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석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예산입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괄표 자금 운영규모는 351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246억1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보다 7억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별로 보면 신설 공사 수익에 6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수 일반 산업 단지 상수도 인입 공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것은 특별교부세로서 동파 방지용 수도 계량기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은 1,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보조금 변경에 따른 정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에 123만6,000원은 한전주 이설 공사 정산금 반납 수입입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익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본적 수익은 81억5,000만원으로 기정보다6억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국고 보조금 수입에서 50만원으로 기초 생활 수급 가구 수도 분기간 연결 사업비로서 1가구 증가분입니다. 기타 공사 부분 수익부에서 기타 공사 부담금 수익에서 6억8,0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지수 일반 산업 단지 상수도 인입 공사 원인자 부담금과 신안 2지구 도시 개발 사업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서 이 금액은 추후 배수지 증설 비용으로 쓰일 것입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비용은 194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5,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인건비에서 1,400만원 감해졌는데 휴일 근무 수당을 예산 편성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 무기 계약 근무자 통상 임금 보증액에 대한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 유지 교체비 1억600만원이 증가는 동파방지용 수도 계량기 교체 사업으로 서 특별교부세 지원금을 교부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민간이전에 400만원이 감해졌는데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신설공사비는 6억5,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지수 일반 산업단지 상수도 인입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800만원은 휴일 근무수당을 예산 편성 지침에 맞게 당직 수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57억3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억5,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자산취득비 등에 1,000만원으로 1정수장 토지 매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100만원은 기초 생활 수급가구 수도 분기간 연결 사업 한 가구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추가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 6억8,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지수 일반 산업단지 상수도 인입공사와 신안2 지구 도시개발 사업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배수지 증설 충당금으로 활용하여 이월금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가 입니다. 하수과 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괄표의 자금 운영액은 총 577억6,7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사업수익은 140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타 특별회계 전입금에 2억2,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진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외 문산 사봉과 2012년분 환경 기초 처리 시설 이렇게 4곳의 시설 운영비로서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 회계 지원금 473만7,000원의 감소분은 문산 사봉 공공 하수 처리장 차입금 이자 보전금의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439페이지입니다. 기타 영업 수입은 매년 공유 재산 임대 수입과 그 외 수입을 반영하여 11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92억2,8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7억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차량 운반 매각 수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 보조금 수입에 2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 20억원과 대곡 단목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5억원을 추가로 국비를 받았습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에서 7억300만원이 감해졌는데 그 내역은 441페이지입니다. 2006년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임대료상환 2억2,700만원, 판문동회 5개 지구 하수관거 사업 3억9,2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의 변경에 따른 예산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산출 기초를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수입에서 6,800만원으로 진성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하고 진주시 소화조 효율화 개선 사업으로 도비 변경으로 인한 예산 정리입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관한 설명입니다. 사업비용은 250억1,5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4억3,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은 2006년 하수관거 정비 BTL시설임대료 상환과 하수관거 유량측정기 전기요금입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연구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력비에 4,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가호동 중계 펌프장 등 15개 관내 중계 펌프장의 전기 요금 인상분을 금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에 6억5,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내동쓰레기 매립장 반입 금지에 따른 하수 슬러지 위탁 처리비입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력비에 7억3,7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진주 공공 하수 처리장 등 7곳의 전기요금과 LNG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전기요금은 지난 1월14일자로 300킬로 이하는 4.4% 올랐고 또 300킬로 이상은 1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LNG는 2월22일자로 톤당 40.63원이 증가된 인상분입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무기 계약 근로자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초과 근무수당, 연차 유급 수당을 반영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12명의 통상임금 적용 소급분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제초작업 인부임을 당초 예산에서 오류로 편성된 1,200만원을 감하고 449페이지에 기간데 근로자 보수로 정정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는 당초 예산에서 누락된 진주 공공하수 처리장 수도요금을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327억5,1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32억6,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2013년도 국비 보조 사업이 시행 규모가 기정 예산 대비해 증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역 별로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억4,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 공사에 16억8,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비점 오염 처리 시설 설치공사 기금에서 4,600만원, 진성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설치 공사에서 1,400만원이 각각 감해졌으며 대곡 단목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국비5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에 대한 민간 대행 사업비 9,200만원이 감편성 되었는데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에서 도비와 기금의 변경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환금 17억5,100만원은 진주 하수 총인 처리 시설 설치 사업과 문산 하수 처리 시설 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근로계약을 체결 안 하고 사업자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4대 보험을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근로 계약을 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돈 아끼려고 개별 계약을 하는 겁니다. 노동부에서 상담하는 상담원들도 노동자이고 당연히 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사업 계약을 해요. 그리해서 안 주죠. 그리고 또 그 일이 끝나면 실업이 되면 실업 급여도 못 받죠. 손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근로 계약으로 대체하라 요구를 많이 했는데도 진주시만 단지 있는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이것은 국가 정부 차원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BTL사업 있죠? 우수.오수 분리하는 배수로사업, 지금 진주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다 했습니까?

올 연말 되면 마무리 됩니다. 지금 까지 시민들한테 피해를 너무 많이 주어 가지고 정말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은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로 인해서 민원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것은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그런데 제가 우리 상대.하대 아파트,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그 일부는 전부다 BTL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대하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된 아파트고 거기 거의 노인분들이 계시는 그런 서민 아파트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거기를 BTL사업을 하려고하니까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무슨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베가 잘 안 맞아서 사업 시행이 어렵다 이렇게 1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동에 다른 행사 때문에 가니까 거기 살고 계시는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본인들이 부담하기는 너무 어렵다 실질적으로 지금 BTL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니까 조금 시에서 이런 서민들을 위해서 검토를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조금……. 안 그러면 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고요.

상대하대 전부 다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스터디가 안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미리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수도과장 강홍기입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해 주셔서 하시라 해서 저희들이 현장도 점검 하고 말씀드렸는데 하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대상대 아파트가 노후 되고 오래되었습니다. 거기 짓다 보니까 안에 자기들 관이 있어 가지고 구베가 안 맞아서 못 하는데 전반적으로 안이 되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동만 할 수 있는 길이라도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여 드리고 또 우리 상임위에도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리 하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살고 있는 분포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어르신들이 계셔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사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서민 아파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제가 상임위 때 빠진 것 같은데 휴일 근무 수당을 휴일 근로를 안 시킨다 말씀이죠?

그게 아니고, 몇 페이지입니까?

430페이지입니다.

보수에 휴일 근무 수당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직들은 휴일 근무 수당 타지 말고 당직비로 전환 해라는 당직비로 전환한 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당직비에 올려놨습니다.

일반직이라 면……. 공무원…….

예, 우리…….

무기 계약직 말고?

예, 그렇습니다.

무기 계약직들은 변동이 없고?

예.

그런데 휴일 근무 수당하고 당직 수당은 이름만 바꾸니까 돈이 1,000만원이 차이가 난다 그죠?

