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회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5.26%가 증가된 1조217억8,430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심사한 결과를 총괄하여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 부분 중 일반회계 부분에서 0.15%인 7억7,430만원이이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0.17%인 5,000만원이 각각 삭감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삭감 내역을 보면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이 1,100만원, 기획경제위원회소관 4억3,050만원,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이 2억184만원,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 1억8,1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기업통상 담당관실 예산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185억5,200만원 4억1,000만원이 증액된 189억6,24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산업기술지원 정책사업에서 공무원 해외 견학비가 1억4,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4억2,500만원 그래서 국제화관련 업무 전체예산이 6억5,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 공무원 해외 연수는 시책 연수를 2회, 공무원 배낭 여행이라든지 1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책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이 1억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1억원을 더 편성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잘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000만원은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 연찬에 최근에 사회복지공무원의 어떤 과중한 업무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크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15억3,000만원이 삭감된 59억8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크 제품 기획력 향상 사업에5,000만원의 증액해서 2억원으로 편성했고 다음 184페이지에 실크 산업활성화 기술 개발 사업비 도비 부분이 8,000만원이 삭감 되어 가지고 3억5,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 중에서 5,000만원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비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크 산업 혁신 센터 건립비는 도비가 15억이 반영 되지 않아서 41억3,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생물 산업 육성 및 홍보 지원에 18억원이 증액 되어 28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바이오 21센터에 CSA 사업의 미래성장 동력 산업화 관련해서 바이오 센터에 대한 출연금으로 18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우리 지역의 인재라든지 관련 업체기술 등 여러 가지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미래 산업에 대한 선재적 투자 차원에서 또 그리고 바이오센터의 새로운 활성화전략 사업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예를 들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86페이지에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전체 기정예산 127억2,800만원 중에서 14억8,000만원 증액된 142억9,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경제활성화에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 일부 조정된 부분을 반영하였고 다음 187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에 7,100만원이 증액된 3억2,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통시장 상인 워크솝 및 한마당 행사비에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에 대곡 시장 환경 개선 사업과 동부 시장 환경 개선 사업비에 합해서 두 군데 4,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균특 예산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10억6,300만원이 증액된 44억500만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원, 중앙 유등시장 고객편의 센터 조성에 2억6,000만원, 전통시장 공공안내판 설치사업 7,000만원, 서부시장 지붕정비사업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3년차 사업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비가 40억1,000만원은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시설비를 공공 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이 내용은 건립에 따른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4,500만원을 시설비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1억2,400만원이 증액된 21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중에서 의료원 사태와 관련해서 실직자 단기 채용과 관련해서 1억2,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5,800만원이 감액된 5억129만8,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도비 사업 조정분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 구입도 국도비 사업 조정분에 대한 삭감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2억7,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성립전 7차 예산 사업에 관련해서 2억7,000만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과 우리 시비가 각각 반영된 예산 2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력 은행 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세무과 소관으로 5,200만원이 증액된 13억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방세 연구원과 관련한 출연금에 645만원을 편성을 하고 지방세에 ARS시스템 고유식별 정보 암호화 사업으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액 징수활동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납세액 징수포상금 특별징수금 3,500만원을 편성해서 전체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혁신 도시 지원단 관련해서 90억4,700만원이 편성된 209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혁신 도시 국도 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에 80억4,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진주시와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LH와 경남 개발 공사를 말합니다. 여기 관련해서 사업비 분담 조정이 좀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에 따른 사업 시행자 부담분에 대한 세입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 도시 진입도로 병목 지점 개선 사업에 도비 10억원이 보조되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앙지하도 상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489페이지 세입은 중앙지하도 상가가 5월 23일자로 임대기간만료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환수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업체가 다 그렇게 기간이 되어서 나가지 않은 업체에 대한 변상금을 반영을 해서 2억9,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은 상가 전기 요금이라든지 상가관리비 등해서 3억1,500만원으로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출은 490페이지에 중앙지하 상가 지금 현재 관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소유로 시가 관리하는 관리권이 넘어 오면 직접 우리시가 당분간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가 1억6,7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2억8,7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예비비를 1억5,400만원을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통상실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차 수정 예산이 있습니다. 1차 수정 예산은 수정 예산은 5페이지에 보시면 기업통상담당관실 소관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식 산업 육성 분야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글로벌, 만약 전문가 양성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기서 국비하고 우리 진주시 또 그리고 산청군하고 이렇게 협력사업으로서 사업비 지원 요청이 있어 가지고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진주 의료원 폐업에 따른 실직자 단기채용 인건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 데요. 50명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기준이죠?

그 당시 예산 편성할 검토할 무렵에 단순 노무직에 종사 하시는 분들이 한 50여명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분들한테 나갈 예산이다 그죠?

그분들이 사태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퇴직을 하시게 되면 혹시 일자리에 대한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 부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실업 급여를 받을 건데 그 분들이 실업 급여를 받는데 이 임금이 나가게 되면 실업 급여하고 이 인건비하고는 별개입니까?

실업 급여는 아마 고용 노동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것하고 별개로…….

그런데 국장님 그것을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실업 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다른 인건비를 못받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업 급여가 길게는 8개월까지 받거든요.

예.

8개월 까지 받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아직 실직이 안 된 상태이고 폐업이 완전 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번 달 안에 만약 폐업이 된다하더라도 6월부터니까 7개월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실업 급여를 받는 기간이죠. 그러면 이것을 줄 수 가 없을 건데 그것을 검토해 보셨어요?

일단 그런 상황을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거의 다 받을 거고…….

일단은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이중으로 이렇게 취업을 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정확한 그것 없이 그냥 진주 의료원에 대해서 신경써보겠다 이런 차원이다. 그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 갈 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래갈 것이라는 예상을 저희들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에 특별회계에 중앙 지하상가 운영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를 이렇게 하는데요. 다 기간제로 이렇게 해 놨는데 안전관리자나 안전관리원, 관리인부, 물론 이 분들이 지금 8명, 9명, 10명, 12명이 되는데 모든 분들이 이렇게 정식 계약직으로 정규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다 못해 양보를 하더라도 우리 진주 청사 청소는 용역을 주다보니까 비정규직인데 안전 관리사 안전 관리원 관리 인부 이런분들은 정규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영원히, 영원히라고 하면 뭐하지만 하여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예, 일시적으로 할 그런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 지금 현재에 지하상가 관리는 자기들 자체 번영회에서 15명을 고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5월23일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우리시가 시설 관리하고 재산을 환수하면서 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명 정도로 최소 필요한 최소 인력으로 그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정상적으로 완전히 다시 리모델링해서 계약을 완료를 해서 관리권이 넘어 가면 그것을 중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또 넘겨 줘야 되거든요. 관리하도록,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고용 승계하는…….

고용 승계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퇴직금 다 정산해서 자체적으로 다 퇴직 처리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고용 승계하는 것은 아니고?

예.

앞으로 어떻게될지 몰라서 기간제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일단 5월23일부터는 자기들은 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15명 운영하던 그 부분 직원들은 퇴직금 정산을 해 가지고 다 퇴직 처리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 기간 맞춰서요. 그리 되면 일단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서 그 시설 자체를 그냥 놀려 놓을 수는 없으니까 영업을 계속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분들이 고용승계를 해달라는 요구는 없는가요? 과장님, 혹시 그런 요구가 없습니까?

일단 자기들은 퇴직금 정산은 다 되었고요.

퇴직금은 정산을 하는데…….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현재 다시 공고가 되어가지고 5월2일 공고가 되었고 5월7일부터 10일까지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의무를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의무는 없겠죠. 주최가 다른데, 그래도 거기서 생계를 유지해오던 사람들인데 관리 주최가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생계가 곤란해지는데 웬만하면 계속 그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또 업무적으로 파악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정확하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당분간 쓸 것 같으면 이 분들 승계해서 기간제로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는 일단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진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분들 그대로 어떤 번영회에서 사용자 측하고 고용관계가 퇴직금 정산을 해서 다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응모를 해서 그렇게 되면 다시 심사면접이라든지 절차에 의해서 새로 선임이 되면 채용이 되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완전하게 정규직으로 새로 뽑는 것 같으면 사실 이것도 아주 좋은 일자리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형평성 문제를 또 제기할 수 있겠지만 당분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분들을 일단 채용을 해서 웬만하면 계속 관리 해 왔던 분들이 효율적으로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 중에 도 또 응모를 안 하겠습니까? 취업을 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시면…….

점수를 좀더 준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좀 하려고 하시는 분 있으면…….

점수 더 주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하여튼 응모를 하시면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추경에 보면 5페이지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 산학련 공동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지금 우리가 산학련하고 공동 협조와 관심을 해 가지고 들어갈 인력 양성 이런데는 사실은 조금 빨리 지자체도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인력 양성에는 힘을 합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경남과기대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이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전체 예산이 얼마이며 이것을 함으로 해서 몇 명 정도 배출이 될 수 있는지…….

과기대에 협력 사업 요청 계획에 의하면 전체 자기들 3년간 9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국비가 매년 1억3,5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우리 시에 3,000만원 요청했고 산청군에 1,500만원 그리고 자기 자부담이 1억5,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해서 전체 3억 정도로 해서 매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단발성이 아니고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죠?

예.

우리 시에서도?

예.

그렇게 하면 몇 명 정도 인력이 배출될 수 있는가요?

지금 현재 자기들이 계획은 25명에서 30명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역 전문가 양성이 된다면 지자체에서도 큰 비용이 아니니까 나라 양성 차원에서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들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인력 양성할 수 있는지 시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여쭈어 봤구요.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본 예산에서 보면 아까 우수 공무원 해외 연수건, 당초에 1억 예산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1억을 증액한 사유가 그런 우수 시책 공무원들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상지가 바뀐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저희들이 배낭 여행 직원들을 모집을 할 때, 대상자를 정할 때 우선 그동안에 표창을 받았든지 시책 우수한 직원들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상반기에 추진한 계획 표창이라든지 또 중앙 부처의 협력사업이라든지 지원 정착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성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좀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증가 되었다?

예.

그러면 지금 하반기 사업비도 일부는 남아 있는 거죠? 당초 예산 1억 잡혀 있으니까…….

다 집행하지는 않고 일부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그리 파악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1억 집행을 다 해 버리면 하반기에 우수 공무원 표창…….

그래서 기회가 좀 박탈 되니까 위원님들이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184페이지에 실크 산업 활성화 기술개발 사업 당초에 도비가 한 15억 정도 예산지원이 된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졌거든요. 그러면 사업에는 별 차질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되어도?

아래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약 340억을 가지고 예산을 하고 있는데 우선에 지금 도비라든지 또 재원이 실크 연구원을 매각해서 60억을 충당하고 그런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사업비를 확보 문제 때문에 재 검토를 조금해서 공장동하고 업무지원동을 두 가지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우선에 공장동만 우선 건립하고 그런 방향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도비라든지 실크 연구원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해 가지고 확보되면 업무 지원동은 추가로 건립할 계획으로 그렇게 전체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 방법을 조금 바꾸어서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착공은 되었고요.

