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잠깐 밖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양해를 바랍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이것 1부 전해 주세요. (사무직원, 위원들께 자료 배부)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평가 부분에서 행사운영비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운영 활성화 워크숍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도비 인센티브를 700만원 받은 내용을 워크숍을 위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래에 207 연구개발용역비에 인구 50만 자족도시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시가 역사적인 발전에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LH 일괄 유치, 그리고 현재 중앙관세분석소 이전 등 혁신도시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대기업과 유망기업 유치, 도청 서부청사 건립, 교통안전공사 경남지사, 그리고 항공산업 국가산단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 진주간 철도 건설도 지금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진주 발전에 기회가 찾아왔을 때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전략을 마련하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용역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업무 지원인데 196페이지로 넘어가서 손해배상금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2억 계상했습니다만 소송진행 과정에서 패소사건으로서 손해배상금 집행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1억8,000만원 정도 집행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송에 대비해서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부분은 당초 113억에서 75억으로 예비비를 사용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과장님,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업무 지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시에서 각 부서 별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해서, 업무라는 것은 상대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구제제도로서 행정심판도 있고 소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송을 법무계에서 총괄해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소송을 하는데, 소송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패소를 해 가지고 배상을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판 패소할 때 배상금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패소하는 것이 없으면 안 쓰면 될 것이고 패소하는 게 있으면 써야 될 것이고○기획예산과장 김강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손해배상 패소 내용이 뭔가요? 어떤 소송에서 패소를 하셨습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한 농가지혈냉방시스템 설치공사 시행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예정가격을 낮게 잡음으로 해서 사과하신 분이 손해를 봤다, 이게 소송신청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1억8,000 정도 과집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당초예산에 손해배상금을 책정을 할 때 기정액 수준으로 늘 편성을 해 왔죠?

예.

그런데 이례적으로 두 배가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이전에도 우리가 승소를 하는 것도 패소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 왔었는데 이번에 배상금액이 작년도나 전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너무 커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한 사업으로 계속 소송이 장기간 이어 오다가 이 배상금 부분이 소송이 큰 건도 있고 작은 건도 있고 배상금액도 그렇는데 이 부분은 1억8,000 정도 되어서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지급을 하고 예년 수준으로 확보를 해 놓으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은 원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과제를 한번 해 보자라고 결정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심의위원회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서면심사를 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안에 내용을 얼핏 보니까 사업규모도 작지 않고 그리고 과제도 간단하게 한 두 개인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활동을 오랫동안 해 봐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서면심의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서면심의 이 부분은 그 당시에 민간 위원님들이 교수님들이 있었는데 접촉을 하니까 각 위원님들께서 도저히 시간내기가 곤란하다 그런 차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고 서면심의를 좀 해 주십사 그래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겠지만 저번에 정리주 위원님께서 서면심의를 최소화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도 그러겠노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불가피한 상황이었나, 그리고 사업규모로 볼 때도 중요한 과제들이 여러 건이 들어 있던데 해당 위원님이신 서은애 위원님한테는 그냥 서면심의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회의를 하는 것과 서면심의를 한 것은 큰 차이가 나죠. 상호간에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의 고정적인 생각이 그대로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얘기 속에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전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다는 것에 저는 절차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 따라 위원회를 개최 안 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일정이 한 분도 아니고 계속 시간내기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서면심의를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서면심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0만 자족도시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대해 위원회 개최할 때 만들었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과업지시서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위원회 용역심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3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7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지원에 참여행정 추진에 일반보상금으로 SNS 서포터즈 출범식 및 오리엔테이션, SNS 퀴즈 이벤트 우수자 상품권 구입, SNS 청춘 이벤트 참여자 상품권 구입이 있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안전행정부에서 SNS 소통민원 창구 운영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소셜 네트웍을 이용한 각종 민원에 대해서 행정에서 신속하고 빠른시간 내에 즉시 즉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민원 창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SNS 소통민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을 해 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를 개최하고 우수자에게 일정한 상품권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SNS의 기능자체를 활성화하기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래에 민간경상보조로 가칭 행정구역개편추진위원회 운영에 3,000만원, 그리고 클린진주 가꾸기와 다음 198페이지에 힐링 진주 에코로드 조성,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새마을 발전 결의대회 경비로 2,050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가칭 행정구역개편추진위원회 예산은 지난 3월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발의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가 되고 이번 5월 7일에 국회에서 통과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 사무는 종전의 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민간기구의 별도 위원회를 운영해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민간위원을 통한 선진적인 추진을 해 나가고자 이에 따른 경비로서 각종 공청회 경비, 그 다음에 홍보활동 그리고 연구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좀 반영을 하였습니다. 클린진주 가꾸기사업은 새마을지회에서 집 주변의 청소와 농약병, 폐비닐 수거, 그리고 우수 읍면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청소비품을 구입하고 차량유지비나 그 다음에 시상금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교통비와 식대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에 힐링진주, 에코로드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수목 기증을 통해서 일정한 구간에 적어도 계획은 10㎞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에코로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인 나무심기는 나무 수목을 기증을 받되 나무심기에 대한 기증자 표지석을 만들고 기부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참여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는 자문요원 이런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새마을발전 결의대회는 새마을운동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결의대회로서 연말에 2,5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보고나 우수자 시상, 동영상, 그리고 축하공연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공무원 복지향상은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경비로서 8,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걸쳐서 청사 에너지 절약으로 교부세 인센티브를 저희들 52억을 추가로 지원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16억, 2011년도에 17억, 그리고 2012년도에 19억 해서 총 52억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경비로서 이번에 8,000만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봉급에 나군에 봉급이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시비를 좀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 중에서 도로보수원이 19명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지방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지방도 관리에 따라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유급수당, 통상임금 적용 소급분은 2009년도 10월부터 2010년도12월까지 통상임금이 당초에 기본급으로 계상해서 지급했습니다만 기본급과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까지 통상임금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차액분으로 이번에 1억3,000만원을 소급분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구역개편 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동사무소 통합하는 그것 아닙니까?