그것은 그럴 수 가 있겠죠.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아니 고 휴일 근무 수당이 2,900만원 삭감이 되고 당직 수당으로 1,89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1,01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예,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휴일 근로를 당직으로 한다. 그러면 휴일 근로로 보면 연장 수당보니까 1.5배로 주는데 당직은 딱 정해진 금액만 정액만 주니까…….

당직은 수당 규정에 의해서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휴일 근무 수당을 당직으로 대체하라는 그 규정이 어디 에 있었죠.

이게 규정보다도 변경 편성하라는 지침을 받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무계장 이야기를 듣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일반 산업단지 우리 상수도 인입 공사 원인자 부담으로 6억5,000만원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시에서 발주를 할 겁니까?

예.

그 밑에 보면 동파방지용 수도 계량기 교체사업 특별교부세로 5,500만원, 우리 시에서 이것은 교체사업을 계량기를 1억 얼마치 했는데 그것은 무슨 사업비로 보탠 겁니까?

동파 방지용 수도 계량기 교체사업 1억50만6,000원, 이게 지난 1월21일날 교체 대상자가 선정되고 1월23일날 교체 지원 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 교체 완료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1월말까지 교체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파 방지용 수도 계량기 교체 사업비용이 1억600만원 들었네요?

예.

몇 개 교체해 준 겁니까?

총 우리가 3,402개인데요. 2012년도에 12월 인가 내려와 가지고 220개를 하고 2,200개를 하고 2013년도 1,202개를 이번 1월말까지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체 비용은 무상으로 해줍니까? 수급자한테 받습니까?

이것은 취약계층한테 가구당 100만원 씩 해서 교체……. 가구당 100만원 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받고 이하 되는 것은…….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더 들어가고 작게 들어가고 하는 것이 다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파나서 교체해 주면 그 비용을 무상으로 다 교체 해 주느냐…….

그렇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시에서?

예, 취약 계층입니다.

교체 비용을 시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에서 1월말까지 취약 계층에 대해서 수도 계량기 동파방지용 교체 사업을 해주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돈도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도 부담을 하고 50대50 이렇게 부담을 해 가지고 해 주라는 공문이 내려 와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국비 50% 특별교부세 50% 지원 받고 50% 시돈 보태서 그리해 준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서 작년 올 초에 신문도 많이 났습니다만 효과가 아주 컸습니다.

그 밑에 사업비용에 보면 민간위탁금 소규모 수도 시설 있죠?

예.

54개소인데 400만원 삭감을 시켰네요. 400만원 줄어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당초에 우리가 작년 말까지 57개를 위탁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써는 그 마을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최근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57개를 편성하다가 작년 말에 계산을 대어보니까 54개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속해서 광역상수도 들어가면 위탁하는 장소도 줄어질 뿐만 아니라 정산해서 위탁금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개수가 줄어 들었어요?

예, 개수가 자꾸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진주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대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수도계량기 교체를 하는데 대형 목욕탕 같은데서는 수도 요금이 굉장히 밀리지 않습니까? 꽉 밀리는 것을 수도 검침원이 맞게끔 짤끔짤끔 이렇게 맞게끔 해 나가다가 확 불어나 있을 경우에 나중에 감당을 못하니까 그것을 동파로 해서 그때 수도 계량기를 바꿔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수도 요금이 그러니까 몇 백 만원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 검침원과 집주인과 무슨 결탁을 했겠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가정집에서야 얼마 씩 나오는 것 그런 것은 그리 할일이 없겠지만 대구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것도 잘 좀, 우리는 아까 특정한 분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50, 50% 부담해서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가 BTL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가정집안에 정화조가 건물 안에 들어 있다든가 그러니까 그것을 파내이기가 힘든 곳에 있는 것은 그것을 폐쇄를 시키지 않고 거기서 빠져 나오는 유출부에다가 물려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먼 훗날 BTL 사업이 올 연말에 다 끝나고 났을 경우에 그 집안에 어려워서 정화조 통이 있는 것은 지금 앞으로 환경 업체도 자꾸 없어지고 하면 퍼고 할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부담으로 돈을 받아서 퍼 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퍼주는데 먼 훗날 우리가 BTL사업이 진주에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청소차하는 환경 업체도 자꾸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퍼는 비용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안 펀집에는 모기나 파리나 아주 냄새가 많이 날건데 그런 것을 우리 진주시에서 특별히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무조건 폐쇄를 시키는 방법은 연구를 안 해 보셨나요?

그것은 원칙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처리장에 있는 것은 자기가 다 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해야 되고 또 못하면 우리한테 위탁해 주면 좀 더 퍼고 그렇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 잘못하시는데 지금 한마을에 한 동네에 전부다 BTL로 해서 각 가정집에 정화조를 다 폐쇄를 시키고 오수물로 바로 전부 다 BTL 사업으로 다 꺼집어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꺼집어내는데 그 집안에 공사하기가 힘들어서 폐쇄를 못시키는 정화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10집에 한 3집 이상은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을 그대로 두고 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 3집들이 문제다 이 말이예요. 그 집들도 전부 다를 폐쇄를 다 시켜야 되는데 아무리 힘든 이런 작업이라도 전부 진주시에 100%폐쇄를 다 시켜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그것을 못할 정도 되면 그 건물의 어떤 구조상 아무 안 될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구조상보다도 정화조가 옛날에 좀 어렵게 이렇게 집이 작다던가 장대동 옛날에 술집 같은데 이런데 보면 정화조가 없으면 술집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정화조를 점포 바닥에다가 이렇게 묻어가지고 해 놓은 것도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 경우에는 못 파 내니까 정화조를 그대로 두고 정화조에서 빠져나오는데서 연결시켜서 나가더라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난이도가 있더라도 우리 진주시에서 무조건 다 폐쇄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집안에 바닥에 있는 이런 것도 전부 다 퍼 내고 그 안에 내용물을 채워서 본인들이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구조상으로 못할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먼훗날을 생각해서 우리 진주시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강제성을 약간 띄어 가지고서라도 우선 힘들어도 파내면 먼 훗날은 자꾸 갈 수록 좋아 진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도 좋아지고 그 사람도 지금은 불편해도 나중에는 좋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검토 대상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 준다고 대답은 못하는 것…….

올 연말에 BTL사업을…….

한 번 알아보고 실태 파악도 하고 조사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실 말씀이 많은데 해 보세요. 말씀 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한데 대해서…….