이것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경남도재정도 그렇게 넉넉한 사정도 아니고 또 저희들 갖고 있는 그 시설물을 매각해서 사업을 진행 한다는 것도 그게 사실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의 진척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뭐라고 단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금방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착공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착공해서 추진하려다가 일단 공장동만 우선 분리해서 먼저 건립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라든지 우리 시에 또 실크연구원의 어떤 여건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한다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입장에서 많이 좀 답답 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실무자들도 그동안에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 진행시키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예산이 조금 확보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선에 공장동 건립을 하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없이 통과가 되었긴 하지만 제가 이 질의는 자료를 받고 나서 다시 못한 것 같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 5페이지에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 지원 처음에 신청이 대학에서 신청한 그러니까 신청서, 사업 계획에 대한 신청서를 보니까 우리 시에는 1,0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그렇죠?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뒤에 이 자료 받아보니까 매년 1,000만원 여기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은 산청군에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사업을 요청하고 나서 뒤에 산청군에서 1,5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가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1,000만원으로 협의를 했으면 1,000만원을 지원하는게 그게 맞는 일인데 더더군다나 추경에 수정 예산안으로 올라온 게 1,000만원이 3,000만원으로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는 1,000만원했는데 다른 산청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산청군에서 1,500만원 지원하는데 우리 진주시는 좀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그런 실무적인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도 이 사업 취지에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가 협의할 당시하고도 많이 다른 금액으로 더더군다나 추경에 이것은 생각해볼 점 인 것 같습니다. 대학이 계획에 없었던 산청군이 1,500만원 주니까 진주는 3,000만원 정도 되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위원님 대학의 협력사업을 한 두 번 하는 것, 여러 번 보시면 우리 보다 월등하게 많이 요구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정해서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1억 달라 하면 5,000만원 주고 한 것은 맞는데 거꾸로 생각해서 조금 작게 주라 했는데 좀 많이 준다는 그리 생각을…….

너무 특이한 경우이고 저희들도 위원들도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객관적이고 맞는 판단인지…….

학교에서 요청하는 협력 사업을 깎아만 왔는데 자기들 요구대로 들어 주거나 안 그러면 삭감해서 해 왔는데 이 부분은 아마 조금 늘려 가지고 우리 실무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애초에 추경에는 없었네요?

예, 그래서 수정안을 낸 겁니다. 수정 예산을 낸 겁니다.

그러면 1,000만원은 이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었다가 그러면 1,000만원 신청이 들어온 게 언제 였는데요?

5월초에 예산 편성하기 직전에 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추경 편성하기 전에?

예.

추경 편성하고 나서 들어온 겁니까?

하고 나서 들어와 서 다음 추경에 해 주겠다, 2회 추경에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이 방학이 곧 다가 오니까 2회 추경하면 늦다 그래서 좀 해 달라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1,000만원만 우선 빨리 좀 우선해서 해 주면 좋겠다 이 요청인데 지가 알아서 2,000만원 더 해 주어버린 거다 그죠?

지가 알아서 더 해 준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도 원래 1,000만원 하려고 했는데 시에 진주시에 요청을 1,000만원을 하려고 했는데 계획에 없던 산청군이 1,500만원을 주겠다하니까 산청군에 1,500만원 주는데 진주시는 산청군 몇 배가 되는데 그러면 두 배를 달라, 3,000만원 달라 그런 요청의 사업비였습니다.

과기대에서, 저기서도 이만큼 주는데 우리도…….

처음에는 1,000만원 신청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산청군에서 1,500만원을 주니까 산청군에서 1,500만원 주는데 진주시는 1,000만원 너무 적지 않느냐 3,000만원 해 달라 이런 협의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요구에도 막줄 수 있는건가요?

아까 우리 강민아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우리 학교에서 협력 사업 요청이 오면 주로 우리 직원들이 우리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자꾸 적게 주려고 애를 썼는데 이 부분은 그리 큰 금액은 아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해외에 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무역 실무를 이렇게 배우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니까 위원님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그런 예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학교 다른 학생들 형평성이나 우리 학교 지원 조례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납득이 되는 문제입니까?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산청이 1,500만원 주니까 진주는 규모에 따라서 비율대로 더 내어 놔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 더 주라는 예를 들다 보니까 산청군을 예를 들은 것 같은데 위원님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 관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기대에서는 자부담을 얼마 합니까?

자기들은 1억2,000만원 부담 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산청군하고진주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학생들의 분포가 아마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학생 상대로 하는 겁니까?

예, 과기대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무역실무를 사전에 방학 기간 중에 배워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국비를 1억3,000만원 보탠다 했는데 자부담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국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얼마인데요?

자부담은 1억2,000만원입니다.

국비는 1억3,500만원입니까?

예.

그러니까 자비도 있는 거다 그죠?

예.

예,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래 전체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대로 줄기 세포 은행을 설립하는데 시설 100평 정도의 시설을 갖추는데 약 8억 정도 그 다음에 장비를 구축하는데 한 7억 정도 그 시설을 갖추어 놓고 운영하는데 약 운영비가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시장 상인 워크솝 및 한마당 행사는 금년에 처음 우리 시장 상인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예산 승인이 되면 5월19일날 우리 시청 시민홀에서 시장 상인들, 우리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가 지금 현재 19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포함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전체 약 3,000여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한 500, 600명 정도 우리 시민홀에 와서 그분들에게 시장, 어떤 전통시장 관련한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특강도하고 시장님도 인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들 오후에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노래 자랑이라든지 화합 한마당 행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3,000만원 정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곡 시장하고 동부 시장은 지난해물가, 하반기에 물가 안정 인센티브를 예산지원을 국비로 4,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4,100만원을 이번에 예산으로 편성해서대곡시장하고 동부 시장에 차양시설하고 물받이 아케이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유 시장은 지금 현재 주차장 지난 번에 작년 지난 이월 사업으로 부지 보상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보상 완료됨에 따라서 정지 작업을 통해서 주차장 조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주차 대수는 한 26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유등 시장 고객 편의 센터도 지난번에 보상이 끝났습니다. 10억 정도 보상이 끝나서 지금 현재 고객쉼터를 조성할 단계에 있는데 그 리모델링하고 하는 공사비가 약 2억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공공 안내판은 중앙유등시장 내에 대통로에 각 요소에 한 2개소 정도해서 중앙 시장 홍보용 멀티비젼을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서부시장은 정비사업비 3억원정도 입니다.

이랑주씨라고, 특정한 이름을 들먹여서 그렇습니다만 이랑주씨라고 전통시장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컨설턴트를 초청해서 우리 시장 상인들에게 컨설팅을 통해서 시장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강도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니까 의식 개혁 교육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교육을 시켜서하고 매년 해 가면서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도록 이번에 그것까지 계획 되어 있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금방 들먹인 강사도 얼마 전에 모 중앙언론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통 시장을 순회하면서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시장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유명한 강사다 그런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 했으니까 위원님들 기대에 안 어긋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충분하고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또 상인들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서부시장 여건으로 봐서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하는 것은 어떤 주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작년에 13억인가 국비로 지원 받아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그동안에 당초에 사업 승인 받을 때는 아케이드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추진해 보려니까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사실상 아케이드 할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차례 임원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주차장을 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그동안에 서로 논란이 되어 있다가 일단 주차장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는 되었습니다. 그것을 별도 우리 시장 승인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그 대신에 시에서 너무 낡은 지붕을 조금 보수를 해주면 좋겠다 예산으로 그런 협의 과정에서 어떤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13억은 그대로 자기들 협의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쓰고 이번에 추경에 지붕 보수를 좀 개략적으로 하는데, 들어내는데 한 1억 정도 새롭게 단장하는데 2억 정도 이렇게 해서 우선 3억 정도들여 가지고 해볼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가스는 지난번에 우리 도시가스 업체에서 5개년 계획을 우리 시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소득층에 시설 대상자 중에서 관련 조례 4항 인가 보면 정확한 조례 내용까지는 모릅니다. 네 번째 항인가 보면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 근거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 중에서 시민 중에서 저소득층에 해당 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만간에 검토를 해서 5개년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조례 제정하기 위해서는 GS에서 5개년 계획이 들어 와야 조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5개년 계획 하기가 그렇게 단순하게 잡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5개년 계획을 잡으려면 상당히 세밀한 조사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5개년 계획이 들어오면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규칙을 만든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신진철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기정 129억6,800만원에서 34억1,700만원이 감액되어 95억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2012년 정부 합동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인센티브로 도비 700만원이 교부되어 정부 합동 평가 운영 활성화 워크숍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50만 자족도시 발전방안 연구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LH 일괄유치 그 다음에 착공, 중앙 관세 분석소 이전 등 혁신도시 가시화, GS칼텍스 등 대기업과 유망기업 유치, 도청 서부 청사 건립과 유관기관 이전, 항공산업 국가 산단 및 금형(뿌리)산단조성 등 미래 성장 동력 산업 확충과 경전선 복선 개통과 김천, 진주간 철도 건설 등 진주 발전의 역사적인 호기를 맞이하여 더 큰 진주 건설을 위한 전략 마련과 그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계상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날로 복잡해져가는 행정환경과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 수준의 증가로 인하여 잦은 소송에 대비하여 소송 업무 수행 손해배상금 부족분 2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38억2,40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 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총무과 예산입니다. 개인 SNS(트위터.페이스북)를 통하여 진주시 홍보와 나눔을 실천할 SNS서포터즈 모집에 따른 출범식, 오리엔테이션, 활성화를 위하여 7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행정구역 개편 추진위원회 운영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는 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등이 유사한 인근시군과 통합함으로써 일정 규모의 도시가 만들어져 진주와 인근 시군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시작을 시도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새마을회 단체 사업비입니다. 클린 진주 가꾸기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이나 각종 봉사단체에서 우리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새마을 단체에서 내 집 앞 쓸기 운동도로변 및 화단 조성지 잡초제거,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 농약병 및 폐비닐 수거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한 이미지의 진주시를 만드는 것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힐링 진주, 에코로드 조성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연과 인간은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공존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은 인간의 정신마저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친자연적인 나무를 심어 에코로드를 조성하여 푸른 진주를 만듦으로써 전국 최고의 힐링진주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진주시 새마을발전 결의대회에 2,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 해 동안의 뉴새마을 운동의 성과를 종합해서 결산하고 진주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일선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시대.새출발.새다짐의 각오로 뉴새마을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결의를 다져 진주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행사운영비입니다. 당초 8,000만원 예산으로 년1회 시행계획이었으나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청사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으로 안전 행정부로부터 지난 3년간 52억원의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은데 대하여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격려 차원에서 하반기에 단합대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봉급으로 건설과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도로보수원) 11명에 대하여 경남도에서 지원되는 도비보조금으로2013년에는 2억8,128만원을 증액되어 시비 9,1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 계약근로자 초과 근무수당, 연차 유급수당 통상임금적용 소급분 1억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무기계약근로자는 기본급 기준으로 초과 근무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미지급분(2009. 10월 ~ 2010. 12월)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기정 3억600만원에서 외교통상부 여권 대행기관 운영지원 국비 900만원이 증액되어 3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증액분은 여권민원 우편요금 51만원, 민원실 동절기 열풍기, 유류구입비 100만원, 여권업무 우수기관 견학 및 교육 참석 여비 300만원, 2001년 구입하여 노후화된 민원실 내 민원인용 의자 교체를 위해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회계과 예산입니다. 기정 128억8,150만원에서 1억9,400만원 증액되어 130억99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자료의 정확하고 세밀한 자료파악을 위해 전문회계사 자문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의 신설 및 조정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 구입 비용으로 4,000만원, 이사 비용으로 3,000만원, 사무실 재배치 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여 조직 개편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국유 재산의 관리주체가 한국 자산 관리공사로 일부 이관됨에 따라 국공유 재산 관리 보조금의 삭감으로 인부임, 감정 평가 수수료 및 출장여비 명목에서 2,0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성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성면 사무소 건물은 동부 5개 면민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동락관과 면대 본부가 있는 시설로 동락관 이용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회의실, 식당 등의 증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락관 증설을 위해 중대 본부의 재배치가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정보관리과 예산입니다. 기정 68억1,300만원에서 9,000만원이 증액되어 69억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진주시가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인터넷의 유튜브(Youtube) 및 SNS를 통해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 제작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민원 담당자의 민원인 폭언으로 인한 분쟁 예방, 투명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녹취 전화기 보급에 따른 예산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토지정보과 예산입니다. 기정 6억5,9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되어 6억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광역 도로의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추가 설치에 따른 도비 보조금 지원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로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와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쌍수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시정 비젼 및 업무 계획 및 공유 부분에 있어서 인구 50만 자족 도시 발전방안 연구 용역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한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된 것은 LH 일괄 유치와 착공이 되었고 중앙관세 분석소가 이전이 되고 혁신도시가 가시화되고 다음 GS 칼텍스 등 대기업과 유망 기업이 유치를 하면서 도청 서부 청사 건립과 유관 기관이 이전되고 항공 산업, 국가 산단, 뿌리 산단 조성 등 미래 성장 동력 산업 확충이 되면서 그리고 경전선 복선 개통과 김천 진주간 철도 건설 등 진주 발전의 역사적인 호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진주 건설을 위한 미래 전략마련과 그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50만 자족 도시를 위한 플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이 아마 여기 보니까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만약에 삭감 되었을 경우와 삭감이 안 되었을 경우 차이점은 뭡니까?

