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최원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 내시에 의거 변경되었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상단 국비 보조사업비는 9,300만원이며 9,300만원 증액된 2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9,3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0페이지 맨 아래 기금보조사업비로 3,400만원이 증액된 8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에이즈관리 지원사업비로 5만원이 감액되어 1,0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61페이지 맨 위에 재난의료지원사업비는 35만원이 감액되어 7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아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신규 지원사업으로 3,500만원 처음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국가결핵 예방사업비로 10만원이 감액되어 1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44만6,000원이 감액된 7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 결핵 예방사업비로 49만6,000원이 감액된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에이즈관리 지원사업비로 5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전체 기정예산 72억1,5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이 증액된 73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중간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사업비로 9,100만원 증액된 11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그 아래 있는 공무원 교육여비 100만원을 삭감하여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생활지원금으로 9,300만원 증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감액분 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6페이지 맨 아래 결핵관리사업비는 357페이지 맨 위에 사무관리비 40만원을 감액하여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357페이지 상단 국가결핵예방사업은 100만원이 감액된 1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87만원이 증액된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200만원이 감액되어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00만원 감액되어 5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358페이지 맨 위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2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자치단제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357페이지 맨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 삭감분 200만원을 증액하여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맨 아래 에이즈관리지원사업비는 10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5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10만원이 감액되어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중간 의약물 관리 6,900만원이 증액된 4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재난의료사업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5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 중 재산취득비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로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60쪽에요 자동심장충격기 14대 예산이 잡혔는데 이건 주로 어디에 설치를 하실 계획이에요?

지난해까지는 의무대상 시설에 설치를 완료하고 있었으나 지난 8월 이후 주택법이 개정되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의무설치대상으로 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자체 구비를 하라고 통지를 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2분의 1 지원사업비가 내려와서 시비로 추가 편성하였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가 37개소입니다. 그 중에 우선 사업비로 계상되면 한 14군데 설치하고 나머지는 연차사업으로 보조사업비 내려올 때마다 해야 되고 추가로 급해서 공동주택아파트위원회에서 회의해서 빨리 설치하는 데는 먼저 설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의무대상시설 있잖아요? 이런 데는 다 설치가 된 거예요?

예, 의무대상시설 38개소 공공보훈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교도소, 5,000석 이상 경기장, 공공의료기관, 소방서 구급차 등 38개소에 39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의무대상시설이 아니지만 로터리클럽에서 기증해서 30대가 추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거기는 체육관, 경기장, 대학교 체육관, 재래시장…….

아, 30군데 설치가 되어있다고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무대상 시설 말고 다중이용시설 있잖아요? 이런 사고가 잘 일어날 수 있는 시설 이런 데는 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해 주택법 개정…….

진주시 예산을, 뭐 기금 내려온 게 없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의무대상시설 다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로터리클럽에서 30대를 더 주셔 가지고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다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 30대를 더 추가했었습니다. 30개소나. 하고, 이번에 공동주택이 추가로 설치되었는데 앞으로 더 파악을 해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의무대상시설이 추가로 주택법이 늘어나다보니까 의무대상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9쪽에 지역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이건 평균적으로 얼마나 재난현장에 출동을 하시는지?

여기서 내용은…….

재난현장에 의료지원팀을 보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재난현장에 의료팀을 보내는데 지금 현재는 재난 훈련할 때 주로 하고 현재까지 재난상황이 발생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연 2회 교육을 합니다. 도비지원으로 삼성병원에서 와서 하는데 거기 참석자들한테 우유나 간식을 구입키로 하고, 자동심장충격기는 설치되어있지만 입구에 영어로 쓰져 있기 때문에 자동심장충격기다라는 안내판을 스티커로 제작해서 부착하려고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제로 재난현장에 출동한 적은 없네요?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무슨 출동을 해야 되는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재난상황 기준?

재난기준은 따로 없고 대형사고가 발생했다고 의무적으로 재난과,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에 연락이 오면 그냥 자동 출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건도 없었어요?

예.

통상적으로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예산을 이렇게 줄인 겁니까?

예.

그래도 다수의 무슨 사고가 아니더라도 긴급한 재난 이러면 출동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사무관리비 예산편성 지침에 안내판이나 차량, 간식비 등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 정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사고가 나면 별도 예산 없이 공무원들이 출동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올해는 방역을 많이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매년 방역해 오고 했지만 늦게까지 모기나 파리 등 위생 해충곤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난 방역 종료 후에도 사람을 수시수시 채용해서 남은 예산으로 동절기 방역 활동, 겨울철 봄철 유충구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 깜짝 놀란 이유가 촉석루 북문 안 있습니까? 그 앞에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을 먹고 나와서 노란 날개 달린 벌레가 음식점 창문에도, 바깥에 도로에 창문에 전체 다 붙어서 길에도 떨어져죽은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깔다구류 등…….

어제 저녁 8시반 정도 되어서 나왔는데 정말 놀랬어요.

위생 해충이나 곤충으로 분류하는 벌레가 아닌 벌레들이 일찍 조기에 번식을 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많아요?

주민들이 모기 등으로 의심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신고 들어오는 대로 접수부를 적어 가지고 지금 매일매일…….

오늘 저녁에 한번 가셔보세요.

공복문 앞쪽에요?

어제 저녁 비가 와서 그런가 몰라도…….

공복문 앞 쪽에요?

예, 공복문 앞에 거기 가게 쭉 있다 아닙니까? 식당가에? 제가 거기서 안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하여튼 길에 쓸어도 쓸 정도로 많이 죽어 있고 창문에도 가득 붙어있더라고요.

거기 오늘 조사를 해서 저녁에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을 한번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그동안 정말 진료소라든지 시설이 재정난에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 그죠?