동통합하고 좀 다른데 지난해에 저희들 추진을 하다가 이런 저런 여건으로 해서 진주는 좀 제외가 되었습니다만 진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과 시군간의 통합 그런…….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추진위원회인지?

시군 통합을 전제로 해서 민간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별도로…….

민간기구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난해까지 있다가 그게 무산되면서 자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예.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1억7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숫자는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는데요?

진주와 사천 통합을 전제로 했을 때 그 당시에 30명 내외로 했습니다. 그 정도 규모가 안 되겠나, 저희들 정확한 규모는 아직까지 산정은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또 정부에서 영호남화합을 위한 동서화합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이 되니까 이런 저런 맥락에서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시군간의 통합에 의해서 민간…….

예, 알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발전 결의대회 이것은 진주시 새마을회…….

예, 전체 진주시 새마을회입니다.

새마을회 회원들 단합대회하는 겁니까?

예, 연말평가를 겸한 단합대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주시 새마을회에 기존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있습니까, 정해진 예산이?

예, 일부 있습니다.

있지요?

예.

추가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왜 새마을회만 하고 다른 회는 안 해 줍니까?

다른 데는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이런 행사, 저런 행사를 계획을 수립해서 요구한 게 없습니다.

여기는 지원을 요청했고?

예.

다른 회는 지원을 요청을 안 해서 안 줬다 이 말입니까?

예, 특별히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요구가 없었습니다.

어떤 특정 한 단체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거기에만 치우쳐 지원을 하면 타 단체에서 반발이 일어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똑같은 봉사하는 단체인데 왜 그 단체만, 기 지금 새마을단체가 예산도 제일 많거든요. 우리시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러면 예산이 많은 단체에다가 또 이렇게 추경에 추가로 2,000만원 해 준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기존 지원 받은 금액도 적은데 우리는 안 주고 거기는 주느냐 하는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감안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한마음대회 이것은 당초 8,000만원 해 놓았다가 또 8,000만원, 한번 할 때 8,000만원 어떤 식으로 단합대회를 합니까?

각 부서 별로 엠티를 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부서 별로 회식하라고 돈 얼마씩 갈라줘 버립니까?

단순한 회식이 아니고…….

단합대회 밥 한 그릇 먹고 술 한 잔 마시고 잘하자 하는 그게 단합대회지…….