위원장님 그것 조사를 해서 검토 대상인지 여부를 한번 판단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그것을 전부 좀 파내 가지 고 다 그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나 하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분, 또 모실 분 있습니까? 추가 질의 하실 분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이라도 있으시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 이정도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3년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평생 학습과는 이번 추경에 3억4,300만원을 증액시켜서 총 168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강 도시 만들기에 노인 건강 교실 주강사 수당에 240만원, 보조 강사 수당에 144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노인 건강 교실을 5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산 올림픽 태권도장 능력개발원 동부 센터, 상봉동 한주 아파트에 힐링센터하고 가호동에 한성 태권도장, 그리고 다문화센터 3층에 지금 하고 있는데 능력 개발원 동부 센터하고 상봉동 한주 아파트에 있는 힐링센터에서 그 노인들이 일주일에 지금 두 번씩하고 있는데 두 번씩 하다 보니까 조금 쉬니까 여러 가지 몸에 좀 그래서 한 세 번 정도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이런 건의를 이 앞에 부터 수차례 해 와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원래 2번하는 것을 3번으로 하는 것을 2개소만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강사 수당은 한 시간 반 하는데 10만원주고 있고 보조강사는 6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에 다문화 가족 및 건강 가정 육성 지원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방문 교육 지도사 교통비는 528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방문 교육 지도사들이 교통비로 1만원을 주고 있는데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2,000원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방문 교육 지도사 활동비는 보조율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증액 없이 보조율만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4대 보험 및 퇴직금적립입니다. 이것은 지금 다문화 센터에 베트남 한 사람을 통번역 사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 가족 안내 지침에 의해서 보험료와 퇴직금을 증액해서 편성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족 이중 언어 지원 사업에 기간제 보수에 이중 언어 강사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은 이중 언어 강사가 반일 근무에서 전일 근무로 전환됨에 따라서 예산이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가정 복지 지원도 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보조율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 부에 방문 한국 교사 활동비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사업을 전액 폐지함에 따라서 전액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족 언어 발달 지원,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대 보험 퇴직금 적립도 그에 따라서 보조율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지방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운영은 여가부에 예산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서 기존에 원래 국도 시비가 각각 50, 25, 25되어 있던 것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변경됨에 따라서 분담율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등 보수 퇴직금 4대 보험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업무 추진 및 교육 관외 여비 이 부분, 그 밑에 급식비도 역시 보조율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건강 가정 지원 센터에 따른 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한 분담율 조정입니다. 아까와 같은데 이 부분이 예산에 금액은 변동 없이 400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쭉 이어져서 예산 금액은 변동 없이 국도비만 변경 내시를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97, 398, 399, 400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가 3,07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애초에 90가정을 시간외 돌봄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여가부에서 106가정으로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도 6명이었는데 3명을 증액시켜서 9명으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교통비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수가 증가해서 일단 예산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40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공공 청소년 수련 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 육성 기금이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 부분은 하단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122만6,000원이 늘었는데 402페이지 SM인건비 스케쥴 매니아 인건비가 월 5만원이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퇴직 적립금은 역시 마찬가지로 인건비 인상분으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귀가 차량 지도 교통비 보조가 10개월에서 9개월로 줄어들어서 감이된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사무 관리비에 귀가 지원비 차량 임차료도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행사 운영비에 토요 체험 활동 초등학교, 중학교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에 급식비, 기타 보상금, 강사료 등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에 2013년도 청소년 동아리 성과 보고회 개최입니다. 지금 청소년 동아리가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26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 동아리 회원들을 전부다 모시고 한번 보고회를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목적 광장 대기실 설치 공사에 1,700만원했는데 다목적 강당에 대기실이 있는데 거기에 공연을 하게 되면 옷을 벗고 또 갈아 입고 할 이런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에 대기실을 한 번 설치해서 옷도 갈아 입고 또 옷 놓을 판넬도 좀 설치해서 조금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700만원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CCTV 교체는 한대 지금 CCTV가 있는데 그것이 2003년도에 설치를 해서 너무 오래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04페이지에 하단부에 생활체육 교실 운영은 도에서 도비가 일괄적으로 20%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 체육 프로그램 운영 5개 프로그램도 도비가 20% 전부 일율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은 9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10%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금액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맨 밑에 어르신 전담 생활 지도자 배치 지원 3명에 대한 부분도 인건비 10%인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생활 체육 봉사단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 20%감축된 부분입니다. 다음 교육 재정 지원입니다. 유아 초중등 교육 재정에 교육 학교 급식품비가 6,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동 지역에는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무상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번에 홍준표 지사님이 전 시군에 이것을 초등학생 전 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하도록 그리 방침이 정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기주도 학습 아카데미 운영에 하단부에 미래 인재 육성 캠프 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생에 대해서는 미래 인재 육성 개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한 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건의가 있어서 이번 에 고등학생에 대해서 두 번 정도 방학 때 두 번 정도 해서 9,6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수강생 및 수강생 팔로워 캠프는 일단 아카데미에 들어 와서 수강을 하고 나면 뒤에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지속적인 피드백을 위해서 한 번 씩 모아서 한 번 정도 다시 이것을 되새기는 그런 것이 좋겠다는 그런 건의에 따라서 예산을 두 번 정도 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해외 영어 캠프입니다. 영어 캠프는 3,000만원이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외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해외 체험 학습은 7박 8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외 영어 학습은 3주 정도로해서 영어권 나라 미국이라든지 캐나다에 해서 한 3주 정도해서 직접 거기에서 학습을 하고 문화 체험도 하고 또 어학원에 입소를 해서 영어를 배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70%를 부담을 합니다. 한 사람당 평균 한 500만원 이상 듭니다. 시에서 한 15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본인이 37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한 70%정도해서 이렇게 진행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능력 개발원 소관입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력 개발원 예산은 1억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3억1,300만원인데 능력개발원 이번 에 추경은 분권교부세가 전부다 도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분권 교부세를 도에다 내려 줘서 도에서 일단 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그런 금액인데 일단 분권 교부세 되어 있는 예산은 전부다 삭감을 하고 그것을 도비로 예산을 바꾸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단 분권 교부세가 내려오면서 당초에 내시된 것 보다는 약 1억4,0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성 인력 개발 센터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주로 능력 개발원 내에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라든지 각종 장비라든지 이런 것 구입하는데 그런데 다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기자재 구입은 거기에 다도방 시설에 따른 다기 세트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1,250만원을 반영했고 일단은 전부다 분권 교부세는 삭감을 하고 도비로 다 반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에 중간에 행사 운영비에 리더십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회 계획 되어 있던 것을 한 두 번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부분 교부세 삭감하고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410페이지도 역시 분권 교부세를 도비로 전환함에 따라서 전부다 그렇게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도 역시 분권 교부세를 도비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412페이지, 413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중간 부분에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간제등 보수에 1,318만1,000원이 반영했는데 이 부분은 맨 뒤에 보면 419페이지에 인력 훈련비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목이 조금 부적합해서 일단 맨 뒤에 있는 인력 운영비에 있으니까 인건비를 전부다 삭감을 해서 앞으로 당겨서 기간제 등 보수에 이렇게 과목을 조금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역시 분권교부세를 도비로 전부 변경해서 예산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14, 415, 416페이지, 417페이지 당초 예산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금액만 분권을 도비로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상단 부분은 능력 개발원 전기 시설물 유지 관리에 500만원을 반영했고 다목적 강당 및 회의실 운영 및 조명 장치 수선에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태양열 온수 장치 유지 관리에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태양열이 3층에 있는데 그 옥상에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동부센터 청사 개보수에분권 교부세를 도비로 전환을 했고 신설 과목 강의실 정비 본관 동부 센터에 강사 대기실에 한 400만원, 교육 홍보 전광판 이것은 본관 입구에 설치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본관 앞에 청사 외곽에 조명등 거기 어두워가지고 수강생들이 건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관 앞 마당에다가 조명등을 설치를 3개소 할 예정이고 급수대 발판 공사도 200만원 반영했는데 급수대가 높아가지고 어린이들이 좀 먹기가 곤란하다고 키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오수 처리 보호 휀스 공사는 오수 처리 시설에 좀 들어갈 수 없도록 어린이들이 들어 갈 수 없도록 거기에다가 휀스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무지개 동산 수목 보호 목책 설치 공사에400만원, 무지개 동산에 종합 안내판 목재로진입로 입구에 설치하려고 3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무선 와이파이 구축 공사에 1,900만원인데 교육생을 위해서 스마트폰에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것은 무선 통신사를 통해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지개 동산 이정표 설치 공사에 200만원, 승강기 비상 통화 장치 비상 조명등 보강 공사에 1,6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승강기 내에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무선 마이크, 이것은 본관에 강당에 무선 마이크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기 진열장 구입과 싱크대 탈수기는 여러 가지 다도방이라든지 염색반에 필요한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에 예산을 반영하고 여기에 인력 운영비에 있는 기간제 보수는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능력개발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에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을 인위적으로 줄인 것이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자료를 좀 받아서 했는데 이것이 자료가 조금 교육청에 넘어올 때 자료가 조금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생은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고 초등학생은 조금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있는 그대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무상급식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무상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읍면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은 전부다 무상 급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 지역에는 저소득층만, 중학생.고등학생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등학교…….