지금 인구 50만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비젼과 용역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 인지 구체적인 과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용역이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용역이 필요하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 제일 큰 사유는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원래 용역에 이 용역이, 모든 사업의 출발이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과제가 용역을 수행할만한 합당한 과제인지 그리고 이 용역을 수행함에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과업 지시서를 통해서 할 때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부분은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절차를 거쳤어야 마땅함에도 이례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를 했고 그 심의위원회 위원 중 한분이 서은애 위원님이 서면 심의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제대로 개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그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최대한 각종 위원회 서면 심의는 최소화할 것을 행정 사무 감사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물론 말씀은 이제 그 교수님 한 두 분 정도가 시간이 안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는 날짜가 이렇게 못 박혀서 어느날 꼭 해야만 한다. 라는 그런 규정도 없고 그 일곱 여분 정도 되는 분이 단 하루를 맞추지를 못해서 용역 과제 심의 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했다는 것은 합당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에서 좀 하자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지는 안 한지는 그 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있겠죠. 사전에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으면 절차를 지켜야 되겠죠.

예, 절차상 하자라기보다는 당초에 우리가 그런 심의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강민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수님들하고 참석하는 위원님들이 시간이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서면 심의를 하게 되었고 서면 심의라도 해야 될 사유가 추경예산을 해야 될 그런 일정이 임박하기 때문에 서면 심의라도 일단 심의를 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면 심의를 한다고 해서 절차가 위반되거나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서은애 위원님께서 심의 위원으로 같이 되어 있는데 서은애 위원님께서는 아마 서면 심의를 한다고 이의 제기를 하고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새로 일반 교수님들이나 딴 위원님들이 시간 일정이 안 맞기 때문에 도저히 서면 심의 외에 일반 심의를 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심의를 못했으면 지금 추경에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정을 못 맞추었을 겁니다.

그러면 서은애 위원님의 서면 심의에 한 분이 부결된 겁니까?

예, 사인을 안 하셨습니다.

참여를 안 했다, 한 분이 안했다…….

예,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서면 심의를 가니까 사인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면 심의는 사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못했을 뿐이지 다른 분들은 다 찬성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결과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유가 타당하다 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규정에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있습니다.

글쎄, 서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절차도 중요하니까 절차도 법입니다.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서면 심의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어서 심사를 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조례에 제정이 되어있습니까?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예.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5조 1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예산서에는 없는데 제가 한번 다른 타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한 번 물어 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진주시에 지금 네비 안 있습니까? 밖에서 들어오면, 차에 달고 다니는 네비게이션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마지막에 우리 진주시에 들어올 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 번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집에 고향 가까이 오면 네비를 많이 꺼버리니까 그것은 못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두 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한번도 못 들어 봤기 때문에 제가 산청 계시는 분 보고 너희가 진주에 들어올 때 내가 한 번 네비를 켜서 들어봐 달라고 했더니 어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논개의 고장 진주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네비에서 끝날 때, 그런데 정말 그것이 우리 진주시하고 맞는가 그 서울분들도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산청에 있는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 분도 그렇게 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우리 진주 컨셉하고는 안 맞다. 그것을 좀 다시 바꿀 수 없느냐고 이렇게 한 번 물어 보시는데 다른 용어를 넣을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네비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꼭 이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필요한 부분으로 바꿀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진주는 논개라는 그 표현이 먼저 나오면 안 되죠? 그게…….

그 내용 한번 들어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 들어 보시고 정말 그것 조정 한 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희망 새진주’ 택시에 달고 있는 것 그것은 못 바꿉니까?

그 부분도 바꾸려고 하면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의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로고도 많이,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 로고가 택시에 부착해서도 안 되고요. 돈을 들여서, 그것도 돈이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택시고 시내버스고…….

지금 택시에는 보면 새희망 새진주를 많이 달고 다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심의위원회를 거치든가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입니다. 봉급에 나군 33호봉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199페이지입니다.

우리 도로 보수원 무기 계약직 나군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 보수원인데 무기 계약직을 가군, 나군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지 왜 나군이라는 이런 표기를 씁니까?

앞에 내용을 안 써 놓으니까 이해 하시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 보수원들 봉급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 설명하시면 안되고요. 지금 우리 진주시에 무기 계약직의 봉급군이 몇 군으로 나누어져있는데 어떤어떤 경우에 이렇게 한다 그리 설명을 해 주셔야지 도로 보수원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도로 보수원 외에도 무기 계약에 대한 직종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가나다라 이렇게 나눕니까?

예.

그래서 나군해서 봉급, 이렇게 해 놔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97페이지에 끝에 클린 진주 가꾸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클린 진주 가꾸기는 지금 현재우리각종 봉사단체에서 주변 환경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새마을 단체에서 내 집 앞 쓸기 운동이나 도로변이나 화단 조성지에 잡초제거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 그 다음에 농약 빈병이나 쓰레기 수거 활동을 추진해서 깨끗한 이미지의 진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하는데 돈이 어떻게 쓰여진다 말이죠? 인건비로 쓰는 겁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의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현수막 홍보물도 들어가야 되고 청소물품도 구입해야 되고 그리고 읍면동, 우수 읍면동 별로 시상금하고 그 다음에 차량용 홍보물 방송 장비 부착비와 홍보 차량 유류비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예산이 다 중복되지 싶은데 동사무소에 가면 청소용품 다 사는 예산이 따로 있고 동사무소에 있고 현수막 그런 것도 동에서도 다 하고, 다 하는데 또 이렇게 사고하는 것은 이중 지출 아니예요? 청소용품을 클린 진주 가꾸기 해서 이렇게 청소용품 사지는 않잖아요?

이 부분은 새마을 단체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서 소요되는 그런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새마을에 별도 구입 하려는 구분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청소 장비 해 봐야 장갑 주로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도 그런 봉사단체에서 다 활동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청소 장비에 따라서 쓰레기 빈병 줍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고철 주울 때가 있고 청소 방법에 따라서 용도는 달라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 3일날 클린 무슨 대회였습니까? 그때 한 행사, 그 행사하고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그 행사 다 포함이 거의 된다고 봐야 되죠.

그 행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같이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기 때문에…….

그러면 선 지급하신 거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예산이 나간 예산입니다.

그게 여기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사업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5월 3일날 행사 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 되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사업하는 예산들이 고철 모우기나 헌옷 수집이나 그 다음에 쓰레기 줍기 환경 정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총괄적으로 광의에 의해서는 포함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그죠?

이 예산에 여기서는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포함 안 되었습니까?

예.

그날 행사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죠?

우리가 총괄적으로 새마을에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자부담을 같이 합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는…….

그날 행사 비용이 그러면 여기에 포함 안 되었으면 다른 예산에서 갖고 온거면 어떤 예산에 왔고 그날 행사 비용은 얼마 들었고 그 자료를 하나줄 수 있어요?

예, 그것은 그리하겠습니다.

예, 문쌍수 위원입니다. 클린 진주 가꾸기는 37개 읍면동에서 동시 에 시작하면서 각 동에 약 30만 내지 20몇 만원 씩 내려갑니다. 1,200만원 나누면, 그래서 사기진작과 아울러 전 새마을 지도자들이 한 50명 각 동별로 부녀회와 협의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빈병수거라든지 농약병이라든지 구석구석 보면 비닐이 떠내려 오는 거라든지 그런 수거로 해서 클린, 깨끗한 진주 가꾸기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대충 제가 지회장을 할 때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큰 것 같지만 37개 읍면동에서 유류비라도 그날 식대라도 줘야 된다 인건비는 받지 못해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환경단체는 환경 단체대로 하고 있고 또 자연 보호는 자연보호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손 가지고 못 미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구석구석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새마을 지도자가 읍면동리 마을 별로 조직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아마 회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열심히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아마 이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199페이지에 통상임금 적용 소급분이 몇 개월분입니까?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3개월분입니까?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12개월하고 3개월하고 15개월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나머지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부족분만…….

그러니까 2011년1월부터…….

2009년 10월부터니까 12월까지는 여기서 소급분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앞에 부분은 다 지급이 된 부분입니다.

나머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나머지입니까?

2010년 12월이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지급을 하고 있었고 그 이전 것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1년부터 지급했다고요?

2011년부터는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지급 안 된 부분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2011년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통상임금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이것이 2011년도예요. 그래서 2011년도에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고 그래서 그때 도에서 이야기 되어 가지고 2012년부터 적용이 되었던거거든요. 그래서 통상 임금 적용 잘못해서 계산이 잘못된 것은 3년간 소급 적용을…….

2011년도는 그해 아마 5분 발언 이후에 소급해서 지급된 것으로…….

그러면 그 해에 지급했고 그러면 그 통상 임금은 제기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은 소급 적용해서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5개월분 이번에 나간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3년이면 36개월에서 15일 빼면 21개월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죠. 총무과장님, 통상임금 소급분을, 총 그러면 앞에 한 번 지급했다 하는데 소급분을 총 얼마 몇 개월분을 지급했습니까?

이게 적용 시기는 그때자기들 2009년10월부터 우리가 통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시기가 전부 다 합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분을 법적으로 안하고 그 합의를 해서 이만큼은 주겠다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요구한 부분입니다.

노조하고 합의가 되었다 그죠?

예.

그래서 3년분이 아니고 여기 까지 했다, 지금 이게 95명분입니까? 1억3,000만원이?

125명입니다.

125명?

예.

그러면 나머지 특별회계에 있는 분들은 몇 분 됩니까?

특별회계는 지금 상하수도 그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총무과에서 빠진 특별회계로 지출되는 인원이 몇 명인 지 아시겠습니까?

53명입니다.

그러면 125명하고 53명이다 그죠? 178명이네요. 여기에 청소 미화원들은 빠져있죠?

예, 별도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한 40명되면……. 예, 이상입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상반기, 하반기에 의 해서 1억6,000만원이 예산을 잡았는데 위원회에서 50%깎였습니다. 그렇다면 깎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는 안 해도 관계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 됩니까?

