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경 의원 발언

민원이 많거나 상습 적치지역으로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저희들이 동에서 선정해서 올라온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동에서도 관리하고, 무단투기단속원 10명이 배치돼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파봉도 하고, 파봉해서 인적사항이 나오면 구에서 과태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2명 정도가 3개동 정도를 관할하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해 6,800만원 정도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유2동은 집중단속 시범 동으로 했기 때문에 계도를 했지만 다른 동은 계도는 끝났고 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책방안으로는 단속용CCTV를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줄이고, 단속원들을 투입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먼저 주민의식이 개선돼서 무단투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단속용CCTV를 전부 설치하게 되면 예산문제도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각 동에 10대 미만으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평가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각 동에서 CCTV 설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올해 추경 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48대 정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각 동별로 2대 정도로 해서 26대를 추경에 올려서 각동 형편에 맞게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단속용CCTV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일단 주민들이 CCTV를 달아 달라는 데를 우선적으로 달아놨기 때문에.

그렇지요.

앞으로 특별관리지역에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담당팀장과 상의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배출방법은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일반가정집은 전일수거로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배출을 하게 되어 있고, 상가지역은 8시부터 익일 2시까지 배출합니다. 그리고 배출장소는 내 집 앞이나 내 점포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12시부터 환경미화원분들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상가지역이나 노점상 같은 데 무단배출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면 거기에 인적사항이라든가 버린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버린 사람의 인적사항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으로는 특정을 못하니까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그쪽 사항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적은 없고요. 강박저장증, 지역에 쓰레기적치 가옥들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단투기단속원이 10명입니다. 2인 1조로 5개 반이 운영되고 있고, 상반기에 통합관제센터 CCTV를 활용해서 계도·단속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해서 6월 1일부터 시범 모니터닝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니터링 멤버 2명도 무단투기단속원 중에 한 조가 가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4개 조가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1개 조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6월 달부터는 수유2동이 시범동인데, 그 전 달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시범동이 어디였지요?

김동식의원님이 수유2동에 무단투기가 성행하다고 시범동으로 특별단속을 요청해 주셔서 저희들이.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2~3개월씩 돌아가면서 특별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따로 특별하게 한 것이 있어요?

김동식의원님께서 구정질문 때 수유2동을 시범동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해서 효과가 좋으면 전동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올해 예산을 잡으면서 사업계획을 봤을 때 각 동별로 2~3개월씩 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때는 공공근로도 투입하고, 집중이니까 무단투기 단속 공무원, 공공근로, 동 직원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또, 제가 보기에는 답이 상당히 엉뚱해요. 과장님이 그래도 전체적인 틀은 파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6월 달, 삼양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공원에 한 세 분이 조끼를 입고 앉아계세요. 뭐하시는 분들인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청소행정과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연세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동네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왜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는지 모르겠대요. 며칠 동안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니까. 그분들은 어떤 근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세요? 세 분인가가 한 조던데.

현재 작업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단투기 단속원은 기간제로 10명을 채용했는데 도시청결팀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지역 주변 청결하게 활동하는 팀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이에요? 공공근로라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도시청결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쓰레기가 있으면 청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은 할 수 없고요.

그렇지요?

예.

그 당시에 제가 주민들에게도 연락을 받고 그랬던 것이 공원에 세 분이서 앉아서 계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 공원에 대해서 청소를 하셨고.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도 기간제근무자들이 공원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고 계세요. 담당이 있으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공원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네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동네에서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효성도 없고 일의 중복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원과 관련해서 실적을 보니까,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무단투기 단속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실적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가장 실적이 좋은 것이 담배꽁초 2개예요. 그런데 주택가든 상업지역이든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잖아요. 이것이 다 CCTV와 연계되는 것인데 사실 그것에 비하면 실적건수는 급격히 적어요. 이 자료로 봤을 때 주민들은 단순히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단속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은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분들에 대해서 단속을 강력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일 텐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 단속반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구청 앞에 가면 단속원 계십니다. 거기 하루 종일 서 있는 줄은 모르지만 제가 한참동안 있어도 계속 서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 단속하는데 실적보다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지요.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것 단속하는 것이야 유동인구 많은 곳에서 단속하면 쉽잖아요. 그러나 생활쓰레기는 언제 버릴지 알지도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깨끗하고, 그것이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CCTV, 또 추경 예산으로 올라온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점이 많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CCTV를 설치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단투기 쓰레기와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단투기를 행하는 주민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효과가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직원들 설명을 들어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얼굴을 특정하게 민간인한테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지만 주민들이 무단투기 CCTV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무단투기를 하는데 심리적인 부담감이라든가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CCTV가 있는 쪽은 무단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단속 목적은 아니고 한 마디로 여기 카메라 설치되어 있으니 버리지 마라. 그냥 보여주기식, 그래서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과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 내용 그 내용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인정보법이나 개인신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맞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자만큼은 그 사람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에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했어요. 그런데도 갖다버려. 모자로 얼굴 가리고 해서. 그런데 얼굴이 비추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 집 앞에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 다 위반이잖아. 그런데 내 집 앞에 갖다 놓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서 내가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최소한 그 피해자한테는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제가 어떤 사건의 피해자가 되면 경찰 같은 경우는 CCTV의 화면을 보고 그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왜냐, 제가 피해자니까. “이 사람 맞냐? 가해자가 맞냐?”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무단쓰레기를 거기에 갖다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실질적인 피해자잖아요. 그 부분을 질의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설치,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CCTV를 6개월이든 1년 하고 이동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제기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한 번도 옮기지 않는 동도 있었고 또 열심히 잘 옮겨서 활용하는 동도 있었어요. 기존 장소에 설치하려고 하면 동의를 받잖아요. 단순히 동의만 받아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제안을 드렸지만 그분한테 동의도 받고 사실 제보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1년이면 1년 기간만 하겠다면 그렇게 확약을 받아야지요. 이분들이 반대한다고 주구장창 여기는 설치하고, 다른 요구하는 데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지역, 아까 보니까 98개 지역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민원은 많은데 그분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기에 몇 년씩 CCTV를 설치하고 있고 다른 곳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류를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만드셔서, 사실 1년 정도 했는데도 아무 실효성이 없다 이것은 문제 있지요. 또 그분만 혜택을 보는 것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계도도 해가면서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지요. 그 부분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위원회를 산회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한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