예.

현재 명석은 부지를 사놓고 다시 신청사를 지었습니까?

아직 못 지었습니다. 명석 외율에는.

이제 우리가 생활수준이고 모든 게 이제는 재정여건이 좀 나아졌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금년 8월 전후 되면 국비지원사업 신청하라고 공문이 시달되어 올 겁니다. 그때 부지가 구입되어있는 명석 외율, 내동 정동에 대해서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민들이 굉장히 부분에 대한 시설을 확충해 주라는 그런 주민들의 건의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 증간 기타수입으로 2012년 지자체 보건사업평가 우수 포상금으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금으로 161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 기금보조금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7개 사업으로서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진원비와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영유아 건강검진비와 올해 신규사업으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비 등이 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중간 시도비 보조금으로 시도비 보조금은 노인장애인 구강관리사업 외 12개 사업으로서 2억8,2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비가 의료보험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본인부담액이 줄어 감액되었으며, 그 밑에 줄에 통합건강증진사업비는 국도시비 매칭 비율이 50 대 25 대 25에서 도비 25%가 19.97%로 조정됨에 따른 세부사업들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 외 172페이지 10개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361페이지 건강증진과 당초예산은 53억7,900만원에서 3억2,300만원이 감액된 50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건강증진에 시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는 5억900만원이 감액 편성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비가 2012년 7월부터 75세 이상 틀니가 보험 적용됨으로 인해 1악당 1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줄어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대폭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에 건강증진운영비 800만원은 2012년 지자체 보건사업 평가 포상금으로 직원 인력 교육 및 선진지 견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역량 강화 사업비는 코디네이터 인건비 단가 인상 등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전체 증감액 없이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362페이지 중간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비는 당초 12억1,500만원에서 5억1,7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보험적용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중간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서 374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은 5개 포괄보조예산으로서 당초 14억8,3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보건소 리모델링에 따른 건강생활실천실 장비 및 책상 등 비품 구입비와 다목적실 교육 등 물품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첫 번째 사업인 심뇌혈관질환 건강관리사업은 국비에 따른 도비 매칭비를 당초 25%에서 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분을 시비로 증액시킨 부분과 세부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인건비를 통합 조정하여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뒤에 370페이지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인 인건비 예산 잔액분과 373페이지 상단의 모자홈건강케어사업 인건비를 통합하여서 1,9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그 나머지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분과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비를 조정하여서 6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하단부터 367페이지 하단까지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반영분으로 증감 없이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하단에 심뇌혈관질환 지역건강관리사업은 6,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이 나트륨 저감화 정책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 구역에 따른 대충매체 홍보비와 건강생활실천지원실 확대 운영에 따른 대사증후군 장비 및 책걸상 등의 비품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하단부터 369페이지 아래까지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사업비로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분을 시비로 조정된 부분과 틀니사업 1년 후 다양한 부작용 등 호소 및 상담 건수가 늘어나서 틀니모형도 제작을 통해서 보철 및 틀니 사용 설명 또는 교육 실시의 필요로 700만원이 증액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상단부터 371페이지 상단까지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세 번째 사업인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도비 조정 분과 인건비 예산 잔액분을 반영하여서 67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중간부터 372페이지 아래까지 영유아 건강생활실천 지도자 양성과정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분을 시비로 조정하여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모자홈케어사업으로서 373페이지 상단부터 374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당초 7,500만원에서 인건비를 앞에 있던 심뇌혈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일부 통합하여 감액시켰고, 그 밑에 줄에 일반운영비는 모자홈케어 홍보물 제작비와 출산키트 구입비 외에 어린이 건강관리 연극 공연비로 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방문보건관리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375페이지 아래 질병관리비는 당초 13억700만원에서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요인은 자살예방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입되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아래 정신건강사업 및 지역자살예방사업은 당초예산 시에 시비로 운영되던 정신건강사업이었던 사업명을 추경에서 자살예방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입되면서 정신건강사업 및 지역자살예방사업으로 사업명을 전환하여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376페이지 문산정신보건센터 셔틀버스 차량 임차비와 자살예방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비 및 홍보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밑에 줄에 일반보상금 중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일부를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일반보상금은 아래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비로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중간부터 378페이지 중간까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정규직 보강으로 인건비 1명 감소에 따른 감액분을 목간 조정하여 377페이지 상단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일반운영비와 378페이지 상단 일반보상금 등으로 조정하여서 증감액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중간 요실금 수술 지원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2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378페이지 하단부터 380페이지 중간까지 보조사업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는 2013년 신규사업으로서 기금 내시에 의해서 379페이지 전담 인력 2명에 대한 7개월 인건비와 자살예방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자살예방지킴이 활동보상금, 또 자살예방 지역사회게이트 키퍼 양성 및 지역활동 지원비와 고위험군 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해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중간부터 383페이지 중간까지 모자보건사업비는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6개의 세부사업이 2,000만원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83페이지 중간부분에 건강검진사업비는 기금 및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당초 4억3,900만원에서 5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특수질병검진사업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29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384페이지 상단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는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8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384페이지 하단 재무활동비는 수돗물 불소화 농도 조정사업비로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도비 감액분을 시비로 조정하여서 증감액 없이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64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왜 11개월만 책정하셨는지?

이번에 저희들 2월에 공공가 나가지고 원래 13개월 해서 있다가 이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에 따른 겁니까?

무기계약직 전환은 2년 후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년 후라도 지금부터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전체적으로 시에서 검토가 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도 비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부 전환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부터도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언제 검토하십니까?

일단 전체 티오가 저희들 인원보다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시 전체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금연 조례 만든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그때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금연 지도하는 노인들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조례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강행해서 만들었잖아요? 예산편성했습니까?