상반기는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까지는 기존 8,000만원 계상 되어 있는 부분으로 마칠 것이고 8,000만원 추가 요구를 한 것은 하반기에 단합 대회 행사를 하려고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이 깎인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알기 위해서 재차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0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이 1억6,000만원 되어 있는 예산 부분이 8,000만원 외의 것을 더 지금 현재 지급을 해서 더 향상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기정 예산에 그대로 하면 충분하다 위원회 그렇게 생각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산이 8,000만원 증액되는 부분과 기정액과의 차이를 둔다면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금액입니다. 상반기 8,000만원, 하반기 8,000만원입니다. 이게 한 2,000명 일인당 한 4만원 정도씩 지원이 됩니다. 지금 상반기에 4만원 씩 지급을 해서 엠티를 하다 보니까 10명 있는 데는 4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좀 멀리 가려면 차를 하나 빌려도 자기들이 이자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하는데 상반기에는 자부담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우리 에너지 절약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상당히 혹독한 겨울에 추위를 이겨가면서 3년 동안 절약을 해서 매년 16억에서 19억까지 3개년 계속 받아 가지고 52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기 진작책으로 올린 사항인데 계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연수해서 제주도도 가고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들었는데 그 기간 부분에 지금 현재 공무원 한마음 대회 예산으로 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예산으로 간 겁니까?

제주도는, 다른데 가는 분은 특별히 우수한 공무원이나 좀 어려운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발탁을 해서 가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전체시청 전체 2,000명이 조직 별로, 과별로 하든지 국별로 해서 화합 행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각과 별로 또는 각 단위별로 가는 부분의 단합 대회라는 것은 없습니까?

이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 과별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2,000명이라는 각 과별로 2만원 주는 부분 갖고 했는데 1만원 주는 것을 다시 2만원 준다. 그런 뜻입니까?

예, 당초 2만원 주었는데 4만원 주는 셈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해서…….

부족도하고 상반기 한 번 실시하니까 먼저 번에 우리가 에너지 절약으로 인해 가지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했으니까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추진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동사무소 단합 대회하는 그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 봤던 것 통상 임금 적용 소급분 있죠?

예.

그것을 아까 125명하고 특별회계 53명 그 각 개별적으로 액수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쭉 정리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개별 지급 내역 그것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그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당초 예산에 이 금액이 원래 산출 근거가 2만원이었던 것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다 모아가지고 하는 행사가 아니고 각 부서별로 그냥…….

예, 각 읍면동별로 과별로…….

그 돈을 주면 각 부서별로 알아서 놀러도 가고 그런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복지문화국장 진현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복지문화국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세출부분과 연관이 있어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되 주요 사업위주로 만원 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 예산은 작년도 본 예산 수립할 때 내시 되었던 그 부분이 확정된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이 464억2,834만원에서 4억4,051만원이 증액된 468억6,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사업에 제1회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7,85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차상위 계층 특별지원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급여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038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인데 이것은 사업량 증가로 1억 8,86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분야 근무자 사기진작사업에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근 복지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별도 과목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것입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 사업에 2억7,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금까지 3만원을 지급해 드렸습니다만 5만원으로 인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내부거래(의료급여) 사업으로 1억6,156만원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의료급여비용 정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14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기정 744억1,111만원에서 41억3,951만원이 증액 된 785억5,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에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참여 기간이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로 10억9,8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아래 부분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 1억5,3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아래 부분 안락공원 조성사업에 장사시설수급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사법에 의한 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사업에 경로당 난방비, 양곡비 지원을 위해 1억 4,218만원을 증액을 하고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에는 7억9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아래 부분, 장애인 연금사업에 4억8,7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기초산정 금액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아래 부분 장애인업무추진 사업에 1억5,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개별 시설물이나 구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무장애 도시시책 추진을 위한 대부분의 신규 예산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아래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에 장애인 2급 대상자 확대로 7억5,4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상단 중증 장애인 도우미 수당에 3억1,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도우미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아래 부분,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사업에 3억5,358만원을 증액을 하고 224페이지 노인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에는 2억5,07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다 국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13년도 사업확정 국도비 내시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체험홈 설치비를 3억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장애인복지관 시설 개보수에 도비 등 사업비 전액 삭감으로 2억5,000만원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227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타운 사업에 2014년 장애인 일자리 타운 건물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여성아동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이 828억7,399만원에서 60억6,100만원이 증액 된 889억3,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아래 부분,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8,45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 사유로 230페이지 아래부분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사업 임대보증금 등이 2012년도 사업비 계속 사용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아래 부분, 난임 부부(인공,체외수정)지원 사업은 1억3,094만원 증액되었는데 주요 요인으로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증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36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해 36억4,822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237페이지 누리과정 지원 사업에 2억8,90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96억3,015만원을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국도비 확정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2억6,004만원을 증액을 하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1억1,513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은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상단 셋 째 아이 후(만0세～만5세) 무상보육료 사업비가 전 계층 무상 교육 실시로 인해서 3월부터 지원사업 폐지됨에 따라 7억6,1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1페이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에 2억7,88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47페이지 문화관광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62억6,230만원에서 19억3,199만원이 증액 된 281억9,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진주 남강유등 축제 개최 지원(중앙)사업에 기금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8억에서 6억으로 해서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48페이지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사업은 국비 추가 확보로 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야외 무대 관리 사업에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2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사업 승인에 따른 평거둔치 야외무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도비를 추가로 1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9억8,556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 사유는 진주 남강유등축제 서울 등축제 대응 관련 해서 대국민 홍보비 1억원, 251페이지 단체 활동 지원비 1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방 대응활동 지원비를 1억원, 법적 대응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편성하고, 부울경 방문의 해 축제 연계 특별기념 행사비로 저희가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중가수 초청 페스티벌에 1억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개최 지원에 9,500만원 신규 편성하고 그 외에도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에 9,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증액된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아래 부분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에 5,300만원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과 통합이 되어서 2013년부터 경남 문화재단에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에 2억원은 2013년도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공모사업에 저희시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전통 예술회관 운영 및 오광대 전수교육관 운영 사업에 6,400만원 증액 편성 한 것은 진주검무 등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이 2013년도 정부지원 상설 문화 관광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센티브 4,400만원을 증액 편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61페이지 체육진흥과 예산입니다. 기정 82억5,888만원에서 16억683만원이 증액 된 98억6,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육 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에 1억3,1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및 동계 전지훈련 유치사업에 1억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진주 종합경기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프로축구 및 국제대회 경기 유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아래 부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에 6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진주중학교 운동장 생활 체육시설 인조잔디 설치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에 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내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6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3억7,536만원에서 1억1,692만원이 감액 된 32억5,8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현금 여비 등 지원에 1억6,15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 편성은 전년도 의료급여 비용 정산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이 나누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7페이지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기정 281억9,430만원에서 1억1,200만원 증액된 총 예산 283억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해외축제 초청 사업비 지원에 4,200만원 신규 편성하고 8페이지 관광홍보 운영 사업에 사천공항 전세기 취항에 따라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유치 인센티브 운영을 위해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1회 추경 예산 1차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예산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본 예산인지 추경 예산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신규 예산이 너무나 많고 이 기정액이 하나도 없었던, 신규 예산을 설명을 제대로 안 하셔 가지고 질의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뒤에서부터…….

착실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방금 수정 예산 말씀하신 유치 인센티브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여행사들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관광 조례상 외국인 10명 이상을 유치를 한 관광 업체에 대해서는 그 유치한 외국인이 1박을 할 경우에 일인당 1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조례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장에 7페이지에 해외 축제 초청 사업비 지원은 민간경경상 보조인데 이것은 어디에 다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1회 추경 예산 자료입니까?

방금 질의했던 그 앞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금년초에 캐나다 윈터루트 축제에도 진출을 하고 9월달에는 저희가 LA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달, 12월달에는 나이아가라 폭포에도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쪽에 축제를 개최하는 분들이 우리 진주를 방문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분들하고 그 지역 유력 인사분들이 진주를 찾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제를 초청,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축제를 들고 갔듯이 그 분들도 그 분들의 축제를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오신다는 말입니까?

그 분들이 이번에 오는 것은 축제를 가지 고 오지는 않습니다. 축제 관계자분들이 직접 현지에 와서 사전에 LA에 가는 것은 미리 진출을 한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데는 11월달, 12월달에 저희가 그쪽으로 진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이미 협의는 마쳤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규모를 확정짓고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축제 초청 이런 식으로 붙이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축제가 직접 오는 것은 아니고 축제 관계자분들이 오신다고 이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원은 한 몇 명 정도로?

인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지난 번에 LA에 갔을 때는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만 축제관계자와 그 외에 LA를 비롯해서 미국에는 보니까 LA에 한인이 제일 거주를 많이 합디다하는데 LA를 비롯해서 미 전역에 있는 한인대표자분들이 약 250명 내지 260명 정도 오시겠다고 지금 사전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선 이상은 충분히 달성하리라 이리 봅니다.

숫자가 꽤 많은 것 같은데 경비 중에 아주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더라도 체류 일정 기간 전체 체제비를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한번 정도 만찬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이런 일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류 도시나 이런데 외국에 있는 서한시나 이런데서 오시는 분들 우리 축제기간 동안 2박3일 이렇게 소수 인원이 오시는 것은 종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대규모로 오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요. 중간 부분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 경비 보조금을 우리 시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미처 지원이 안 된 이런 부분인가요?

6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액이 6억입니까? 여기 기정액이 없는 시설비가 여러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액이 없이 편성된 것이 지금 진주 중학교 축구장 인조 잔디 구장 조성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독산 마을 생활 체육 시설하고 또 내동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주 중학교하고 내동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하는 이 부분들은 본 예산에 편성 못했던 이유가 이것은 체육 기금으로 조성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한 부분이고 윗 부분에 보면 프로축구 경기 등 유치한다고 1억2,000만원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000만원 6,000만원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종전에는 FC경남이 지역을 순회를 하면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했던 부분인데 이게 도에서 도 올해부터는 이 부분을 완전히 삭감을 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별도로 시비로 충당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정말 FC 프로축구를 갈망하는 이런 우리시민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제공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작년 본 예산저희가 편성할 당시까지만 해도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조광래 축구교실 운영 지원은 예전에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때 국장님께서 그 부지를 사는 예산 외에 추가 지원은 없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하고 배치되는 예산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당시 저희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시설비 갖고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18억 부지 매입비만 제공하면 나머지 건설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갖고 논란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비부담이 별도로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라고 이렇게 답변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전체 운영비에 있어서 저희가 조광래 축구교실 1년간 운영비를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약 5억 기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입면을 따져보니까 일인당 한 월 15만원 정도, 7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래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유소년들에게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서는 그 정도 부담을 들어 드리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지원하실 계획이신거네요?

그래서 지금 확정적으로 한다. 안 한다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예산 운영상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서 가부 결정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매년 지원하실 그런 구체적인, 어떻게 하는 가닥도 잡지 않고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선심성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상 판단하건데는 지금 이용하는 유소년이 80명 정도 100명 안쪽입니다. 100명 안쪽인데 7만원씩 이렇게 받으면 700만원이고 연간 해 봐야 7,000만원, 8,400만원 정도 안 됩니까? 1억 범위 내인데 최고로 달성해도 유소년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수입금은 1억원 이내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약 5억에서 6억 정도 상회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역 우리 유소년들에게 기여하는 만큼 그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 저는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55페이지에요. 행사운영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네 가지 항목 다 필요한 겁니까? 다 홍보 이런 것 같은데?

