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동성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건설도시국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4억1,500만원이 증액된 808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2억1,400만원이 증액된 344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 도로 개설 분야입니다.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0만원이 편성된 사유는 구진주역에서 경상대학교까지 자전거 도로를 하는데 그 폐선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한겁니다. 이것은 한국 철도 관리 공단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2.5%요율을 반영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예산입니다. 분권 교부세 1억5,000만원이 지원 되었기 때문에 시비 재원으로 변경해서 총 2억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도시 계획 도로 개설은 총 3건에 9억원을 증액하여 4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지역 도시 계획 도로 개설은 2건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암동 주민 센터 도시 계획 도로 개설은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도비 2억하고 시비를 합해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 회관에서 선학산 간 전망대간 연결 보행로 및 짚라인 설치 타당성 용역비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 예술 회관에서 남강을 횡단해서 동방 호텔, 동방호텔에서 선학산으로 올라가는 그 라인에 저희들이 보행로를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 보수 관리 분야입니다. 긴급 도로 정비 및 제설 장비 임차 예산 확보를 위해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연초에 눈이 많이 와서 저희들이 본 예산 확보 해 놓은 것이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올 연말에 올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예산을 증액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대동마을 앞 배수로 및 도로법면 보강 등 총 13건에 1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 대책 수립을 위해서 염화 칼슘 구입 등 특별 교부세가 2억2,000만원이 지원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읍면 지역 도로 확포장 분야입니다. 287페이지 상단부 금곡 장재 마을 진입도로 확장 사업에 3억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금산면 월아마을 농로 개설에 3억5,000만원, 성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7억원을 각각편성하였으며 문산 새동네 삼거리에서 신진주역간 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5,000만원은 저희들이 측량 수수료 일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개발 분야인 일반 농산 어촌 개발사업 연구 용역비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농산어촌 개발사업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해서 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은 2015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부터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총 22건에 6억4,500만원이 증액된 23억4,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9페이지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2013년도 남강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배분 결과 6,300만원이 수자원 공사로부터 추가로 전입되었기 때문에 6억2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66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계획 분야인 국유지 대체 부지 조성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회기 때 국유 재산 관리 계획이 승인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도로 개설하고 철도 시설 관리 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네일 바이크하고 상충된 부분에 정비를 하기위해서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사유지를 사서 철도 시설 공단 부지를 주고나면 구. 나동 역사 부지를 저희들이 그대로 등가교환해서 가져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재난 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안전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1,400만원이 증액된 254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중간부터 292페이지 상단까지 재난 관리 분야입니다. 안전 문화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감액하여서 2,800만원 조정 편성하였고 대설피해 복구의 민간인 재해보상금을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상단 방재 관리 분야입니다. 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으로서 옥봉동 19 통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비봉산 일원 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에 특별 교부세 13억을 받아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기상 관측 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업 물량 축소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 분야입니다. 하천 유지 관리 사업비로서 대축전 기성제 정비 외 54개소 사업에 6,000만원을 감액하여 3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 하천 표지판 정비 사업은 도비 시비 합해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하단에서 294페이지까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총 22건으로 29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하천 제방 유지 관리 하천 표지판 교체를 위해서 5,300만원은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상단부에 재해 예방을 위한 명석면 나불천 정비 공사는 도비 8억원이 지원 되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800만원이 증액된 7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정비 사업에서 슬레트 지붕 개량 사업이 도비 보조금 비율 확정으로 총 예산 변동은 없고 일반 재료, 지붕 빈집 설치 사업은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트 지붕 철거 대행사업도 도비 보조 비율 확정으로 도비 7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 사업은 무장애 도시사업에 대한 업무 이관으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행정 건실화 운영 사업비는 정부의 사업비가 중단됨에 따라서 저희 당초편성 되었던 2,400만원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상 및 벽면 녹화 사업에서 건축물 옥상 녹화 사업은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5,300만원을 증액하여 1억4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도시 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 디자인과 소관은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1,500만원이 증액된 43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경관 관리 분야로서 경남택시 일대 도시 미관 개선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 디자인 시범 사업인 진주성 주변 공공 디자인 시범 거리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 분야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시범 거리 조성을 위하여 진주성 주변 환경 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단 조성 지원단 소관으로서 산단조성 총 예산액은 기정액대비 42억4,200만원이 증액된 90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단 조성 분야로서 산단 조성 지원 활동을 위한 홍보 팜플렛 제작에 3,200만원, 산업단지 분양 포상금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 조성 분야로서 아파트형 공장부지 토지 매입비에 40억을 편성하였고 저희 진주시와 사천시가 약간 문제를 갖고 있는 진주 항공 특화 산업 단지 조성 용역을 위한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회 추경 1차 수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 디자인과 소관으로서 120기동대 운영 분야로서 소규모 동 통합으로 인한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해서 120기동대 차량 구입비 및 유지 관리비 1대분 2,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합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성립전 사업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립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국도비가 확정이 되고 현금까지 시달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을 일찍 하기 위해서 예산 성립전에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빠져 있는 국도비가 정부 방침이나 도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경 예산 하기 전에 2월이나 3월중에 추가로 돈이 내려 와서 현금하고 같이 내려온 확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당초 예산에는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서는 국비 내려온 것이 없었다가 당초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확정 이후에 내려온 것은…….

현금까지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조기 집행을 위해서 성립전에 사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 받는 예산은 의회 승인 안 받아도 사용해도 되는 법이 있습니까?

예산 성립 전에 집행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회계 절차상에, 이것은 우리가 추경을 그때그때 내려올 때 마다 추경을 하려면 추경을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그러니까 내시만 되어 있고 현금까지 내려 와야 성립 전에 집행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내려 주면서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서 빨리 집행하라고 같이 조건을 부여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당초예산에는 국도비 지원 받아서 예산 승인 받아서 사용 안 합니까?

여기에 만약에 시비가 부담이 된다면 성립 전에 집행할 수 없고 순수한 국도비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한 도비 국비는 의회 심의 안 거치고 바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예산 집행상 그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상 그리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예.

국비도비는…….

예,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할 사업을 우리시가 대행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비든 도비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주면 그 사업이 그 여건과 실정에 맞게끔 쓰여지나 안 쓰여지나 사실 투입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 진주시 의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그리 알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비가 투입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회승인 안 받고 할 것 같으면 시비만 기재해서 승인받지 국비 그것 예산서 기재할 필요도 없잖아요.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시비의 일정 비율 부담하라는 국고 보조 사업 비율이 있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시비가 일정 비율에 보조를 안 하고 집행하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보면 거의 다 보면 시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것은 국가에서도 당초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특별 교부세라든지 쉽게 말하면 국가 차원에서 어떤 포괄 사업이라든지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시군의 추경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당초 예산에 빠져 있는 것을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작년도 내려 왔다면 저희들이 이 예산에 편성해서 쓰도 되는데 올해 같은, 작년도부터는 올해는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서 돈을 교부를 해주고 송금을 해주면서 빨리 집행을 하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성립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일정 금액을 시비 부담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쓸 수가 없고 시비 의회 승인 난 다음에 써야 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 계장 맞습니까?

전부 예산에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지방 자치 예산하고 별개 예산,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할 사업을 우리한테 위임해 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행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면 그 법이 잘못된 거라요. 제일 현황과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진주 시의회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국회의원이 여기 사업해 라고 진주시에 돈을 내려 주면 그 지역에 실제 그 사업이 우선순위에도 맞고 사업이 적절히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 인지 그것도 시 의원들이 판단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무작정 위에서 돈 내려 주면 의회 절차 관계 없이 집행해 버릴 것 같으면 국비…….

그것이 돈이 국회에서 내려온 것이 없고요. 정부의 해당 부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주로 여기에 내려오는 것은 우리 행안부에서…….

이해는 하겠는데요. 만약에 법이 그렇다면 그 법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나불천 정비 성립전 위치가 어디입니까?

나불천 덕곡마을에서 간지마을까지 한 500미터 정도 됩니다.

덕곡마을에서 간지마을…….