초등학생은 지금 원래 읍면에는 초등학생이 다 무상 급식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번에 원래 동 지역도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동지역에 있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해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초등하고 식품비 지원이 늘어난 이유는 홍준표 지사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중학교, 고등학교는 줄어든 이유가 그러면 처음에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자료가 우리 예산을 책정할 때 중학교 몇 명에 얼마, 고등학교 몇 명에 얼마 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자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그리된 겁니다.

인원을 잘못…….

인원을 잘못 산정한 셈입니다.

누가요?

그때할 때 교육청에서 할 때, 우리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상이 줄어 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인당 지원 금액이 달라진 것도 아니구요?

예, 아닙니다. 일인당 지원 금액도 그대로입니다.

확실히 아닙니까?

예.

교육청에서 잘못온 공문, 그것 그대로를 저한테 주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식품비 지원 기준도 같이 주십시오.

예.

질의 이상입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 지역에 1, 2, 3학년생들을 다 확대를 했는데 2억8,0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동지역 1, 2, 3학년 학생수가 많을건데 2억8,000만원이면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난 지급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뒤에 최종 확정이 1회 추경 이때 쯤 늦게 수혜자가 정확한 인원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최종 확정된 부분을 하다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애초 60억을 편성할 때는 작년 기준 선에서 편성 해 놓고 뒤에 최종 대상 인원이 최종 확정 나서 온 부분이 최종 확정 부분이고 그런데 류재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리 1, 2, 3학년이 불어났는데도 이것 밖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애초 저희들이 60억을 계상할 때는 올해 3%물가 인상 부분으로 급식비로 인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 방침에 의해서 그러면서 1, 3학년 전국의 초등학교를 경남도내 다 집어 넣음으로 해서 2억3,000만원 정도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인상분은 3%인상 부분은 동결을 시키자 그래 가지고 도 방침에 의해서 그 부분 인상이 안 되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0몇 백만원하면 전부 해결이 다 돌아갈 수 있게끔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애초 60억 편성할 때 3%를 인상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1, 3학년으로 확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식품비, 그 비는 동결을 시켜라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깐 6,000만원만 추가 금액이 있으면 초등학교 전학년이 다 돌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진주 지역에 동 지역 1, 2, 3학년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동 지역요?

예.

그것은 자료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2억8,000만원으로 1, 2, 3학년으로 다 확대 시킨다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일단 뒤에 자료를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수강생 및 수료생 팔로워 캠프 이것은 졸업생들 모아 가지고 따로 또 행사를 하고 이러는 겁니까?

예, 아카데미에 수료를 하고 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나면 한 번 씩 시켜 줘야 새롭게 되듯이 그 사람들 모아서 한 번 쯤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그것도 받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서 피드백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웬만하면 설명하실 때 우리 말로 해 주세요. 피드백, 팔로워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알아듣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 말이 뭔 이야기인 지 잘 모르겠습니다. 후속 모임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평생 학습과를 운영하면서 아카데미를 우리가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몇 년간 해 오면서 장기적인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갑자기 필요하겠구나 이래서 3,000만원 올라온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원래 당초 예산에서 그러면 졸업생들 후속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것들은 그런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아카데미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왜 이것이 하필 올해, 과수원에서 갓끈 고쳐 메지 말라고,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후속 모임들 다 모아 가지고 1,500만원 들여 가지고 두 번 모여서 술 한잔 먹고 밥 먹고 박수치고 놀자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것은 선거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참 이런 시기에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 그런 느낌이 좀 들구요. 다음 페이지 409페이지에요. 중간쯤 행사 운영비 강사 전문 리더십 교육도 그것이 애초에 1회 횟수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당초 예산에 강사에 리더십 교육을 위해서 한번 예산이 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분권 교부세가 조금 상향으로 내려 오다 보니까 강사들의 사기, 어떤 앙양을 위해서 두 번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사들이 여러 가지 보수라든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리더십 교육을 한번 하던 것을 두 번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 단기 교육 강사 수당 3개월 해서 4,200만원되어 있는데 기술창업 생활 문화 교육 10개월 해서 3만5,000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당이라는 말이죠? 일당이 어떻게 3만5,000원이 되죠? 최저 임금 얼마 인지 아닙니까?

일인당 강사 수당이 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루 나오면…….

그러니까 최저 임금 얼마 인지아세요?

한 시간에 3만5,000원…….

한 시간에 3만5,000원입니까?

예, 시간당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음 분권교부세가 국비로 해 가지고 각 광역시도로 내려 오면 그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쭉 갈라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분권 교부세가 되었는데 이 분권 교부세 이름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 분야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분권 교부세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죄송스럽고요. 일단은 저희들은 계통으로 내려온 것은 분권교부세가 도로 내려 오면 도에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시군에 배정할 때는 도비로 내려온다 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그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가 지침을 변경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변경하라고…….

그러니까 분권교부세는 그 목적에 딱 맞춰서 내려 오는게 분권 교부세기 때문에 시군별로 배정할 때 엄격한 기준이 있을 거거든요. 창원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진주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할 건데 그래서 이것을 배정 기준이 있어 가지고 적절하게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용역 결과에 의해서든지 무슨 계획에 의해서 갈라 붙일 건데 그런데 분권교부세를 없애고 도비로 전환을 했다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내려올 때는 분권교부세로 내려 주지만 도에서 잡아 가지고 다시 도비로 전환해서 도에서 내려주는 것이 도비로 더러 그런 것이 흔히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항상 그래 왔죠. 도에서 이렇게 갈라 붙이는데 그동안 분권교부세 해 왔던 것을 도비로 전환한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다구요.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분권 교부세는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분권 교부세 그대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도비로 해서 하도록 그리했습니다.