어디 말씀하는 겁니까?

255페이지 하단 부분에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 이것은 부울경 방문의 해에 따른 예산은 저희가 지금 금년도가 부울경 방문의 해입니다. 그에 맞춰서 각종 저희가 관광 홍보 자료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순천만 정원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저희가 관광홍보 자료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만 엊그저께 보도에 의 하면 벌써 한 100만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린 관광 홍보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필요한 예산을 일부 신청을 했습니다.

부울경 부담도 그래도 이것은 적어도 부울경 방문의 해라는 구체적인 것을 명시를 해 주셔서 그나마 다행인데 인근 지역 국제 박람회라든지…….

인근 지역은 합천팔만 대장경 축제가 있고 산청에 한방 축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서 홍보하고 우리시 축제 홍보하고 이런 활동 해 오지 않았나요?

그것은 일부 저희가 관광, 우리 공무원 하고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관광 홍보단을 운영한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부 극소수를 나누어 드린 것이고 여기에는 수십만 관광객들이 몰리는데 가서 저희 자료를 나누어주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는 관광 팜프렛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규모 행사는 뭐가 있나요? 맨 마지막에, 박람회는 그렇고 국제 규모 행사라면 박람회 하고 행사하고…….

국제 규모 행사가 그렇습니다. 팔만 대장경 인근 지역에 행사가 팔만대장경 한방 엑스포, 순천만 정원 박람회 그 3개를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굳이 서로 분리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두루뭉술하게, 한 건으로 묶어가지고 금액을 많이 표기하면 그것도 단순히 많이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누었고 또 인근 지역 국제 규모 박람회 참가에는 홍보물도 또……. 예, 홍보물입니다.

그 행사와 참가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요. 이것은 가운데 부분에 보면 민간 행사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시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디에서 가는 거죠? 재단에서 가는 건가요? 공사 민간 행사 보조 이 예산은 어디에…….

거기에 보면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문화행사 참가비가 1,50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순천에 정원 박람회 중에서 9월 몇 일이죠. 우리 진주시의 날이 지정이 됩니다. 진주시의 날이 지정이 되면 그 날짜에 가서 저희가 대규모 문화 공연을 가서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 1,500만원 편성된 거고…….

말씀하시는 저희가가 누구입니까? 공무원이 갑니까? 누가 갑니까?

민간단체가 갈 겁니다.

어떤 단체가 갈 겁니까?

아직 까지 선정은 안 했습니다.

문화 단체가 공연이 가능한?

예, 편성이 되면 적정한 단체를 선정해서 현지에 가서 공연을 하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251페이지에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여성 아동과로 넘어가서 232페이지에요. 여기는 사무관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봐 주시죠. 왜 본 예산에 안 하시고…….

이 부분이 본 예산에 편성했는데 본 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제가 잠시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 사무관리비 3,150만원인데 1,800만원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4대악 근절을 위해서 이 대대적인 캠페인 및 예방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행정 플러tm 경찰이 합동 단속을 하고 지도 점검을 하는 그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작년도 저희가 본 예산 편성할 때는 4대악에 대한 이런 부분이 중요시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새정부 들어서고 4대 근절을 위한 그런 캠페인이나 예방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들이 새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홍보 활동을 우리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하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 시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하신다는 말입니까?

여기에는 여성단체도 포함될 수 있고 일반시민도 되고 청소년도 되고 다 포함이 됩니다.

대상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 라 홍보를 누가 하느냐는 거죠. 홍보를 누가하느냐…….

시행은 경찰서하고 행정하고 같이 합니다.

경찰서에서 이런 예산이 없습니까?

경찰서에는 저희가 확인 해 본 바에는 별도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엊그저께 경찰서에서도 또 다른 이와 같은 4대악 근절을 위한 홍보대사 위촉식을 했는데 그때도 별 다른 예산 없이 추진을 했더라고요.

228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행사 실비 보상금도 그렇고 원래 제가 알기로는 중앙 및 도단위 여성 행사 참석자 보상 이런 것도 기정 예산이 없었나요?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삭감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매월 수요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1회 추경이지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행사였습니까? 행사명이?

그러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어떤…….

여성 성폭력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새 특히, 4대악 근절이라든지 이런 계도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지킴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고 주로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에 가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중앙에 가는데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으니까 해당 지역의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협조 공문이 옴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까지 참여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251페이지에 돌아가서 등 축제 관련 대응인데요. 지금 상임위에서는 대국민 홍보 예산만 삭감을 해서 왔는데 밑에 경상 보조를 보니까 서울 등 축제 대응 단체 활동 지원 그리고 진주 남강 유등 축제 모방 대응 활동 지원 이것 내용이 어떻게 다르길래 제가 볼 때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각기 또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유등축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법적 대응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유등 축제하고 관련된 부분을 특허 등록하는 그런 부분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 까지 쭉 일관되게 관련된 부분이 1억 정도 편성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엊그저께 비대위를 발족을 했습니다. 비대위 운영과 관련된 예산, 그러니까 비대위가 운영을 하다보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상경해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에 따른 운영비 또 하나는 이게 저희도 LA까지도 이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만 CD 홍보 팜프렛 기타 등등 해서 서울 등축제하고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확연하게 이렇게 닮아 있다. 정확하게 이리 닮아 있다. 이런 부분들, 홍보 자료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복지문화국이 기정액 대비해서 총 얼마만큼 증액이 되었습니까?

복지문화국이 전체적으로는 다소 증가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251페이지 방금 질의한 것 조금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 홍보비 위에250페이지 홍보비 이것을 삭감한 겁니까? 5,000만원?

250페이지에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사무관리비 이것이 5,000만원 삭감된 거죠?

251페이지…….

5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홍보비로 1억 되어있고 52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로 서울 등축제 대응 단체 활동 지원 1억 지원, 남강유등축제 모방 대응 활동 지원 1억 총 제가 볼 때는 유등 축제 관련한 홍보 대응 이런 활동비가 총 3억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세 분류로 나누어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법적으로 대응하는데…….

예, 대응경비, 비대위 활동 경비, 나머지는 홍보 경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법적 대응 경비도 그렇고 비대위 활동 경비도 그렇고 일단은 홍보비하고 유사합니다. 유사한 부분인데 일단 엊그제께 유력 일간지에 칼럼 써 놓은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서 어떤 칼럼을 써놨느냐 하면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아니 진주성이 전국에서 인터넷 투표를 해서 계속해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 관광 공사에서 작년 11월달부터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3월달부터 진주성이 계속해서 1등입니다. 1등인데, 1등을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다 연관된 것이 진주 남강 유등 축제다, 유등축제인데 지금 유등 축제가 서울하고 이렇게 모방 축제를 개최한다고 진주 시민들이 아주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발대식도 개최하고 서울에 가서 상경 집회도 한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말 대응을 잘하고 있다, 특히 진주시에서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까지도 감안을 하고 했다면 정말 어떤 사람들이 주도를 하는지 몰라도 주도하는 사람의 높은 식견을 인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 등 축제 대응하고 남강유등 축제 모방 대응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거의 같은 유사한, 유사가 아니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따로 1억씩 편성한 이유는 뭐죠? 그리고 서울에서 모방축제를 하면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이 뭐죠? 구체적으로?

그것이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축제를 개최하면 일단은 진주까지 와서 봐야 될 것을 서울에서 본다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에 따른 관광객 감소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관광객 감소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수치를 내놓기는 어렵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전철을 어디에서 보느냐 하면 개천예술제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949년도 개천예술제를 창안을 했습니다. 창제를 했는데 그 당시는 일반 시민들이 축제라는 개념도 모를 당시에 우리 선각자들이 개천예술제를 창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천예술제는 지금 시들해 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축제가 개최되는데 거의 유사하게 개천예술제처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에서 등축제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놔두면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진주 남강 유등 축제하고 같은 이런 축제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이 개천예술제처럼 된다는데 저희가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218페이지에요. 경로당 보수가 구체적으로 어디죠? 5억이 늘어났는데 어디 경로당 보수…….

경로당 사업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7억이 늘었지 않습니까?

전체 저희가 149건을 이렇게 전체조사를 해보니까 149건이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될 대상자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가 되었는데 이것 중에서 당초 예산으로 99건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 54건에 대한 예산을 이번 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을 잡는 것을 보면 재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이렇게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애요. 한 2년 전에는 도의원이 돈을 갖고 와서 하자 그래도 운영비 누가 낼건데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내년 선거라서 그러는지 갑자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도의원께서 재정 지원 사업비로 예산을 가져오는 데도 운영비를 누가 댈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로 경로당을 건립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방침이나 지침이 결정은 지금도 그대로 존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또 노후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기능을 다시 보강을 해서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해드리겠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신규 건립하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강민아 위원 질의한 것 수정예산 사천 공항 인센티브 주는 거요. 이게 사천 공항으로 진주에 관광객 유치될 때 1만원 씩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천 공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진주에서 1만원 씩 주는 겁니까?

아니죠. 외국 관광객들이 사천 공항을 통해서 사천 공항을 통해 오든 서울 공항을 통하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이 진주에 와서 1박을 했을 경우에 단체원이 아까 제가 10명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명입니다. 20명이 이상 초청을 해서 1박 이상하면 일인당 1만원 씩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에 1박을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23일 날 최초로 사천 공항에 중국 전세기가 취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날 새벽에 동방 호텔에 와서 1박을 하고 그 뒷날 아침에 식사까지 마치고 진주 관광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 전세기도 계속해서 오고……. 10명이 맞네요.

그것이 우리 시 조례에 있는 겁니까?

예.

조례 이름이 뭡니까?

관광 진흥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는데 지금 앞으로 7월하고 8월 이후에 장가계하고 또 다른 두 군데 제가 지역 명칭이 퍼뜩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계속해서 4일에 한대 씩 또 일주일에 두 대 씩 이렇게 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사천 공항을 통해서 국내 경남 관광을 하기 위해서 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드라마 폐스티벌은 5억이 국비가 늘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국비 예산 심의 할 때 추가로 5억을 확보를 했는데 드라마 폐스티벌이 지금 여러 가지 주위에서 이야기를 듣고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한류 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뭔가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런 축제에 속한다. 라고 이런 부분들이 문광부에 통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이 9억이 50여건 개보수할 것이라고 했죠?

예.

신축 및 개보수 되어 있는데…….

신축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당초 예산에 반영 못시킨 부분…….

딱 작년 수준입니다.

조금 전에 류재수 위원 질의한 그 드라마 폐스티벌 12억 당초 예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5억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서 어떻게 해서 5억이 더 필요한 지 계획서 하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관광객, 우리 사천으로 해서 요즘 단체 10명 이상 오면 인센티브 1만원씩을 지원해 준다 했습니까?

예, 1박을 했을 때 그냥 스쳐가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합니다.

1박 했을 때 그리하는데 중국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진주에 관광을 왔을 때 이 비행기로 40몇 명 단체로 왔을 때 숙박할 자리 있습니까?