체력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종의. 단합대회를 단순하게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는 이런 행사는 안 합니다. 자기들이 산행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인당 4만원씩 계산해서 2,000명 준다, 우리 진주시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한 2,00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규직이 1,600명 정도 보시면 되고…….

그러면 2,000명은 비정규직 포함해서 한 겁니까?

예.

종전에도 있었던 일입니까?

년 1회에 한번은 했습니다, 해마다. 지금 기정예산에…….

올해는 두 번 정도 하려고 생각합니까?

기정예산에 8,000만원 있었는데 지난 3년간 직원들이 청사 에너지 절약한다고 고생 많이 했다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과장님, 198페이지 공무원 한마음대회 말씀입니다. 이게 연말에 당초예산 잡을 때도 저희들이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아까 교부세를 받으셨다고 그러셨나요? 오십 몇 억, 3년간에 걸쳐서?

예.

오십 몇 억을 받아서 공무원들 고생하셨다고 여기에다가 예산 두 배로 증액해 주시는 건가요? 그때는 그런 이야기 안 하셨거든요, 저희들한테. 이것 잡을 때는.

당초예산 때는 매년 하는 수준으로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 집행 방법하고 바뀌고 증액도 약간 되었잖아요. 증액했고 부서 별로 주고 하니까 금액도 얼마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증액도 하고 집행방식도 개선, 바꾸겠다, 저희 위원들이 납득이 어려워서 질문을 좀 많이 드렸던 내용 같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삭감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행정에서 보전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통과시켰던 내용 중에 하나라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오는데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3년간 얼마씩 십 몇 억, 이십 억씩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준다니까 저희들이 납득이 안 되어서…….

교부세 인센티브는 글자 그대로 인센티브입니다. 성과에 대해서 주는 교부세인데 적어도 어느 정도 직원들이 조금 보상차원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부세가 올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 계속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교부세를 공무원들에게 단합대회나 이렇게 반영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다가 연말, 특히 당초예산에는. 갑자기 추경에, 그것도 전반기 추경에.

이걸 해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2012년도 분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어도 3년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하는 게 좀 타당했다.

그리고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전반기에 했습니까?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당초예산 잡아놓고 전반기에 시행도 안 한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하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상반기 계획은 내려가 있고 상반기에 한번 각 부서 별로 아마 사업계획을 다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올릴 때는,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는 계획이 잡혀 가지고 그때는 교부세 반영을 하실 생각은 없었고…….

그때는 특별하게 2011년도까지 2년 정도의 교부세는 저희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한 2년 정도는 적어도 23억 정도를 가지고 직원들이 자랑할 거리가 사실 아니다 해서 가능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고 3년간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수반되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이 저희들이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페이지, 서포터즈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SNS 활성화를 위해서 서포터즈 출범식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했는데 100명에 5,000원 상당해서 4회 되어 있고요. 200만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되고 SNS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가능한 겁니까?

스포터즈를 모집해서 처음에 우리 진주시의 SNS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들한테. 그리고 4회 정도,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매월 할 수 없는 거니까 연말까지 4회 정도 이 사람들과 같이 자리를 해서 그동안에 SNS 활용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자리를 한다 이런 차원입니다. 5,000원은 자리를 할 때 밥 값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식사.

그런데 서포터즈든 시민명예기자든 사실은 그 역할을 맡아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밥값 정도만 나오는 이 예산을 가지고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하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오리엔테이션은 교육이죠. 교육의 개념이 많고 나머지 세 번 정도는 같이 토론한다는 그런…….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면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교육 받아서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글자 그대로 SNS라는 것은 위원님도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운 것보다는 참여가 주 목적이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 참여를 많이 시키자, 내가 서포터즈니까 지역에 있는 현안이라든지 진주시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라든지 소소한 이런 것들에 대한 거지 그게 자기가 큰 어떤 사업계획을 내어 놓으라 이런 것은 아니니까 특별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주시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분들이 참여를 독려하는 거죠. 시정에 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해라.

진주시에 건의하고 싶은 것, 그리고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각종 문제점,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 이것도 다 민원이거든요. 지금은 SNS를 단순한 대화보다는 앞으로 소통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원 창구가 활성화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하는 계획서나 내용이 있죠?