거기 능력개발원 과장님 혹시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 보시고 뒤에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406페이지에 아까 자기 주도 학습 분야에 팔로워 캠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생들이 전부다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어른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아이들이 마치고 나니까 물론 학생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애들이 한 번 하고 나니까 한 번 더 교육을 자꾸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는데 우리 류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맞습니다. 당초에 처음부터 그것을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5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로 처음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보완해 나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잘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의문스러운데 그러면 왜 국장님은 새로 올라온 예산, 본 예산에 올렸었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아니 계시든 계시지 않든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입니까? 새로 올라온 예산입니까?

그 당시에 8,000만원을 올렸는데 삭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서 삭감된 지 지금 1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습니까? 그때는 또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이유가 있을텐데 이것을 또 다시 이렇게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래서 한 번 더 제고를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예산을 조금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회도 아니고 지금 2회를 하시겠다고 하반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또 본 예산에 삭감될 당시에 올렸던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 부분은 2회로 되어 있지만 동일인을 두 번한다는 뜻은 아니고 분야가 2개입니다. 일단 영어 회화 분야가 있고 자기주도 학습 분야가 있는데 분야별로 한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료한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한꺼 번에 할 수는 없고 두 번에 나누어서 분야별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팔로워 캠프라는 이 이름을 붙인 것을 보니 다른 지자체에도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 자기주도 학습 분야에 해서 진주 아카데미처럼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진주의 어떤 특수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하고 있어도 조금 소규모로 조금하고 있습니다.

아니 서울시가 이렇게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모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는 조금 규모가 저희들보다 작게…….

그러면 팔로워 캠프라는 이름은 어디서 따온게 아니라 순수 우리 진주시가 이렇게 처음부터, 처음 시행하는 이런 사업입니까? 뒤에 과장님께 확인 하셔서…….

저희들이 이런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부터 건의를 받아 가지고 교육 전문 기관에 저희들이 TMG 하고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서로 의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팔로워 캠프라는 용어가 좋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시가 구체적으로 처음 시도를 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을 때 그때 또 안 계시고 과장님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제가 조금 그때 질의하고 싶었던 것을 못해 가지고 제가 그냥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사실 우리 진주 아카데미를 처음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가 관심을 가지 고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겠지만 저도 사회교육을 거의 21년 동안 운영을 해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주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약간은 미지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잘 하시고 지금 1년이 아직 안 되었잖아요. 우리가, 5월 말에 우리가 개관을 해서 6월달부터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사실은 정착을 한겁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이런 사회교육을 하나 원을 개원을 하더라도 자리를 잡는데 거의 한 3년이 걸려요. 그리고 인력 수급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진주 아카데미가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정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수강생 및 수료생 팔로워 캠프, 사실은 저는 용어를 이렇게 어렵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도 사실은 한 번 더 제고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고를 아우러는데 물론 거기서 영어 교육도하고 있지만 이런 용어를 조금 쉽게 누구나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좀 바꾸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요구했던게 뭐냐면 진주 아카데미가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시도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1회성 교육, 단발성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과정을 마치고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시에서도 관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되구요. 그 다음에 상호 정보도 서로 교류를 해야 되고 실제로 교육 받은 것 만큼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생활속에서 활용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요구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왜냐 하면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학부형을 만나 보면 기간이 너무 짧다, 지속적인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어리다보니까 그냥 그 교육 기간에는 신경을 쓰는데 지나고 나면 사실 아이들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확인교육, 그런 보충 교육, 보수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상임위 보고 때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아마 안 계셨을 거고요. 그때는 제가 요구를 한 부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고 이 미래 인재 육성 캠프가 당초 예산에서 그 당시 삭감이 되어진 이유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만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학부모나 학교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겠나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불확실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면 엊그제도 우리가 진학 상담을 했죠. 이 입학 사정관제 설명회…….

예,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날 자리가 미어터졌습니다. 각급 학교 교사들 고 3입시 관련 교사들이 한 학급에서 6명 이상이 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시는 말씀이 실제로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어려운 부분을 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사실 자료도 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 봐야 되겠다 싶어서 받았는데 보니까 80명씩 80명씩해서 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면 대상자가 굉장히 몰려 가지고 선정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한 회에 신청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대상자가, 워낙 신청하려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컴퓨터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원이 어느 정도차면 컴퓨터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그 뒤에 인원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9시부터 한다면 1시간도 안 되어서 전부 마감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못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냐 고 문의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사실상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이 캠프가 열린다고 해서 하루 뒷날 신청을 했대요. 학교에서 했는데 이미 끝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라볼 때는 그러면 이것을 무슨 특혜를 주어 가지고 무슨 아이들을……. 쉽게 말해서 그런 어떤 시각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그런 교육적인 기대를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것들은 중 2, 3고 1, 2가 가장 필요한 학년입니다. 그때 봤을 때, 그러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2회를 하면 2박 3일이 잖아요. 이 캠프가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어느 정도의 우리가 100%다 요구한다고 해서 공급을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가 거기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저는 지원을 해 주고 교육 캠프를 열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현재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그 다음에 업무담당, 학습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하고 한번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과연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몇 명이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10%를 할 것이냐 어떤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 삭감 되고 나서 또 입시 지도를 하시는 선생님들께 제가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그날 설명회 오셨던 분들인데, 그러면서 어떤 그런 기회 균등 차원에서는 아이들한테 자꾸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가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다, 사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선별을 할 수 밖에 없다, 하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착순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6월달이 되면 1년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어떤 그런 것들도 사전에 어떤 수요도 같은 것도 사실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잖아요. 사실은 당초에는, 그런데 예상 외로 반응을 지금 얻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인원 산정하는 것도 좀 현실성에 맞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미래 인재 육성 캠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해보면 하고 싶은 신청자가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왜 그러냐 하면 한번 한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좋다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은 학교에서 전혀 배우지도 않고 접하지도 않은 이런 부분인데 시에서…….

돈이 없으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해 줄 수는 없고 또 예산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하다보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의적인 차원에서 정말 진주가 특별하게 사실 기업 유치를 하고 있지만 인재 육성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거에 진주시에 교육도시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인재 육성이 계속지속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불명예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큰 틀에서 정말 진주의 좋은 인재 육성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팔로워 캠프가 2개가 어느어느 분야라고 하셨죠?

영어 회화 분야하고 자기주도 학습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기주도요?

예.

그러면 이것 2개 영역 말고 다른데는 다른 팔로워 캠프는 안 합니까? 이것 두개만 하면 됩니까?

예, 그 2개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도 학습 분야가 자기 주도 학습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개의 또 반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위 1%공부 습관방이라든지 또 공부하는 법 이런 것이라든지 반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전체를 자기 주도 학습반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반에 생애 진로 코칭이라는 영역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애 진로 코칭분 하고 입시 관련 설명회는 진로 진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진로 진학 분야는 따로 팔로워 캠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로 진학을 하는 그것은 별도의 팔로워 캠프가 사실상 필요 없죠.

필요없는데 2월25일날 왜 하셨습니까? 생애 진로 코칭 팔로워 캠프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이 예산은 어디에 있었길래 이런 행사를 하셨습니까?

