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박문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연욱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명숙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7년 8월 23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애의원 외 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정식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숙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건,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등 9건 이상 총 15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8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2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 총 3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교육지원과 소관 삼각산초등학교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 현장활동과 8월 25일 강북중학교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 현장활동이 있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일자리 연구회』 에서는 7월 19일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및 질의·토론과 8월 8일 여성가족과 소관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현황보고 및 논의가 있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17일 안전치수과 소관 폭염 안전대책 보고 및 그늘막 설치 점검 현장활동과 8월 21일 일자리경제과 소관 살충제 계란의 강북구 유통·수거 현황보고 및 대책 논의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2일 교통행정과 소관 우이-신설간 도시철도 시승 현장활동이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3일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정연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7년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09번,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용균의원님과 이정식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심사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김명숙의원님, 장동우의원님, 김동식의원님, 이영심의원님, 이정식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11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바로 예결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9월 3일내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과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을 제외한 재원과 2016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전입금을 재원으로 필수 기본경비 부족분, 금년도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국가추경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추가분담금과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188억 7,000만원이 증액된 5,33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71억 5,000만원 증액된 5,198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17억 2,000만원 증액된 135억 3,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재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14억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5,000만원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전입금 8억 9,000만원을 합하여 추경재원은 총 171억 5,000만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추가분담금 등 필수경비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개선, 노인 일자리 지원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과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총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에 1억 7,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1억 4,0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 6,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3억 6,0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에 1억 1,000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에 1억 9,0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6,000만원 등 총 20억 1,000만원과 2016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5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현안사업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49억원,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사업 2억 6,000만원,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출연금 8억 9,000만원, 강북푸드뱅크·마켓 사업장 임대차 재계약에 3억 9,000만원,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물품구입 5억 5,0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용 CCTV 구입비로 2,000만원, 오동근린공원 재활용선별장 테니스장 조성사업 4,000만원,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 사업 1억원, 우이천 복개구조물 방수 및 포장공사 1억 5,000만원, 수송초등학교 주변 하수관거 보수공사에 1억 4,000만원 등 총 9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1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0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9,000만원의 추가재원이 발생하여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지원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5억 6,000만원의 추경재원이 발생하여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과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민 복리증진과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윤영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번 제209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운영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부터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까지 양일간 제21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김영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6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숙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북한이 최근 2017년 7월 9일과 7월 28일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과 8월 26일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행위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도발행위이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5차례의 핵실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무수단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 발사, 무인기 정찰 등을 통해 한반도 안정 및 국제 평화를 해치는 심각한 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하여 왔으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우려를 북한에 계속 제기하고 경고한 바 있으나 북한 정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현 정권 들어서만 벌써 8번째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는 등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하고 좌시할 수 없는 도발이기에 북한은 이러한 행위가 어떠한 목적도 달성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외면과 압박만을 초래해 결국 국제사회 고립 직면 및 자멸을 자초할 것임이 분명하기에 지금이라도 북한은 완전하고 확인 가능한 탄도미사일 개발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조속히 완비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627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김명숙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동·2동, 수유2·3동 지역구인 유인애의원입니다. 