한쪽으로는 제방이 있고 한쪽으로는 제방이 없는 부분에 제방 공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노병주 위원님.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사업의 어떤 특정한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구요. 제가 이번 예결위를 쭉 보면서 예산 편성된 것을 한 번 보다가 올해 각종 사업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굳이 한 부서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건설도시국하고 환경교통국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질의를 한 번하는 건데 지금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내지는 도로 보수 관리 사업 이런 것들이 지역 편중이 너무 심해요. 물론 동과 면과의 어떤 상황이 다른 것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평거.신안동 같은 경우에는 2개, 성북.천전.가호 10개, 문산.금곡.정촌.내동 97개, 명석.수곡.대평.이현.판문 68개, 상대.하대 1개, 대곡.금산.집현.미천.초장 76개, 동부 5개면, 상평 73개, 상봉동.중앙동 2개해서 상임위에서 1개 삭감 되었고 1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주민 숙원 사업이고 풀어 주어야될 부분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예산이 편성 되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상대동 하대동 같은 경우는 상대.하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소득층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진짜 그 배수 공사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라는 이유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면 단위나 읍 단위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시내 지역에는 단지 시내라는 이유로 그러한 것들이 예산 편성에서 아예 검토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저는 예산을 균형있게 쓴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에서 좀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는 제가 반 이상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한개 있는데 지금 97개 이런 것은 정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조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 숙원 사업은 읍면위주로 주로 많이 하는 사업이고 동부는 사실상 택지 개발이나 구역 정리 사업으로 해서 시가지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소규모 숙원 사업은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하다하다 안 되니까 기존 보도 블럭하는 것이 있고 그 중에도 일부하는 구간이 있겠지만 실제 보시면 동 지역은 기반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상 동 구역에 도시계획도로하나 내는 그 사업비가 한 읍면 아니고 동부지역 전체 사업비 숙원 사업비 보다 더 큰, 예를 들어서 도시 계획 도로 하나 내는 것 같으면 보통 10억씩인데 저희들 포괄 사업비 확보 해 봐야 10억이 다 안 됩니다. 읍면동에 다 합해 봐야,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건수로만 가지고 비유하는 것은 문제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면, 하여튼 동 지역은 농촌동 말고는 거의 다 도시 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사실상 저희시 행정 구역이 서울시 보다 더 넓습니다. 읍면에는 돈 투자할 것이 엄청 시리 많습니다. 이중에서도 보통 보면 저희들이 읍면동에 우리가 지시공문을 내려 보내면 한 30개 정도 후보지를 해서 그중에서 1, 2, 3 정도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해도 많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비가 좀 안 왔지만 저희들이 국비 수해 복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것이 안 터지고 부분적으로는 많은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수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는 숙원 사업이 많아지고 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수로만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보면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 이렇게 되면 시내에 서민 아파트 이런데 그 사업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형평성 있게 몇 개 맞추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방금 답변 하신 것 중에서 물론 동지역은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농로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기반 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는 제가 동의를 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의 과정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역적인 균형은 맞추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들간에 실제 저희 지역구에 정말 민원이 없는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생각하고 고려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국장님이나 시 재정 여건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물론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봤지만 저희 의원들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과연 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재정을 투입했을 때 그 정도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선에서 나름대로 정리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도 충분히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저희들이 계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이런 동 지역에 정말 서민들이 살고 있는 서민 아파트에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그분들도 그런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이런 주민 숙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해 줄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사업 위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사업 성질상 사실상 아파트 단지 안에는 사실상 재산이 사유화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건축 파트에서 1년에 약 2억5,000만원 앞에 연도는 한 5억 정도 해 가지고 아파트 같은데는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받아 가지고 사실상 아파트에는 저희들이 일반 이런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해결하기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에는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사업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는 일반 소규모 숙원사업은 농로라든지 마을 진입로라든지 공공이 쓸 수 있는 것, 아파트도 어떻게 보면 공공이지만 아파트 자체는 전체가 사유 재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편성하고 또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혹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아파트에 관련된 지원 사업비로 풀 사업 개념으로 올해도 2억5,000만원이 확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사업을 지원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이렇게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차원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 가지고 성질을 분류해서 그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파트에 관련된 것이라면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아파트 지원 조례가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상황이 있어서 매년 2억5,000만원 이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부분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담당과장님께 제가 사실은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알고 있죠. 아파트 내부의 어떤 사유 재산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꼭 아파트에 그런 법을 적용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러면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출발을 해줄 수 있겠다 라고 출발하는 것하고 당초부터 이것은 안 된다라는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이 수치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역적인 편차가 많이 나는 예산 편성을 조금은 다소 문제가 있겠다, 어느 정도의 균형, 형평상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 가지고 각 과.국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제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내년 본 예산에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또 지역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쭉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또 읍면동에서 우선 순위를 매겨서 저희들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다는 요구한 대로, 다는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국장님,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 진주시가 무장애도시를 선언하고 나서 거의 1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7월 1일이 되면 1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물론 이 업무가 당초 맡고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지금 이관이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그렇게 갔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 복지 같은 경우는 인식 개선 운동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사실은 이게 설계라든지 감리 건축 도로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서에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성공할 수 없는 시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사실은 도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의 시설에 있어서 주택이라든가 상가 건물에 있어 가지고 정말 단차가 없는가 실제로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건설도시국을 포함한 이런 환경교통국 여러 부서가 같이 공조 체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이 시책 결과는 성공할 수가 없는 시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각 과별로 이렇게 여쭈어 보면 어떤 그런 것들이 서로 나서서 사실은 좀 해 주어야 되는데 조금은 이 부서에서 떠나고 나니까 굉장히 애로 사항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국에서 무장애 도시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내지는 접수가 들어왔을 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전체 포괄적인 것을 기술 파트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기술파트에는 좀 그런 소리입니다만 어떤 기획이라든지 또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데 사실상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행정직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방침도 예를 들어서 하드 쪽은 그쪽에서 하고 소프트 쪽은 저희들이 해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유지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기술 쪽에서 해주고 계획 홍보 정책 입안 이런 것은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4대 복지하고 연관지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되고 하면 조례 이전에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또 비에프 인증도 지난번에 교육도 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LH 건물은 MOU도 체결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하나하나 들어온 것을 건축 허가라든지 건축 심의때 다 짚고 넘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더 강화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는 그리하는데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받아들이는 감은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는 옛날하고 달리 좀 많이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홍보라든지 장애 인식 교육은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우리 국에서 신경을 써야만이 와 닿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몇 일전에 건축사들같이 교육을 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때도 우리 국의 직원들이 좀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 시책이이 성공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 가지고 정말 진주가 무장애도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각별히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쌍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에서 설명할 때 했는데 한 번 더 몰라서 좀 묻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칠암동 진양교 램프, 화신 건재 앞 보도 정비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화신 건재 앞에 보도 부분에 보면 일부차를 대고 하는데 거기 사실상 저희들이 왜 저기 차를 저렇게 대 놓는지 봤더니 그 도로개설 한 지가 10몇 년 지났습니다만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놀릴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각을 좀 정비하고 차가 다니기 수월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미리 화단을 하나 만들든지 필요 없는 시유지를 그대로 공터로 공유지로 놔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부지를 찾았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찾아서 가각 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정확하게…….

거기 화생 건재 건물하고 화생 건재 창고하고 사이에 보면 길쭉하게 노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칠암 대학 병원 쪽으로…….

그러니까 진양교에서 대학병원 쪽으로 우회전하면 우회전하는 커버에 그런 땅이 있습니다.

옆에 또 봉안동 진주 중학교 계동 연립주택 보도 정비인데 이 부분은 요?

이 보도 정비 여기는 진주중학교에서 계동연립 주택에 보면 한쪽은 보도정비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한쪽은 지금 너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읍면동장 회의 때도 건의가 되었던 사업이고 지역 주민들도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인도 블럭을 바꾸고 또 세월이 가면 5년이나 3년이 되면 바꾸고 있더라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선진국에 가 보니까 대리석을 깎아 가지고 10년이고 50년이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도, 진주도 이제 대리석을 깔 때가 되었다, 정말 깔끔하고 또 턱이 없어지고 또 터덜터덜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우리 보도를 보면 터덜터덜하고 시멘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파지고 올라가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 대리석으로 해 놓으니까 도로 자체가 깨끗해요. 건물처럼 바닥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꿀 때가 되었다, 실제 3년 마다 한 번 씩 바꾸는 인건비라든지 그 재료비를 따지면 대리석까는 것하고 똑 같다 가격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과장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계를 할 때 처음부터 시내는 인도블륵을 깔 때 대리석 이상으로 깔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요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입니다만 유럽 같은데는 사실상 한 40년, 50년 전에 기 공동구라는 것이 설치되어 가지고 땅 위로는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중화로 했고 저희들도 창원에 계획도시로 해서 당초에 공동구를 설치를 했는데 이 공동구를 설치하면 거기에 모든 지하 매설물은 공동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도로를 다시, 도로에 어떤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재 파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면 사업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또 지하 매설물을 예를 들어서 수도, 하수도만 할 것이냐, 전선 또 요즘에는 도시가스 유선 등등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동구를 해서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로 도로 한 번 내고 나면 도로에 하자가 아닌 한 재 파는 일은 없는데 저희 국가의 재정이라든지 또 공동구에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 사업의 시기가 다 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혁신 도시 같은데는 사실상 저희들이 공동구 못하고 있습니다. 왜,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하면 사업비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 구역이라든지 유적이 있는 서울 명동 이런 중요한 데는 공동구로 해서 하는데 사실상 우리시 실정에는 맞지가 않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정촌산단에 전봇대만 있는 공단이냐는 하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공동구 해 놓으면 좋지요. 그러나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이고 저희들이 지금 진주교에서 중앙시장 있는데 까지는 거기는 한전주가 공동구가 되어 가지고 거기는 지하상가도 대리석으로 깔아 가지고 특별한 경우없는 것은 거기는 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존 시가지라든지 새로운 시가지에는 그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하면 저희 도로 관리 부서에 참 좋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하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관거 공사를 하지 않는 한 인도 블럭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전기선이 전봇대를 통해서 바로 직선으로 날라 가지 도로를 파고 닫고 할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블럭을 사흘들이 바꾸는 부분이 시민들이 매일같이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말 되면 돈 쓸데가 없어서 그것 바꾼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리석으로 일부 시내도 보면 대리석 깔려 있는 데도 있습니다.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체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지하가 계속 지중을 팔 것이 있으면 하면 안 됩니다만 지금 현재 이미 정비가 다 된 곳은 지금 현재 세무서 앞길이라든지 기타 큰 대로 변에는 도로를 점령했다든지 팔 일은 많이 없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만약 파더라도 대리석 그것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체를 할 때 돈을 순간적으로 투자가 많이 들지만 관리라든지 오랫 동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시가 상하수도, 이제 BTL 사업 되면 상하수도 다 끝나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도시가스인데 도시 가스까지 100%공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도시가스만 공급되고 나면 아마 저희 시도 도로 기존 시가지는 도로 이중 굴착은 상하수도 어떤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것 말고는 전반적으로 파는 사업은 마무리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아마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아마 BTL사업이 하수도 BTL끝나고 나면 시가 크게 이제는 도시 가스 말고는 크게 파낼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아마 BTL사업을 워낙 방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가지 전체가 어수선해 보이는데 이 사업만 마치고 나면 아마 깔끔한 시가지가 아마 조성될 것으로 그리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는 못 할 것이고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앞으로 사업 계획 수립해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국장님, 상대동 송학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시청 뒤쪽에 있습니다. 나가면 삼거리 좌회전하면 그 뒤 쪽에 제일 교회 밑에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상 뒤에 도시 계획선은 그어져있고 불나면 그 일대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옛날부터 도로를 내주라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못했고 나가면 좌회전 뒤쪽 산 비탈 그 밑입니다. 시청에서 나가면…….