지난번에 4월23일 첫 취항 때는 약 150명 정도 왔습니다. 그 중에 한 79명 정도 한 80명이 동방호텔에 투숙을 했습니다. 투숙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장소로 가고 그래서 그 80명 정도는 동방호텔에 투숙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5분 자유발언이나 해 가지고 계속 이것을 한번 관광객 유치를 해서 우리 진주시에 보면 유적지 중에서도 우리 촉석루가 제일가고 싶은 관광지로 우리나라 제일 1등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것 관광객 유치를 하려면 버스가 단체로 2대만 와도 숙박할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숙박을 하겠나, 이 말입니다. 외부에서 우리 진주시를 관광을 하고 숙박을 하고 가는 일정표를 못 짜는 겁니다. 외부에서 올 때, 잘 데가 없으니까, 동방호텔 기껏 해야 하나 있는데 일반 손님 차 버리고 나면 관광객 차 한 대도 잘 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 최소한 1,000실 정도 되는 호텔 하나 유치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외국 관광객도 끌어올 수 있고 국내 손님도 있고 외국 손님도 있고 맨날 관광객 유치한다. 해 봐야 와도 잘 데가 없는 걸 오면 뭐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머무르고 한 번 스쳐 가는 그것으로 끝나거든요. 근본 적인 해결 방안을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오목내 관광호텔 지금 회사에서 설립한다고 그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150억 주고 땅을 샀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부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00실이든 500실이든 관계없이 일단은 호텔을 신축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신축을 해서 거기에 관광객을 유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전에 호텔 신축 이전에 지금 있는 모텔이나 여관이나 여인숙이라도 한 30실 이상 되는 이런 숙박시설은 좀 개조를 해서라도 외국관광객들이 투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한 1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상임위에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더니그 부분이 아쉽게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을 해서 6월 정기 회의 때는 관광 진흥 조례를 개정을 해서 부의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적극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치할 장소를 굳이 복잡하고 이러한 진주 시가지 안에 하지 말고 우리 진양호 같은데 경관 좋은데 안 있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그런데 허가를 해 주라 이 말입니다. 해 가지고 한 500실 경치 좋은데 한개 지어 놓으면 국내 사람들도 많이 와요.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아시아호텔, 산 언덕에 와서 커피솝에서 낮에 가서 진양호 내려다 보면 진짜 전망이 우리나라에서 그 만큼 좋은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진주 살기 때문에 그것을 못 느껴서 그렇는데 실제 가서 보면 전망 좋아요. 그런데 그런 남강 댐 주변 위치에 그런데 봐서 한 군데 해서 하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공장 유치하고 이런데는 관심을 많이 쓰고 그런 것 하나는 왜 제대로 관심을 안 쓰고 말을 안 하는지 참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LA시장님께서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진주 남강 유등 축제 수출하는 부분 매듭 지으시고 또 하나는 현지에 있는 기업인 내지는 상공인을 대상으로 유치설명회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도 레이크 사이드 호텔에 대해서 아주 감탄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증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만 해제 되면 지금이라도 몇 백실 이상 되는 호텔을 신축하겠다 그리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디다. 있는데,

그런데 규제를 우리 시에서 시장이…….

그런데 아쉽게도 거기가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강댐 둑 밑으로 하면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이 레이크 사이드 호텔에 1박을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정말 아침에 물안개 피는 이런 장면들을 보고 환상을 정말 좋게 보고 감동을 하고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다른 지역에 건립할 수 있는 후보지들이 많이 있다, 그런 데 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더니만 거기만 이야기를 하고…….

대평쪽이나 수곡쪽 이런데도 대평 쪽에 가면 할 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특별히 하수 관리 같은 것은 진주시로 빼온다든지 거기 대평에도 집단 정화조를 설치 안 해 놨습니까?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정화조가 정확하게 걸러지면 고기도 삽니다. 그런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우리 일반 보통 여관 허가 내어 놓은 것이 150평 미만 내어 놓았습니다. 수치가 대략, 거기 해 봐야 방하나 15개, 16개 밖에 안 되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거기 대여 섯명 참석하면 버스한 대 가기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여기 방 5개, 여기 5개 그리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도 외국에 다녀 봤지만 그리 호텔을 선정하기 참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진주에서 제일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고 국장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쌍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골라서 물어 볼테니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한 부분이니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강 유등 축제에 대한 부분이 따로따로 이렇게 특별히 흩어지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언부언됩니다만 그 분야가 세 분야기 때문에 그리 나누었습니다. 크게는 법적 대응 부분하고 비대위 운영비 부분하고 하나는 홍보 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누었습니다. 표기를 뭉텅거려서 한 항목으로 해서 3억 하는 것 보다는 다소 세분화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누었습니다.

위원님들을 위해서 잘라 놨다?

예.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민간 행사 보조에 보면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문화 행사 참가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 했을 때 우리 진주의 날 문화 공연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 공연을 할 때 문화 공연하는 사람만 갑니까? 우리 진주 시민도 같이 참여가 됩니까?

거기 까지는 아직 별도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거기 가서 목적은 그렇습니다. 진주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진주시의 날일 때 그 정원박람회를 방문하는 전국의 모든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행사기 때문에 일단은 공연 단체만 가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필요하면 시민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참석하는 범위를 만약에 한다면 어떤 범위를…….

아직 까지 그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예산이 통과 되어야 한다?

예.

예산 통과하지 않은 사업도 1억1,500만원 올릴 수 있습니까?

예.

예산 계획도 잡지 않고, 무조건 1,500만원 올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1,500만원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 참여 안 하고 문화 단체만 가서 공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된 부분인데 필요하다면…….

사업 계획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업 계획이라든지 세부 사항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제출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제출 부탁 드립니다. 문화원 회원 유적지 탐방 하나에 3,600만원지원이 되는데 유적지를 어디에 탐방을 하게 됩니까?

이것은 문화유적 자체적으로 문화원에서 11월달 쯤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예산을 지원하면 예산에 맞추어서 적절한 장소를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 자체에서?

예.

예산이 올라오면?

예.

이것도 예산 올라온 계획서라든지 있습니까?

이것은 종전부터 계속해 오던 이런 사업입니다.

계속해 오던 부분이 혹시나 있느냐고요?

연초에 총괄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마 그 작년도 본 예산할 때 일부삭감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글쎄 작년 본 예산할 때 사업 계획서 올라온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업 계획서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강 유등 축제 해외 참가 지원 했는데 참가 지원을 어떤 분에게 참가 지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참가를 하면 축제 관계자도 있고 축제를 직접 현장에, 남강 유등 축제니까 유등을 가서 설치 제작 설치하는 이런 기술적인 일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외 관계자 이런 부분도 있고 시민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윈터루드 축제할 때…….

200만원 없는 1억인데 그 1억원을 쓰기위해서 참가 지원하는 사람을 유등을 만들기 위한 사람만 가는 것이냐 또는 여기 진주시민이라든지 이 관련, 관심이 많은 분도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일반 시민들까지 가실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안 됩니다만 유등을 만드는 전문기술자는 반드시 포함 되어서 가야 되고 그 외 여유 예산을 가지고 관계자의 참석 범위를 정 할 겁니다.

남강 유등 축제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수많은 수억의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지원하고 또 가는 사람들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이익 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이 금전적으로 산출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게 문화 수출의 중요성, 문화 수출로 인한 얻는 이득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우리 전국 축제가 수천개 있지만 해외로 수출된 것은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처음인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난 번에 캐나다에 오타와 시민들이 열광하듯이 미국에 진출하면 미국 시민들이 같은 반응을 보일 수 가 있고 또 나이아가라 가면 나이아가라 시민들이 또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리라고 봅니다. 그리되면 결국 남강 유등 축제로 인해서 대한민국 특히, 진주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 이런 부분들은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출했다는 그 의미 밖에 없지 효과적인 이익을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 대한 좋은 호감을 갖게끔 하는 데는 이것이 앞으로 장래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것이 금액으로는 환산이 안 됩니다.

금액으로는 환산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제가 200만원 없는 1억인데 참가하는 사람 참가하는 단체 그 이외는 갈수가 없습니까?

그 외는 자비,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 자비로 가는 거야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아니 누구든지 참가자를 모집을 해서 자비 플러스 우리 지원한 비용을 해서 꼭 지정인만갈 수 없이 관련이 되고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방법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등이 가기 때문에 유등은 그냥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가서 전기 배선도 해야 되고 현장에 설치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인력 이게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될 그런 대상이고 그 기술이 인력 외에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는 관계자들이 가야될 사항인데 관계자들도 가고 그 외에 나머지 여유 예산이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가는 것을 검토 해 볼 수는 있겠죠. 그 부분 까지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은…….

이 예산은 일단 공무로 가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공무 여비를 가지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반인들은 안 되고 기술자들만 가는 그런 거네요.

공무원들은 없고요. 공무원도 같이 멤버로 구성이 되어서 가기는 갑니다만 예산은 이 예산하고는 다르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난 번에 축제 관계자들이 기술자들이 간 것이 10명 이내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해외 참가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자 지원만 할…….

여기에 지난 번에 거기는 기술 인력들의 경비 플러스 수송 비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유등을 저쪽미국이나 캐나다에 보내려면 컨테이너선에다 실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 수송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가 지원에 일반인도 가서 참가를 하고 참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갔다온 분들만 효과를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든 참말을 하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지만 누구든지 참가를 해서 자기부담 50%, 시비50%해서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크게 그려 봐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검토하겠다 했기 때문에 검토 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주문이 들어 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꼭 시행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윈터루터 축제갈 때는 1회에 7,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것은 지금 LA 가는 것하고 나이아가라가는 것하고 두 번입니다. 두 번 예산이고 거기에다가 기술 인력 플러스 축제 관계자 수송비 이렇게 포함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용을 하더라도 예산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검토를 해서 여유 예산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파악은 다 하고 갔습니다. 다하고 갔고 우리는 220볼트 거기는 북미지역은 다 110볼트더라고요.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리 조치를 한겁니다. 사전에 모르고 갔으면 아예 등 전시를 못했죠. 했는데,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정말 살을 애는 추위가 그런 추위다는 것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작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전국 창작 등 만들기 경연대회 5,000만원인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남강 유등 축제에 프로그램 중 하나가 창작 등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까지는 우리 지역에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좋은 작품들이 참여가되고 또 전국 학생들에게 유등 축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그러면 민간단체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 별로 직접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별도로 추진하는 기관이나 이런 기관을 별도로 정할 겁니다. 정할건 데…….

보조하는 단체가 어디 입니까?

그게 아직 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확정도 되지 않은 것을 여기서 설명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될 것인 지 안 될 것인지도 모르는데 어느 단체에 이 예산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더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것이 예산 편성도 되지 않았는데 선집행하는 것과 똑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삭감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거야 문제가…….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과 우리 국장님 답변사이에 내용이 그리될 수밖에 없는 데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어느 특정 업체나 기관에 이 예산 주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약속하는 것은 전혀 안 되죠.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립되면 할 것이고 예산 수립이 안 되면 안해도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는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서 어느 단체에 주겠다고 못 박아서 이야기는 못 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장애인 체험관 설치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무장애도시하고 관련된 예산이 추경에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장애 도시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임산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사회적 약자,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분들이 이동하는데 편안하게 해 드리고 또 시설을 이용하는데 정말 장애 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건물을 만들겠다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무장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무장애 도시를 이렇게 하려면 행정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이다 일반 시민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시민 사회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일반 시민들이 무장애도시에 대한 개념 정립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무장애 도시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런 각종 행사들을 함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까지도 무장애 도시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끔 하자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고 그중 하나가 장애인 체험관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는 저쪽 장애인 복지관에다 별도 설치하려고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1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좀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이 되어도 관계 없는지 다시 이것을 복구를 해서 잘 장애인 체험관을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저희는 이렇게 편성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장애인들이 아무데나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건널목 같은데 보면 턱이 항상 있어요. 1센티 내지 2센티 그 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문 용어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턱을 낮추는 방법도 있고 턱은 그대로 두고 횡단보도를 같이 턱하고 같은 높이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무장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도 건널목 같은데 보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끌고 가는 그런 것을 저도 한 번 3, 4개월 정도 타고 다녀 봤는데 그런 부분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고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꼭 장애인 체험관을 제가 본 위원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217페이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 복지 보조 경로당 신축 보강 거기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 지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경로당, 에어컨 전기 요금 지원했는데 포괄적으로 잡혀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4건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54군데 지원 하겠다 아마 국장님 설명하셨는데 그 상세한 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강, 노인 경로당 보수라든지 지금 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이 있으면 한 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대상 경로당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리하겠습니다.

