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정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인수봉로56길 30(수유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대지 134㎡, 건물 연면적 299.62㎡입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기존 민간어린이집 시설로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 공사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건물매입비는 7억원, 신축공사비는 10억 9,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수동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확충방식은 민간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신설이 아닌 매입전환 방식을 통해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기존 어린이집 시설의 매도의사에 따라 서울시에 사업 신청을 하였고, 2017년 제2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승인 후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9,100만원으로 시비 보조금은 17억 200만원이고, 구비는 8,9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실, 유희실, 조리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아이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하여 최적의 보육환경을 갖춘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북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통해 학부모들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강북구 인수봉로56길 30 건물을 현재 민간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민간어린이집이었습니다. 금년 2월 달에 휴지신고를 내고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 중에서 17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우리구에서는 8,900만원밖에 투입이 안 되네요?

서울시에서 국공립 확충사업의 일환으로서 실시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95%를 대주고 우리가 5%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런 계획이 앞으로 몇 건이나 일어날 것 같습니까?

당초에 10개소를 계획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심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열 군데까지는 힘들고, 아파트의 관리동 위주로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동으로 해서 대략 몇 개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신축한 송중동 롯데캐슬까지 해서 7개가 있습니다.

7개를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7개를 다 한다는 보장은 못하겠습니다만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회도 하고, 그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인수봉로56길 30(수유동) 여기가 평당 얼마나 나가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감정평가사 두 군데를 선정해서 평균가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감정평가 가격이 7억 3,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억원에 매입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위 시세가 얼마 가고 있어요?

감정평가사에서 평가한 것은 거의 비슷하고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전체적인 시세가 도로변하고 바로 뒷집하고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감정평가사에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가격을 보면 평당 2,000만원이거든요.

7억원이니까 2,000만원이 안 되지요. 1,700만원.

감정평가사에서 준 자료는 저희들한테 있어요. 거래가격하고 평가사례해서 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소재지는 공개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주위 시세보다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복사하러 갔는데요. 감정평가사에서는 인근 집값이 ㎡당 350만원에서 520만원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건에서 차이가 있고 건축연도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인접하고 도로 안쪽하고 도로 크기에 따라서도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도로가하고 주택가하고 가격 차이는 나겠지만, 이것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것이 7억원이니까, 땅으로 봤을 때는 40평 정도가 됩니다. 평당 1,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쪽 시세를 알고 계시나요?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까지는 안 했고, 감정평가사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올린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올린 것이에요?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려고 매입을 하시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플러스 1,000개소 확충계획이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25개소를 전환했습니다. 작년에 제일 많이 해서 열세 군데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 시의 사업입니다. 아까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시에서 95%를 대주고 저희들이 5%를 부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매입방식이 신규는 거의 안 하고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하든가 10년간 장기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수봉로 주위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시는 것이에요?

통합은 아니지요. 그냥 있던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을 확충하는 것이고요. 기존 어린이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간 무상임대로 해서 하는 방식하고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이 아니고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근처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어요?

인수동에 구립이 네 군데, 민간이 네 군데, 가정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총 9개가 되겠네요.

아홉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휴교중이에요?

여기가 휴지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아홉 군데입니다. 지금 나온 것이 아이키즈라는 어린이집인데 이것을 포함해서 아홉 군데가 되고 현재는 휴지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2월 달에 휴지를 했기 때문에 인수동에 어린이집이 여덟 군데 있습니다.

여기를 매입해서 완공했을 경우 그 주위에 있는 어린이집들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어린이집 계획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

지금 8개의 어린이집이 남잖아요.

그렇습니다.

8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주위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인수동의 정원충족률이 95%, 우리 관내에서 동별로 보면 두 번째로 95%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인수동의 국공립 대기자 인원도 35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휴지상태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도 운영을 할 때 거의 정원이 충족됐던 어린이집이고요. 국공립 대기자가 353명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2년 뒤에 완공목표잖아요.

예, 내년에.

2년 뒤에, 지금 현재가 아니고.

그렇지요. 내년에 하거나, 내년에 이제.

2년 뒤에.

그렇습니다.

강북구 쪽에 출산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2년 뒤에 과연 여기가, 주위에 있는 나머지 어린이집들이 유지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국공립 대기자가 353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인수동 지역에 영유아가 1,221명이 있고요. 현재 여덟 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현재 인수동 시설이용률이 34.3%입니다. 영유아 중에서 34.3%이기 때문 에 3분의 1이 조금 넘지요. 그래서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 번 더 재고를 해줄 생각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으로는 매입비용도 상당히, 감정평가사의 자료 때문에 거기에서 해주는 대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쪽 시세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낮게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왜냐 하면 그만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생각하는데, 단 민간어린이집들 지금 경영에, 또 국공립을 하게 되면 학생 수가 많이 빠질 것이에요. 기존에 있던 것 휴지하고서 새롭게 한다는 것인데, 삼백 몇 명이 대기자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허수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다니면서 국공립 넣으려는 대기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허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허수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인애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어린이집 다니면서 거기에 신청한 사람도 있을 테고, 물론 안 다니면서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가정양육을 하면서 대기하는 인원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어린이집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민간어린이집에 관한 생각도, 여성가족과이고 담당이고 하신데. 국장님, 국공립을 만듦으로 민간어린이집이 더 교육에 대한 열의와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왜, 민간어린이집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민간어린이집이 들으면 다 기분 나빠하시고 속상하시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서울시에서도 국공립만 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서울시에서 대주니까 너희들이 하라 이것 아니에요? 국공립 더 늘려나가자. 그것인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그분들도 다 갖춰서 시설을 해서 자본투자해서 시작한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을 내가 하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강북구에서도 신규 국공립은 하지 않습니다.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그 정원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민간어린이집하고 상생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는 하지 않습니다.