희망교, 경전선 이설 이것은 철길 걷어 버리고 도로 확장 한다 이 말입니까?

거기에 당초 예산에 6억이 확보 되어 있었는데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요구 사항도 있어 가지고 그 일대를 완전히 3G교차로로 전면하기 위한…….

희망교에서 육거리 쪽으로 오는 도로 그…….

그 앞으로 지금 우회전하는 것 없어져 버리고 바로 삼거리만 되어 있습니다. 교통체제로 그러면 나동에서 평거동으로 지금 나동에서 오는 4차선 도로가 그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램프가 이상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완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칠암동 주민 센터 주변에 도로 굴곡 도로 도시 계획도로 개설, 이것도 성립전 6차공사인데 이것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 사업으로 시비 1억을 추경에 넣었네요?

예, 그것은 아직 당초 예산 확보만 되고 나머지는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집행할 겁니다. 매칭 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대로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11억 삭감해 버리면 마무리 안 됩니까? 마무리 못 하겠네요?

그 돈을 다 안 주면 집을 반쯤 뜯다 말아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무리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삭감시킬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억을 삭감시키면 길 내다가 그대로 놔둘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예산은 할 수있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시비가 올해 1억 포함 되어 있네요?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순수 국비 도비만 있는 것은 재정 조기 집행에 의해서 기 집행이 되고 이것은 이것 만큼은 홀딩이 되어 있습니다.

성립전 6차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차수로 쓰여져 있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 시 전체에 국비가 내려오는 차수, 예산계로 내려오는 차수입니다. 우리국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농정국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다른데도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려 오는 차수별로 정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 내려온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선학산 전망대간 연결 보행로 밑 짚라인 설치인데 타당성 용역비인데 짚라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짚라인이라는 것은 로프를 이용해서 약간경사진데 줄을 메달고 옛날 같으면 유격 훈련같은 것입니다. 줄타고 쭉 내려가는 것, 삼천포 남일대도 가면 되어 있고 경포대도 되어 있고 여러 군데 되어있습니다. 번지 점프는 바로 뛰어 내리는 거지만 이것은 줄을 타고 쭉 타고 가는 메달고 쭉 타고 가는 중국 같은데 보면 강을 횡단하기 위해서 타고 쭉 건너 가더라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설치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뒤벼리 절벽에 강으로 쭉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예술회관에서 선학산까지, 차라리 예술회관 앞에 무슨 산입니까? 선학산하고 망경산 하고 차라리 그리 하지…….

문화예술회관에서 선학산 전망대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선학산 전망대를 접근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술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선학산까지 가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예를 들어 10월 축제를 한다면 문화예술회관에서 동방호텔까지 남강을 횡단하는 보행로를 한 번 만들고 동방호텔에서 그러면 선학산을 접근하는 방법은 그 뒤벼리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육교를 만들어서 절벽에다가 육교를 만들어 주면 거기서 부터는 계단으로 해서 선학산 전망대를 올라갈 수 있고 이것 외에 짚라인은 선학산 있는 일부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가든 아니면 진양교 쪽으로 가든 남강을 아까 이야기한 짚라인을 타고…….

그러면 내려오는 것은 잡고 내려갈 수 있는데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은 사람이 걸어올라 가야 되죠. 이것은 왜냐 하면 경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효과성이 별로 없고요. 올라가는 것도 위에 모터를 달아서 잡고 있으면 당겨 올려요. 그런 시설이 되어져야 되지 사람들이 누가 올라갈려고 하겠어요. 여름에 땀 벌벌 흘리면서, 올라가는 것도 모터 설치를 해서 버튼 누르면 잡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타고 내려오는 그 재미로 사람들이 타고 올라가고 하지…….

하여튼 지금까지 짚라인 개념은 그것을 타고 자연 경사를 이용해서 내려 오는 그런 걸로 지금하고 있고 꼭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된다면 그것도 한 번 해 볼게요.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 한번 가 보려면 그러면 올라 가지를 못해서 못 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본 위원이 이것 선학산 전망대 설치할 때 차라리 전망대 설치하지 말고 게이블카를 설치하라고 몇 번 말했어요. 그러니까 케이블카 대용으로 아마 그런 것을 구상한 모양인데 반드시 올라 가는 것을 만들어야 효과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산부라든가 노약자들 또 여자분들 이런 사람들 가보고 싶으면 못 올라 가면 못가는 겁니다. 성한 사람 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형평성도 안 맞고, 모터 설치 하나 더 해 봐야 별 돈 많이 드는 것 아닙니다.

선학산에 접근하기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뒤벼리 쪽에서 올라가는 계단에는 못 올라가도 저 뒤 쪽으로 등산로를 활용해서 다 갈 수는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걸어갈 사람은 걸어가고 거기에서 또 못 걸어 올라가는 사람은 줄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도 구상을 해 보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타당성 용역을 할 때 과업을 주어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설 장비 임차를 한다고 했는데 임차비용이 1년치 입니까? 1개월 치입니까?

이게 작년도 본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정도하면 될 것이다 했는데 올초에 눈이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또 눈이 오면 대비를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여기 염화칼슘 녹이고 염소 살포기 해 버리고 나면 이것 필요 하겠나요?

이것은 염소 살포기 이런 것은 눈이 오면 어디에 주로 하느냐 하면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월아산 고개, 말띠고개…….

그러니까 거기 염화 칼슘 뿌리면 다 녹아버릴 건 데 뭐하려고…….

시가지 전체를 염화칼슘으로 뿌릴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서 안 되고요. 이것은 주로 읍면에 동내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페이로다 또는 동네에서 쓰고 있는 농사용 트랙터 이런 것 임대료를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동원 안 되고는 관용 장비 가지고는 도저히 제설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경비를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 슬레트 철거하는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있잖습니까? 거기 예산 지원해 주는 규정이 어떻게 규정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 주는지…….

이것이 사업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과장이 확실히 알고 있으면 답변해봐 주세요.

이것이 우리 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교통국에서도 하고 있어 가지고 이원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원화가 되어야 되고 지원 금액은 똑같습니다. 동당 500만원 똑같은데 맨 처음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시작을 했고 결국은 환경쪽으로 가야될 업무인데 아마 저희들로 봐서는 하여튼 이원화가 되어있는 것이 저는 이상한데 우리 국에서 계속 위에서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돈 주는 것 우리가 안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국도비 내려오는 것을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기준이, 본위원이 면 지역에 슬레트 철거 해 주라 해서 건축과에 이야기를 해서 철거 대상자로 정한다 이 말입니다. 정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폐단이 일어 나느냐 하면 몸채는 되는데 아래채라고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몸채, 슬레트는 해 주고 아래채는 안 해 주면 아래채 슬레트는 피해가 없는 슬레트인가 뭐 그게…….

이게 사실상 슬레트 이 돈 가지고는 게임이되지 않고요. 엄청나게 발암 물질해 가지고 방독면으로 하는데…….

국비 오는 대로 우리 진주시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맞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래채라고 슬레트 철거 안 되고, 몸채는 해 주고 그러면 몸채하고 아래채 하고 있으면 몸채는 뜯고 아래채는 안 뜯어 주면 그것이 뭐가 되는고…….

그것은 저희들이 몸채가 100이고 아래채가 30밖에 안 된다면 100을 놔두고 30을 지원해주는 것은 다른 것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뜻이 아니고 몸채는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어요. 슬레브로 지어있는데 아래채 거름 넣는 창고로 사용하는 슬레트 건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래채 이것은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몸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우선에 몸채 위주로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아래채를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순서상 지금 몸채도 다 못하는데 아래채까지 해 준다는 것은 사업비가 남아돈다면 이렇게 저렇게 다 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놓은 대기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은 몸채 위주로 하고…….

사업 집행을 할 때 우선순위에 가려서 지금 곧 뜯어야 될 집이 있고 아직 까지 좀 천천히 뜯어야 될 집도 있고 구분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명석 나불천에 가면 제방을 하기 위해서 제방 옆에 아래채 슬레트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철거해 주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제방하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청구해서 면 사무소 올려서 해 주었는데 그것이 아래채라고 못 해준다는 거예요. 아래채라서 뜯어 줄 수 없다, 몸채는 슬라브집이고,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못 해 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뜯어가지고 옆에 재어 놓으세요. 언제 치울 기회가 있을 런 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해 놨는데 그 뒤에 또 공문이 내려오기로 아래 채라도 해 줄 수 있다는 공문이 내려 왔다면서요? 건축과장 그런 것이 있어요?

나름대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이야기처럼 본채 먼저하고 예산이 남아 돌면 아래채 해야 되는데 사실 몸채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몸채는 슬라브로 되어 있는 집이고 아래채 같은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을 깔끔하게 청소 해 줘야 정리가 되어지고…….

주택 개량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래채가 그리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철거 사업 목적은 이 슬레트에서 나오는 것이 인체에 해롭고 그것이 썩다보면 그 물질이 사람 인체에 오면 어떤 질병의 위험을 느낀다 해서 우선적으로 정부 정책 적으로 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래채 윗채를 왜 따집니까?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요. 문화예술회관 선학산 전망대 간 보행로 짚라인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아직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얼마만큼 폭을 해야 될 는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보행교 놓는 것만 한 120억 정도, 그러니까 예술 회관에서 동방호텔까지 강을 횡단하는 도로 사업비 보행로 사업비는 한 120억 정도, 사실상 거기에서부터…….

