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걸연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정책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 구현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3개의 전략과제와 10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의열기념공원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 7월에 의열체험관 건축설계를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9월에는 전시물 제작 설치를 발주하였습니다. 오는 12월 건축공사 및 전시물 제작 설치를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복지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및 현충시설 개․보수 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밀양 3.13 만세운동 독립선언서 제작 청동상 건립을 통해 독립운동, 역사교육의 현장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최수봉 의사 순국 100주년 추모제 및 문화행사 개최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별 37개의 특화사업을 시행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밀양행복나눔펀드 1억 2500만 원 모금을 통해 취약계층에 12건에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웃돕기 182건에 5억 3219만 원의 현금과 현물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각종 분과사업과 특화사업을 활성화하여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5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저변 확대와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도 단위 6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00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1․3세대 재능 나눔을 통한 신규 자원봉사자 양성과 우수 자원봉사자 공공시설이용료 감면 혜택 등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입니다.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장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고립가구와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7페이지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등에 의거 사회보장급여 수급 신청자를 통합적으로 조사하여 각 사안별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사의 적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8페이지 복지급여대상자 통합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의 신속한 처리와 정확한 관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맞춤형복지 지원으로 포용적 복지밀양 실현입니다. 취약계층 기본소득 보장 강화와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위기가구 보호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사업 등 12개 사업을 214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10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과 자활 기초능력 배양을 위해 14개 자활근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기업 육성 및 지원 확대와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를 통한 수급자 개인별 맞춤형 취업관리 및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우수자원봉사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과 격려를 위해 누적봉사시간 200시간 이상자 중 연간 50이상 시간 이상 봉사자에 대해 교부하는 경상남도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이용료를 10∼50%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여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와 우수 자원봉사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103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복지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 7월 달에 최수봉 의사 순국 100주년 추모제와 그 문화행사 개최가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규모라든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올해 사업예산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추모제 지낼 때. 내년도에는 문화행사와 추모제를 같이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하기로는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100주년 행사이니만큼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예산 규모를 좀 더 많이 편성해서 100주년에 맞는 행사를 좀 잘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101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희망복지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밀양시 기초푸드뱅크 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기초푸드뱅크가 현재 우리 밀양시청으로 위탁을 받아서 2003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드뱅크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분에 대한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처우개선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23명 중에서 22명은 사회복지과 소속이죠?

예, 사회복지과 소속

그리고 한 분이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를 보면 현재 자격수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은 정규시간 내에만 근무하면 자격수당을 받지만 푸드뱅크에서 지원은 시간외를 근무를 해야 자격수당을 받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살펴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원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푸드뱅크에 전담하는 직원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정원 외에 기간제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수당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더군다나 현재 전담직원이 1명하고 보조직원 2명이었죠?

예, 거기 보면 공공근로로 가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두 분은 자원봉사나 복무요원이나 공공근로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중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운영상의 어려움이랑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지는 못하고 주로 집단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 주로 음식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개선하려고 하면 종합사회복지관 정원을 늘리든지 이런 그런 조치를 통해가지고 그분이 정원을 늘려가지고 다시 채용해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 그때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앞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지만 처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적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부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리 처우 받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해봤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갔는데 현재 2020년부터 7월 말에 밀양시로부터 기증받은 푸드뱅크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고가 높아가지고 푸드뱅크 창고가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계속 지나다 보면 사회복지관 위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푸드뱅크 차량이 노후화되어가지고 올해 4000만 원 들여서 신규로 구입하였습니다. 