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권 의원 발언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긴급하게 일정이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입니다. 11페이지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귀농어․귀촌 주요업무 현안에 대한 실효성있는 자문 추진을 위하여 귀농어․귀촌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귀농어․귀촌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자문위원회의 구성,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입법예고를 2020년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중 제5조제1항은 귀농어․귀촌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주요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 2항은 위원 위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항부터 7항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항목별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밍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인구증가 사업 추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전입지원 시책을 지원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구증가시책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는 전입보육생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밀양시 관내에 있는 보육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받는 보육생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5호는 전입보육생에 관한 지원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하여 4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두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호는 전입, 혼인 출생신고를 하는 시민에게 3만 원 이하의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21페이지 입법예고를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2페이지 개정 조례안과 2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등 기타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 구성은 열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귀어인구는 117호 정도 됩니다. 117가구.

예, 저희들이 삼랑진, 하남 쪽에 그다음에 저쪽에 산 밖에 양어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고기를 배를 이용해가지고 고기를 잡으시는 분도 있고 이런 숫자가 등록된 게 117가구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중앙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혁신사례 공보사업을 신청해가지고 8월 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경기도 구리시 우수사례를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사업비 전체가 특별교부세 7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향후 12월 초에 홍보를 최대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내년 1월 달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대한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매체물을 최대한 가용해가지고 전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목적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 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의 구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 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사항이 없으며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정책 및 주요 시정 현안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관광매력도시 구현 및 체육지원 확대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입니다. 관광체육과를 관광진흥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에 따른 행정국 관련 분장사무 조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2 협업체계 및 체계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미래전략담당관을 과로 조정을 하고 나노경제국에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6조 또는 도농복합도시의 새로운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신설 과는 지역개발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안전건설도시국 관련 분장사무의 조정입니다. “라.”의 위기극복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직속기관 전담부서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밀양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에 따른 과 신설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수요에 맞추어 집행기관의 일반직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040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직종․직급별 정원입니다. 일반직 합계 1014명은 변동이 없으며 그 외 기타직 26명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 증감입니다. 과 신설로 인한 5급 47명에서 49명 2명이 증이고 6급 이하 969명에서 957명 감 2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 계급은 34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읍면동 위임사항에 대한 위임 사무명, 위임근거 및 적용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업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별표의 읍면동에 재위임한 규정을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 자료조사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입니다. 이 내용은 읍면동 재위임 사항인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규칙에 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공무원 교육 훈련 조례안에 대하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공무원 교육 훈련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에서 국으로, 과로 조정하는 이유는 내려가고 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고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지금 업무 추진하는 내용도 갈수록 많아지고 해서 보다 업무를 더 치밀하게, 또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국에 넣으면 다시 국장님하고 업무도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한 번 더 거르고 또 문제점이라든지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하고 한 번 더 업무를 챙기고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뭐, 미래담당관에서 다시 국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그 과가 좀 지위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무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이나 공보실이나 그것도 담당관 제도를 해서 운영을 하면 더 독립적이고 그게 안 되겠냐고 말씀을 하신 것도 맞는데 우리 도내 전체의 기구의 편재라든지 그렇게 보면 기획실이나 공보실은 부시장 직속하에 두어서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당시 때는. 업무의 양도 처음 생겼을 때는 업무가 어느 정도 안 됐고 지금 갈수록 공모사업이라든지 뭐 각종 요가시책 발굴하는 그런 사람도 비대해 지니까 거기에서 한 번 더 국의 국장님도 한 번 더 챙기고 다시 부시장님도 챙기고 물론 시장님도 더 업무를 한 번 더 챙기고 한 번 더 거르고 더 업무를 치밀하고 잘 챙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지 아마 그렇다고 해서 뭐 미래담당관으로 해서 부시장님 체제에 둔 상태에서 업무를 한다고 해서 뭐 독립적이고 그런 것보다는 국의 국장님 하에 업무를 한 번 더 챙기고 다시 그렇게 하면 더 체계적이지 않나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제가 알기로는 미래전략담당관이 생긴 지가 민선 시장님 새로 취임을 하시고 난 지 한 2∼3년 지난 뒤 한 5∼6년 정도? 