알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날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에130억을 총 사업비 130억으로 제출하셨고 2014년에 70억, 2015년에 59억 이렇게 작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제가 질의 했지만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용역 과제 심의가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 중의 한분이 서은애 위원님께서 서면 심의를 해서는 안 된다 왜, 서면심의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고정적으로 그 대로 가지고 갈 공산이 크고 상호 토론을 통해서 걸러야 된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서은애 위원님을 제외하고 서면심의를 강행을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국장님 생각하실 때 이게 추경에 총 사업비 130억에 달하는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이렇게 절차도 성실하게 지키지 않고 이렇게 올린 것이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설계나 실시 설계 같으면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타당성조사,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타당성 사업비 9,000만원을 들인 것이 오히려 더 130억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9,000만원 들여 가지고 한 번 구상, 과연 그것이 규모, 130억이 적절한 지 90억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보다 더 나올 런지 이런 것을 하는 하나의 예비 타당성 조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 승인해 주시면 이 사업비로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000만원 큰 돈 아니니까 버려도 된다는…….

9,000만원이 큰 돈인데…….

요량하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130억을 투자를 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130억을 하는 것 보다는 과연 이 사업이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 하면 과연 적정 규모는 얼마인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대략 사업비로 130억 정도로 추정을 해 놨지만 전문 용역을 통해서 한 번 짚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것이고 보통 보면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바로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알겠습니다. 288페이지에 위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연구 용역비에서 아까 설명이 2015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미리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작년에는 어땠나요? 지금 이 예산에 2015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려고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상 이 용역을 안 거치고 저희 공무원들이 이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 중요성도 있고 정치성도 있겠지만 첫째는 내용이 충실히 담아져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오다 보니까 한 5개가면…….

국장님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묻는 이야기에만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이 용역을 거치지 않고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5개 탈락이 되어서…….

아니 답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고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두 번 째 질의가 제가 알기로는 이것 동그라미 세개가 각기 사업명이 정확한 개별 사업들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자체가 그 소규모가 아니라 권역을 묶어가지고 생활 개선도하고 소득 창출도 하고 이런 사업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 농산어촌 지역 개발 분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마을 권역 종합 정비 사업 제가 오해를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정확한 사업 명칭이 맞습니까? 세 개다가…….

예, 이 사업은 농축산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용역 예비 계획 수립은 처음 하는 거다 그죠?

예, 우리가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하고 보니까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저희시가…….

그래서 그 경상대학교교수님이 합천이나 고성이나 이런 쪽에 가셔서 자문을 하셔서 성과도 많이 얻어 오시고 해서 그래서 고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선정이 되어서 국비도 많이 지원을 받고 이런 기사들을 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조금 늦은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반드시 용역이어야 되는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자문위원으로 그런 분들을 농어촌 공사 관계자 그 다음에 교수님 이런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선정이 되고 국비를 지원을 받는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저한테 제출하실자료는 이 각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우리 시 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질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이병인입니다. 2013년도 환경교통국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환경교통국 예산 총괄표입니다. 2013년도 1회 추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99억9,600만원, 특별회계 463억4,100만원으로 당초보다 38억3,700만원 증액된 1,163억3,800만원입니다. 제안 설명은 회계별, 부서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부분은 생략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기준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먼저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100만원 증액된 38억800만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한국 해양 소년단 경남서부연맹에 행사용 부교 구입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3,600만원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한국해양소년단은 우리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는 그런 단체로서 본 부교를 활용해서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일하게 상위법인 한국해양 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보조해 주도록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반드시 살려서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배출 업소 지도 단속 차량 한대 증가에 따라서 보험료 및 관용 차량 유지비가 410만원또 환경미화원 무기계약 인건비 증액분이 1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예산규모는 4,000만원이 증액된 3억2,400만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올해 신규 사업인 우수 위생업소 100선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비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6억2,900만원이 증액된 217억6,300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재활용품 선별장 대형환풍기 5대 설치비 5,000만원, 사무관리비로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장 협잡물, 탈수슬러지 처리수수료 4억7,800만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장 파레트 구입비 900만원, 271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음식물 처리장 지게차 구입 및 롤온박스 구입비 4,281만원, 탈수슬러지 보관시설 설치비 3,000만원, 아래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대금 징수분 1,900만원을, 이 돈은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 공원과 소관 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154억6,600만원에서 6억3,500만원 증액된 161억200만원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은 예산 증감없이 자체 조정하여 숲사랑 지도 캠페인에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273페이지 맨 위쪽에 있는 조림사업 시설비 3,249만원, 또 중간 부분에 기간제 보수 및 교육훈련비등에 4,000만원, 아래쪽에 숲 가꾸기 사업 산주 부담금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 숲 가꾸기 대리 경영 사업에 1억7,2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주시 산림조합에 지급되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사방댐 설치 예정지 분묘이전 보상비 1,200만원, 이 사방댐 자체는 월아산 재해 위험지에 도비로서 짓는 것이고 이 사방댐 건설에 따른 분묘이전비만 시비로 1,200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차량유류비 증액비가 1,200만원, 시가지 녹지 조성비 3,100만원, 277페이지 학교숲 조성에 6,000만원, 도시과 진주 도시 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공원 재정비 기초 조사 용역비를 3,000만원, 또 공원내 편의시설 정비 등에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내동 칠봉산 등산로 및 대곡 덕곡 산책로 정비에 6,000만원 증액, 2012년 환경 미화원 임금 협약에 따라서 임금 인상 분 및 위생 수당 신설분 888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도시 교통 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규모는 당초 353억2,800만원에서 15억3,900만원 증액된 368억6,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61페이지입니다. 먼저 어린이교통공원 내 페달 자동차 추가구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교통공원에는 운행되고 있는 페달 자동차 자체가 총 20대입니다. 총 20대인데 20대가 전체 구입을 저희들이 개원하는 2005년도 다 구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되어가지고 이중 7대는 완전히 노후 되어 가지고 탑승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나머지 현재 13대도 마모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아지고 또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말에는 평균 1,000여명이 이것을 타기 위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대여 시간도 길어지고 안전에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우리 꿈나무 어린이들에게 가정의 달5월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선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2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쪽에 시내버스 122개 전 노선의 무료 환승에 대한 민간이전 지원금 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원에 2억8,100만원, 택시 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 지원사업에 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정촌 일반 산업 단지 내에 교통시설물 개선에 1억1,300만원, 이 돈은 경남개발 공사에서 저희들이 전입금을 받아서 개선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기 계약 통상 임금 재 산정에 따라서 2,9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수질개선 특별회계부분입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86억7,300만원에서 5억6,400만원 증액된 92억3,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474페이지 예비비가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원 인건비로 749만원 전출 감액되었으며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비 집행 잔액이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475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원 인건비가 통상임금 보정금액으로 749만원 증액되었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운영비 2억2,100만원과 47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3억4,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3페이지 환경보호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6억800만원에서 155만원 감액된 6억600만원입니다. 484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지하수 이용 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비가 도비 삭감 부분을 시비에서 150만원 충당하였고 예비비가 지하수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 복구에 150만원, 무기계약 인건비 통상임금 보정으로 40만원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해양소년단부교 구입 지원비를 삭감을 했었는데요. 삭감되었던 이유가 이 해양 소년단에 실제로 1억6,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삭감을 했었거든요. 정확히 보니까 1억5,6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부교 설치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위원들이 사실상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죠.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해당 상임위에서도 축제 관련해서 예산 수입 지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죠? 정산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을 축제 예산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아주 곤란을 겪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가을 축제를 하고나서 정산 결과를 우리 의회에 심의를 한 번 받아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그 자료를 달라하면 ‘지금 정산중이어서 못 줍니다.’ 이러고 있다가 그러면 그 해가 넘어 가서 다음해 결산을 할 때는 어떻게 올라오느냐 하면 시가 집행한 행사보조 24억을 만약에 주었다, 그러면 24억을 집행한 내역만 있지 그 외 구체적으로 행사 관련한 정산이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시 의회에서 한 번 도 검증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 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일부분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1억5,600만원 해양 소년단에 수입으로 잡혀 있죠. 이것도 시에서 준 금액이 아니고 진주시가 해양소년단에게 집행한 금액이 아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해양소년단이 재단과 계약을 해서 아마 수입을 받은 것 같애요. 그래서 밑에 지출이라고 해서 유등 축제 관련 지출이 7,900만원 지출하고 수입은 1억5,600만원이거든요. 나머지 7,780만원은 해양소년단 인건비 및 운영 경비 썼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 이런 것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다시 살리고 안 살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가을 축제 예산과 관련한 특위를 구성해서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동의 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 끝나고 나서 정식으로 논의를 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예산은 살리고 안 살리고는 내일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후에 결산 때 하느냐 이것도 아니예요. 그러면 10월 가을 축제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환경보호과에서 해양소년단 부교 구입 지원비가 올라 오면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될지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좀 아시는 분이 1억6,000만원 지원 되더라, 그래서 삭감해 버리자, 아, 그렇네요. 삭감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삭감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해양소년단에서 와서 ‘우리3,000만원 지원 받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원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아주 곤혹스러운 문제입니다. 이게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인지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인지 되어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진주시 유등 축제가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상 이런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잠깐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기본적으로는 우리 류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정산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 입장에서도 면밀한 정산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해양 소년단 부분의 1억5,680만원 부분은 저도 한 번 알아보니까 이게 부교 수입에 들어온 수입이 아니고 또 다른 잡다한 수입을 플러스해서 그런 것이고 딱 부교 수입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부교 하나에 3,300만원 곱하기해서 6,600만원이 들어온 것은 확실한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노병주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선진 교통 활성화 사업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그리고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왜 삭감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이것은 이것을 한 두 해 운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8년 전에 이미 구입이 되었고 그러면 내구연한도 있고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서 당초에서 예산 사업비로 올라올 수 있는 건데 왜 추경에 올라 올 수 있느냐 이것은 일을 할 때 너무 주먹구구식의 즉흥적인 예산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런 예산을 짤 때 그렇게 좀 면밀하게 짜라 이런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면 중간에 추경을 올리지 마라 미리 보고 그 현장을 가서 차가 몇 대가 부숴졌는지 방금 말씀하셨는데 7대는 지금 정지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왜 이제야 알았느냐 미리 당초 예산 잡을 때 그런 것을 다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마 국장님 오셔가지고 현장 파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이 어린이 교통 공원 교육장이 생김으로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직접적으로 안전성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 시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집에서 가전제품도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올라 오고 나서 사실 몇 군데서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에 실제로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교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아이들 심리가 새 자전거 타고 싶은 심리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타고 싶지 고장 나고 이런 것들은 잘 안 타려고 하니까 줄은 많이 서 있고 어쩔 수없이 타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이것이 사실은 시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오셔 가지고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이 같이 의논해서 좋은 결론을 내리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장님 제가 지난 번에 장재산에 관해서 한 번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등산로를 사용하시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올라 가는데 등산로는 좋은 데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 이하 직원이 직접 현장 나와 가지고 그분들하고 안내를 하면서 등산로를 한번 이렇게 쭉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행사에서도 만났는데 시에서 직접 이렇게 나와서 점검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 해도 시민들은 굉장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아마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사업들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직접 현장을 가보고, 가 보니까 정비할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사업 시행 계획을 품의를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에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민들께서 굉장히 호응이 좋으시고 그러나 저희들이 나가니까 고맙다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입안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곧 시행될 것으로 압니다.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청소과에 음식 쓰레기 공공처리장 협착물 탈수 슬러지 처리 수수료 톤당 26만6,000원 씩 9톤 200일, 이 수수료가 우리 음식물 쓰레기 걸러낸 탈수한 물을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를 갔다 부으면 저희들이 짜내고 그 다음에 협착물이라 해서 찌꺼기가 남습니다.

