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공공급식센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위탁함으로써 공공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재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장 방침 제381호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하반기 우리 구를 포함한 동북4구 및 금천구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2017년 9월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후 10월에 위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2017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계획에 따라 관내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국공립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어린이집과 신규 설치되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시설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송중동 ‘꿈의숲롯데캐슬 어린이집’과 삼각산동 ‘아이원 어린이집’ 2개소이며, 확충방식은 10년 무상임대 전환 방식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5억 1,000만원으로 시비 4억 9,500만원, 구비 1,500만원입니다. 임대료 융자지원금 2억원은 전액 시비이고 시설개선비 2억 3,000만원, 주민공동이용 시설개선비 8,000만원이 지원되며 분담률은 시비 95%, 구비 5%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쨌든 급식에 관해서는 자치구도 좋지만 서울시 전체 광역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저도 8∼9년 전에 친환경 학교급식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학교가 아닌 어린이집 차원인데, 지금 강북구에도 급식 관련해서 센터가 있기는 있는데 식단 정도나 정보를 주시는 그런 기능만 하고 있지요?

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마.

예, 저도 가봤고요. 이것은 굉장히 취지가 좋고, 4개구가 함께 했을 때 우리 구의 운영권은 다 합의하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섹터별로 사람도 뽑고 시스템을 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구가 동시에 하게 되면.

같은 직원들로 같은 운영비를 모아서 움직이나요?

시에서 하고, 우리 부담은 5대 5라서 지금 현재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4개구가 돌아가면서 주가 돼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도봉구에서 한번 하고.

함께 하되 주를 돌아가면서 그런 시스템으로?

그렇습니다, 4개구가 돌아가면서.

저는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서구는 장소만 있고 수탁기관은 지금 찾는다는 것인가요?

오늘 안건으로 올린 것은 이 사무를 위탁 줄 것이냐, 말 것이냐만 얘기를 하고 있고.

위탁 여부를?

그렇지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운영체를 따로 모집을 해야지요.

향후에 운영체는 또 다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취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강북구 전체 영유아들한테 좀더, 어쨌든 이것이 각 지자체에 있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전주시 쌀이나 보상에 좋은 쌀, 해천 감자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구매해서 4개구의 어린이집에 다 들어간다고 하면 재료도 믿을 만하고 엄청난 중간유통 비용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잘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동북4구와 함께 함으로써 4개의 지자체가 우리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막말로 4개구가 동시에 하게 되면 A, B, C, D가 있는데 A에서 부족한 것은 B에서 공급받을 수 있고 좋은 상품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 서울시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4개구가 같이 하게 되면 적극 밀어 주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각자 어린이집이 식단을 나름대로 짜서 아이들한테 먹이는데 감독역할만 하는지, 아니면 각 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예 음식까지 배송해서 배달이 된다는 것인지?

어린이집까지 배송을 해 줍니다.

그러면 4개구의 어린이들이 다 같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보통 식단을 짜서 재료를 일주일 전까지 주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를 전달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재료를 구매해서 좀더 싸고 신선하게 지자체나 생산지에 가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지요?

농어촌 지역에서 바로 생산된 식품을 우선으로 해서.

직송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어느 정도 구속력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 자재를 써야 된다든가.

현재는 자발적으로 참석하게끔 했습니다.

아까 자발적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구속력을 가져야 효과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집 나름대로 다른 데하고 거래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계속 좋다면 이용하시겠지만 앞으로 점점 범위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까지도 되지 않겠나.

홍보를 잘 하셔서 가격대도 차이가 나면서, 아무튼 아이들한테 좋은 식자재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휴회 중에 말씀을 많이 나누어서,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 좋은 식재료를 싸게 공급해 준다고 그랬는데 싸다는 표현이 어떤 것입니까? 질 좋다는 것은 검수가 되고, 일단 질 좋다는 것이 어떤 단계에요? 어린이집에 보급되는 것에 견주어봤을 때 질 좋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 좋다는 것은 우리가 심사할 때 저도 가봤습니다만 현지에서 3단계로 검사를 합니다. 토양에 심을 작물을 시작할 때부터 토양검사부터 중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 어린이집이 개별구매 말고 CJ나 이런 업체를 통해서 하는 식재료에 견주어 봤을 때 거기도 자체적인 질의 안정성 확보를 할 것 아니에요. 여기를 통해 들어오면 대동소이한 것인지, 특별하게 더 나은 것인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역 지자체에서 보증해서 추천하고 있고 현재 지자체에서도 농가의 그것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더 많이 쓴다는 것을.