예, 기본적인 구상은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서포터즈 역할을 하게 하려면 저는 제대로 사실 블로그를 만들어서 홍보한다든지 우리의 관광자료나 이런 것들을 하게끔 제대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실제로 별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보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린진주 가꾸기, 이게 상을 준다는 겁니까?

농약병 폐비닐 그리고 생활주변의 환경정비 이런 것들을 한달에 한번씩 연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읍면동 별로 평가를 해서 일정 부분 시상을 하는 게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시상금은 아니고 필요한 각종 청소 비품이라든지 홍보물 제작하고 수거를 하게 되면 차량을 운행해야 되니까 차량 유류비 일정 부분 보조를 하는 이런 경비입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지회…….

그러면 협의회 회원들이 대상이 되는 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방금 클린진주 가꾸기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거죠?

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사업이라고요?

사업계획 자체는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녹지대도 있고 화단도 있고 각종 도로시설물도 있고 그런 걸 일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정비도 하고 깨끗하게 가꾼다는, 그리고 농촌지역에서는 빈 농약병이나 폐비닐 그런 것들을 일체 수거해서 그런 수거하는 일련의 작업과정 이런 것들을 읍면동 별로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도 하겠다.

그러면 이게 시상금이네요?

1,200만원 전액 시상금은 아닙니다.

아까 유류비도 있고 이렇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게 총무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읍면동에서 많게는 30개, 한 동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에 하여튼 300여명에서 또 왔다 갔다 이 회원들이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무슨 타당성이 있길래…….

지금까지…….

클린진주 가꾸기 마찬가지고요, 잠시만요. 힐링 진주 에코로드 조성, 아까 김경애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해서 신규예산이 올라와도 그 타당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더군다나 추경에 이렇게 새로운 예산이 올라왔으면 얼마나 타당하고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셨길래 이렇게 올라왔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새로운 사업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데…….

농약 빈병 수거 이런 류는 일정 부분 좀 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새마을지회에서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전반적으로 한번 의욕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고 힐링 진주 에코로드 이 조성사업은 우리 지역에 제대로 된 특색 있는 나무거리 조성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헌수를 받아서 사업을 한번 하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뭘 받아서요?

헌수, 시민들이 자기가 나무를 내고, 나무를 기부를 받아서 기증자의 표지석만 세워 주고 대신에 기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이벤트 행사가 필요하니까 그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어떤 수종을 어디에다가 심는 게 좋겠다 하는 그것은 전문가들의 어떤 컨설팅이 필요하니까 그런 자문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이것은 필요가 아예 없고 나쁜 사업이고 이런 사업은 사실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서 우리시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동민 청소의 날, 그리고 각 주민자치위원회와 그리고 각 봉사단체에서 청소하고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됩니다.

하고 있긴 한데 일부 제대로 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니까 사실 거의 형식적으로 밖에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가 형식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거리의 청소나 골목길 청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지금 읍면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 새마을지회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자체가.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 받아서 아주 형식적이지 않게 열심히 해 보겠다라는 이런 의지라는 말씀입니까?

예.

새마을 전체 회에, 중앙회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사무국장님 연봉이 저도 최근에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5,000만원 가까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절반 정도를 지원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채우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새마을회로서도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저희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만 따지지 자기들이 5,000만원을 주든지 7,000만원을 주든지 그것은 나머지 부분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알고는 계셨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근래에 조금 자기들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돈이 어떻게 되었다, 모자란다, 많다, 남는다 이런 얘기는 저한테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존중하고 역사성을 인식하고 더 발전되어야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시장님의 선심성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창준입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901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권 대행기관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으로서 여권민원 안내 발송용 51만7,000원, 민원실 열풍기 유류 구입대 100만원, 국내여비로서 여권업무 우수기관 견학 및 교육 참석에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인용 의자 구입 2001년도 구입된 이후에 노후된 의자에 대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민원실 안에 거기에 의자 다시 교체할 겁니까?