한 4∼5, 6년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실․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우리가 미래성장동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을 할 때 그 업무만 좀 전담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더 발굴도 좋고 그렇게 안 하겠나 해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지금까지 흘러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량도 방대해지고 또 방대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세세한 업무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담당관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기도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그러해서 지금 국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예, 정무권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일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밀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8. 카드형 밀양사랑상품권 운영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의안번호 8-416호입니다. 밀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이 지난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목적규정에 위임조례임을 명시하고 안 제4조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관련사항을 추가합니다. 안 제6조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가맹점 운영방식을 지정에서 등록으로 변경합니다. 안 제14조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는 책자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의안번호 8-417호입니다.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의2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안 제9조, 10조 협의회의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했으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의안번호 8-418호입니다.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과제로 지적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사용권을 상속 또는 양도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했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의안번호 8-420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169페이지 재단 출연금 지원 현황입니다. 내년도 출연 금액은 6억 원입니다. 출연금 산정내역은 내년도 신규 보증규모를 감안하여 운영될 예정으로 6억 원 출연 시 72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책자 중간의 밀양시 출연 현황과 맨 아래 부분 2021년 경상남도 시․군별 출연금 요청 현황은 창원, 김해, 진주, 밀양, 양산 순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페이지 밀양시 신용보증 대위변제 현황입니다. 올 6월 말 기준 총 보증공급은 1170개 업체에 379억 원입니다. 맨 밑에 대위변제액 누적금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61억 원입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출연 기대효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의안번호 8-421호입니다. 카드형 밀양사랑상품권 운영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사랑상품권 사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카드형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여 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카드형 상품권 관련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업체에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운영대행비 7억 원이며 위탁사무는 상품권 플랫폼 운영, 사용자용 모바일 앱 운영․관리, 상품권 신청, 발급 등 운영관리 및 콜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심의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470억에 모바일은 30억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사랑상품권이 올해 발행되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리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지류가 470억, 모바일 30억을 발행했는데 모바일은 벌서 다 판매가 되었고 지류도 아마 올 11월 달 되면 판매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750억 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8% 지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 750억을 했는데 정무권 위원님 말씀대로 카드는 수수료가 350억 발행했을 때 2%로 계산하면 7억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류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우리 시비 금액이 부담이 예를 들면 지류는 2.5% 정도가 나옵니다. 나오고 모바일로 했을 경우는 1.65%, 그다음에 카드는 2% 정도가 됩니다. 되고 또 지금 지류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부정유통부터 해서 또 주민들이 갖고 다니는 이런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모바일을 우리가 해봤는데 처음에는 모바일이 안 나갔는데 모바일도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가고 또 지금 카드를 하게 된 이유는 지류상품권도 하면서 카드형은 하면 좀 편리성이 많습니다. 또 카드도 우리가 수수료가 2%, 지금은 2.5%기 때문에 예산도 한 0.5%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도 있고 또 편리성과 부정유통 방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카드도 발행하게 되면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소상공인업체에서도 카드로 하게 되면 지류를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한전도 있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도 없앨 수 있고 그래서 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7억을 한다고 해서 더 추가로 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지류상품권을 한다고 해도 지류상품권은 750억에 대한 지류상품권을 하게 되면 거기서 제작비, 지류상품권은 제작비 한 장에 110원 정도가 듭니다. 110원 정도 들고 또 판매하고 환전수수료 이런 걸 다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류상품권을 하게 되면 카드보다 0.5%가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참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리성도 있고 예산도 지류보다는 카드로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작비라든지 판매환전수수료 이런 부분에서 절감이 되고 또 주민도 편리성이 있고 그래서 카드를 하고 또 요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내년부터 대부분 다 지금 카드형으로 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료에는 5억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마 이게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판매하고 환전수수료 이 부분이 아마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면 지류가 더 많이 드는데 계산은 방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제작비 지류를 했을 때 아까 정무권 위원님은 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작하게 되면 제작비가 1%가 듭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1.5%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2.5%고 총 비용이 금액에 따라서 뭐 100억을 하더라도 2.5%가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카드 쓸 때는 2%가 됩니다.