그것 당초예산에 올라가…….

얼마 되어있죠? 기억이 안 나서.

그때 저희들 2만원씩 해 가지고 개월 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도기간으로 되어있고 조례 통과…….

언제부터?

통과 후에 6개월, 2013년 10월 4일부터 시행…….

10월 4일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시행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전에 홍보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새 위험한 상황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요새 굉장히 불미스러운 이런 상황이 많잖아요? 금연과 관련해서도 많고 이러니까 충분히 제대로 잘 신중하게 하셨으면, 괜히 좋은 일 하려다가 그런 게 있어요. 아직 시간여유가 있으니까 홍보기간에 충분히 하고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할 때 대충 들었는데 363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5억2,500 감액된 것 이게 국가에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틀니하고 그 다음 도에서 도사업으로 했던 틀니사업하고 합해진 금액입니까?

거기 보시면 36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치보철사업 및 사후관리,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사업이 있는데 의치보철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되어있고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해서 들어 가있고,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 75세 이상 완전 틀니 보험 시행이 되면서 수요감소가 전체적으로 기금에서도 되고 도비에서는 아주 대폭 많이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건강보험에서 어르신 틀니가 75세인가 그렇지요?

예, 75세부터.

75세인데 도비에서 하는 어르신 틀니가 65세 이상 해 줬습니까?

65세.

65세 맞지요?

예.

그러면 65세에서 74세까지는 사실은 틀니가 건강보험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도비사업이 5억2,500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틀니사업비 도비가 다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리 되면 과장님 말씀하고는 다르게 100% 도비 틀니사업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거의 반 정도는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65세부터 말씀하신 75세 전에까지 되면서 해가지고 좀 많이 줄었고, 일단 그런 분들이 못 하시는 게 아니고 보험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못 하시는 건 아닌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65세에서 74세가 틀니대상 어르신이 거의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게 아니고 보험이 되는 분들은 보험에서 포함해서 혜택을 받으시고.

그런데 건강보험은 75세부터 됩니까?

75세까지 되어도, 그러니까 저희 사업비가 반쯤은 줄었지만 그 반은 그렇게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지요.

작년에 우리가 도비 어르신틀니 사업비가 얼마 결산이 되었습니까?

거의 올해 예산하고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대로 저희들이 그대로 올렸는데 변경 내시가 와서 반으로 줄은 거거든요.

그럼 이게 대상자가 있는데 혜택이 줄어들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겁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된 부분들은 보험에서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러면 65세에서 74세는 전혀 틀니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예, 이전까지 수혜했던 사람에서는 특별한 변동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신규 이 나이에 해당이 되어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 마찬가지죠.

틀니보급에 있어 가지고 도비로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에서 도비에서 지원하지 않는 대신 보험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험이라는 건 일반 사보험요? 건강보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에서.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75세부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 지원이 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65세부터 75세가 되어있었지만 거의 대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우리는.

그럼 65세 이상이 대상자가 더 많았는데 올해부터 75세 이상이 건강보험이 되니까 그 대상자가 보험으로 전환이 되니까 차액분이 많이 남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적정금액을 정하신 것 같고, 저희들 아시듯이 은행에서도 5,000만원해서 나이하고 상관없이 지원하는 부분이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하신 분들은 받아야 되는데 못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여전히 도비 지원 어르신 무료 틀니 65에서 74세는 대상이 되고 자격이 되면 신청은 가능할 수 있다,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80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자살예방 지역사회게이트 키퍼 양성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올해 책정이 되었네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 계획으로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역자살 예방 지킴이를 50명에서 100명 정도 양성을 해서 양성자 중에 자원봉사가 가능한 자를 선정해서 37개 읍면동 자살예방 지킴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인적 네트워크나 인프라를 구성하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이 돈은 전문가들이 교육할 수 있는 데 민간위탁을 줘서 그분들을 양성해서 지역사회에서 그런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이 가까이서 상담이 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게.

그럼 상담소나 이런 쪽에 이 예산을 위탁해서…….

예,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자살예방 키퍼를 쉽게 말하면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37개 읍면동에 가서는 자원봉사로 하게끔, 거기에 대한 대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상이나 이런 건 없고 키퍼양성까지만 해 준다는 이런 말입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 그렇게 되어있는데 전년에 국가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 게이트 키퍼교육을 했습니다. 그때는 노인요양을 하시고 있는 요양사들이나 직접 가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자살위험성이 높은 대상들한테 많이 접근하시는 그런 분들을 모아서 교육들을 제공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따로 이때까지 그걸 드리지는 않았고 보통 그 분들이 원래 보상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보호하고 활동을 하실 때 자살에 관한 것들을 같이 교육을 해서 좀더 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역사회로 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만약 활동비가 필요하다든지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은 내년에 검토를 해서 반영해야 될 것으 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위탁기관은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

예, 올해 신규사업이 되어서 했는데 작년에 할 때는 예전에는 관내 그런 분들을 지도자들을 모아서 전문가들을 모아모아 구성을 했고 지금은 저희들 위탁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살예방이 사실은 요즘 사회적인 그런 위험요인으로 많이 작용하는데 이게 사실은 안전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아마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이런 신규사업이 생겼다는 것만 해도 어찌 보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이 하더라도, 지금 일반적인 단체에 자원봉사자들 하더라도 자원봉사를 그날 하게 되면 기본 차비 경비라든지 1만원 정도는 지급을,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기본경비거든요. 자기가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쓰는 소모 경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교육만 해서 이렇게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경비 지출을 다 해가면서 아무리 봉사라 하겠지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교육비만 드린 게 무색해지지 않겠나 이런 염려 차원에서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76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산 정신건강센터 셔틀버스 차량 임차비 1,700만원 있거든요. 보니까 68일되어 있어서 이게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만 하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문산 정신건강센터 셔틀버스 구입비를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그 사이에 회계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버스를 임차를 해서 계속 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3월말 쯤에 나올 걸로 그때 말씀이 계약했을 때 되었는데 아마 부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5월말 정도로 넘어가야 출고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받아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새로 신차가 출고되기 전에까지 할 걸 대강 계상하니까 이 정도 나와서…….