액체말고?

예, 협착물입니다. 고체입니다. 이 고체 부분을 환경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로 매립장에 못 묻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환경 업체에 위탁 처리해서 외부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쓰레기 매립장에 묻으면 환경오염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외부에 위탁처리를 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처리 업체는 어떻게…….

입찰을 봐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입찰해서 200일 동안 9톤씩, 그러면 연간 생산되는 톤 수가 1,800톤입니까?

그렇습니다. 1,80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1,800톤을 치우는데 톤당에 26만6,000원 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리하는 이것은 처리를 공장에 가져 가서 폐쇄를 하는 겁니까?

이것을 주면 주로 등록되어 있는 소각장에 가서 소각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진주에는 없을 것이고…….

예, 진주에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창원, 울산 이런 대도시 쪽에 있습니다.

이 톤수를 우리 시에서 확인을 합니까? 반출 확인을?

예, 톤수는 발생하면 여기 써놓은…….

계량기에 달아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완전 계량기에 달아 가지고 처리하고 이것은 엄격하게 처리가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그러면 저울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서 달아 갑니까?

예, 자체적으로 들어오면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 자체도 다 톤수가 달아서 붓게 되고요.

그러면 매일매일 나간 그 톤수의 기록된 문서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한 부 제출해줘 보세요.

발생한 기록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장 저것이 시에서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죠?

관리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 위탁을 하는데 지게차라든가 롤온박스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구입해 줘야 됩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 위탁이라는 것은 관리 자체만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것이지 그 안에 시설은 우리가 다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관리하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게차라든가 음식물 롤온박스 라는 것, 이 롤온박스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큰 뚜껑이 열리고 닫히고 그 자체로서 바로 상차도 되고 하차도 되고 하는…….

지금 한대당 500만원하는 것이 3대로 구입했는데 지금까지 박스가 없었습니까?

이번에 새로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새로 신축을?

예, 이번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신축한 건물에 3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지금 하는데는 몇 개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게차가, 이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1개 지게차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 되어서 지금 현재 노후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면 양쪽으로 같이 쓰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쓰레기 공공처리장에 그 공장 지은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게차가 노후되어 가지고 못 쓴다 이 말입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롤온박스는 기존 것이 있는데 지게차는 이번에 처음 구입한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까지 지게차 없이 사용했나요?

예.

그러면 지게차 없이 지금까지 실어 주고 했는데 이쪽에 신축 지은 데는 왜 지게차를 구입합니까?

지금은 처리 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지게차가 필요한 이유가 옛날에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걸로 끝냈는데 지금은 이것을 생산해서 퇴비로…….

알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녹지공원과에 민간 대행사업비 대리경영 사업 숲 가꾸기에 추후에 돈을 1억7,200만원 민간 대행업자가 누구입니까? 선정된 사람이…….

산림조합입니다. 진주시 산림 조합에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숲 가꾸기가 발생된거라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국비 도비를 보시면 기정액에서 전부다 삭감된 부분이 보이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시비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요?

예.

우리 시에서 당초예산에 4억3,000만원을 주었고 또 1억7,0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다 자부담이라요?

예, 그렇습니다. 산주가 부담해야될 자부담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산주가 부담할 자부담을 시비로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산주가 부담 안 하고 왜 자부담을 합니까?

지금 위원님 이것 산을 가지고 계신분이 지금 나무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의 자원인 나무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부분이니까…….

수종은 무엇인데요?

수종은 소나무라든지…….

사업비 예산 편성해 주는…….

지금은 대평, 수곡, 명석, 일원에 거기에 소나무하고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간벌 사업하는 겁니까?

그렇죠. 가지를 잘라 내거나 간벌을…….

나무 속아내는 간벌 사업입니까?

예, 명석산에 간벌하는 그 작업입니다. 현재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간벌 사업하는데 당초에는 정부 정책이 자부담을 몇 프로하게 되어 있었는데…….

10%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부담을 산주가 부담 안하니까 우리 시에서 대리로 부담 한다. 이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가 내년 부터는 산림청에서 이 부분도 국비로 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90%는 국비 내려 온다 안 했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총 금액이 15억중에서 6억이니까 약…….

딱 10%입니다.

1억5,000만원이 10%죠? 그러면 왜 6억이나 시비를 댑니까? 15억에 10% 같으면 1억5,000만원 시비 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비 전체 추경까지 하면 6억 된다 아닙니까?

이 시비 자체가 이것은 전체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만 국비, 도비, 시비 부담분이 있으니까 그 프로테이지를…….

그러니까 국비가 7억5,000만원이고 도비가 1억7,000만원이고 시비가 6억해서 토탈 15억 해서 숲 가꾸기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0%라요? 이것이 40%쯤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1억7,200만원이 부족한 부분이 여기에 하는데 자부담해야 될 돈을 시에서 이번에 추경에 주는 것이라고 그리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주가 안 내어 놓으니까 자기들이 부담 안 하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 해줘야 되지요. 그리고 277페이지에 진주시 공원 재정비 기초조사 용역인데 이것이 어떤 것을 용역할 겁니까?

지금 우리시에 공원 구역 관내 공원 전체에 대해서 이번에 도시과에서 진주시 도시 계획 재정비 계획을 해 가지고 공원 구역을 재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기초 조사 용역비입니다. 우리가 139개공원이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데 조성 계획이 안 된데가 11개소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초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안 된 데가 11개 있는데 그 부분에 정비 계획을 할 겁니까?

기초 조사 용역입니다. 전체의 정비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한 군데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기초 조사 용역비만 이번에 3,000만원 편성하는 겁니다.

기초 조사 그것은 우리가 그냥 공원 조성이 안 되어 있는 11곳을 우리시에서 그러면 분석해서 이 공원은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용역을 줘서 하지 기초 조사는 뭐하러 또 하고 기본 용역은 또 뭐하러 이중으로 합니까?

그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녹지 공원 과장님이 좀 대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공원과장 이야기 들으나 안 들으나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용역 줘서하고…….

이것이 이중이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이 이중이 아니고 이 연구 용역비는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11군데에 대한 기초…….

기초 조사라는 것은 그러면 공원 11개가 있는데 어느 공원을 정비를 해서 용역 해야 될 것인지 그것 선정할 것 아닙니까? 기초 조사는?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 설명을…….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예,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원을 지정해 놓고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성 계획을 먼저 수립해 가지고 10년 안에 조성 안 할 때는 공원을 해제하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139개 공원 중에 나머지는 조성계획을 저희들이 수립 되어 있고 그래서 빠진 것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 계획을 할 것 같으면 주로 1개 공원에 한 1억이상 씩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이번에 도시과에서 전체 우리시 조성 계획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5년 마다 거기에 얹어 가지고 우리가 기본조사만 넣어서 조성 계획을 변경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함으로서 3,000만원이지 안 그러면 1개소에 한 1억 정도 조성 사업비가 듭니다. 요율로…….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공원 조성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공원을 우리가 공원을 조성 안 하면 해제를 시키든지 공원 조성을 하든지 그 두 개 중에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성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공원을 조성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그것은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용역비입니다. 이게…….

기초 조사라는 것은…….

기초 조사 용역비입니다.

기초 조사 용역비라는 것은 우리 공원이 190개 있는 중에서 공원 조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공원화로 지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냥 해제를 시켜야 될 것인가 거기 하는 비용 아닙니까?