왜냐 하면 처음 시행한 것이 아니라 시행되고 있는 것을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면 기존에 해왔던 것하고 지금과의 차이점을 원장님이나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거기 대표분들이 인식을 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이 낫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식재료의 질 측면에서 어떻게 개선이 된다는 것이 있고 또 싸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싼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유통비용을 줄이면 싸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싸다고 확인된 것이 있어요? 기 시행된 강동구 사례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만 1년 전에 시작했고 우리는 올해부터 했으니까. 그러면 질에 대한 것도 전과 후가 확인이 될 것이고 가격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반응은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질하고 가격측면에서?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해 보셨느냐고요.

그것은 주관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시나 공급 지자체에서 자신하는 것이 신선한 제품이 충분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가 이익을 위해서 유통비나 산지에서 여기까지 오는 유류비 등 돈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굉장히 괜찮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인하셨냐고요? A라는 식재료에 대해서 강동구가 전후에 가격이 나아졌다고 하면 어떻게 나아졌는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시행하면 바로 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에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식자재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3단계를 거치는데 먼저 생산단계에서 산지 지자체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에서 품질이나 조달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출하 품목별 검사를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지자체 명예를 걸고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나쁜 품질이라고 하면 당장에 끊어야지요. 그런 단계가 있고, 또 유통단계에서 우리가 공공급식센터를 만들면 거기에서 직원들이 시험성적서를 샘플 채취를 하고 검사를 하는 단계를 거치고, 마지막에 소비단계에서 학부모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입해서 3단계로 하면 그래도 그냥 어린이집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지 아직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1년 후에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범이라고 얘기하시면 1년 후에 거둘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자체를 충분히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행하기 전에 어린이집 대표나, 만약에 지자체가 결정되면 현장방문도 가능합니다. 강동구에서도 시작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해서 시찰을 했습니다. 이번에 심사위원들이 현장방문을 또 합니다.

가격에 대해서는요? 저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격이 더 싼 이런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싸다는 얘기는 유통단계에서 마진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싸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 확인이 됐느냐는 거예요. 강동구를 안 가보신 것 같아요. 아니면 직원한테 질하고 가격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강동구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요. 이 정도 올릴 것이면 오늘은 아니더라도, 오늘은 지났으니까 나중에라도 가서 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어차피 똑같은 질이 나올 수도 있지요. 검사결과에 의해서 기존 방식 아니면 이 방식으로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둘 다 그렇다고 하지만 가격은 명확하잖아요. 비슷한 수준의 제품에 대해서 그전에 어떤 업체를 통해서 들어올 때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들어오니 얼마이다, 개수와 질, 비슷한 상황 그러면 가격비교가 명확히 되잖아요. 그런데 가격비교가 돼서 크게 싸지 않은 상황이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소홀했기 때문에 추후에 강동구를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된 것을 얘기해야지요. 정리하자면 새로운 방향이기 때문에 전하고 후하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 서울시 조례는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이에요. 서울시는 도농, 그러니까 이것에 좀더 주안점을 주면서 이런 방식의 공공급식을 확대해 보자는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입안이 돼서 된 것이지요.

생활복지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앞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금년 상반기부터 해서 얼마 안 되는 상황이라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체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 한 번 해 보고 그것을 성과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더 있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6개월이 경과됐는데요. 가격은 명확한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가격은 강동구 같은 경우 기존 방식으로 하는 어린이집이 여전히 있을 것이고, 이 방식으로 하는 어린이집이 있을 것이고, 같은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오는지만 비교해도 몇 개만 샘플로 해도 이런 가격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표현을 꼭 싸다기보다도 좋은 품질의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싼 것만 찾으면 결국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싸게 주지 않고 적정한 가격에 품질만이라도 보장이 된다면 그 방법이 훨씬 좋은 방법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강동구 좀 실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에 서울시 조례에는 있지만 우리 강북구에 센터 설립과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가 미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기존에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내용에 견주어 보면 근거법령이나 대상을 명확히 봤을 때 교육시설에 한해 있지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은 거기에 포함되기는 상당히 그 조례는 안 맞는 조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 공공급식이 반영된 별도의 조례나 아니면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떠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전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 사전에 강동구나 노원구에 설치할 곳 현장방문, 물론 심사위원들도 가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19번, 강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20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