전에는 차 탑이 낮아가지고 지하에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구입한 차량은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기에 편하도록 그렇게 안에 일어서서 물건도 싣고 내릴 수 있는, 높이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못 내려가고 있는 실정인데 따로 지하에 내려갈 수는 지금 없을 것 같고 위쪽에 어디 따로 차고지를 하나 만들든지 여유공간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상차할 때나 하차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다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102페이지 의열기념공원과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해가지고 사업비가 150억 원이 되는데 기념탑 하나 추가를 만약에 한다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기념탑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의열기념탑도 해보고 옆에 청동상도 해보고 해 보니까 이게 돈 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조금만 높아지면 금액이 또 많이 올라가고 그런데 지금 의열기념탑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2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청동상은 3억 예산으로 지금 시작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했냐면 현재 우리 의열기념공원과 관련해가지고 중국 환단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의열기념관이 따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단계에서 복원을 하려고 하는 윤세주 생가 복원 이런 사업도 있지만 윤세주 열사의 묘소도 그 중국 환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중국 환단시와 우리 밀양시가 우호협력도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행정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자매결연도시로 승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추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는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밀양에서, 우리나라에서 의열기념관은 우리 밀양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국 독립군인 팔로군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를 하나 정도 건립을 하게 된다면 인구가 1000만이 넘습니다, 중국 환단이. 그리고 전국 전체 인구를 보면 13억이 넘죠? 집계된 것만 해도. 이런 관광객들이 영남권이라든지 이쪽으로 김해국제공항이나 아니면 새로 생길 동양권 신공항, 국제공항이 생기게 된다면 밀양을 방문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학생들이라든지 학자들 그리고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도에 2022년 12월에 생가 복원 및 공원 조성 완료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기념비 사업을 하면서 하나 정도, 2억에서 3억 정도 든다고 하니까 우리 의열기념비보다는 조금 작더라도, 아니면 비슷한 규모로 해가지고 하나를 건립하게 된다면 우리 밀양경제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 1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그 하나 정도만 추가를 한다면 이게 영 터무니없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저번에 말씀하신 것도 계시고 해가지고 다양하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윤세주 열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거기서 중국 공산당 그쪽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전투를 통해서 거기서 또 돌아가시고 이런 혁혁한 공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쪽에서도 열사능에 모시고 있고 예우를 해주고 이런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우리한테 뭘 했다든지 무슨 공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고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도움을 많이 준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의열운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해라든지 만주 이쪽으로 가가지고 저희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의열운동의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국에게 받은 게 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이고 뭐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연구를 해보시면 그런 도움을 받은 사실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 사업에 가능하다면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장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밀양시 기초푸드뱅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 현장에 나가서 몇 번 두부 나눌 때 봉사도 도와드렸고 일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본인의 부모님을 대하듯이 친근하게, 친절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앞으로도 나가서 두부 나누는 봉사를 같이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기초푸드뱅크 설립 목적을 보면 지역사회의 기업, 단체,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탁받아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배분하여 결식을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유지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시는데 머물지 말고 그런 어려움이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만큼 빠르게 조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보니까 우수 자원봉사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우선은 잘 됐다,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우리 자체적이 아니고 경상남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경상남도 내 시․군마다 봉사자들에 대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곳 많이 있는데 도에서 해서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우리 자체에 밀양시에는 이 외에 제가 지난번 5분 발언과 더불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른 시책과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책정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엄수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이용료 할인은 지금 도내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기 시행하고 있는 데가 10군데 정도 됩니다. 10군데 정도 되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보여지고 전체 200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들이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한 3170명 정도 되고 연간 50시간 이상 하시는 분은 1677명 한 16%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이나 이쪽 부분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23년도부터는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으로 이양하도록 이게 의무화 규정이 생깁니다.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의무화되는 부분, 민간으로 어떻게 넘길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은 세부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추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을 통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의 입법추진을 자원봉사와 관련 학자 분들하고 의견에 정부에서 민간으로 지금은 “직영할 수 있다.”