그 생애 진로 코칭 그 분야는 이 앞에 티엠디 김성 교수가 있습니다. 그 분이와 가지고 한 번 자기네들이 강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예산은 들지 않았구요?

강사료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예산에서 지원이 되었으며 금방 직전에 국장님 답변이 진로 영어 회화하고 자기주도 분야에서 팔로워 캠프를 할 계획이고 진로 진학 분야에는 필요치 않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것은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 계장이 답변하십시오.

계장님 제가 취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예산에서 지원을 하셨습니까?

류재수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수강생 및 수료생 팔로워 캠프 계획서 있죠?

예.

그 계획서 하나 우리 2시부터 계수 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한번 갔다 주십시오. 그것을 봐야 예산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지금 평생학습과에 예산이 당초 예산 보다는 3억4,300만원이 올라서 168억4,200만원이 아마된 것 같습니다. 그 돈이 보니까 학습을 위한 인재 육성을 위한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평생학습 소관 예산입니다.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제가 지난 번에 한 번 보니까 70억 또는 40억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 외의 전담으로 투자되는 재정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아카데미 주도 학습도 상당히 중요 하지만 앞으로 인재 육성을 위해서 고등학생들이 지금 진주에서 공부를 하고 서울대학이나 좋은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고등학생들이 지금 숙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의 대책은 혹시 없는지 여기 고등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간다면 서부 경남에 있는 시군에 있는 그 학생들이 진주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걸로 명분을 붙인다면 고향을 진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재들이 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진주를 생각하고 많은 부분의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다른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른 지자체에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그런 부분의 생각은 없는지 한번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진주시가 옛날부터 말만 교육 도시지 사실상 지금은 많이 교육 도시의 말이 퇴색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교육 도시의 명성을 되살리고자 저희시에서 지금 진주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문쌍수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기숙사라든지 학교의 어떤 환경을 이렇게 하는데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데 까지는 다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주의 어떤 교육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진주 아카데미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진주에 있는 학생들이 인근의 산청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인근 시군에는 더러 기숙사를 운영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아직 까지 그것을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않는데, 차후에 다음에 재정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그것을 후에 좀 생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싶고 지금 당장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필요한, 교육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저희 아카데미에서 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 시내 있는 학생들이 함양이나 거창이나 산청쪽에 기숙사가 있고 또 혜택을 준다니까 인재들이 그리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야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제 통영에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주로 옵니다. 넉넉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임대를 내어서 그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의 인재들이 온다면 진주의 학교로 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진주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앞으로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처음부터는 다 하지 못 할 것이라 믿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이미 고성에도 1년에 70억을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산청에 40억 들어가고 어디 가는데는 보니까 100억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진주시도 고등학생 너희가 스스로 공부해서 대학을 가든지 알아서 해라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혜택을 많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재수 위원님.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전체적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교육청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했다는 그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했던 그 부분, 그 인원을 가지 고 했고 또 3%인상분을 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93페이지 중간에 노인 건강 교실 주강사 수당을 상임위원회에서 얼마 삭감되어 올라 왔네요? 그게 필요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제안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노인건강 교실을 다섯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주일에 두 번씩을 하고 있는데 능력개발원에 동부 센터하고 상봉동에 있는 힐링센터 이 두 군데서 수강하는 노인분들이 두 번을 하니까 조금 부족하다, 조금 한번 하고 나서 3일 씩 쉬니까 너무 하고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리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는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그 두 군데만 하도록 그리 예산에 다가 일단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에 대한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문화 센터에 다문화센터에 전문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다문화센터에 무슨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든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문화센터에…….

예, 다문화센터에 각종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리를 하는 거기는 기간제 근로자들하고…….

기간제가 있고 무기 계약 근로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인력이 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일반 우리 그냥 직원들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관리하는 기간제라든지 또 무기 계약은 다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 만이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또 우리 무기 계약직은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 관리 공무원들도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인인데 거기 가서 자기들이 연구하고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요?

예, 거기 가서 계속해서 해야죠.

그것 배우는 것 보다는 거기 전문 인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계 공무원도 그 사람들만큼 그 사람은 자격을 가지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가 있으면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사실상 공무원들은 거기 가서 다문화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강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인력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길은 자기가 가서 조금 연구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전문가가 그런데는 가는 것이 안 좋을까 이리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평생교육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 와 계시는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20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홍보물 제작이 저는 1만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종이로 된 홍보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 질의가 끝나고 나서 담당자께서 저한테 메모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CD인가요? 이 홍보물은 어떤 종류입니까?

이 홍보물은 무장애도시 전문 교재를 CD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CD안에는 우리가 일반편의점이라 든지 이런 각종 시설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될 시설에 대한 매뉴얼이 포함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CD를 받으면 무장애도시하고 관련된 각종 시설을 어느 정도 선까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준 정도의 C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CD는 전문가 대상의 CD이고 또 시민들 대상으로는 인식 개선동영상 DVD를 제작을 해서 강병근 교수님 특강내용이 담겨있는 DVD를 이야기하는 시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면 이것 외에도 있습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CD와 DVD이외에도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일반 우리가 그 내용 대로 쓰기도하고 그 외에 일반 우리가 무장애 도시를 구축해 나가고 건설해 나가기 위한 일반 홍보물들, 리후렛 종류의 이런 부분들도 여유 예산으로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원 목적은 그 목적인데 부분적으로 그 제작을 하고 여유 예산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단편용 이런 리후렛 용의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활용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이 CD와 CD3종과 그 다음에 인식 개선 동영상 DVD를 5월8일날 시민홀에서 나누어드렸죠?

5월8일요?

5월8일 비에프 세미나가 있었고 시민홀에서, 그 자리에서 이 CD와 DVD를 나누어드렸죠? 이미 배부를 했죠?

이 부분은 그날 참여하셨던 분, 일 부분 그 때 아마 350명정도 참여하셨는데 이 부분은 기본 우리 무장애 도시하고 별개로 장애인하고 관련된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일부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한 바는 있습니다.

지금 그 답변이 옳은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특별히 편성된 목에 용도가 잘못되었다 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리 생각합니다.

얼마 드셨습니까? 일반 운영비에서 얼마 지출하셨습니까?

약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1,000만원을 계상하셨구요?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CD와 DVD를 이미제작하셔서 그것을 나누어 드리고 이미 배부까지 5월 8일날하고 추가로 더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실 계획은 아닙니까?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어떤 내용입니까? 적어 주신 이 내용말고 다른 이 CD, 다른 DVD입니까? 똑 같은 CD, 똑같은 DVD입니까? 복사를 하실 겁니까? 무슨 예산으로 하실 겁니까?

그런데 지난 번에 저희가 교육을 했던 대상자는 일반 우리 무장애 도시하고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하고 또 설계사하고 또 일부 그쪽에 전문가분들하고 이 분야는 아주 무장애도시하고 관련된 전문 지식을 요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했고…….

그렇다면 그날 DVD는 배포를 하지 않았겠네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비에프 세미나였기 때문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동영상 DVD는 배부를 안 하셨겠네요?