교체입니다. 2001년도 구입한 게 좀 노후되고 탈색도 되고 해서 교체할 겁니다, 30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아래 부분에 국유재산 관리경비 지원에 도비 2,07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 30일까지 국유재산 관련업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이 축소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상단부에 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 환급 자문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없었던 업무이지만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2008년 이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자료에 대해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정도해 가지고 전문회계사로 하여금 용역을 해서 우리가 기본자료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세무서로 하여금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에 필요한 용역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 조직개편 신설부서 집기 구입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에 책상이나 의자, 캐비닛 등 사무용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국유재산관리에 총액 2,075만원 앞서 세입 부분에 설명드린 대로 각 항목 별로 인건비에 616만1,000원, 그 다음 20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858만9,000원, 그 중간에 여비 600만원, 도합 2,075만원에 대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 부분에 청사 및 시설물 관리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 사무실 재배치라든지 이사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40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물 정비하는 비용이 5,000만원,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공사에 일반성면 청사 리모델링공사가 당초 5,000만원 했습니다만 현지 와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7,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청사유지관리에 당초에 19억3,400만원에서 무엇이 변경되어서 5,000만원 추가로 얹었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203페이지 말씀입니까?

203페이지 청사유지관리.

그것은 우리 진주시, 이미 입법예고를 통해서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조직이 신설되고 거기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또는 이사경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경비 말고 이사경비는 아니고…….

그래서 사무실 재배치하려면 부분적으로 문짝이라든지 이런 것도 새로 해야 되고…….

아니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행정지원 이사비용은 3,000만원이 추가로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이사비용 말고…….

밑에 청사유지관리.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물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칸막이도 옮겨야 되고 또 새로운 방을 꾸미려고 하면 벽도 쌓아야 되고 창문도 내어줘야 되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을 칸이 별도로 변형이 되니까 그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부족할지 안 할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예산을 추가로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설되는 과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이사비용도 거기에 따른 비용이고…….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국 단위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 204페이지에 일반성면에 면대본부가 당초 기정액이 2억5,000만원 있었는데 7,500만원 증액한 것은 면대본부 리모델링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이 2억5,500만원은 아니고 그것은 전체 10여 곳 됩니다. 그 외에 아래 부분에 부분적으로 일반성면 리모델링 공사만 5,000만원이 당초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현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상 2층에 식당이 너무 좁아서 노인휴게실을 식당으로 변경을 하고 좌석도 30석씩 증가해서…….

글쎄요, 일반성면에 리모델링하는 돈을 2억5,500만원…….

2억5,500만원이 아니고 당초 5,000만원에서…….

당초예산이 2억5,500만원 있었다 아닙니까?

5,000만원에서 7,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7,500만원 추가로 시켰다 아닙니까, 추경에. 리모델링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몇 평인데요, 건물이?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동락관하고 우리 이인기 위원…….

동락관이 뭐하는 곳입니까?

노인들 한 500여명…….

면적이 얼마나 돼요?

우리 진주시로 보면 상락원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다른 무슨 면사무소 건물하고는 좀 다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 있는 면대본부도 5층으로 이전해야 되고 그래서 동락 노인대학 교실을 확장하기 위해서 회의실 면적이 174㎡ 되고 면대본부가 75㎡, 도합 250㎡정도 됩니다.

250㎡ 같으면 약 60평, 70평 정도 하는데 돈이 3억이라는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요?

거기에 소요되는 식당도 확장을 하고 좌석도 늘리고…….