그럼 특수차량을 제작을 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 특수차량은 아닌데 25인승 버스입니다. 버스인데 현대차에서 장비 하나 만드는데 조금 수조가 잘 안 되어서 문제가 있어 계속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져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건 현대자동차에 보상을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 그런 말도 했는데 원래 계약 그걸로 해서 전국적으로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68일 간 임차비가 1,700만원이라는 게 작은 금액이 아니고, 저도 그때 차량구입을 하는 걸로 예산 통과된 건 기억을 하는데 다시 있어 가지고 차량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만 계상을 하고 차가 나오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5월중에는?

부품조정은 해서 나오는 걸로 그렇게.

사실 이런 돈은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돈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되어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바로 밑에?

자살시도자…….

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의료비.

저소득층 자살시도자가 응급 입원 시에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을 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어서 책정을 해놓은 금액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들어온 겁니까?

예.

현재로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자살시도자들이 있긴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이 책정 안 되어있으니까 돈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자사시도라는 이런 것들이 사후에 신고로 보고가 되어지는 사항이죠?

예, 보통 그렇고, 또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 전화를 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가거나 다른 옆에 분들이 신고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살이라는 게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서 사실은 지속적인 관심, 그 다음에 보통 보면 다니지만 대상자들을 대충 알 수가 있잖아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 차원에서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인적 인프라 구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주시도 자살예방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가지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연결되는 분들은 오히려 관리가 되는데 의외의 사건들이 밖에서 터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건 긴장을 해도 관리가 사실 실제적으로는 쉽지가 않는 부분인데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래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노인건강교실 주강사 수당과 노인건강교실 보조강사 수당, 노인건강교실을 하반기부터 증액으로 인해 가지고 384만원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교육지도사 교통비 인상분과 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인하여 시비분담금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528만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통번역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퇴직 4대 보험 및 퇴직금 적립 부분입니다. 도 여성정책 간 도비 확정 내시로 인해 가지고 국도비 예산 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1만5,000원 증액입니다. 다음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이중언어 강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반일제 근무에서 전일제로 늘어나는 중앙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1,622만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중간에 결혼이민자 가정 복지 지원 관계입니다.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 복지지원사업비 도시비 지원율 변경으로 당초 3 대 7에서 5 대 5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방문 한국어 교사 활동비는 도 사업으로 시행하다 폐지된 사업입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인건비에 따른 4대보험 및 퇴직금 적립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담 인건비입니다. 전담인력. 건강지원센터 기간제 3명에 대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분담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 397페이지 되겠습니다. 397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부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분담률 조정입니다. 애초 도비 분담이 국비 50 대 25 대 25였는데 예산 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는 그대로 50이고 도비를 15%로 하고 시비를 35% 증액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도비 변경에 대한 분담률 조정입니다. 399페이지하고 400페이지 상단부까지는 도비 변경 내시에 대한 분담률 조정 부분입니다. 다음 아이돌보미사업입니다. 400페이지 하단부에 시간제 돌봄서비스하고 종일제 돌봄서비스도 여가부 지침에 의해 확정 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조금 앞으로는 아이돌보미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이래 가지고 2013년도에는 시간제돌보미를 16개 과정을 더 증대하고 종일제를 3명 더 증가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교통비 지급도 역시 과정수가 증가함으로 인해 증액된 부분입니다. 318만원. 다음 청소년수련관계 운영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고3 수능생을 위한 교양강좌입니다. 이게 청소년육성기금과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중앙기금 증가로 인해 가지고 200만원 증가된 부분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2012년도 대비해 가지고 방과 후 아카데미 인건비 5만원 상승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퇴직 적립금하고 귀가차량 교통비 보조하고 시간외수당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귀가차량 임차료 국도비 확정 내시 금액 변동에 따른 비율 변경 부분입니다. 현재 도비가 미확보되어 시비 확보 후에 사업시행하고 도비는 확정되는 대로 최종 정산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행사 및 토요체험 활동하고 초등부분하고 중등부분은 방과 후 아카데미 지침에 의해 가지고 내시가 변경된 부분입니다. 다음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강사료 부분인데 이것도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여가부 지침에 의해 국도비 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부분입니다. 404페이지. 상단부에 2013년도에 청소년동아리 성과 보고회 개최 500만원입니다. 청소년동아리 역량 강화와 화합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보자는 사업이고, 다목적강당 대기실 설치 공사입니다. 신규사업이 1,700만원인데 다목적강당 내 대기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옷을 갈아입을 곳이 없어 가지고 옷을 벗어 가지고 복도에 그냥 놓고 무대에 뛰어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되어져 가지고 12㎡ 정도 대기실을 설치해서 옷이나 장비를 서로 보관을 할 수 있게끔 대기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이 45만원 2003년도 CCTV를 설치해서 내구연한도 경과되어 신규 교체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 생활체육교실입니다. 24개 생활체육 종목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로 20% 감축으로 인해 분담률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5개 프로그램 이것도 도비 20% 감축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분담률이 조정된 부분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부분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9명에 대해서 생활지도자 인건비가 10% 상승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와 시비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겠습니다. 상단부에 생활체육봉사단 도비 20% 감축된 사업입니다. 다음 교육재정 지원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급식 식품 사업 부분입니다. 당초 60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013년도 무상급식 지원대상자가 동지역 초등학교 3학년도 확대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시 초등학교 전체가 무상급식에 대상됨으로 6,100만원 증액한 부분입니다. 자기주도학습 분야 아카데미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센터 9,600만원입니다. 고등학생으로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미래인재육성캠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없어 가지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박 3일 진료진학전문가를 활용해서 적성과 진로를 사전 탐색하는 캠프가 되겠습니다. 9,600만원. 두 번째 수강생 및 수료생 팔로우캠프 사후교육캠프를 운영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해서 지속적인 피드백이 안 되다보니까 교육효과가 정말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사후교육을 실시하자는, 1박 2일 캠프를 자기주도학습하고 영어회화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신규사업입니다. 해외영어학습 캠프입니다. 글로벌 영어인재를 육성해서 영어 경험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자 하는 영어권 나라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현장캠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3주 간 20명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노인건강교실 주강사 수당, 그 다음 노인건강교실 보조강사, 지금 주강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1명입니다.