아까 내가 못 들었는데 매입비가 현 시가보다 더 높다는 말씀이었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은 감정평가사 두 군데를 선정해서 평균가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만 하게 되면 평당 1,423만원 정도로 나오고, 건물이 1억 6,000만원 정도 평가가 됐습니다. 평균을 내다보니까 감정평가가 7억 3,000만원 정도로 나왔고,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7억원입니다.

인수동에 구립이 4개나 있어요. 4개이지요?

예, 4개 있습니다.

여기가 다른 동보다 많아요. 현재 강북구에 구립이 몇 개입니까? 23개? 몇 개이지요?

현재 46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이요?

예.

국공립 그렇게 늘었어요?

국공립 전환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몇 개?

46개.

46개. 그러면 계속 민간어린이집 안 돼서 휴지하면 국공립을 늘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시에서 계속해서 저희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정책적으로도 국공립을 확충시킨다는 취지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국공립을 늘리는 취지도 좋은데 민간어린이집에 실사라든가 너무 조인다는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할 수 없을 정도로. 서울시나 강북구에서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실사를 조금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한다는 원장님들의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은 국공립을 더 많이 세워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실사를 하는 것 같다. 현 민간어린이집에서 영유아교육에 맞춰서 실사를 하면 괜찮은데 목표를 위해서, 어차피 민간어린이집을 잡아놔야 이것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새로 신축은 못하고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한다 생각하시면 이것은 너무 오산이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여기에 동의 못해요. 저는 이것 반대예요. 조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실사는 점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각 동 어린이집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사는 마땅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 나갔을 때.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데 얼토당토 않게, 맞지 않게 너무 조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2인 1조로 나가고 있는데 나가서 많이 봐야 3시간입니다. 조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볼 시간이 안 됩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177개소가 있는데 담당이 2인 1조로 나가서 결국 자기 시설들 다 못합니다.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을 뿐이고요. 엄청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립 같은 경우도 금년부터는 시에서, 우리구도 두 군데가 선정돼서 4명이 이틀을 봤어요. 시에서 시 담당관실, 민원인 공개모집하고 우리구에서 나가고 해서.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아요.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를 만들어야 돼요. 신설은 안 돼. 그러면 기존의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민간어린이집이 망해야 되는 것이야. 그래야 그것을 매입해서 만들어서 1,000개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모순부터, 그 생각부터 저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국공립 전환방식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약간,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년간 무상임대입니다. 그러면 자가시설이어야 되고요. 은행 빚을 얻었다든가 그러면 민간시설은 최소 6억원까지 주어서 은행 빚을 상환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10년간 무상임대를 해줬을 때 현재 원장님이 최초 5년간은 운영권을 갖고 그 다음 5년 후에는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0년 후에 계속해서 국공립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계속해서 유지해 줄 예정이고, 그때 가서 민간으로 다시 가겠다 하면 민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자재비 같은 것 해서, 기자재비가 최고 2억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 보조를 해줘서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국공립 늘려서 교육의 질은 어디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현재까지.

국공립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까?

신설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동수도 줄고 저출산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참 취지가, 1,000개를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은 안 돼서가 아니고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국공립을 보내고자 하는 부모들의 만족도를 충족시켜주고,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개선을, 민간에서는 사실 그 돈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대줘서 환경개선을 해서 보육환경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가 없기 때문에 기존 어린이집에서 전환을 하는 것이지요.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참 이것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수요에 맞춰서 정책이 따라가야 하니까 관의 입장은 할 수 없이 국공립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부모님은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차액보육료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많으나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첫째적으로 거의 무상인데다가 어쨌든 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신뢰성이 가미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국공립 줄서기를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국공립을 더 만들자, 부모님들의 수요를 충족하자 그렇게 돼서 강북구에서도 국공립을 많이 설립하는 취지로 가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2차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약간 경험을 했거든요. 신규로 국공립을 설치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신규로 하지 말자,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기존 아이들 수요는 그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이지요. 앞서 말씀하셨던 교육의 질 같은 문제도 국공립이 더 높냐, 민간이 높냐 그것은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원장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민간어린이집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약간의 피해는 보고 있다. 왜냐 하면 공통적인 출발선에서 공통적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국공립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고, 민간은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시설 같은 것도 부족하고, 국공립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지원이 되고, 국공립은 냉난방비도 다 지원이 돼서 부족함 없이 쓰지만 민간은 굉장히 부족하게 아껴서 쓰고 있는, 차액료 같은 것도 기타등등 민간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국공립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만약에 구립으로 전환했을 시 민간어린이집 지원보다는 구립어린이집이 생기면 우리구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맞지요? 민간 대비 구립으로 우리구 예산 지원금이?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에서는 국공립 신규는 하지 않고 기존 어린이집 매입이나, 매입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무상임대 10년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육환경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 돈 안 들이고 시설보완은 가능하고요. 국공립 전환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비가 아무래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 앞으로 강북구의 거의 50%는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 데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강북구가 매입하는 방식이 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50% 정도 국공립을 만들 시 우리구 예산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여성가족과장 김병하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계속해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작년이 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금년부터는 작년에 비해서 승인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작년에는 웬만하면 많이 전환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기류가, 많이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계속 지원돼야 되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최고 6억원에 기자재비 2억원까지 되면 8억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십니까?