건물 확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증축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 해 놓아야 되지 청사 리모델링만 해서 돈이 3억3,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70평 정도 되는 건물에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돈은 5,000만원 플러스 7,500만원 해서 토털 1억2,500만원입니다, 예산이,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시설비 이것은 뭐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토털 그 목에 당초예산서 보시면 다른 면에도 몇 천만원 다되어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일반성 청사 5,000만원에서 7,500만원 증액되어서 1억2,500만원이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면민들 전체가 동락관이라는 여기서 노인들 모아서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거기서 급식도 하고 일반성면만 하는 게 아니고 동부 5개 면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청락원 이런 데 이용 안 하고 거기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내 안 들어오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은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공공시설물 개보수도 회계과에서 맡아서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우리 시청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또 지금 보시면 민원실 쪽에 하고 정문 쪽에 점자블록도 있고 또 4개소 입구 들어오시면 시각 장애인이 버튼을 누르면 육성으로 안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라든지 우리 청사에 대해서는 다했습니다. 하고 읍면동에도 작년도에 다했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는 추가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무장애도시를 선언해 놓고 언론에 한번 났더라고요. 선언적이고 구호에만 그치는 것 아닌가, 실제로 공공시설에서 불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무장애인도시를 선언하고 있으면. 이게 장애인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성이나 노인이나 아동들, 다 사회적 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말로 보행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걸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배정은 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민원실 앞에 가면 파우더룸하고 모유. 수유실도 만들어 놓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 청사에 대해서는 나름 장애인협회 자문을 받아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효과들이 드러나게끔 계획을 좀 철두철미하게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자문용역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2007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공익재산도 임대료를 받고 하면 매출신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익창출이 되는 곳이 종합경기장에 웨딩홀, 두 번째는 실내수영장, 모두지게동산 3층에 가면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런 임대를 주고 하면, 네 번째 크게 볼 수 있는 곳이 개양에 공영차고지 그것도 지금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임대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비라든지 모든 걸 조사를 해서 다시 세무서에서 환급청구를 할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면 추정치지만 적어도 십 기 억에서 이십억 가까이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직원들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기초자료는 취합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지만 전문회계법인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분들이 어제도 세 분 내려와서 현지실사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보고 있는 기사는 바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아까 기초자료 수집도 다하셨다 그랬잖아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바로 국세청에 담당자에게 민원상담을 요청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결을 한 사례들이 기사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모범사례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시 공무원도 유능한데 왜 다른 지자체처럼 하지 않고 이렇게 용역비를 2,000만원 들여서 할 수밖에 없나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수 개월 전에 전국적으로 이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특히 연천군에 한 공무원 아주 열렬하게 해 가지고 잘한 사례로 뽑히고 우리도 사실은 그 군에 자료를 기초방식이라든지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또 우리시의 사정이 다르고 그 군에, 그 시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첫 해에 한번 해 보고 전문기술을 습득하면 우리도 여기에 대한 전문인을 양성해서 앞으로는 용역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가요? 국세청에 한번 자문을 받아보는 것은 어떤가요?

그런데 국세청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들이 전문인이라고 우리 일반 지자체 공무원처럼 상냥하고 친절하게 잘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많아요. 심지어 관에서 하는 일반 이것 외에 우리 공무원들이 봉급 받고 해서 부가세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총무과 직원이 이야기해도 그렇고 우리 직원이 해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1단계이기 때문에 초입단계에 일단 해 보고 조금 노하우가 확충되면 단계적으로 경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정종수입니다. 정보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과는 이번 추경에 9,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69억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웹 서비스 구축 운영에 사무관리비 인터넷 SNS용 홍보 동영상 제작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유등축제 등 우리시의 축제를 SNS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복지민원담당용 녹취전화기 구입비를 7,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민원전화가 가끔 시민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전화내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전화기를 구입해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에 설명하신 자산물품취득비 중에 녹취 전화기 구입인데 이게 민원인하고 마찰이 있을 때 녹취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녹취 가능한 기계인데 그게 인권이나 상대방과의 송사거리가 되지는 않는 건가요? 녹취를 한다고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녹음을 해도 가능한 겁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는데 녹취를 꼭 해야 되겠다, 가능하면 녹취를 안 하는데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사전에 고지를 하고…….

그러니까 하게 되어 있죠?

예, 고지를 하고 녹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화하신 내용이 녹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하거나…….

계속 그런 현상이 생기면 끊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녹취를 하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폭언을 쓰면 전화를 끊으라고…….

그런데 이게 200대나 필요합니까?

예, 부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세무과 같은 데, 교통행정과 같은 데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 같은 데 그런 데…….

그러면 녹취를 하는 과정이나 기준에 대해서, 대처방안에 대해서, 기준이라고 할지 이걸 구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구입을 하라고는 내려온 게 없고요.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면 사전에 고지를 해서 녹취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전화기를 구입하라 마라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진주에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민원이나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처 방안으로서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이네요?

예.

꼭 필요합니까, 과장님?

워낙 요즘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봉변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라고 생각합니다.