1명요?

예.

보조강사는요?

보조강사가 10여명 정도.

10명요?

예.

그럼 이런 분들은 무슨 강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무도입니다.

건무도요?

예.

그러면 건무도를 하면 지금 건무도 봉사자들이 한 150명 배출되어있는데 주강사는 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영환씨라고 건무도 저 KBS 앞에…….

저는 그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이 주강사다?

예.

주강사고 보조강사가 10명이다?

예.

그럼 보조강사들은 뭘 하시는데요?

주강사가 전반적으로 다 돌 수가 없다 보니까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강사한테는 얼마를 줍니까?

10만원입니다.

하루에 10만원?

90분.

90분 하는데 10만원을 준다고요?

예.

그럼 보조강사한테는요?

보조강사한테는 7만원.

그럼 지금 몇 군데를 도는데요?

5군데입니다.

5군데 어디어디입니까?

다문화센터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동부센터 한 군데하고 금산에 한 군데하고 가호동에 한 군데하고 상봉동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강사가 가는 곳은 어디인데요?

주강사가 꼭…….

교육만 시켜서 보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직접 하죠. 가면 합니다.

직접 동을 순회를 한다고요?

90분 간 합니다, 자기가 가면.

90분, 하시는 것 봤습니까?

예, 제가 갑니다.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는데요?

지금 주강사가 뛰는 곳은 금산하고 능력개발원 동부센터하고 상봉동 한주아파트 앞에 YMW힐링센터 그 세 군데는 주강사가 뛰고 있습니다.

주강사가 뛰고 있다고요?

예.

그럼 이 분이 한 달에 몇 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달에, 지금 그 분이 금산에 월ㆍ수 2번 들어가고요 능력개발원에 월ㆍ수 2번 들어가고 상봉동에 월ㆍ수 2번 들어가는 24회 정도 얼추 들어가겠네요.

총 6번? 2번 2번?

예.

6번?

예, 4주니까.

4주?

예.

아니, 3번인데, 금산, 능력, 상봉.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가호동 한성태권도장을 임대해서 하고 있답니다. 다문화센터…….

이 태권도장이 뭐 하는 곳인데 이 분이 가서 여기서, 여기 분명히 노인건강교실이라고 붙었습니다. 그런데? 금산 이런 데 다 노인분들한테 이 교육을 한다 말입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봉사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삼중 이 지원이 가능하나요? 지금 봉사자들이 71군데 경로당을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지금 이 분이 또 지역을 이렇게 하는 게 이중삼중 분명히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회복지과로 보내든가 평생학습센터에서 받아 하든가 한 군데 모아야지, 여기도 지원 저기도 지원 이렇게 이중삼중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건강…….

내나 이 분이 하시는 것도 노인들 아닐 겁니까?

건강 목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시작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 경로당 위주로 사업을 하는 줄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 하는 건 경로당 아니고 뭡니까?

인근 주민들이…….

분명히 여기 노인이라고 노인건강교실이라고 붙어있습니다.

그 쪽에서 복지 분야에서 하는 부분들은 약간 도시 인근 농촌 경로당 위주가 많이 되어져 있는 줄 아는데…….

농촌은 안갑니다. 농촌은 안 가고 시내 주위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상봉동도 나가는 팀이 있어요. 상봉동 나가고 금산은 나가는가 이건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상봉동이나 이런 데는 다 나가고 있거든요. 다 나가고 있는데 또 이중삼중으로 지원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봉동도 가 보니까 50명에서 40명 정도…….

상봉동 하는 장소는 어디인데요?

한주아파트 앞에요 YMW힐링센터라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보조강사들한테는 7만원을 주신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어제도 사회복지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분이 주강사가 이 보조강사를 만들기 위해서, 보조강사를 만들기 위해서 100만원을 내면 보조강사를 할 수 있다, 200만원을 내면 보조강사를 할 수 있다, 300만원, 지금 이런 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돈이 사회복지과도 지원되고 평생학습과에도 지원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론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해 주시는 건 너무 좋습니다. 건강도시위원회로 지정된 진주가 좋은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분한테 지원, 평생학습과에도 이분한테 지원, 이건 이 분 살찌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이건 안 해요. 보건소에는 이것 아니고 기공이라. 그런데 아래 어제도 100명 더 하겠다고 예산 또 올라왔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하고 협의 한번 해 보십시오.

애초에 저희들이 노인건강 회복 차원에서 최초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진주시에서 이 보조강사한테 돈을 7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돈 받는 건 주강사가 받고 있다 말입니다. 100만원 200만원을. 이것 문제입니다!

야, 큰 문제거리네요.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단계하는 거네요.

검토 한번 해 보시고 하여튼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 다음 400페이지 명절 문화 캠페인은 뭘 하는 겁니까?