해제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앞으로 이 공원을 지역마다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공원을 조성할 것이냐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남은 공원 부지를 다 계획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를 일단 조사를 해서 여기공원에는 뭘 산책로를 한다, 그 안에 체육시설을 넣는다 그런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숲 가꾸기 관계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심위원님 말씀하신 산주 부담금10%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산림청에서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 지금까지 전국 산림을 개인 국고보조금 때문에 요율에 따라서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산주한테 그냥 자기산을 정부에서 가꾸어 줄테니까 동의만 해 주라 해도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자기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까지는 산주부담금 10%를 안 하고 90%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 작년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위에 지침 내려온 것이 어차피 앞으로 국비 내려준 것 사업을 하려면 산주한테 받든지 안 그러면 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라 그런데 지금 우리 진주시의 산림을 볼 때는 한 3%가 우리 시 유지이고 3%가 국유림입니다. 94%사유림입니다. 거기에 임도고 등산로가 한 270킬로 정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산이 전부다 개인 산에 활용을 하고 있고 석갑산 같은데는 등산로를 막으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산은 개인 이익이 있는 그런 산이 아니고 공익적인 기능이 2010년도 산림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09조 67억원이 공익적인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수원 함양도 있고, 산림 정수 기능도 있고 휴양 기능도 있고 그래서 이 산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그것을 보는 것은 우리 진주 시민이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 해 가지고 입찰하면 보통 88%나 90%이내에 낙찰 안 됩니까?

예.

그러면 10%남는 돈 안 있나요?

예.

그러면 그 돈으로 90%만 해도 충당이 되는데 뭐하려고 시에서 또 10%부담을 하는 겁니까? 90%만 해도 충분히 사업 다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산림 면적이 4만2,000평입니다. 그러면 4만2,000이면 1년에 하는 것이 얼마냐 하면…….

알았어요. 되었습니다.

한 1,000헥타 정도 하는데 한 번 돌아오려면 40년이 걸립니다. 산은 가꾸어야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 계수 조정할 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충분한 질의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광호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과 소관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입니다. 농정기획과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208억4,000만원에서 1회 추경예산“안”은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농로 확포장 공사, 농업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증가 등으로 30억2,800만원이 증액된 238억7,040만원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6억5,000만원, 305페이지 하단의 농로 확포장 공사 10억2,500만원, 306페이지 중간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 관리 2억1,500만원은 주민 숙원 사업 요청에 따른 읍면동 건의사업으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3,500만원은 국도비 부담비율 변경으로 재원별 금액 변경과 주민 숙원사업 요청에 따른 읍면동 건의 사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중간의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사업 3억원은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금산송백 용배수로 공사 외 5건 도비보조 변경내시로 4억7,000만원을 감액하고 주민 숙원 사업 요청에 따른 동 건의사업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3,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308페이지 하단의 농업인단체 육성 1,200만원 감액 계상은 최고 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로 1,800만원 감액하고 농업인회관 정보화 장비구입에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하단의 핵심 농업인육성 지원사업 2,109만원은 사업비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중간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1,545만원은 사업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어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 3,750만원은 국.도비 신규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중간의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1,250만원은 사업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 물류비지원 6,488만원은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디자인 상품화 사업 폐지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중간의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4,098만원은 농기계 경광등 부착사업 폐지 등 사업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중간의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1,000만원은 도비사업 삭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중간의 농가 신 재생 에너지활용 생활환경 개선사업 4,000만원과 하단의 농촌 어메니티 활용기술의 전통문화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 4,000만원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전액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중간의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금 20억7,000만원은 농업기금 추가조성을 위한 농업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입니다. 소득지원과 2013년 세출예산 기정액 244억6,679만원에서 1회 추경예산“안”은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사업 감액 등으로 10억386만원이 감액된 234억6,29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323페이지 중간의 농산물유통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2억5,750만원은 로컬푸드 장터개설사업 2,800만원, 꾸러미 활성화사업 2,800만원, 도비 내시변경으로 통계목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24폐이지 상단의 양곡저온저장고 건립 외 3개 사업 3억2,750만원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로컬푸드 장터개설사업 5,800만원 꾸러미 활성화사업 7,600만원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유통시설 건립 4,000만원은 유통시설 지원사업 추가지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중간의 수출 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지원 1,350만원은 농약 안전보관함 시범사업비로 편성 후 농축산과 도비지원사업 신규 내시로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출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사업4,000만원은 수출농단 시설보완 사업 상사업비 도비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중간의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5억4,000만원은 표준물류비 단가인상으로 수출농가 수출물류비 4억7,000만원, 수출업체 수출물류비 7,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원예 전문단지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18억450만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상단의 수출농산물 생산지도 1,200만원, 중간의 시설원예 기술보급 2,000만원, 하단의 딸기 명품화사업 6,900만원, 328페이지 중간의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2억1,120만원, 하단의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7,500만원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은 시설하우스 폐기물처리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2억6,791만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3억2,931만원 증액,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 6,140만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9,500만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30페이지 하단의 과수특작지원사업 1억3,500만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입니다. 농축산과 2013년 세출예산 기정액 216억8,215만원에서 1회 추경예산“안”은 명품 꽃거리 조성,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증액 등으로 5억2,698만원이 증액된 222억91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중간의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사업 1,500만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 3,748만5,000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식물 방제단 능력 배양기술 교육 여비 150만원,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1,806만원은 감액하고 농약 안전보관 관리시범 2,500만원, 병해충 진단차량 구입 3,250만원은 신규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중간의 온새미로 농법 새로운 사업으로 온새미로라는 것은 자연그대로,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식물, 농산물 부산물, 한약제 부산물 등을 탄화시켜 나온 액체인 물을 작물에 살포하면 병해충 방제 및 식물 영양 공급 등의 대체 물질을 활용하는 농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시범포 운영 인부임 170만원과 교육 및 홍보비 200만원, 운영 농자재 구입비 1,200만원, 교육 참석자 보상금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중단의 콩 생력 재배단지 조성사업 5,040만원은 도 사업폐지에 따라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중간의 명품 꽃거리 조성 2억471만원은 국화전시회 및 교량난간 화분설치에 따른 인건비 9,460만원, 2014년 봄꽃 축제를 위한 튤립 구근 구입비 6,900만원과 천수교 교량난간 화분 구입비 990만원, 교량난간 화분 자동급수 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상단의 국화전시회 5,720만원은 국화 전시회장 전기승압을 위한 발전기 임대료 720만원, 국화전시용 국화작품 출품 및 참가 시군 보상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 기술시범 3,500만원은 온실의 환경 및 기기상태, 정전상황 등의 이상 발생시 관리자 스마트폰에 알려주는 국비 시범사업으로 꽃양묘장에 시범적 실시를 위해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의 토양개량제 보조 7,871만원은 국비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중간의 안전농산물 친환경 농자재 투입 1,250만원은 친환경 농산물 신기술 투입비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자재구입비 전액 삭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 5,516만원은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 위원 수당 및 여비를 사업명을 분리하여 중간의 쌀소득 보전 고정 직불 행정비로 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4,183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상단의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4,000만원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지원 도비 전액 삭감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1,545만원, 345페이지 상단의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1,375만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하단의 양봉구조 개선사업 2,623만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상단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억5,490만원은 기금 신규사업 내시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 7,000만원은 반려동물 등록제 사업 시행에 따라 동물등록제 내장형 칩 및 외장형 태그 구입비와 동물등록 대형수수료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중간의 가축 방역약품 구입 1억1,660만원은 국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중간의 가축방역 지원사업 3,400만원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외 2개 사업 국비 변경내시 및 자체사업인 폐사축 액화처리기 지원사업 등 신청자 부족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중간의 돼지 폐사축처리기 설치 지원 1,800만원은 도사업 폐지에 따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479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0억7,000만원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당초 예산할 때 그때 국도비 내시된 것을 좀 갔다 주라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때 소장님 말씀하실 때는 국도비가 다 그대로 책정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깎였네요. 국도비가, 그죠?

국도비, 저희들이 당초 예산할 때는 국도비가내시가 내려왔었거든요. 가내시 내려 와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도비하고 국비하고 본 예산,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오면서 가내시, 그러니까 예산 내시가 확정되면서 확정예산이 내려오면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좀 불가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절감 예산을 하면서 많이 절감되었고요.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없었던 중형 승합차가 새로 하나 생긴 건가요?

예, 2013년도 2월7일날 12인승 봉고차를 한대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는 편성할 수 없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차량 구입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지비는 같이 올리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정수에 안 들어 있었기 때문에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330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버섯 재배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기정액이 없잖아요. 이게 신규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설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국도비가 신규로 되었습니다.

원래 그러면 신청을 안 했던게 내려 왔다는 겁니까?

예.

신청 안 해도 내려옵니까?

뭐라고요?

뭐가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이신지 기정액이 없는데…….

이것은 신규로 내려왔습니다. 국도비가,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나서 신규로 내려 와서 이번 추경 예산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안 했는데도 내려왔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잖아요?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언제 했다는 겁니까? 그 시기가 본 예산 편성 시기하고는 맞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버섯 육성 보호법이 책정되면서 국비 예산이 확정되고 도비가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예, 시군별로 배정을 한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버섯 재배하는 그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민간 자본 보조 어떤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당시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단 농가는 정해 놨습니다. 9농가입니다. 주로 버섯 재배사 안에 있는 개보수기기 교체 이런 것입니다.

335페이지에 아까 국장님께서 온새미로 농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전에 찾아보려고 하니까 잘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다른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 농법인가요?

아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하는 농법은 아닌데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탄화물질, 우리가 숯가마에 가면 목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코스모스라든지 봉숭아 새뜨기, 왕개, 마늘, 양파대, 고추대 이런 데서 탄화를 통해서 탄화를 시켜가지고 탄화나오는 탄화액을 물에 섞어 가지고 뿌림으로 해서 식물에는 품질이 높아지고 보관 기간이 길어지고 병충해 방지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자연 그대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그 개념을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대충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보통 그렇잖아요. 시범 사업을 하면 정부에서 권유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배경이 어떻게 된건가 제가 다른데 이렇게 온새미로 검색을 해 보려고 하니까 사례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비화학적 자연방재라는 것을 해서 친환경 농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새미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우리 진주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일부 조그맣게 하는 데가 있는데요. 좀 규모적으로 하고자 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이번에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다른 사례들이 없으니까……. 337페이지에 이것도 공공 운영비인데 이것도 중형 승용차가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경우인가요? 그 뒤에 구입이 된 건가요? 본 예산 성립 이후에, 상단에 업무용 차량관리 해 가지고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34페이지에 차량을 병충해 진단차량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대를, 그 차량 구입에 따른 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게 중형 승용차인가요? 병해충 진단 차량이 중형승용차인가요?