를 “위탁으로 추진 중”이라는 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도 미리 법 시행기간만 맞추지 말고 빨리 빨리 처리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민간 자율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른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용료 감면 이런 걸 떠나서도 우리 봉사자들이 좀 더 많이,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봉사자들 활동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분들이 등록하는 여기도 기대효과가 있는데 등록만 해놓고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좀 많은 편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는 답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1인가구 고독사 예방에 거기에 보면 조사실적에 7437명을 조사해서 고위험군, 중위험군 해서 중 이상 위험군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맞춤서비스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계획은 수립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대상별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 엄수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가지고 고위험군 81명, 중위험군 225명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이게 읍․면․동 조사를 통해서 전수화 체크리스트에 의해가지고 문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답변을 보고 분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고위험군들은 읍면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님들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임명돼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가지고 수시로 확인하고 “이 분 잘 계신지” 확인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 혹시 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읍면동과 협의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해 주고 각종 사업들과 연계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적지원이 455건, 민간서비스가 476건인데 이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예,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게 들어오면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뭐 있는지 보고 그분들한테 먼저 지원해 주고 그리고 긴급생계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또 필요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제도권 안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연계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고독사 위험도라는 것은 단순히 물론 경제적인 “생계가 힘들다.” 그런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혼자 계시기 때문에 심리적인 위험 그리고 또 혼자 계시다가 주무시다가 혼자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치해 주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고독사가 있는 건데 물론 물질적인 지원도 좋지만 심리적으로 지원하고 어딘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야말로 정말 고독사 예방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쪽으로도 지금 여기에 보니까 민․관 협력 사회복지서비스 강화에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몇 분이나 한 동에다가 몇 분씩 위촉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을 통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회안전망을 통해서라도 심리적으로 혼자 있으면서 고독, 이게 제목이 “고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지원을 당연히 또 생계가 어려우면 물질적인 지원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건 기존에 들어간다면 기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것이고 그 외에 좀 고독사에 하여튼 심리적인 그런 지원도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고위험군, 특히 고위험군이 81명이나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반드시 심리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위험군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지금 임명되신 분들이 1058명입니다. 이 안에는 우체국택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체국 집배원도 계시고 택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을이장님들, 지도자님들 다양한 계층에서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런 다양한 계층의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그분들에게 갈 일 있으면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주로 전담 쪽으로 늘 한 번씩, 2∼3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체계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수면 의원님 말씀처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다 하나씩 챙겨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집배원, 택배원 이런 분들은 사회활동이 많고 또 사회 다른 관계망이 있는 분들이 우편물도 오고 택배도 시키고 하는데 사실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분들은 사회관계망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사회망을 통해가지고 사회복지서비스 민․관협력 서비스팀들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안부전화를 한다든지 확인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이장님이나 해야지 택배나 우편배달부는 사회관계망이 좋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가 일이 없는 집에를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물론 이분들이 늘상 우편물이 있는데 안 받는다 그런 것도 확인도 가능하겠지만 이분들 플러스 우리 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서비스 그런 분들 많이 좀 활용해서 심리적 지원도 상담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르신에서 아동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민 중심의 복지시정을 구현하며 나아가 우리 시의 인구변화의 추이와 복지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먼저 115쪽에서 117쪽까지 목차, 정책목표,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민․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허브 기능을 하는 시설로서 재가복지서비스, 사례관리, 지역사회 조직화, 가곡분관 운영 등 9개 분야의 8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인원이 650여 명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내년에도 원데이클래스 프로그램 활성화 등 읍․면 지역의 공공시설물을 활용하는 찾아가는 사회복지시설로서의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1일 평균 350여 명의 장애인 분이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을 위한 조기치료 프로그램,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장애인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사례관리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 장애인의 사회 적응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맞춤형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8984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을 비롯 16개소가 있으며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거주시설 1개소, 기술습득 및 취업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3개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장애수당 외 7개 사업에 46억 7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10억 9600만 원을 투입, 장애정도가 심한 분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아동의 조기치료를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9억 4900만 원을 투입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사회재활시설 운영 등 205억 6700만 원을 투입, 장애인의 재활과 직업훈련, 사회복귀 등 장애인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 치매전담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지난 10월 중 실시설계 및 도 계약심사 과정을 거쳐 11월 중 착공하여 내년 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정부의 치매예방 국가책임제에 적극 부응하며 치매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시설은 밀양시립요양원 부설시설로 운영,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며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10월 현재 우리 시 노인인구는 2만 9580여 명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를 