CD는 드렸습니다.

DVD는요?

같이 배부를 했는데 여기에 1,0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엊그저께 교육했던 그 한350여명의 교육대상자분들은 거의 전문가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분이었고 여기는 일반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부분의 무장애 도시하고 관련된 홍보물들을 담은 CD와 DVD가 되겠습니다.

담당자께서 저한테 메모를 전해 주신 그것을 그대로 읽어 드릴께요. CD, 전문가 대상 건축 시공사 전공 대학생, 내용은 편의시설 표준 상세도 비에프 매뉴얼 그리고 인식개선 동영상 DVD는 강병근 교수님의 장애물 없는 세상 만들기 특강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이미 5월 8일날 시민홀에서 비에프 세미나에서 참가하신분들에게 두 가지 다를 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게 제가 이야기한 게 사실과 다르지 않죠? 그제 맞죠?

그게 나누어 드린 것은 분명한데 거기에 오신 분들은 한 350명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저희가 1,000만원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그때 총 몇 개를 제작하셨습니까? CD를?

그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기억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운영비라는 것도 예산 집행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집행 한다는 게 있는 것이구요. 일반 운영비 어디에서 어느 항목에서 그렇게 지출하셨고 얼마를 하셨고 몇 개고 제작하셔서 몇 개를 나누어 주셨고 추가로 얼마를 제작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들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제출을 하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오신 김에 251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부울경 방문의 해, 한중 가수 초청 패스티벌 이것은 부산, 울산 뭐 경주 이쪽으로 방문의해, 해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온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부울경 방문의 해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방문하는 해인데 거기에 따라서 경남에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행사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진주 역사 건물 표지석 건립 지금 진주 역사가 역전 그것 말이죠?

그게 아닙니다.

어디 입니까?

우리 진주 시내 지역에 옛날에 향청도 있었고 객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옛날 역사적인 그런 건물 그에 대한 표지석을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렵다 그죠? 예, 문쌍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지난 번에 설명할 때 자료 요구를 받았는데 문쌍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60여명이 참가 대상되어 있는데 여기…….

무엇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3년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지자체의 날, 문화 공연 행사 계획에 보면 보니까, 참석 대상이 60명되어 있습니다. 그 60명이 문화 공연 행사 대표단하고 그런 부분만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 시민이갈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난 번에도 제가 그리 답변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1,5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을 때는 참석 대상을 공식 행사에 대표단하고 그 예술단 공연을 하는 그 예술단에 소속된 단원들 그리만 고려를 했습니다만 이게 단체가 결정이 되고 하면 일단 소요 사업비등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여유분이 생긴다면 일반 시민도 참여가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겠다고 그리 답변을 드린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다?

일단은 예술 단체가 어느 단체가 가서 공연을 할 건지 단체가 결정되고 나면 그 결정된 단체와 이 1,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일단은 소요사업비를 산출을 할 겁니다. 산출을 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 목적까지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여유예산이 남으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유등 축제 관련해서 서울에 그때 2009년도부터 한 행사에 대해서 여러 번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런공문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딱 한 차례 보냈었네요. 2009년도에는?

예, 2009년도에는 한번입니다.

2009년도에는 한번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012년도 보냈고 또 2012년도에 보냈고 2009년도에 보낸 것 읽어 보니까 2009년 11월11월부터 11월22일까지 서울 주최로 2009년 세계 등축제 행사를 청계천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이번 행사의 주요컨셥 및 전시 내용이 문화 체육부 관광부에서 4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우리 시의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하여 개최함으로서 오랜 기간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인력과재원을 투입한 지역 축제를 위축 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하여 지역 언론 및 여론이 매우 들끊고 있습니다. 또 3. 또한 이 행사를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례화 하겠다는 의사도 내 비치고 개최 시기도 우리시의 축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개최한다는 것은 지역축제를 특화하여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문화 체육부 관광부의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방안, 유사축제 중복 개최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등등해가지고 붙임을 언론 보도자료 일부 등, 전시 모방사례 모음 일부 해가지고 한번 만 이렇게 보냈는데 그 당시에 좀 이렇게 대비를 더 강화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역시 그런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가 그 부서에서 업무를 맡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의 실무자들도 그런 부분은 판단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서울 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그 부분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3년 동안 한국 방문의 해 동안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바는 없었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 실무자들도 그것을 믿고 한 번 정도 촉구 공문을 보냈던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 당시 이와 같이 정례적으로 연례적으로 이렇게 개최한다라고 확정시 되었다면 그냥 있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판단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추가 질의에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등축제와 관련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 예결위에 제안 설명드릴 때도 그리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 등축제 대응 예산이 각 분야별로 각 1억씩 해서 전체 3억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저희가 단지 좀 우려스러운 것이 만에 하나 이 예산이 삭감되면 서울에서 저희 진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동향들을 낱낱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우리 진주의 서울 등축제 반대 의지를 어느 정도 과소평가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 또 시민 사회 단체에서도 지금 서울시에서 11월1일부터 정례화한다고 개최한다고 발표된 이후에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하셔서 각 1억씩 3억 편성 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질의는 아니구요. 아까 그 5월8일날 행사 지출 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 결의서 영수증 다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왜 또 유등축제하고 축제한 것 그때 자료 그것 한 것 없습니까? 축제 관련 정산서, 류재수 위원님 이야기하시던데 상관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영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성립도 되기 전에 선 물품을 구입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데 대하여 의회 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죄를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 활동 지원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본회의장 의장석 및 사무직원 회의 진행석 책장 제작 구입비 1,100만원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 본회의장 IT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해 당초 예산에서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한번 설계를 내어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부족 사업비 1억2,900만원을 지난 해 9월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하여서 전체 사업비는 3억2,9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 해 10월초에 공사를 발주하여서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을 의뢰하여서 12월13일부터서 금년도 5월13일까지 5개월 사업 기간으로 해서 3억855만원에 대신 정보 통신 주식회 사업체에 최종 낙찰되어서 계약을 하여 서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몇 가지 부분에서 미비점이 발견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위에 말씀드린, 이번 본회의장 의장석에 모니터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대로 책상에서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에 좀 비 좁고 또 구조적으로 책상 가운데 부분이 상단부가 비스듬하게 돌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재활용을 사용하는 데는 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 밑에 직원 회의 진행석도 컴퓨터 5대를 설치하기에는 너무 좁은 관계로 의장석과 회의 진행석을 부득이 교체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서 금년도 3월15일자 추경 예산안 품의를 다 해서 결재를 받고 또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1,1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미비점이 있었습니다만 보안 강화용 방화시스템 컴퓨터 운영 단말기 3대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고 신규 카페트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스탠 논슬립이라는 새 제품의 필요 등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금년 4월 4일 조달청에 설계 변경을 의뢰해서 조달청으로부터 4월26일자로 설계 변경 수정 계약이 승인되어 사업비가 당초 3억855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3억2,427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우리 의회 IT전자 회의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서 예산 편성도 되기 전에 선 책상이라는 물품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은 사무국장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의회 전반의 사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어떻게든지 전자 회의 시스템 구축 사업을 사업 기간내에 잘 마무리해서 위원님들이 보다 편리한 시설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또 업무의 효율도 높인다는 취지에서 서둘러 선 구입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서 정말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일의 모든 잘못은 사무국장인 저의 불찰이며 앞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쌍수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설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설치는 지난 4월달 인가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실을 먼저 해놓고 의회 승인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 인가를 받는다 그 말이요?