무장애도시는 지금 현재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장애도시 무장애 도시, 다섯 글자만 다가 오지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사실은 언론에서 접하는 내용 말고는 잘 다가오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법, 장애인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이 내용과 다르게 무장애 도시가 담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무장애 도시는 지금 현재 우선 조례는 지금 작년 7월달에 무장애 도시 선포하고 난 이후에 이 업무를 추진했던 부서가 건설도시국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다가 금년초에 우리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됨으로 해서 조례 제정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조례 내용은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장애인, 노약자…….

국장님 잠시만요.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 하지 마시고 장애인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 외의 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무장애 도시 관련 조례에 제일 중점적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비에프인증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시설도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시설이나 건축물이라도 일반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로 이렇게 건축이나 시설을 했을 때 이것을 우리시가 인정해 주는 그 제도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설한 그 건축주나 시설주에게 자긍심도 고취시켜 주고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만든다는 그런 복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장애 도시의 주요 골자는 저희가 여러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만 없는 것을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비에프 인증 제도 그것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면 편의가 증진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로?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221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편의 시설을 설치를 촉구하는 촉구단이 있고 편의증진을 심의하는 심의회가 있어요. 물론 촉구를 하는 것과 심의를 하는 것은 글자도 다르고 조금은 다르겠죠. 뉘앙스도 다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이 보장한, 법이 정한 바를 하도록 촉구를 하는 것은 당연히 설치를 하면 그 결과로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라할 지 그 다음에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편의가 증진이 되도록 됨에도 불구하고 심의회가 따로 있고 또 촉구단이 따로 있어요. 꼭 두 개로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촉구단은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 이런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애인이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장애 도시를 건설했을 때 수혜를 받는 그 분들, 그 분들을 이용해서 각종 시설이나 건축을 할 때 이러이러한 시설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말 그대로 촉구하고 권유하고 건의하는 이런 분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그런 무장애 도시를 건설하는 홍보 역할도 있지만 그에 따른 어려운분들 별도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고 심의회는 정상 그대로 아까 비에프 운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하고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잠시만요. 일자리 창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일인당 1만원 씩 드리면 어려운 분들이 촉구단에 임명이 되고 위촉이 되면 그분들이 활동을 함으로 해서 일인당 1만원 씩 임금을 받으니까…….

임금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그것은, 아닌 것 같구요.

다소나마…….

그러면 이 촉구단은 장애인당사자들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사자입니다.

그분들이 촉구하는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잘 잡히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음식점이라든지 또 문화 시설이라든지 금융 기관 이런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로 국한된 것도 아니고 그런 수많은, 거기에 다 다니면서 촉구를 할 수 없고…….

그 촉구라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저는 퍼뜩 생각나는 것이 저희가 이런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누어 주는 이런 것도 촉구가 안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활동하실 계획이 십니까?

예산 편성 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바로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니까…….

지금 5월달이지 않습니까?

예.

8월은,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나오길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8월,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8월 되어 있으면 인원을 그에 맞춰서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장애 도시 편의 증진 심의 회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심의회를 꾸민 거죠? 누구 들어갑니까?

어떤 것 말입니까?

221페이지 무장애 도시 편의증진 심의회 심의 수당이…….

이것이 그러니까 조만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 작업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례 규정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아직 안 만들어 졌는데 만들어 질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조례 통과 되고 난 이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추측컨데는 연말까지 10월달에 추경이 있을까말까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 편성이 되어야 조례가 통과 되었을 때 지장 없이 시행할 수…….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이 별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일단은 조례는 편성을 이 예산을 편성 해 놓고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집행을 했으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편성하는데까지는 별 지장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장애인 체험관 설치 안 있습니까? 이름을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장애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무장애 도시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무장애 도시라고 우리가 선포를 했기 때문에 타지에서도 만약에 오면 무장애 도시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보여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장애라는 말을 빼고 거기다 다른 용어를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이름 있으면 한 번 제안을 해 봐 주십시오.

어차피 무장애 도시라고 하니까 거기에 ‘무’자를 붙이든지 해서 좀 장애하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들만 포커스를 맞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그래서 명칭은 그렇게 해 놨는데 우리 실무 계장 이야기는 편한 세상…….

그러니까 장애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위원들은 장애만 할 것이냐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 조금 심도있게 검토 해 주시고…….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 비장애인이 그러니까 무장애 도시의 수혜를 받는 분 외에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체험을 해 보고 정말 그런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마음 속으로 느껴 보고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 해 주도록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험관입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제 한마음축제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자평합니까?

여러 가지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르게 평가하실 수 도 있지만 저희가 우선 외관상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축제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볼 때는 슬로건에 보면 작은 것부터 실천 한다. 분명히 쓰져 있었습니다. 어제 차량 관계 한 번 짚어 보셨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차량 관계 어제 엉망 진창이이었죠? 어제 해병 전우회 나온 사람이 무려 사람 수도 샐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한 10분도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행사를 하면…….

교통 관계 말씀입니까?

예, 교통 관계인데, 차가져 오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 어제 하나도 실천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원들 몇 명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대충 추산컨데는 한 5,000명 내지 6,000명 정도는 안 왔느냐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비회원하고 정회원하고 명단 좀 저 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처음 부스부터 끝까지 부스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았는데 지금 농번기입니다. 농번기가 되어 가지고 정말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자원봉사대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진짜 단체가 어마어마한 단체 아닙니까? 어제 제가 볼 때는 그 분들 정말로 수 모자라게 왔습니다. 어제 제가 많이 온 단체는 SGI 지금 한 300명 왔고요. 제가 어제 추산을 해 봤는데 그리고 제가 그 부스를 돌 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종이모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 종이 모자를 하나 구입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런데 오시면 분명히 모자를 쓰고 봐야죠.’ 내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모자를 쓰고 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안 쓰고 오는 사람도 있다 이부 행사를 하려면 나가서 우리가 텐트에서 나가서 해야 되는데 모자라도 하나 구입해 주면 좋겠다 그것은 얼마 돈이 안든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와서,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공무원하는 이야기가 ‘나는 모릅니다. 모자 다 갖고 오라 했는데…….’ 그것은 말도 아니죠. 자기는 책임이 없고 어느 분한테 이야기하면 그 책임이 그 사람이 다 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 행동하라고 그리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마이크를 대고 홍보를 하든가 그렇지않으면 그 텐트에 가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죠.’ 내가 이러니까 ‘저는 모릅니다.’ 하고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그 문제, 그리고 어제 시니어클럽 부스 주셨지요?

예.

그 부스는 왜 주셨습니까? 홍보를 주신 것 맞죠?

예.

시니어 클럽 홍보 부스 주신 것 맞죠?

예.

그러면 그런 것도 어차피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주셨으면 정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 다니는 쪽에 부스를 하나 줘 가지고 어차피 그 분들이 돈 받는 것은 아니 잖아요. 우리 봉사대는 돈 받는 것 아니고 했으면 그 부스도 정문 앞에 하나 줘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맨 끝에 줘 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서 참기름 하나 7,000원 주고 사줬습니다. 마수했다더라고요. 그 분이, 내가 그것 사준 것을 생색내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좀 그런 분들한테 어차피 배려를 하려고 생각 했으면 좀 좋은 위치에 좀 주셔야 되고요. 돈 어제 7,000만원, 하루에 우리가 예산준 것이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인데 봉사 단체에서 10만원 씩 스폰서 받고 한 단체에서 7,000원 씩 해서 식대 줬습니다. 줬는데, 과연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어제 저희는 그 현장에서 보고 느낀게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종이 모자가 있었으면 괜찮았겠다 저는 스스로 그런 부분은 저 혼자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 세부적으로 살펴 보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지적하신그런 부분들은 다음 대회할 때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고…….

그리고 그 행사를 분명히 할 때는 얼마를 모은다고 했습니까? 얼마를 모으겠다고 했습니까? 봉사자하고 봉사자 아닌 사람하고 가족하고…….

봉사 가족 그 당시 계획은 애당초 1억 요청했을 때 1만명 모은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조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조정되어서 그 정도라고요?

예.

그러면 비회원, 회원 명단 어제 다 싸인 받으셨죠?

싸인을 다 받지는 않았지 싶은데요.

아니 참여한 사람들이 분명히 돈 요구하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얼마얼마 달라고 그 단체별로 명단하고 그 수하고 좀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해 보세요.

회원, 비회원은 봉사단체에 봉사원 각 가족까지 포함해서 있는데…….

그러니까 가족 플러스 봉사자 명단을 몇 명 왔는지 명단을 주시라고요. 분류를 해서 좀 주세요.

예, 가족 별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분류를 해서 좀 주세요.

예.

단체별로 명단 올려도 그대로는 절대 안 왔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제 제가 일일이 수를 세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 부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정말로 그 돈이 들고 하루에 그 돈을 낭비해야 되는가 정말 어제 참…….

봉사 단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아니 격려하는 장소인데 그렇게나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봉사자들이 밥 해 오려고 신경 쓰고 뭐 해 오려고 신경 쓰고 봉사자 부린다고 신경 쓰고 그것이 한마음 축제입니까? 어차피 봉사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차라리 그 단체에 돈을 떼어주세요. 내년 예산 때 일단 이야기를 할 테니까 오늘 일단 서류 달라는 것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 생태 탐방로 조성 어디에 할 겁니까?

그게 지금 저희가 문광부에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국비 1억5,000만원하고 도비 5,000만원 그리해서 2억 정도 됩니다. 구역은 봉산사에서 처음 시발을 해서 역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생태 탐방로 거든요. 그래서 봉산사, 의곡사, 선학산 보행교로 통과해서 전망대를 통해서 전망대에서 밑으로 내려온 동방호텔로 길이 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보면 남덕정 관리가 되어 있는데 남덕정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시다 보면 동방 호텔에서 오른 쪽편에 보면 활 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종합경기장 이것이 1억1,000만원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안됩니까? 보수할 것입니까? 보수비가 부족해서 3,000만원 들여서 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26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종합경기장에 지금 교통안전 공단도 들어오고 저희 다른 시설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경상남도 서부 청사 사업소도 들어 오고 이런 각종 시설들이 들어 오기 때문에 그 시설들이 입주할 수 있는 내부 리모델링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진주 중학교 인조 잔디 까는 것, 이것이 왜 시 예산으로 지원 해 주어야 됩니까? 2억5,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게 체육 진흥기금, 기금을 받아서하는 사업인데…….

기금이 3억5,000만원 있고 우리 진주 시비가 2억5,000만원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금 사업인데 기금 일부 정액 지원 해 주고 또 자치단체 정액으로 정해져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은 체육 진흥 기금 나머지 2억5,000만원은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진흥 기금하고 이것이 교육청에서 줘야지 왜 우리 시에서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체육 진흥 기금에 보면 잔디 구장 조성하는데는 교육청 비용이 없고 기금하고 지자체 경비만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강단 같은 이런 것은 하면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동 초등학교 이것은 다목적으로 면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체육 진흥이 4억이고 우리 시가 3억2,000만원이고 교육청이 8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공용으로 학교하고 우리 진주 시민들하고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라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것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진주 중학교 잔디 구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 직접 안 하고 교과부 쪽으로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담담과장님 말씀은…….