녹취를 한다고 하면 상대방에서 전화를 끊는 사례가 많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녹취를 안 했는데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하는 그런 부서 같은데 보면 욕을 많이 하니까 대화가 안된다 전화를 끊겠다 하고 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솔직히 사이코패스나 정신이상이 있는 분 아니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로? 주차 같은 경우는 단속업무, 오전 일찍 출근시간도 아닌데 아침 7시나 일찍 했다든가 아니면 달리는 차량으로 십 수 차례 연속으로 찍었다든가, 저도 민원 들어오는 것 보면 한 달에 스무 번씩 찍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장소에서만. 기계가 하다 보니까 인지를 못하고 계속 찍나 봐요. 그 다음 주차단속원들이 이면도로에 일괄적으로 끊어버린다거나 그런 것도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의를 정상적인 대화를 하면 다 받아 주죠. 다 받아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무실에 찾아 와서까지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될 때 그럴 때 필요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전화기는 1대에 35만원이고요?

예.

상당히 고가네요, 일반전화기 치고는.

예, 기능이 녹취기능까지 들어가니까…….

이것은 구입과장은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해서 구입하게 됩니까?

예, 저희들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추가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보면 IP전화기 구입 그것도 가격이 35만원되어 있더라고요. 전화기는 다 35만원입니까?

IP 전화기에 이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IP 전화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IP전화기고요. 그 전에 400대가 있는데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또 200대를 추가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필요한 곳에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통신환경이 인터넷 기반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다고 해야 되나, 전에는 옛날 전화선으로 통신을 하다가 지금 전화기도 인터넷선을 통해서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구입하는 전화기 수량이 더러 있는 것이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민원에서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추가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00대 플러스 추가 200대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IP전화기 구입으로 쓰시지 왜 복지민원담당용 전화기로 이렇게 내용을 달리 쓰셨습니까?

주 기능이 녹취기 때문에, 주 기능이 녹취고 통신환경이 IP 쪽으로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는 중간지점이거든요. 그쪽에 맞는 전화기를 같이 구입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설치하는 과를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 거기 과에 먼저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민원담당하고 사회복지, 지금 다 그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민원이 많은데…….

당초예산에 나와 있던 IP전화기 설치는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읍면동에 당초예산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SNS용 홍보동영상 제작 이 부분에 보면 이 홍보동영상은 진주시에 유등축제나 관광에 관련된 홍보동영상은 많지 않습니까?

시정 전체에 대한 것도 있고 축제에 관한 것도 있는데 그 용도가 일반 인터넷용이라든지 SNS용으로 제작된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좀 깁니다. 내용이 길고 그래 가지고 SNS용으로는 좀 안 맞다 좀 짧게, 그리고 또 시민들이 일반 카메라 가지고 찍은 그런 내용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아마추어 티가 나는 그런 내용도 좀 포함을 시키고 그렇게 SNS용으로 적합하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굳이 추경에 올려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에 생각하게 된 동기가 유등축제가 캐나다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SNS를 활용하는 게 조금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TV 방영이나 일단 영상자료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SNS에 들어가게끔 그걸 축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편집을 새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새롭게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편입만 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기는, 단순히 편집만 하는데는 20만원만 들면 가능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일반 편집하는 걸 14편정도 계획을 잡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 계산을 댈 때 대강 이렇게 계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찍어 가지고 SNS용으로 제작하고 편집하는 것 그런 것은 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 5편정도…….

포함을 시키고…….

예,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면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여기 제작업체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업체를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늘 하던 데가 있지는 않습니까? 영상 제작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계약이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 완료기간이 언제쯤 됩니까,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

10월 축제기간 동안은 계속 제작이 안 되겠습니까.

SNS를 통해서 이 홍보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개 과가 남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기정예산이 6억5,942만1,000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6억6,342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시면 시설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입니다. 국비 300만원을 감하고 도비 700만원을 확보하여 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문을 미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후에 다른 부서 추가질의가 있겠습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또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서은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삭감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세출은 2,070억410만9,000원이며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4억3,050만원이 감액 수정된 2,065억7,360만9,000원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4억8,607만9,000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79억9,0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9억8,200만원, 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 41억435만원은 감액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수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은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간사가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정 가결코자 하며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은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