예, 추경에서는 반영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부 여기, 의회사무국에서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합니까?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 까지는 좋았는데 이만큼 소요되겠다 이래 가지고 1,100만원 책상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도 반영 했고 추경에다가 이것을 시행을 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해서 집행부로 넘어가면 예산안이 편성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배정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안 깎이고 그리 된다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성립된 예산으로 책상도 구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물품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잘못되었죠.

잘못된 것 생각은 하고 반성하고 계시네요?

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을 할 때 국장님도 어느 정도 알고 하셨겠지만 집행부 내시된 것을 확인을 하신거죠?

예산은 아직 집행 안 했는데 공사를 미리…….

내시가 되었다는 것은 알았죠?

가내시된 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실 때 위원장님 혼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장님 싸인도 받고 부의장님 싸인도 받고 의장님 싸인도 받으셨죠?

그렇지요. 예, 그렇지만 전체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간담회장이라든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이 짧았습니다.

왜 이런 것을 언론에 흘려서 그렇게 시끄럽게 했어요. 언론에 누가 흘렸어요?

그것은 언론이 자연적으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보완도 좀 하시고 그리 안 하고…….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민아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예산안 1조217억8,430만1,000원에서 총 6억3,90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6억1,909만원을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구 50만 자족 도시 발전 방안 용역비 이것은 다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그러면 이의를 하나 더 걸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198페이지 새마을 발전 결의 대회 그것도 한 번 더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 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이야기해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오늘 이것 영원히 끝 안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또 이의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어떻게 할 건데요. 계수 조정에서 다 끝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읽었구요. 그런데 여기 무슨 이의를 걸어가지고, 그러면 1년 내내 이것만 하고 앉아 있을까요? 이의 제기하시면 그리해서 또 표결해서 끝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의 제기하면 됩니다. 언제 끝날 건데요? 그것은 계수 조정에서 이미 표결까지 다 했고 다 끝난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원장님이 이의를 받아 주시기 시작하면 평생가도 못 끝납니다. 계속 이의 걸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것은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이의가 있으면 이야기 하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회의 진행 순서상 우리가 계수 조정에서 이미 표결까지 다 끝내 가지고 정리한 문제를 이의 있다고 다시 표결할 것 같으면 언제 끝내자는 이야기입니까!

재의 요구를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회의장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이 이의 있습니까? 물었으니까 그래서 이의를 해도 되는…….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의를 안 받아 들이셔야 됩니다. 그것은, 저는 의사진행상, 회의규칙상 이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류재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사무직원의 조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낄 때는 제가 법 조항을 찾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의가 있다라는 것은 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이 과정에 여기 계신분들이 모두다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고, 그 결과로 난 것을 류재수 위원장님 말씀처럼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의 제기를 하면 정말 이것 평생토록 하자는 이야기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과연 이런 이의 제기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좀 전에 류재수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또 우리 강민아 간사님의 의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집행부서로부터 법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사항을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관련 법령을 보고를 받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그 법조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심회녀입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수조정하는 기간은 정회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의 시작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의를 하면 일단 이의를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 시간이 지금까지는 질의 답변해 가지고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받는 걸로서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논 하실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이야기대로 우리 심현보 위원님이 인구 50만 자족 도시 발전 방안 연구 용역 2억에 대해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가부 1안, 2안 1안은 원안이고 2안은 재심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 안 하면 가부는 찬성, 반대 이렇게 가부란에 찬성 반대란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이의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일건 지 말 건 지를 투표하는 거니까 이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찬성이고 안 받아들이면 반대고 그래서 찬성 반대 관련해서 거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현보 위원님이 인구 50만 자족도시 발전 방안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동의안도 되었고 여기에서 이의를 받아 들일것인 지 안 받아 들일것인 지에 대해서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를 받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예, 4분이네요. 그러면 이의를 받아 들이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부란을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이렇게 투표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본인한테 받아 가지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예, 그러면 인구 50만 자족도시 발전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예산 심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가부란에 찬성, 반대로 할까요. 아니면 거수를 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얼마를 삭감을 하고 얼마를 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게 이의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심현보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했고 그러면 심현보 위원님이 안을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심현보 위원님이 ‘나는 이것을 다시 살릴 것을 제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상정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가부를 물으셔야 됩니다.

심현보 위원님이 이의를 걸은 것이 무엇을 걸었는지 그것부터…….

심현보 위원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인구 50만 자족 도시 발전 방안연구 용역비가 계수 조정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서 이것을 살려주는 방법으로 이의 제기를 하였습니다. 살려주는 방안을 채택합니다.

전액을 말입니까?

예, 전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갖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할까요? 아니면 가부란 찬성 반대에 이렇게…….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현보 위원님께서 인구 50만 자족 도시 발전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서 원안대로 살려 주자는 이런데에 대해서 동의 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거수) 예, 살려 주자는 분이 네 분으로 인구 50만자족 도시 발전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서 가부란 찬성 반대를 거수로 한 결과 찬성 4표로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우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유등 관련 251페이지 서울 등축제 대응 단체 활동 지원비 1억원, 진주 남강 유등 축제 모방 대응 활동 지원 1억원에 대해서 동의 하시는 분 있습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가 되었으므로 안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우순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의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부터 묻고 통과 되면 재 상정, 제안을 받으셔야 됩니다. 안이 성립 되었으니까 그 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됩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세분으로서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예, 동의안이 네 분으로서 성립되지 않고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동의안이 네 분이라 했는데 반대가 네 분이지 동의 안이 네 분이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동의안에 대한 반대 하시는 분이 네 분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예, 말씀하십시오

예, 결의 대회건을 재 상정을 요구합니다.

예, 문쌍수 위원님께서 방금 제안하신 진주시 새마을 발전 결의대회에 대해서 삭감이 50%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 하시는 분 있습니까?

동의 하는게 아니라 재 상정에 동의하는 분이 있느냐…….

재 상정에 동의 하시는 분계십니까? (“예,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하시는 분이 계셨으므로 동의안 성립에 대하여 찬반을 거수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찬성하시는 분이 네 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진주시 새마을 발전 결의 대회 재 상정에 대한 것은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쌍수 위원입니다. 우리 제안서 보면 198페이지에 민간단체 활동 지원 진주시 새마을 발전 결의 대회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가결을 제안합니다.

진주시 새마을 발전 결의 대회 예산안이 2,050만원을 원안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2,050만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50만원 전액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전부 가결이 네 분입니다. 진주시 새마을 발전 결의 대회 예산액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2,050만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민아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예산안 1조217억8,430만1,000원에서 총 4억2,8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4억884만원을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민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강민아 간사님께서 계수 조정 보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