다목적 체육관에는 지금 내동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이 16억입니다. 16억인데 여기에도 정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국민 체육 진흥 기금 공단에서 기금으로 4억 지자체 3억2,000만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8억8,000만원입니다. 이런 금액으로 만약에 강당을 지으면 부담이 됩니다.

예.

그 학교에 강당을 짓는 사업비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짓는 거고 또 일부 학교 지원사업비, 평생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런 학교에 별도 지원하는 예산이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봉원초등학교 것은 학교 지원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이리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이건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거기에는 학교 지원 사업비로 강당을 지어준 전례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뭐 자료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있는 것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체육 기금을 받아가지고 체육관을 짓는 사업이 있고 학교 지원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비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인데 봉원 초등학교는 학교지원 사업비를 신청한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체육 진흥 기금만 결정 되면 시비하고 국비는 자동으로 따라옵니까?

예, 이게 체육 진흥 기금이 선정이 되면 매칭이 되어야 선정이 됩니다.

대곡 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하려고 하는 일의 순서가 기금 부터 따고 나면 시비는 자동으로 따라가는 겁니까?

저희가 최초에 신청하는데 내동 초등학교에 이런 체육 강당을 짓겠다고 그 지역 주민들이나 학교에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 시가 사업계획서를 보고 타당하다고 보면 승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체육 진흥 공단에다가 제출을 하면 거기서 승인이 되었을 때 최종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봉원 초등학교는 이것을 몰라서 지원비를 요청하지는 않았을 건데 자기들도 이것처럼 시에 신청을 하고 시에 신청해서 통과가 되면 기금에 올리고 또 통과가 되면 국비 지원 받아서 이것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해도 그것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지금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든 신청한다고 다 선정되는 것은 아니죠. 그 지역의 수요나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 내동 초등학교가 학교 강당을 설립하게된 것은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금 일반 체육 시설이 전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승인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지…….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 건데 제일 처음에 신청하는 곳이 진주시입니까? 기금입니까?

그러니까 기금 신청을 하는 거죠. 하는데, 기금 신청을 하는데 기금이 최종 확정이 되면 자동 매칭으로 시비도 같이 따라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설하고 이런 것은 없다 그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 심의할 때 제가 한 번 사실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런 시간이 있을 것 같애서 그 때는 질의를 안 했구요.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이야기가 있는 문화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이게 국가 공모 사업으로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것은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구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경로를 가지고는 물론 그리해도 되겠지만 조금은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그래도 진주라고 하면 어떤 형평의 도시, 이래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권 도시로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인데 제가 그 노선을 쭉 보면서 거기에다가 하나 더 그러니까 형평로 이것을 넣으면 지금 우리 어디 입니까? 개양에서 들어오는 그 입구에 보면 강상호 선생님 묘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주성 앞에 보면 기념탑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진주교 앞에 표지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농민 운동 발원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이야기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의 우리가 사실은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볼거리 위주입니다. 볼거리 위주인데 이게 들어감으로 해서 역사성을 충분히 우리가 가미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묘소 정비하는 것도 큰 돈이 들 이지 않고 들어가는 진입하는데 나무만 조금 가꾸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여야를 아우르는 전국적인 어떤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차피 이렇게 코스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하니까 그런 어떤 형평로를 거기다가 가미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좀 해 주었으면, 어렵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것 지금 저희가 문광부로부터 선정이 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봉산사를 기점으로 해서 진주성이 종점이 됩니다. 그 주간에 의곡사도 있고 선학산 전망대도있고 동방호텔 진양교 문화 예술회관, 천수교 그런 식으로 구간이 쭉 나열이 됩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재 조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시장성도 있고 훨씬 역사성을 가미하기에는 참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서울에서 처음 축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자기들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가 한국 방문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전국의 우수 축제를 서울에서 개최해서 한국을 찾는,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빌려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식적으로 빌려준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도용을 했다면 사용했다면 옳으신 표현인지 몰라도 저희가 정식적 절차를 거쳐서 빌려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모방을 해서 했느냐라고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2012년도까지 3년만 자기들이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제가 확인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했는데…….

아니, 그 당시는 누가해라 마라는 것이 아니었죠. 자기들이 3년만 하고 만다니까 그 당시는 이의 제기를 안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와서 그 3년 시한이 작년까지였습니다. 작년까지인데 올해도 계속 11월달에 개최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다 라는 차원에서 그에 대응된 여러 가지 예산들을 저희가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빌려준 바가 전혀 없습니다.

아닙니다. 승낙을 한 것이 아니죠. 3년 동안 한다고 해서 더 해라 이 소리는 아니고 3년 동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본 겁니다.

그 당시도 2009년도하고 10년도에 유등 축제 모방하면 안 된다라고 공문상으로는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그냥 두고 본 것은 아니고…….

예.

그 당시도 저희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제는 특별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와 유사한 여러 가지 등록을 해야 될 그런 입장들에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등록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지난 번에 우리가 유등축제하고 관련된 업무 포장 등록을 지금 4월1일 해놓고 있고 그 당시에 지금 거슬러 올라가서2009년도에 서울에서 등축제를 개최할 그 무렵에 축제 명칭에 대한 등록은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 남강 유등축제, ‘유등축제’라는 것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유등축제라는 용어는 못 쓰고 서울 등축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갖추는데 아무튼 이런 저런 법적 절차를 갖추더라도 확실하게 저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서 개최하겠다고 시도를 하면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또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승인해 준 바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몇 회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항의 공문 중단하라는 공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이미 2009년도 10년도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유등축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진 분들은 그 부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예.

…….

국장님, 아까 무장애 도시와 관련해서 비에프 인증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것은 아마 건교부 지침에 따라서 원래는 임의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현황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법과 다르게 우리 시만의 자체 비에프 인증제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해석을 해 보니까 그러면 건교부지침과는 별도로 우리시 자체 인증제도를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인데 물론 비에프 인증 제도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규정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제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비에프 인증 제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을 까다롭게 해야 된다 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의 비에프 인증 제도를 하려면 소규모 도시에서 영세한 사업자나 이런 건축주들이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 적합한 진주시형 비에프인증 제도를 조례 규정에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비에프 인증 제도는 그러면 핵심적으로 어떤 것을 했을 때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어린이, 이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들이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물을 이용했을 때 크게 불편을 안 느끼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예로 들을 수 가있는데 예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횡단보도 건너는데 문쌍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것은 공공시설에 해당 되겠죠. 그런데 일반 개인 건축물의 시설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들어가려면 문턱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문턱을 횡단보도하고 같은 높낮이로 설치를 한다든지 문도 여는데 지장이 없게끔 여닫이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 계단을 오른다면 옆에 경사로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기본 시설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교부 지침에 의 한 전국적인 비에프 인증 제도는 인증기관이이 두 곳으로 정해져있고 한국 장애인 개발원과 LH공사에서 인증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진행하는 무장애도시인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인증이다라는 이것을 기준을 따라 만들고 따로 더 문턱을 낮추어서 더 쉽게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지금 오늘에 와서 처음 듣는 것이고 이게 전국적으로 200여 곳이 지정되어 있는 비에프 인증을 받은 그런 곳과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점도 의구심도 가고 그리고 제가 우선 문턱에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초보적인 시설 개선을 할 것 같으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여기 기사에 보니까 한 24개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 투자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홍보물을 제작하고 민간인과 공무원 표창을 하고 그 다음에 촉구단을 운영하고 우수읍면동 시상을 하고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과연 이게 그 취지에 맞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시가 추진하는 비에프 인증제도 그 문턱을 없애는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은 직접 설치를 지원하고 이것이 훨씬 맞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안 사실이고 아까 비에프를 말씀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우리 시 자체 비에프 인증제도이다 라는 부분을 제대로 설명치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정시설을 했을 때 건축주에게 일반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보조를 해 주어서 그런 시설을 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조례에는 일반 건축을 한다든가 시설을 했을때 조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시설을 했을 때는 기본적인 무장애시설을 갖추도록 권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상에 반영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건축주도 특별한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조금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하는 거고 또 무장애 도시 비에프 인증 제도는 지금 전국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정말 기준에 맞는 법률에 정한 이런 비에프 인증을 받으려면 실제 거기에 충족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의무화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선에 도달하면 시에서 인증해 주는 비에프 인증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나마도 일반우리 무장애 도시의 수혜를 받는 그런 분들이 시설이나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드는 겁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건축물에서는 일부 국장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으나 기존에 있는 건축물의 경사로를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하고 표창하고 하는 것 보다 휠씬 직접적이고 혜택이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입니다.

지금 부산에도 등 축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부산 서울 할 것 없이 어제 우리도 연등 축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 부산 할 것 없이 4월 초파일 즈음해서 연등축제를 합니다. 했는데, 서울 부산 할 것 없이 4월 초파일전후해서 연등 축제를 합니다.

그 연등 축제가 아니고 부산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유등은 아니지만 유등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미리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고저러고 하시지 말고 미리 좀 한 번 점검해서…….

제가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도 연등축제를 확대 해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서울은 우리 프로그램을 100%그대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찰하고는 관련이 없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연등하고 관련된 이런 축제를 하는데는 저희가 이의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한 번 챙겨 보시라고요.

예.

문쌍수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보면 아까 질의에 답변 잘 받았습니다만 창작 등 만들기 경연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천전동에 보면 유등 체험관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부분하고 여기 창작 등 만드는 것하고 또 앞으로 우리 공모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작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창작 등 체험관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쪽에는 지금 현재한 7, 8명 많을 때는 11분 정도 와서 창작 등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회에서 여러 가지 창작 등을 고안을 해서 작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가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당부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창작 등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판매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우리 진주시의 유등 축제를 홍보하는데 그 창작 등을 활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LA에 갔을 때도 모형 등 조그만한 등을 가지고 상당히 각광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모형 개발하는데도 여러 가지 지도가 따라야 되겠다고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 현재 수공예, 수작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작품에 비해서 단가가 상당히 비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쉽게 일을 하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작업이기 때문에 비싸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마을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다운시키는 방법도 지원해 준다면 진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면 50만원에 팔 수 있다면 50만원 지원 해 주면 그 부분이 아무 문제가 없이 지원했듯이 지금 현재 담당하는 그 동에 동장님이 담당을 직접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생소한 분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하다 안 되니까 동민들한테 10만원 이상 주를 만들어서 하자 하는 그런 안이 있었는데 그 안도 제대로 성립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가 공모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체험관을 활용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최는 진주시가 좀 행정적으로 받침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세 의원이 같이 지역구에 있는데 매일같이 의원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지원을 해 달라 지원 해 달라 하면 1,000만원, 2,000만원 들어 가는 유류비라든지 운영 경비 조금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부분 보다 구체적으로 안을 세워서 지금 현재 남강 유등 축제와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되지 남강 유등 축제는 유등 축제대로 가고 체험관은 체험관대로 따로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면 그에 연계를 해서 여기에 맞는 몇 가지 몇 가지는 우리 남강 유등 축제에 출품 받겠다든지 그런 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고 시에서 좀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만이 그것이 활성화 되고 전 유등축제 체험관에 와서 보면 이런 등도 만들고 있구나 창고에 재어 놓는 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을 몇 개년 계획을 세운다든 지 한 번 세워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하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