명절 문화 캠페인은 지난해는 가좌사회복지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전통문화를 체험하자 이래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앞에 공원에서 널뛰기라든지 송편 빚기라든지 이래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했어요? 작년에 MBC 앞에서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MBC 앞에서 한 줄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앞에 소 있는 데 거기 공원에서 했었습니다.

가좌복지회관에서요?

예, 400만원.

아, 여기 위탁을 줬네요?

예, 공모를 해 가지고.

참여인원은 얼마나 됐을까요?

그때 호응은 좋았습니다.

그래, 호응은 좋았는데 이것 다문화가족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지요? 몇 명 정도 참여했습니까?

정확하게 참여인원까지는 뭐…….

올해도 추석을 계기로 해서 하실 겁니까?

저희들 올해도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위탁할 거다?

예, 금액이 워낙 작고 그러다보니까 복지나 봉사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힘든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돈이 작긴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모를 해서 이 사회단체에서 해 보겠다 하면…….

그럼 일단 자기 돈을 대어야 되겠다, 그죠?

예, 자기 돈이 자부담이 이루어져야 되더라고요.

400만원 갖고는 조금 힘들 거고.

예산이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나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이건 또 뭔 이야기입니까? 405페이지에?

어르신 전담 체육지도사 배치사업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도생체하고 진주생체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기금사업하고 도비하고,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진주시비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이게 생활체육이 탁구, 생활체조, 기공 이래 가지고 12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나가서 지도하는 지도자의 인건비입니다.

탁구도 지도하시는 분이 있고 배드민턴은…….

배드민턴도 있고 게이트볼도 있고 그것을…….

상평관에?

탁구는 신안동 거기서 하고.

신안동이고, 그럼 배드민턴은 상평동이고?

배드민턴은 상평체육관이고, 다 종목별로 그리 되어있습니다.

몇 종목 정도 합니까?

저희들이 12명이 관리합니다.

이분한테는 인건비는 얼마나 주시는데요?

인건비가 수당이 평균 130만원 전후가 됩니다.

한 달?

예, 매일 출근합니다.

매일요?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생체에서 관리하는 거네요?

예, 거기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 이야기한 것 있지요? 건무도? 한 번 더 사회복지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평생학습과에서 하든가 한 군데 이관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406페이지에 교육재정지원에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운영 참진주 아카데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참진주아카데미가 진주시에 4대 시책 중에 하나로 나름대로 거기에 참여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호응도는 좋다는 그런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쓴 만큼 물론 여론이 좋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확실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나 수치나 결과물이 나와야 행정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참진주아카데미가 아마 시행된 지가 이제 1년이 넘었지요?

그렇습니다. 만 1년.

1년 몇 개월 되었지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거기에 인재육성캠프라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그 대상자들이나 수강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진주에서 미래인재육성을 한 그런데 대한 결과가 나왔느냐 이걸 확인을 시켜 주는 게 사실은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면 해마다 이때 되면 그런 확신으로 확인이 된 결과물이 없다면 항상 이 예산 때문에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라든지 의혹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하는데 여기에 1억5,600인데 이것 본예산에 삭감된 것 맞거든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이번에 올렸는데 본 위원도 그때 삭감될 때 안타까워했어요. 왜냐하면 초등 중학교는 해 주고 똑같은 대상자가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없다면 정말 투자는 해놓고 결과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나름대로 하기를 바랬는데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못 얻어 가지고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설득을 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와 평가결과를 해야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여 주지 않으면 아무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여론에 이렇게 좋은 댓글을 달아준다 해서 이 예산이 항상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는 보장은 하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작년에 1년 이상 되었으니까 여기 캠프 수강생들에 대한 평가결과지나 결과물이 있는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1주년을 기념해서 추진성과집은 발간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동안 추진성과에 대해서 책자를 넣고 있고, 그 추진성과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평가결과지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지금 평가결과집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일단 그 평가지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강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제가 연달아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아카데미에서 추경에 올린 예산 3개는 당초예산에서 위원들 간에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다 삭감된 내용입니다. 해외영어학습캠프라는 건 이름만 바꿔서 추경에 올렸지 사실은 해외문화권체험 그 예산삭감된 분 3,000만원 그대로 올린 거고, 수강생 및 수료생 팔로우캠프 미래인재육성캠프 삭감된 부분 전부 그대로 올렸습니다. 불과 삭감된 지가 한 4개월 몇 달 전인데요, 그렇게 삭감된 예산을 이렇게 몇 달 안 지나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올릴 때는 무슨 위원들을 설득할만한 변화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 개 한 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3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설명 다 들었거든요. 설명을 다 들었는데 다시 추경에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올릴 때는 그때하고 다르게 변화된 내용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올린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건 위원들의 예결 심의권에 대해서 굉장히 어쩌면 도전이에요. 당초에서 그렇게 삭감된 예산을 아무런 내용의 변화 없이 다시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6개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서너 달 지났는데 또다시 올린다는 건, 변화된 내용만 이야기해 주세요. 미래인재육성캠프.

미래인재육성캠프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 운영하고자 하는 것 맞습니다. 이 취지 자체가 저희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운영해 보니까 성과물이 너무 큽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과목도 다 중요하겠지만 진로 진학을 탐색하는 이것처럼 중요한 부분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이 시점에 감히 하기 힘든 고등학생 진로 코칭 캠프를 개최해 보는 것도 초중학교에서 얻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너무나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올린 건 위원님 사실 맞습니다.

그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될 때는 어떤 이유였어요?

제가 답해야 됩니까?

아니아니요. 제가 여기 묻는데 왜 강길선 위원이 답해요.

예결위에서…….

