성 관리계획안은 내동면 일원 희망교 접속도로 개설과 레일바이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진주시의 구)내동면사무소 및 인근 대체부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구)내동역 부지를 상호교환 하는 사업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식산업센터건립을 위한 망경동 일원 부지매입 건으로 구 도심지를 개발하여, 우리시의 균형발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시비 354억을 부지 매입비 40억으로 변경 국도비가 확보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집행부와 의회의 공감대가 형성,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진주시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서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규정 등을 제정함에 따라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를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사태의 예방.대응과 복구에 관한사항을 산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신설 개정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3조제3항2호 위원회의 구성을 “라”항의 “진주시 의회의원”을 신설 삽입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초전동에 위치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구) 종축장 부지에 첨단 농업기술연구 및 체험교육을 위한 미래농업 과학센터 시설을 설치코자, 공공청사 시설 변경결정 절차이행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경남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의 교통 개선 대책에 따라 혁신도시 지구와 국도 2호선간의 연결을 원활히 하고자 평면 교차로를 입체 교차로로 변경하고, 일부 노선의 연장과 도로폭 조정을 위한 도시 계획 변경 결정 절차 이행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경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경관법에 따라 진주시 경관조례가 제정되고, 아름다운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경관형성의 기초가 되는 경관 계획지침을 마련코자 수립된 경관 기본계획 내용상의 설계지침이나 프로세서에 조례나 도시계획에서 정한 특정지구에 대하여 미래 지향적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추가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제시 하여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신안 평거 출신 서은애 의원입니다. 제161회 임시회에 시정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리마다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지만 진주시민들의 마음에는 아직 봄이 멀기만 합니다. 진주 시민들에게도 따뜻한 봄이 오기를 바라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2월 26일 경남도가 도립진주 의료원을 폐업 한다는 결정을 처음 발표했고 진주의 모든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서야 그 소식을 처음 접했습니다. 3월 7일 경남도의 지방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진주 의료원 삭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진주 의료원 휴업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4월 12일 해당 상임위에서 의료원폐업 조례가 폭력 날치기 통과 되었고 18일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 당선 이후 불과 3개월 남짓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 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도정 출범 69일 만에 103년 전통의 진주 의료원을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마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마술사도 대놓고 할 수 없는 일이 진주 시민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있는 현장에서 바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주 의료원은 서부 경남의 유일의 지역거점 공공 병원으로서 수익성이 낮은 환자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공 공기관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진주시민 뿐만 아니라 서부 경남의 모든 주민들의 추억이 함께 하는 곳이며 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역사가 담긴 곳입니다. 그런 의료원을 경남도가 그것도 경남도민이 뽑은 도지사가 앞장서서 일방적으로 폐업통보를 내리고 그 폐업 수순을 밟기 위해 브레이크 없는 기차가 질주하듯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진주 의료원은 누구의 의료원입니까? 도지사 의료원입니까? 도지사가 살리라면 살리고 죽이라면 죽여도 되는 도지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곳입니까? 도지사가 새로이 부임하면 주민들은 해결되지 않던 현안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를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던 의료원을 도지사가 제대로 분석해서 방안을 강구해서의료원을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 시키리라 기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협의나 소통 논의의 구조도 없이 더군다나 진주 의료원도 의회와도 한 차례 협의도 없이 만성적 적자를 이유로 일방적 폐업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진주시와 진주시 의회와의 논의 구조가 없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주에서는 지금 시민 대책 위원회가 꾸려져 폐업 반대 활동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밤마다 시청 앞에서 촛불 시위가 열리고 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걷기 대회 등도 하고 있으며 1인 시위도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의료원 직원들 도청 앞에서 삭발 단식 투쟁 중입니다. 그리고 진주시 의회 의원님 다섯 분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 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절박하게 한치 앞을 알 수없게흘러가고 있는 이 시점에 도대체 우리 진주시는 뭘 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십니다. 진주 시장님은 뭘하고 계시냐고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임시회기 때 류재수 의원이 제출한진주 의료원 폐업 결정 질의에 대한 시장님의 서면 답변서를 보았습니다. 그 답변서에는 진주 의료원이 폐업 결정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대해 진주시는 계속 예의 주시 하면서 사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주시가 의료원에 대해 실질적 관리 감독책임하에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료원은 진주에 있고 이용자 대다수가 진주 시민입니다. 지금 300여명의 직원이 고용 불안으로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고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40여분이나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은 진주 시민의 대표이십니다. 의료원 문제는 바로 진주시의 문제이고 진주 시민의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예의 주시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두 번째, 진주시가 현재 원만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실무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진주시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의료원 문제에 접근해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주 의료원 폐업 조치 이후 의료원에 머물고 있는 환자분들 직원들의 현재 처지와 상황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주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 상황이 되도록 한번도 의료원 방문조차 하지 않으시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의 처신이 진주 시민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합니다. 폐업에 관한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보충 질문 있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서 요지를 전해 받고 많이 놀랬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다 빠져 있었습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2월 26일 경남도가 언론에 폐업 보도를 했습니다. 시장님은 그 이전에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진주 의료원은 진주시민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용하는 주민 대다수가 진주시민입니다. 누구보다도 경남도는 진주시와 먼저 소통 협의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진주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경남도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본적인 공청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바로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말로만 지방자치 지방자치 할 뿐이지 가장기본적인 민주적인 절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은 진주시의 수장이십니다. 진주시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시장님조차 모르게 이런 일이 결정 되었다면 진주의 료원이 아무리 경남도의 관할이라도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예의 주시만 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답변을 보면 폐업 행정 절차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도와 의료원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미루어볼 때 진주 의료원 폐업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되었습니다. 나중에 따로 듣겠습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들으시다시피 시장님께서는 지금 특별한 입장이 없으십니다. 마음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지난 금요일 진주 의료원 폐업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날치기 통과 되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통과 되어서 참담합니다. 의료원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진주시 입장을 제대로 알수 없어 더더욱 참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진주시가 진주 의료원을 존속시켜야한다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주의료원을 살리기 위해 시장님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진주 의료원과 경남도가 일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반인권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우리 시민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챙기셔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8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의료원이 폐업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열배, 백배, 천배, 만배를 노력한다고 해도 의료원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진주 의료원이 무너지고 나면 전국의 공공의료 기관이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진주는 농민 항쟁 형평 운동의 발생지입니다. 그리고 진주시는 그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시장님께서 인권도시를 선언하시고 무장애도시를 선포하셨습니다. 인권 조례가 제정 되어있습니다. 다른 어느 지자체 보다 인권 도시로서 자리 매김을 잘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103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진주 의료원을 시민들의 삶과 애환이 녹아 있는 진주 의료원을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역사 앞에 당당하고 후세들에게 부끄럽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님, 인권 도시를 만들어가는 길에 어떤오점도 남기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간곡하게 바랍니다.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대 옆 연단에서서) 사랑하는 김두행 의원님, 천효운 의원님, 강민아 의원님, 이인기 의원님, 조규석 의원님, 이상영 의원님, 신정호 의원님, 배철현 의원님, 박성도 의원님, 강우순 의원님, 김경애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노병주 의원님, 류재수 의원님, 문쌍수 의원님, 그리고 유계현 의장님 지난 금요일 4월12일 의료원 폐업 조례가 도의회 날치기 통과 되는 그 날밤 8시 40분 진주 의료원은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료원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치적 입장을, 어떤 정치적 입장을 다 벗어나서 하나가 되어서 의료원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앞에서 후손들 앞에서 부끄럽고 싶지 않습니다. 의료원을 지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