넘어서 노인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의 노후생활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일자리 지원,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796억 5700만 원을 투입하며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경로당 환경개선, 프로그램 지원, 노인대학 운영 등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홀로어르신, 질환어르신 등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등에 33억 6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복지시설 18개소, 재가복지시설 60개소 등 의료․요양서비스 지원에 84억 1200만 원 등 801억 6100만 원을 투입,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여성복지 향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 개발을 위해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을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여성의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성가족상담소를 통해 폭력예방 활동과 폭력피해 여성 및 아동을 보호하고 건전가정 다문화센터의 활성화로 건전가정 육성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41억 600만 원을 투입,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사회, 다양성을 인정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아동복지 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아동복지시설 3개소, 지역아동센터 19개소, 드림스타트가 있으며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결손가정의 자녀를 보호하고 아동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아동수당 43억 8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상반기 중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건전 성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의 미래지향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청소년 자기주도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교육청, 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와 협업 기능을 강화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6쪽 어린이집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어린이집 49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 공공형어린이집 8개소 지원 등 218억 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밀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27쪽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배송서비스시스템을 도입, 복지카드 발급 절차를 간소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18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 얼마 전에 제가 방문을 한번 해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인근 도로까지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지만 주차장화 되어서 상당히 다니기가 좀 불편하고 긴급차량이라든지 만약에 들어올 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 내용들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장애인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회관을 교육을 받으러 들어오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디다. 그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장기적인 대안이 있으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주차공간이 다소 부족한 현실은 맞고 또 이용자의 대부분이 장애인 분들이다 보니까 강변 인근에 사실 거리상으로 멀지 않지만 또 장애인 분들이 되다 보니까 강변주차장이라든가 여타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장기적으로 주차장 확대를 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근의 아마 산림과에서 쓰던 목장이 옛날에 장애인복지관 자리도 옛날에 묘목장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묘목장으로서의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아마 시설장비 보관창고 정도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오늘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묘목장은 더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다른 곳에 시 외곽으로 변두리로 옮기면서 정말 거기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부서 간의 협의라든지 아마 국장님 하에서 실․과의 과장님들이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125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15억 예산으로 지금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경과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당초에 시설물 노후화로 누수공사 위주로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배관 쪽이나 누수 외벽 쪽의 공사를 집중하여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계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된 곳을 철거를 해 본 결과 일부 내부 시설로까지 누수가 발견되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을 일부 해서 금차에 누수에 대한 철저한 예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전체공정이 한 50% 이상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특별하게 습식 시공이 없기 때문에 예정된 공정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 이용이나 프로그램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서 겉으로 누수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을 발견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현재 그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부족함이나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문제점은 그렇게 심각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사업비 내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15억 범위 내에서 청소년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목차와 132페이지 2021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33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밀양문화원 건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1층 슬라브 공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오는 12월까지 골조공사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 드리면 시설 분야는 내년 8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이며 운영 분야는 내년 9월에 개관행사를 개최하고 10월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신축건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밀양아리나 재정비 및 명품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에 밀양아리나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하였습니다. 5월 달에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9월부터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스튜디오2극장 리모델링 공사 준공 예정이며 7월까지 주차장 확충과 진입로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과 블랙박스형 소공연장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4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밀양아리나이며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간조성 분야는 내년 6월까지 공사 준공 및 개관하고 운영 분야는 3월부터 파일럿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입니다. 