예, 아이키즈.

2월까지 해서 2월 달에 휴지를 했습니다. 아마 졸업을 시키고 나서 휴지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애들이 어딘가는 다니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어딘가에 다니고 있는데 그 주변의 아이들이겠지요. 이 주변의 아이들 49명을 빼오게 되면, 꽃길 같은 경우에도 세 명이 부족하고, 푸르른도 세 명 부족하고, 백운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 명이 부족하네요. 그리고 인수동은 한 명, 도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찼네요. 도담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섯 명이 부족해요. 다 구립인데, 즐거운숲 가정어린이집 15명은 다 찼고요. 그 다음에 예지원 같은 경우 한 명이 부족하고. 여기 보니까 다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만약에 49명이 들어왔을 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것을 우리 관에서도 책임성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정회 때 말씀했듯이 집에 있는 수요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너무 두루뭉술한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확실치 않거든요. 집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집에 있을 만하니까 계시는 것 아닌가. 여기 구립이 생겨서 온다는 보장이 있을까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어린이집이 들어섬에 따라서 주변에 피해가 없겠느냐. 세 번째는 인수동만 334명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현재 안 다니고 있느냐, 다니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송천동 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주변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함께 약간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 또한 정확하게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결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천동을 말씀하셨는데 송천동은 신규로 돼서 사실 주변 어린이집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시설이고, 현재 인수동의 시설 이용률은 낮고 정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확실한 수치로 저희가 대답을 못하지만 구립어린이집이 생기게 되면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하고 못 들어가는 아동들 그 다음에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들 상당수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있냐 이것이지요. 왜냐 하면 그 데이터 없이 오겠다 하고 추측, 가상적인 논리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송천동 같은 경우는 신규였지만 송천동 아이들 대기수요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설립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딱 오픈하니까 대기수요가 많아도 주변 인근 구에 가다 보니까, 송천동이 아니라 그 옆 동으로 가다 보니까 정확히 그 수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오지 않겠냐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힘들고, 그 대기수요가 334명인 것 같아요.

334명 국공립대기 그것은 아까 유인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허수도 있습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구립으로 옮기기 위해서 거기에 신청해서 대기하고 있는 아동들도 있으리라고 판단은 듭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집에서 가정양육을 하면서 국공립 대기를 하고자 신청해 놓은 아동들도 있을 테고요.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에요. 334명이 다 민간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양육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신가 그것을 파악하지 않는 한 그냥 두루뭉술하게 대기수요가 있으니까 설립하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키즈 어린이집은 49명 정원 시설인데 만에 하나 다시 개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수요도 어차피 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만약에 개원신청을 했을 때, 금년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내년이라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라도 마찬가지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바로 구립으로 못 가게 하는 어떤 잠금장치가 없잖아요. 잠금장치 해놓으면 기존에 있는 대기자수요들이 구립에 들어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다니던 애들이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민간에 피해줄 수가 있다. 민간어린이집이 아이 수에 따라서 운영에 문제점이 커지는 것 다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민간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최소 1년간 다니고 구립으로 옮길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에 최초 받는 아이들은 가정보육하는 아이들을 우선순위로 받고, 수요가 다 차면 당연히 못 들어오겠지요. 그 아이들 받고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받는 2순위로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머니들이 나빠서 옮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빠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선호도 때문에 옮기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잠금장치를 하지 않으면 또 구립 줄서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입소 순위를 가정에서 양육하다가 정말 급하신 분 우선 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을 다닐 정도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이니까 그분들은 2순위로 해서 받고 이런 것은 묘미 아닐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게 되는데요. 기한을 둬서 하는 것은 복지부 지침에도 없고 영유아보육법에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도 민간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하게 되면 금년에는 거의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데가 많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 관리동 위주로 많이 책정될 것 같고, 시에서도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져서 저희들이 몇 군데 올려놨지만 다 탈락되고 이것 하나 승인됐습니다.

몇 군데 올리셨는데?

시에 다섯 군데를 승인요청해서 이것 하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201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