잠깐만요. 미래인재육성캠프도 똑같이 TMD 교육그룹하고 같이 협약 맺었습니까?

예.

아니, 생애진로코칭갬프, 가족소통꿈나무캠프, 미래인재육성캠프, 수강생 및 수료생 팔로우캠프, 기타 진주아카데미에서 하는 많은 캠프 또는 이 교육 계획이 전부 TMD 교육그룹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까?

큰 부분들은 TMD도 있고…….

TMD하고 몇 개 했습니까? 몇 개 협약을 맺어 갖고 몇 개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주아카데미에서 캠프 중에 TMD하고 맺어서 하는 캠프나 교육 프로그램이 몇 개 있습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맞습니다.

전부다네요, 그죠?

예.

캠프는 이게 전부 다니까, 그죠? 생애진로코칭캠프, 가족소통꿈나무캠프, 미래인재육성캠프, 수강생 및 수료생 팔로우캠프 1인당 비용이 전부 다 25만원 가까이 되는데?

예, 2박 3일 하니까 그 정도.

이 TMD그룹하고 맺은 협약 내용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산 있잖아요? 예산집행된 결산 자료 있지요?

예.

그것하고 좀 주시고. 제가 기억할 때는 미래인재육성캠프가 예산이 삭감될 때는 유사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 대학탐방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사하다 이렇게 해서 했고, 수료생 팔로우 캠프 같은 건 애초에 평생학습과에서 제출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하고 또 다른 거죠? 그죠? 그때는 제출할 때는 한 번만 하겠다, 2,400명을 대상으로 한 번만 하겠다,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겠다 했는데 이건 1인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이것도 TMD하고 맺었죠?

이건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할 거면 TMD하고 할 거죠?

그건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해야 되는데 팔로우 캠프는 다른 측면도 있거든요. 실제 영어회화부분하고 아카데미의 주력이 영어…….

이건 애초에는 3만3,000원씩, 1인당 3만3,000원씩 계산을 해서 2,400명 이렇게 했어요. 3만3,000원이면 1박 2일도 아니고 2,400명 다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 갖고 8,000만원예산을 잡았는데 갑자기 팔로우 똑같은 내용이 1,500만원씩 2회로 해 갖고 예산이 3,000만원으로 나왔는데 3,000만원이면 몇 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200명입니다. 그래서 축소를 해 가지고…….

축소도 이건 내용 자체가 전혀 틀려지는 내용이네요?

예, 전번 것하고는 규모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다 다릅니다. 이 팔로우캠프는 피드백 위주로 해 가지고 영어회화 분야 100명, 자기주도학습 100명 이래 가지고…….

그때도 팔로우캠프 똑같이 설명을 하셨어요. 똑같은, 여기 지난번 제출한 자료도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하셨는데.

그래 가지고 예산 축소…….

이미 해외영어학습캠프는 지난번 해외문화체험 3,000만원 삭감된 것 아마 그대로 올리신 것 같고. 일단 저는 이렇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내용을 변화 없이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위원들의 예결 심의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모독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신설이죠? TMD 언제 만들어졌어요?

아카데미…….

아니아니요. TMD교육그룹이 신설된 사설교육기관이죠?

신설된 게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제가 알기로는 만들어진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용을 정확하게, TMD 그룹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자료 있잖아요? 자료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캠프 관계는 신규사업인데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삭감된 3,000만원…….

아닙니다. 이건 그것하고는 모든 부분이 틀립니다. 대상인원도 틀리고, 그리고 방학 중에 3주로 운행하는데 수강생 영어권나라 미국이나 캐나다 등으로 가는데 이건 3주입니다. 정말 3주로 가가지고 지금 영어권 나라 체험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자부담을 70% 하고 시에서 30% 부담해서…….

그러면 영어권 문화체험 애초에 당초 9,000만원 예산 중에 당시에 3,000만원 삭감되었잖아요? 이것하고 영어권나라 문화체험하고 해외영어캠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요?

다릅니다. 영어권 문화체험은 아카데미 수료생을 중심으로 모범수강생들 위주로 해서 미국을 주로 7박 9일이나 8박 9일 이래 가지고 영어권 나라 우수대학을 방문하는 그런 코스고, 이건 영어수업을 위한 정말 글자 그대로 어학원에 입소하는 기분으로 해 가지고 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영어권나라 7박 8일하고는…….

총 예산이 얼마인데요?

예산자체가 3,000만원입니다.

아니아니요. 어느 나라에 가는데 자부담 70% 나머지 150만원 지원한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 등 두 군데 중에서 집약을 해서 갈 그런 계획입니다.

3주간 하는데 얼마인데요?

5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150만원 지원하면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영어권나라는 자부담이 얼마인데요?

35%입니다, 영어권나라 문화체험은.

왜 달라요?

이건 장기간 동안 어학원에 입소하는 그런…….