밀양읍성 동문 복원정비를 시작으로 해서 2014년부터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을 3개 분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9월까지 원지형 복원사업 준공을 끝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 드리면 영남루 본루가 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지난 10월 21일 문화재청 전문위원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영남루 보수 및 정밀실측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밀양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올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협의하여 왔으나 불허됨에 따라서 지반고를 좀 낮추고 규모를 조정해서, 그다음에 차폐 식재 등을 한 다음에 오는 23일 날 현상변경허가 재신청해서 승인되면 12월 달에 관리사부터 건립할 예정입니다. 139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변경․훼손된 문화재를 매년 보수․정비하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밀양 교동 근대한옥 주변정비 등 2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달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설계 승인을 받고 3월 달부터 사업 착수 및 기술자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햇살문화도시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7월 달에 제3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하여 전국 41개 지역이 신청하였으나 그중에 25개가 서면검토를 거쳐서 통과를 하였는데 저희 시도 서면검사는 통화하였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 현장검토를 마쳤고 오는 12월 17일과 18일 사이에 최종발표회를 거칠 계획이며 최종발표 후에 문화도시 승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문화도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워크숍, 전문가 컨설팅, 시민문화콘텐츠 공모사업, 문화햇살찾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문화도시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제63회 밀양아리랑대축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정상 개최가 가능할 시에는 밀양아리랑 특화 콘텐츠를 강화한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고 코로나19 사항이 지속될 경우에는 방역시스템 구축 및 언택트 콘텐츠를 도입해서 가능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143페이지 실경 멀티미디어쇼 “2021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 건입니다. 역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는 9월 중에 개최 예정이며 추진계획으로 시민배우 역할 강화 및 지역예술인․예술단체를 적극 활용하고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공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유료화 포함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2021 밀양공연예술축제입니다. 개최시기는 내년 7월부터 8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장소는 밀양아리나와 밀양아리랑아트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2020 밀양공연예술축제는 지난 8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 개최하였으며 철통방역으로 안전한 축제의 모범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오는 12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아시아 중심 공연예술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연프로그램을 좀 확대하고 시민운영단 역할을 더 확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연극축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는 기반구축기로 전승체계 구축, 생활화, 현대화, 관광자원화 등 5대 전략에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문화재단의 밀양아리랑 연구팀장 외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 관광활성화 사업과 밀양아리랑 전승 및 생활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카이브 및 DB 구축과 해외동포 교류공연, 국제학술대회, 디아스포라 기행 다큐 제작, 해외공연 추진과 학생을 포함한 시민대상, 밀양아리랑 교육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문화재 활용 사업입니다. 문화재 활용을 통해서 역사와 문화가 있는 특화관광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밀양문화재 야행은 2021년 9월에 밀양 영남루와 읍성, 관아 등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교․서원 활용 사업은 내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밀양향교와 서원에서 개최하고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은 밀양 손씨고가, 밀양 손대식 고가, 밀양 손병순 고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으로 조성하여 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에 공모하고 전시, 번역, 교육, 보존, 관리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의 교육, 체험공간, 공연, 전시공간으로 조성해서 지속가능한 문화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위치는 구법원 및 검찰청 부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91억 원으로 국비가 95억 5000만 원, 도비가 28억 6500만 원, 시비가 66억 85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아리랑 상설전시관과 연습장, 공연장, 전시실, 강의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협업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 달에 설계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시립박물관 리모델링 및 어린이박물관 건립 신규사업입니다. 전시자료 교체 및 노후시설물을 보완해서 시립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해 정부에 사업 신청해서 사업비 18억 원으로 상설전시관 개관과 어린이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전시 리모델링 및 어린이박물관 설계 및 전시콘텐츠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밀양시 향토 전자대전 편찬 사업입니다. 기존 밀양지는 편찬 후 32년이 경과하여 시기적으로 재편찬 필요성이 대두되고 우리 시 지역의 다양한 향토 문화 자료를 수집, 연구,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과 모바일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국비가 1억 5000, 시비가 3억 5000입니다. 사업내용은 지리, 역사, 문화유산, 인물, 사회 등 다양한 향토 문화 자료를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지역 문화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추진방향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밀양문화원, 향토사학자, 문화단체 등이 공동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합니다. 추진계획은 3월 달에 향토문화 전자대전 협약 체결하고 4월부터 편찬위원회 구성 및 편찬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상생문화재 활용 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밀양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밀양아리랑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무형문화재 행사로 백중놀이보존회에서 내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영남루와 전수교육관, 아리랑전수관에서 “밀양아리랑을 ‘봄’”, “유네스코 ‘줄’”, “밀양아리랑 배움터 ‘당다쿵’” 등을 주제로 전체 35회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 공모 신규사업입니다. 