예, 위원님 저기 카드를 안 했다고 해서 그 7억이 우리가 예산을 아끼는 게 아니고 어차피 750억을 했을 경우에, 지류나 모바일을 했을 경우에 이 카드를 운영수수료가 7억 든다고 하는 이 금액보다 0.5%가 더, 더 많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계속 1년 동안 해봤는데 소상공인들이 또 카드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잔액 환불에 대한 부담, 예를 들어서 뭐 만 원 했을 경우에 2000원을 샀을 때 8000원을 남겨달라고 하는 그런 손님도 있고 하여튼 환전에서, 그 판매하고 환전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입금되는 금액도 2일 이내에 입금되는 카드는 이 카드를 하시게 되면 금액도 2일 이내에 입금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했을 경우에 카드형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 소상공인들도 많고 또 시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동의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70억 중에 5억 얼마 들었다는 이야기는 그 토탈 금액 중에 제작비가 빠진 금액이 5억 얼마다 보니까 350억에 7억이다 하니까 그 갭이 나니까 약간 서로 그게 안 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5억 몇 천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470억에 대한 그게 2.5%로 계산하면 금액이 그만큼 되고 그다음에 350억에 대한 7억이라고 하는 거는 제작비까지 다 포함했을 때 따지면 2%밖에 안 된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빨리 그게 될 것 같은데 전달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류하고 모바일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앞으로 추세도 우리가 카드를 써보면 선불카드 식으로 우리가 카드를 받아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금액만큼 사서 충전해가지고 쓰게 되면 오히려 카드가 모바일도 편리하지만 카드도 더 편리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지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또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류도 지류 나름대로 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해야 되니까 지류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 그 470억, 예를 들어서 만약에 470억을 발행했을 경우에 방금 계장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발행비용이 4억 7000만 원, 수수료가 7억 500만 원됩니다. 그러면 총 아까 전에 5억이 아니고 11억 7500만 원 정도가 470억 했을 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하게 되면 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고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훨씬 편리하고 또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를 한번 내년에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419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대상을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근로자 복지지원 제외대상을 인용하고 있는「밀양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22조의2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대상을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0년 9월 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62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의안번호 8-422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3년간 조성 중이거나 조성예정인 농공단지가 없어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없는 실정으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자금운용에 기하고자 함입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존치여부 의견서는 지난 7월 9일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78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산단의 지금 MOU한 기업은 처음에 산단 조성 전에 이런 수요가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MOU한 것을 제외하고 실수요 들어오시겠다고 금년 초에 1월 달에 실제로 들어올지 말지를 조사를 했을 때 오시겠다고 한 기업이 26개입니다. 26개 면적 기준으로 한 60% 정도 되는데 금년에 어떤 여건 변화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차원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걸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연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것과 관계없이 저희들 여러 기업들을 컨텍하고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어서 관리하는 기업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하는 일들이 밀양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해주시는 대로 좀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 밀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과 투자유치과 한 팀이 되어서 저희 과가 하는 일들이 내는 실적들이 밀양 발전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 작성에 세밀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411호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가.”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지원 복합인프라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전략산업종사자, 특히 청년근로자들의 생계비용 절감,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 등 초기정착을 지원하고 산단 인근지역인 내이동, 부북면 지역의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코자 합니다. 취득규모는 산업시설용지 A15-4지구 7244㎡이며 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다음은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으로 2019년 3월 29일 1차 관리계획 변경 이후 토지 정형화 및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3필지 737㎡, 매입비 10억 900만 원과 북카페, 전시판매실, VR체험관 등 전시콘텐츠 추가설치에 따른 사업비 19억 7400만 원을 합한 전체 29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밀양문화관광 거점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총괄표입니다. 변경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토지는 당초보다 1건 7981㎡, 사업비 41억 6244만 3000원이 증액된 8건에 49만 8945㎡, 사업비 89억 7717만 7000원입니다. 건물건수는 변도 없으나 면적은 258.43㎡, 사업비 21억 2095만 8000원이 증액된 전체 9건 1만 2739.46㎡ 사업비 398억 83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중 먼저 청년행복누림터 조성사업은 미래전략담당관과 업무 연관성이 있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행복누림터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사업은 사업비 부분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비 부분 중에서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즉 행복주택 부분인데 당초에서는 587억 원을 계획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416억 원으로 사업비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공모 때 공모 선정이 되고 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 부분을 계획을 하고 의회에 또 다음에 예산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절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기고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행복주택 자체의 규모를 조금 변경한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추가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여러 의원님들 정말 참 다들 밀양을 걱정하시고 밀양의 미래를 생각하시고 저희 후대를, 미래를 생각 안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밀양시 10년간 인구변동추이라는 걸 보면 2012년, 13, 14년도에는 한 500명씩 줄었습니다. 줄다가 2015, 16년도에는 131분, 458명 정도 늘다가 2017년에는 456명 줄어들었고 2018년, 19년에는 1100명 정도씩 줄어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밀양시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희 밀양시는 정말 새롭게 청년들 백몇 가구, 가구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정말 미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또 우리 밀양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여러 가지 시설들 사실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때문에라도 너무 우리 위원님들한테 고민도 많이 드리고 걱정도 많이 끼쳐드리고 했습니다만 정말 다들 같이 걱정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또 우리 미래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참 좋은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정말 저희 밀양에 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정말 그게 뭐 크게 얼마나 차지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청년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정말 저희 밀양시 공무원들이 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서 저희 밀양이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행복누림터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건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건축과와 업무연관성이 있으므로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