신규사업이면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 있잖아요? 그것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능력개발원장 권영환입니다. 능력개발원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8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원 예산액 13억1,324만8,000원입니다. 기정액이 11억7,324만8,000원입니다. 증액 1억4,000만원입니다. 증액예산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분권교부세가 당초 내시된 예산액보다 증액 교부 결정으로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예산설명은 당초 분권교부세로 편성되었다가 금번 도비 지원분으로 분담이 조정된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사무관리비인 다기세트 구입 1,250만원은 신설 과정 다도과정을 신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셋째 줄 행사운영비인 강사전문 리더십 교육입니다, 1,100만원은. 매년 하반기에 한 번씩 리더십 교육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교육을 해 왔는데 작년에 한번 제가 발은 받은 이후에 한 번 해보니까 강사들의 호응도가 참 좋고 사기앙양에도 큰 도움이 되어 금년에 상반기에도 한번 실시했으면 하고 예산을 추가 편성해 봤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첫째 줄 사무관리비인 수강생 모집 홍보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창업자 기념패 구입 5만원입니다. 창업자 기념패는 우리 능력개발원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나와 가지고 창업을 한 사람에 대해서 축하패를 제작해 드리고 격려해 줌으로 해서 소규모 창업이지만 상당히 자긍심을 복돋아주겠다 싶어서 창업 축하패를 제작했으면 하는 예산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중간 줄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18만1,000원은 419페이지에 인력 운영비의 인건비에 편성되었던 것을 과목 부적합으로 인하여 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415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기증작품 표구제작비 200만원입니다. 새 건물로 인해 건물 자체가 너무 허전해서 무지개동산 환경 개선차원에서 작품은 기증받고 액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공공운영비인 능력개발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500만원, 다목적 강당 및 회의실 음향 조명장치 수선비 600만원, 태양열 온수장치 유지관리비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인 밑에서 다섯 째 줄 신설과목 강의실 정비입니다. 아까 공공운영비에도 신설과정이 있었는데 다도과정 신설에 따른 강의실 정비 400만원, 본관에는 당초에 강사대기실을 사용하던 것을 일단 신설 강의실로 대체를 해 봤고 또 동부센터에는 어린이놀이방으로 하던 것을 강의실로 대체하면서 어린이놀이방은 1층에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공사비 1,000만원, 청사외곽 조명등 설치 공사 600만원, 급수대 발판 설치공사 200만원 이건 본관 광장에 음용수대 어린이용 밑에 발판 만드는 데 200만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보호 휀스 설치 공사 500만원은 후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정화조 맨홀이 있는데 그냥 뚜껑만 있어 가지고 위험해서 별도로 주변 휀스를 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무지개동산 수목보호 목책 설치 공사 400만원, 그건 수목보호를 위한 목책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안내판 설치 공사 300만원, 청사 무선와이파이 구축비 1,900만원입니다. 와이파이 구축은 교육생들을 위한, 그리고 다목적강당 등 회의실을 이용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요즘 휴대폰 사용하는데 특히 카톡이나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른 기관에 알아보니까 대부분 설치를 했습디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에도 개발원에도 설치해야지 싶어서 일단 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무지개동산 이정표 설치, 승강기 비상 통화장치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승강기 비상통화는 안행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금연 9월 15일부터 검사기준이 개정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설치해야 될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자산취득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20만원은 무산마이크 구입, 다기 진열장 구입, 싱크대 구입, 탈수기 구입 이래 가지고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원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4인차를 하겠다는 수강생이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올해 모집했습니까?

모집을 했습니다.

몇 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21명입니다.

21명, 그런데 그날 우리가 차방을 구경을 잠깐 했잖아요?

예.

거기 공간이 좁던데 21명이 다 강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21명이 정원인데 물론 다 온다는 가정 하에 해야 되겠지만 둘러 앉아 가지고, 공간 자체가 또…….

둘러앉아도 21명이 앉기는 어렵겠던데요, 제가 볼 때는?

좁아도 그리 앉아 가지고 하는데 한두 분 결석하는 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운영을 하고,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합니까?

예, 사실은 상반기에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인원이 21명 들어왔습니까?

예, 16명인데 지금은 정원이.

하고 있는 분들이?

예.

그럼 그 분들이 출강은 다 하고?

예, 한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공간이 좁아 가지고 21명이라는 인원을 모집해서 좀 불편함이 많을 것 같은데? 다반 놓고 하면, 차판 놓고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은 크게 불평을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새로 신설되었으니까 불평은 안 하지요.

강사님도 그 정도는 괜찮겠다 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공간을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더 넓혀서, 차는 어쨌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조금 염두에 두시고, 혹시나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애들 위주로 해서 차공부를 권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지금 창업자 기념패 하는데, 기념패 구입 이건 단지 기념패 하나 주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만일 창업을 했다 하면 진주시 마크를 해 가지고 무지개동산에서 교육받아 나왔다 하는 표시를 가게 앞에 그런 건물 앞에 하나 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아, 이 사람들이 진주시에 교육받은 사람이다”, 더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요. 기념패보다 그걸 한 번…….

알겠습니다. 그것 할 때…….

돈은 비슷할 것 같거든요. 무지개동산에서 수강생이다 해 가지고 창업 해 가지고 그런 인증서를 앞에 붙여주면 오히려?

그래서 안에 설치해도 찾아오시는 분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안에 하는 것보다 밖에 하면 제 생각에는 지나가다가도, 제가 만일 지나가다가 “아, 무지개동산에 교육받아 창업했구나”, 일부러 우리가 더 들어가서 팔아줄 수 안 있겠습니까?

예, 강우순 의원님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봐 주십이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죄송합니다, 바쁘실 건데. 아카데미 관계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진료진학 캠프라든지 생애진로 코칭캠프라든지 가족소통 꿈나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사한 부분이고 이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거쳐 사실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진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하다보면 중간에도 그렇지만 하고 나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하고 간담회도 늘 합니다.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이 너무 좋으니까 나만 할 수는 없고 받으니까 미안타, 조금이나마 더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이구동성이야기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참여해 보면 굉장히 아주 좋아하고 자기의 인생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진주에 있는 학생을 다 할 수는 없고 조금이나마 기회를 확대해 보고자 최소한으로 해서 1억5,6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고, 사실 해외영어학습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주지 않습니다. 다 주지 않고 한 70%는 본인이 부담을 해라.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에 따른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주시 교육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이니만큼 위원님들 많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노병주 위원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일반회계 3,571억9,323만8,000원 중 7건 2억184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은 3,569억9,139만8,000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 273억708만4,000원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