짚차 종류입니다. 소렌토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에요. 동물 등록제 내장형 칩하고 외장형 태그는 이것은 반려 동물을 가지신분들이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구입을 해서 나누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판매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반려 동물이 10만 이상되는 데는 저희들이 7월1일부터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비를 2만원을 받고8,000원짜리 태그를 착용하고 거기에 대한 수의사에 대한 수수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칩하고 태그를 사서 판매를 하네요?

예,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등록비 2만원을 부담을 하고…….

예, 질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외율 소류지 1,000만원 그것 가지고 무엇 보수할 겁니까? 명석 소류지하고 외율 소류지하고 그것…….

통관이 좀 망가졌고요. 물 내려오는 통관이 그쪽이 좀 망가져 있고 방수로 쪽이 지금 무너져서 좀 위험하게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할 겁니다.

관지 소류지가 지금 몽리민들이 소류지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몽리민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에 소류지를 지금현재 소류지 아무런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고, 단지 그 지역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의 농가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 용도 폐지를 시키든가 어떤 결정을 해서 다시 하든지 그리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투자할 것이 별로 없을 겁니다.

주민 의견을 들어서 별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해 가지고 그리 검토해 주시고 유통 시설 지원 사업, 유통지원 사업 이것이 소득지원과…….

몇 페이지입니까?

324페이지입니다. 점포를 내어주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저온 창고 2개소와 저온 수출용 차량구입 2대 그렇습니다.

어디 지역 누구한테 해 주는 겁니까?

귀연 영농 조합 법인하고 문산 머쉬 친환경하고 그 다음에 황금 영농 조합 법인 그 세군데입니다.

이런 지원 사업을 건의 하는 사람이 안 많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귀연 영농 조합 법인은 친환경 농법인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 황금 영농 조합 법인은 대평에 있는 딸기하는 문형기씨가 그것이고 문산 머쉬는 공장은 금곡에 있고 정재욱씨가 하는 겁니다.

3개 농가에요?

농가가 아닙니다. 법인입니다.

3개 법인한테요?

예.

3개 법인한테 3억2,900만원 이것은 57.6%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 자부담 법인에서 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리 되는 겁니까?

예, 40%만 지원해 줍니다.

여기 57.6%해 놨네요? 이것 지원 금액 아닙니까? 57.6% 이게 지원 프로테이지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에 대한 것이고…….

전체에 대해서 하면 한 사업소에 57.6%부담하면, 그 정도 지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325페이지에 있는 저온 유통 체계 구축 사업비이고 조금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대곡 농협에 관한 수출농산물 선별장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는데 선별기를 구입해서 넣다 보니까 너무 길어 가지고 요즘 선별기가 신형 선별기가 커가지고 증축비로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추가로 4,000만원을 시비로…….

시비로 주고 부족해서 더 주는 겁니까?

예, 선별기를 신형으로 갈다 보니까 건물이 좁아 가지고 4,000만원을 시비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에요. 버섯재배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50%지원해서 2억7,000만원 주는데 이것 몇 개 농가 주는 겁니까?

9개 농가입니다.

9개 농가면 지금 한 농가에 얼마 씩치입니까? 7억3,500만원 같으면…….

조금씩 농가 마다 틀리는데요.

평균을 하면?

1억3,500만원입니다.

총괄로?

당초 예산 총괄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재배사는 1억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개인 농가에 해 주는 겁니까?

예.

몇 개 농가인데요?

9개 농가입니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해 주면 버섯 재배 시설 현대화 지원을 해주면 버섯 키울 수 있는 하우스를 지어 준다는 말입니까?

건물 안에 있는 기기입니다. 버섯 재배사를 개보수를 하는 개보수하는 사업비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계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버섯을 재배하려면 하우스도있어야 되고 버섯통나무도 있어야 되고 또 물주는 수중펌프도 시설 해야 될 것이고 그 쪽에서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9개 농가 마다 틀리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계 종류가 있는데 그 기기를 교체하거나 바꾸는데 하고 그 다음에 버섯 재배사가 노후된 것은…….

기존 있는 버섯 재배사가 기존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이것은 신규 사업 아닙니다.

기존 있는 그 사업 선정자 명단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347페이지 한 축산 농가에 8,870만원씩 지원해 주네요. 4개소에, 그렇죠? 347페이지에 4개소에 3억5,400만원 한 농가당 8,870만원 주는데 이것은 현대화라 하면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축사 시설 축산 시설 방역 시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시설 이것은 축발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금에서 해 주는데 기금에서 해 주는 것이, 기금에서 지원해준다, 그러면 선정은 누가하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단하면, 저희들이 신청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 기금 관리하는데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확정 통보 내려 오는 겁니다.

신청하는 숫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기존 축사가 있는 시설 현대화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한 사람 다 내려온 겁니다.

이것 사업 계획서하고 선정자하고 그것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득을 해 주는데 수중재배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우리 시에서 수중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이런 것…….

수경재배요?

예, 수경 재배, 물속에 토마토를 키운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느냐고요?

물속에 키우는 것은 연 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얀마 같은데 가 보니까 그런 수중 재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토마토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소득 작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수중재배를요?

예, 후진국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왜냐 하면 진양호 같은데 그런 부분에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이지만 외국에 가니까 물도 정화시키고 수중, 물속에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 친환경적인 소득이 되고 또 아무런 농약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또는 농민들이 거기서 많은 부분을 기술을 습득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것은 수중에 거기에 필요한 수초가 자라야 되는데 수초 그것을 뜯어 가지고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기술을 개발해야 안 되겠느냐는 마음에서 국장님한테 주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338페이지에 농축산과에 국화전시회에 보니까 국화전시회에 발전기 임대료가 보니까 72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임대료에 발전기를 돌리면 소음이 나고 또 거으름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직접 임시 전기를 써서 사용해 볼 그런 생각이 없는지?

그것은 돈이 좀 많이 들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것 생각 안 해 본 것은 아닌데요. 지금 휘발유를 써서 발전기를 돌리는 것이 싸게 치이는 걸로 그렇게 계산했는데, 앞으로 했는데 그리고 국화전시회를 매년 거기서만 할 것 같으면 연구 시설을 하면 되는데 지금 시민들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자리를 옮긴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로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옮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은 올해는 또 특별히 시민들께서 저희들이 가로등에 있는 것하고 일부 불을 빼서 밝히니까 밤에 너무 어둡다, 밤에 구경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는 여론이 많아가지고 저녁에 일정 시간만 저희들이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좀 환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전기는 그 주위에 종합경기장에도 몇 천 킬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선을 빼오기가 힘이 들어서 그럴 뿐이지 결과적으로 한 번 이용한 그 전선 다음에 또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재 사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인건비 같은 것은 충분할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는 한전에서 임시 전기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지난 번에 유등 축제를 할 때 처음에는 발전기를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 그때 내가 재정 위원으로 들어 가면서 전기를 사용해라 그래서 전기를 바꾼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부분도 처음부터 전기를 사용하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간단하게 발전기하나 갔다 놓고 전기를 일으키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또는 국화전시회만 할것이 아니고 튜율립 전시회도 하고 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자산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국장님 설명잘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305페이지에요. 위에서 세 번째 금곡 덕계마을 용수로 정비 이게 2억이고 또 상봉서동 대룡골 5,0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정촌봉동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 5억원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다른 것은 보면 3,000만원, 5,000만원 전부 그렇는데 이것은 예산이 왜 당초예산도 아니고 당초예산은 예산에 없었던 건데 어떻게 추경에 5억짜리가 올라왔는지,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 농로포장을 안하면 안 될 이런 사연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위에 또 농로 포장을 하는데 어느 지역 농로 포장은 3,000만원 밖에 안 해 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큰 돈이 한꺼 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곡 덕계마을 용수로부터 해 주시죠.

덕계 마을 용수로 이것은 금곡에서 덕계마을로 가면 덕계보에서 그 밑에 들까지 내려 오는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유, 자로 시멘트만 발라 가지고 해놓은 용수로가 있는데 그것이 많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개수, 완전히 뜯어내서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당초예산에 안하고…….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한다고 이것은 조금 미루어 놨던 겁니다. 이 3건은…….

당초에 올라 왔었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상봉서동 대룡골 빼고는 나머지 부분은…….

덕계마을 용수로가 올라와 있었어요. 당초예산에?

그것은 당초예산에서 의회는 제출이 안 되었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계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늦다고 생각해서 뺐었는데 그래서 다음 추경 때 하자는 식으로 합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안 급한거네요. 이것은 삭감되어도 되는거네요?

그래도 깎지는 마세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상봉서동 대룡골 배수로 정비가 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죠?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주민 여론을 파악해서 당초에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도 하고 농로 구거가 현재 지적도 하고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구거하고 지적도 구거하고 현재 농로하고 지적도 농로가 일치하지 않고 그래도 또 기존 배수로가 전부 암반으로 되어있습니다. 암반으로 되어있고 암반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위에 토지가 붕괴위험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접 농로 일부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만약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그 사유지를 보상을 해 주고 구입을 하거나 해야 되고 그리고 원상복구가 상당히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손을 대면 어렵게 되어 있고 일부 해 주라는 것보다는 이 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반대하는 민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해 주지 말라는 이런 것이 상의가 된 겁니까?

