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 구의원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서 지난 6월 노점단속 과정에서 뇌사상태에 빠지셨다가 사망하신 고 박단순님의 명복을 빕니다. 일련의 상황을 접하면서 노점상과 우리 구청이 강대 강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이 상황에서 구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참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진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고인과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등 이와 관련하여 다음 주 이후에 저는 구청장님을 만나뵙겠고 그리고 유가족과 노점상분들을 만나 뵙고 각각의 상황인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해결책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 상황의 해결가능성을 타진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구청장, 강북구의회 의원의 임기 3년 경과에 즈음하여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 실천을 위한 제도 마련과 정비가 필요함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매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유권자인 구민에게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되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는 구정, 의정활동에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면 임기동안 선거 공약을 챙기면서 이행하는데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개별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단체에서 실시되는 공약이행 평가에 응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북구의회 의원의 공약실천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오늘 제안드리는 것은 의원 개별적인 공약실천을 넘어서 강북구민의 대의기관인 강북구의회 차원의 공약 실천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약실천 규칙 또는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서 구의회 위상을 높이고 구민들의 신뢰를 쌓아갔으면 합니다. 향후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 규칙 또는 규정을 많은 분들게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구청장 공약실천과 관련해서는 2012년 11월 30일 제정된 훈령 제11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살표본 바 이 규정은 구청 부서간의 선거공약 관리, 점검, 실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서울 타 자치구의 관련 규칙, 규정과 비교했을 때 제일 빈약한 유형의 규정입니다. 특히 구민이 참여하고 구민의 의견 반영과 관련되어 있는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운영, 평가방법, 평가결과 공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실천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로구 공약관리 규칙 제5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것처럼 폭넓게 구민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사례는 우리 구에도 적용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저도 작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가 명확히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구민이 돌아가셨고, 그와 관련해서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인식의 차이는 그 이후의 모든 것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단추인 인식의 차이가 어떠한지 하나하나 쪼개보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인식을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은 본 의원만의 노력이 아닐 것이며,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