왕성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애쓰시는 박문수 의장님을 비롯한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강북구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첫 경전철인 우이-신설선 개통에 즈음하여 방문객 증대를 위한 홍보 방안,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종합대책 수립, 실시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에 처음 도입되는 경전철로서 강북구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우이-신설선 경전철이 2009년 9월 착공되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오는 9월 2일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이-신설선은 지하무인경전철로서 총연장 11.4㎞로 북한산 우이역에서 신설동역까지의 구간에 환승역인 성신여대역, 보문역, 신설동역 등 3개역을 포함한 13개 역사가 있는 총 7,95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경전철로서 우이동에서 신설동역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5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되어 강북구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을 예상합니다. 경전철 완공에 있어 2016년 8월 일부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당초 예정보다 공기가 수년 늦어지고 또한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전철 개통으로 강북구의 도시이미지가 상승되고 보다 많은 방문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강북구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등 강북구로서는 도시발전의 호재를 맞는 것으로 생각되는 한편 이용객 저조로 경전철 사업이 좌초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전철 개통에 발맞추어 강북구에서는 방문객 증대를 위한 홍보 등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께서는 강북구를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 만드는 사업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계시며, 이를 위해 그동안 4·19혁명 국민문화제 개최, 근현대사기념관 건립, 우이동 가족 캠핑장 설치, 우이구곡 조성사업, 너랑 나랑 우리랑 프로그램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전철을 이용한 강북구 방문객을 증대시키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모 지자체에서 개설한 경전철이 이용객수가 저조하여 적자를 보고 운영사가 파산 당함으로 해당 지자체의 애물단지로 변모한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이용객 증대를 위한 방안 시행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써 이를 위해서는 홍보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이-신설선 경전철 이용객 증대를 위한 홍보방안으로써 성신여대역, 보문역, 신설동역 등 3개 환승역에 강북구를 홍보하는 부스를 설치하고 경전철 객차 내에서도 홍보물 설치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우이-신설선을 문화예술 전파의 새 거점으로서 문화예술 정보를 전달하는 지하철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문화예술 광고를 공개모집한다고 합니다. 강북구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하여 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의원이 금년도 상반기 구정질문을 통해 질문한 관광객의 보다 많은 유치를 위한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추진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며, 강북구에서 추진하는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밸트 사업의 적극 추진과 경전철 개통에 맞춘 각종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이-신설선 경전철 개통에 맞춘 강북구 방문객 증대를 위한 홍보 등 방안,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박겸수 구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유인애의원님, 시간 정확히 맞추셔서 5분 자유발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 서면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유인애의원 의석에서 - 예,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빠르게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구의원 김도연입니다. 저는 수유1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서 영유아 아이들을 위한 유아교육프로그램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동영상 시청) 화면에 보다시피 수유1동 주변 영유아 엄마들의 요구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수유1동을 포함해서 인근 주변 동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유1동은 19개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우이동은 1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인수동은 나눔터관과 인수봉관을 포함해서 2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영유아프로그램은 단 1개도 없었습니다. 성인들 위주로 짜여진 프로그램을 보면서 영유아 아이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들의 교육열이 높으므로 강북구가 그 밑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유아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형평성 있게 골고루 잘 짜여진 자치회관이 있어서 잠시 보겠습니다. 바로 삼양동 삼양솔샘관이었습니다. 실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지금 단편적으로 봤는데 초등학교, 유아, 또, 이게 다인가요? 좀 올리시면, 없나요? 여기에 보시면 영유아에서 초등학교, 성인까지 잘 운영되고 있고, 유아 관련 프로그램을 보면 국어논술독서, 발레, 가베교실, 미술, 동화구연 등 5개의 영유아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각 동에서는 삼양솔샘관처럼 주민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복지혜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시설 및 강좌를 보시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강좌를 갖추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수동 같은 경우에는 동 자치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으나 강북문화예술회관과 강북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어 정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유1동, 우이동은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영유아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영유아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와 형평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문수의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형 행정관리국장님, 즉답 가능한가요? (○행정관리국장 이상형 집행부석에서 - 자세한 사항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연의원님, 서면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김도연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정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추세로 서울시에서도 ‘보육 걱정 없는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국공립어린이집+1000 확충계획’을 통해 공공보육서비스를 정책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강북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및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조리사 배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사 1명을 두고 있으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원아 인원이 많은 경우, 여기에서 인원이 많고 적음은 40명에서 80명 사이의 원아수를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원아 인원이 적은 곳에 비해 근무 강도가 세기 때문에 같은 봉급을 받으면서 굳이 인원이 많은 곳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아수가 많은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과 어린이집 조리사 처우 개선을 위해 인근 성북구에서는 최저임금을 넘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2017년 1월부터 성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사들에게 호봉별 인건비에서 생활임금 보조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성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사들은 2017년 생활임금액 월 168만 2,000원이 안 되는 조리사는 1호봉에서 8호봉까지 생활임금 보조액으로 최대 32만 9,700원에서 최소 3만 400원을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사회가 조성해야 하는데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 지원 정책이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성격 외에도 복지적 성격으로 영유아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조리사는 단순히 음식을 조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자재의 위생상태 유지 및 안전한 관리 등 영유아의 건강 및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현재 강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사 지원실태와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내용을 우리 구에서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 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