예.

동장님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상의 했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그것을 예상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추가 민원이 발생 되어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분들이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해서 감사과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판단에 예산 계상은 했지만 이번에 빼는 것이 좋겠다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해 주고 잘못하면 더 큰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초장 새미골 배수로 정비 이게 뭐죠?

새미골 골프 연습장 쪽에서 내려오는 그 배수로입니다.

그 밑에서 네 번째에 정촌동봉마을 농로 포장인데 이게 5억이 되어 있어요. 당초에는 없었던 건데 급하게 5억을 투자해서 해 줘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산 계리 마을에서 정촌 봉동까지 연결된 길이 800미터 정도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확장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당초 예산에 예를 들어서 4억이나 되어서 하다가 한 1억 정도 모자라서 마무리작업하는 것은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800미터를 동시에 한꺼 번에 완전 마무리 짓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5억짜리가 추경에 바로 올라 오죠?

추경이나 본 예산이나 똑 같은 예산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똑 같습니까? 추경하고 본 예산하고, 추경은 어떤 것이고본 예산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은 어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무진에서는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각종 시내 있는 전부를 파악해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누락된 것이 있거나 모자라는 부분을 하는 예산이 추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제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계장님 와 계시는데 예산 계장님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이렇게 5억을 당초 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한 꺼 번에 다 올린 것을 설명을 한번해 보시죠.

김환문 소장님이 설명을…….

아니 예산 계장님이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김환문 당초 요구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요구하면 다해 줘요?

김환문 예산이 세입을 규모라든지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산 부서에서 다 받아 주면 추경이 이렇게 누락된 것이 있을 수없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또 예산 부서에서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의회 와서 누락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실무진끼리 합의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던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무리되는 이것이 5억입니까?

예.

또 추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라인은 마무리되는데 앞으로 농로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 구간이?

이 구간은 완료됩니다.

완전히 완료되는 거예요?

예.

이게 힘 있는 사람이 다 해 주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이 기마이를 써서 다 해 주는 거예요?

우리 동네하고 좀 가깝고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것은 3,000만원씩 이리 짤끔짤끔 씩 드는데 한 건만 추경에 5억까지 올라 왔다는 것은 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이 눈치를 보는 것 같애서 위원장 이 그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 124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1억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 부분의 추경예산은 기금 및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 행정과 소관으로서 전체 기정예산 72억1,600만원에서 1억6,100만원이 증액된 73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중간에 있는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서는 변동은 없으며, 감염병전문가교육여비 100만원을 삭감되고, 감염병전문가 교육훈련비 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으로서 대상자가 60명에서 52명 증가 해서 112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9,3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서 예산 변동없이 행사 실비 보상금과 사무관리비를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하단의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에서 결핵실 살균소독기 수리비 4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상단의 국가 결핵 예방 사업입니다.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1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에 있는 하단에 있는 AIDS관리 지원 사업으로서 기금내시 변경에 의해서 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에 있는 의약물 관리 재난 의료 지원사업입니다. 기금 내시 변경과 신규 사업인 구조 및 응급 처치 교육비로서 6,9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하단에 있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지원사업으로서 자동심장 충격기 14대 설치 지원비 국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서 7,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당초 53억7,900만원에서 3억2,300만원이 감액된 50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건강 증진 사업의 시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는 5억900만원이 감액된 8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 요인은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사업비가 2012년 7월부터 75세 이상 틀니가 보험 적용됨으로 인해 1악당 1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본인 부담분이 줄어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의 줄의 건강증진 운영비 800만원은 2012년도 지자체보건 사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직원인력교육 및 선진지 견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하단에 있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 강화 사업비는 코디네이트 인건비 단가 인상 등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증감액 없이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비는 당초 12억1,500만원에서 5억1,700만원을 감액하여 6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2012년 7월부터 75세 이상 틀니가 보험 적용됨으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부터 374페이지 하단까지 통합건강 증진 사업은 5개 사업의 포괄보조예산으로서 당초 14억8,3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증액하여 15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보건소 리모델링에 따른 건강 실천실 장비 및 책상등 비품구입비와 다목적실 교육용 물품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심뇌혈관질환 통합 건강 관리사업은 국비에 따른 도비 매칭비를 당초 25%에서 20%로 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분을 시비로 증액된 부분과 세부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인건비를 통합하여 조정된 부분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370페이지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 인건비 예산 잔액분과 373페이지 상단 모자홈 건강 케어사업 인건비를 통합하여 1,900만원이 증액된 2억8,500만원 증액편성으로 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위에서 3째줄 일반운영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분과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비를 조정하여 6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하단부터 367페이지 하단까지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반영분으로 증감액 없이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하단 심뇌혈관 질환 지역 건강 관리사업은 6,900만원을 증액하여 5억8,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트륨 저감화 정책 및 국민 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른 대중매체 홍보비와 건강생활 실천실 운영에 따른 대사 증후군 장비 및 책걸상, 장등의 비품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건강 증진사업의 두 번째 사업으로 368페이지 하단부터 369페이지 아래까지 취약 계층 구강 관리 사업비는 도비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분을 시비로 조정된 부분과 틀니사업 1년 후 다양한 부작용 등으로 호소 및 상담건수가 늘어나 틀니 모형도 제작을 통하여 보철 및 틀니 설명 또는 교육용으로 필요하여 7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상단부터 371페이지 상단까지로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인 세 번 째 사업인 엄마랑 아기랑 건강 누리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조정분과 인건비 예상 잔액분을 반영하여 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업으로서 371페이지 중간부터 372페이지 아래까지, 영유아 건강생활실천지도자 양성과정으로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분을 시비로 조정하여 증감액 없이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상단부터 374페이지 하단까지 모자 홈 건강케어 사업은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1,7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의 줄의 일반운영비는 모자홈 돌보미 홍보물 제작비와 출산키트 구입비 외 어린이 건강관리 연극 공연비로 4,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374페이지 하단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육아정보 종합홍보물 책자 전문위원 감수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하단에 있는 방문 보건관리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1,300만원을 증액하여 1억7,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하단 질병관리비입니다.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당초 13억700만원에서 7,5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자살 예방 사업이 올해신규사업으로 편성되면서 기존의 정신 보건 사업을 정신 건강 사업 및 지역 사회 자살 예방사업으로 사업명을 전환하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신건강사업 및 지역자살예방사업비는 1,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문산 정신건강센터 셔틀버스 차량 임차비와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비 및 홍보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밑의 줄의 일반보상금중 센터회원 중식제공 및 자원 봉사자 활동보상금 일부를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된 일반보상금은 아래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중간부터 380페이지 중간까지 , 정신 보건 센터 운영비는 정신보건센터 정규직 보강에 따른 인건비 1명 감소에 따른 감액분을 목간 조정하여 377페이지 상단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일반 운영비와 378페이지 상단 일반 보상금 등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중간, 요실금 수술비지원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20만원을 증액하여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하단부터 380페이지 중간까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는 2013년 신규 사업으로 기금 내시에 의해 전담인력 2명에 대한 7개월 인건비와 자살예방 홍보비등 일반운영비, 자살예방 지킴이 활동보상금, 자살예방 지역사회게이트 키퍼 양성 및 게이트 키프 지역활동 지원비와 고위험군 치료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중간부터 383페이지까지로서 기금내시 변경에 의해서 모자보건 사업비는 2,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9,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에 있는 건강검진사업비는 기금 및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5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그 밑에 있는 저소득층 특수질병검진사업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290만원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에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는 기금변경 내시에 의해 83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재무활동비는 수돗물 불소화 농도조정 사업비로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도비 감액분을 시비로 조정하여 증감액 없이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하셔서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소장님, 요즘 신종 이런 전염병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신종병이 이렇게 발병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예, 이게 추경 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당초 예산에 편성 되어 있는데 신종 감염병 예방 홍보물품 구입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그런 것은 당초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기라든가 이런 것 질병을 유발하는 이런 것을 퇴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또 있나요?

그것이 질병예방과 관련 되어서는 방역계획이라든가 병행해서 각종 질병 예방에 대한 교육 그런 것을 병행해서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구에 이렇게…….

예, 하수구에 유충 구제 사업부터 성충 구제까지 요즘은 방역활동을 방역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지금 12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에 이렇게 보니까 하수구 밑에서 모기가 막 올라 온다고 방역을 좋 많이 해 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예, 요즘 안 그래도 우리 지역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방역 유충 구제 사업을 하수구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이외에 신고 오는 즉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6페이지에 여기 보면 자살 예방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게 자살 예방을 홍보물로 어떻게어떻게 해서 예방이 될까요?

물론 여기 홍보물도 있지만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서, 거기에 자살 고위험군 평가프로그램비도 있고 자살 보건 홈 페이지 개설에 있어서 신규 사업비를 한 것 그 다음에 홈키퍼라고 해서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자살예방 지킴이 그런 것 병행해서 올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우리시민의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문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관계없이 참고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5월 25일하고 5월 26일날 토요일, 일요일날 한 700명 내지 800명 내지 1,000명 정도 이상 문화예술회관 야외 무대에서 풍물 경진 대회를 합니다. 경진 대회를 하는데 거기 보면 농촌 사람도 많이 오고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올 때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서 한 번 검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풍물단 경진대회는 지금 참가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 나이 많은 사람들 오고 풍물 경진 대회할 때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간단한 것은 서비스를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부스를 만들어도 좋고 하니까 우리 한 동에 20명 내지 30명 정도 오는데도 있을 것이고 평균 20명 정도 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도 같이 놀러도 옵니다. 그때에 우리 보건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다른데 부스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주최측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그렇게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응급 의료반 신청은 왔었는데 그 부스 협조는 안 들어온 상태인데 그 쪽에 연락해서 한 번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 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