밀양 고유의 콘텐츠를 수집, 정리, 분석해서 문화예술교육콘텐츠의 교육거점을 마련하는 한글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내년 4월 달에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선정 공모사업은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육성을 통해서 지역 내 문화거점별 연계와 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내년 4월 달에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두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4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축제․행사 전략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134페이지 밀양문화원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년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미리미동국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건립하는데 있어서 밀양대로가 어떻게 지나가고 많은 차량이 이동함에 따라서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 확보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도 동료의원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더 잘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의 주차면수는 설계상에는 20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 5면 정도 해서 한 25면 정도만 되기 때문에 좀 이용에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차장을 내이강변주차장을 이용하다가 불편한 점이 대두되고 하면 주변 지역을 임대를 하든지 매입하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진입로 부분도 현재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식 일부 하는 농장을 임대를 해서 진입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국도변을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을 좀, 안전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교통적인 부분을 사전에 준비해서 진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건물을 짓게 됨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기 때문 지금 현재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지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확보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도 잘 협업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추가 질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관광명소로 새롭게,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위양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자주 방문을 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에 야간조명을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다, 꼭 다시 가고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시민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방문을 했는데 정말 잘 예쁘게 조성을 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양지 주변은 올 봄에 저희들 과에서는 야간조명을 많이는 안 하고 완재정 주변하고 수목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 좀 보기 흉했던 전봇대라든지 나무 고목 가지치기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고 지난번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설계비를 한 2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 주셔서 지금 그 2000만 원 가지고 내년도에 위양지 주변에 좀 정비할 사업을 설계 중인데 일부 지금 한 1㎞ 되는 구간에 산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금 야간에 조명이 은은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건설과에서는 퇴로저수지에서, 그러니까 가산저수지 쪽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그쪽에서 우리 위양지로 들어오는 산 밑의 도로에 야자매트를 까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양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 주재로 TF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보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밀양”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것이 위양지가 될 정도로 정말 급부상한 것 같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는 걸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가꾸어서 더 큰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48페이지 전수교육관이 이제 건립이 되는데 제가 아마 계획을 수립 안 하셨겠나 싶은데 지금 설계용역 발주가 지금 이제 나올 것인데 이게 지금 학교 옆이다 보니까 이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전부 다 이렇게 좀, 소리가 많이 나는 소음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 옆에 건립으로 인해가지고 소음 예방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마 일반 주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본 의원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계획을 수립했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누구나 그 부분은 다 우려를 하고 걱정하고 있고 가까이 또 유치원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유치원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을 배치할 때 소리가 조금 많은, 소음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전수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 교육장 정도는 조금 낮게 해서 방음벽이 있는 시설을 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주에 가도 지하, 반지하처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고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들의 교육장은 조금 밑으로 배치해서 소음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위로 올라가면 관람 위주의 시설, 전시 위주의 시설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그다음에 아직 건물 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은 이 전수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게 되고 올해 저희들 배려해 주신 예산 가지고 이 무형전수관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쪽으로 우선 먼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지고 그와 맞는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설계 시에 소음으로 인한 학교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치라든지 방음시설을 갖추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걱정하시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충분히 이렇게 검토하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만 또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전수관이 진행되고 나면 아마 여러 단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외부에서 또 보러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도 정선이라든지 또 타 지역에 가보면 또 거기가 공원화되면 바깥 쪽에서도 예를 들면 날씨 좋은 날은 바깥 쪽에서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되고 이래서 아마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특히 학부모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충분히 좀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본 주요업무계획이 21개나 되는데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섯 번째 139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을 보면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시설물 중 노후, 변형, 훼손된 문화재를 매년 보수․정비를 한다는 이런 목적으로 이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올 여름에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등으로 단장면에 소재하고 있는 표충사가 심한 훼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긴급으로 보수가 완료되었었는지 아니면 이 사업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피해액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충사 같은 경우는 전체 45개 정도 되는 건물 중에 36개동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용마루하고 내림마루가 기와가 바람에 날리는 게 있었고 종각 건물이 특히 좀 피해가 많았습니다. 전체 수해복구 사업비를 2억을 지원해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마무리 과정에 표충사당 같은 경우는 이게 기와가 좀 노후되어가지고, 노후되고 조금 흘러내리는 사항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표충사 수해복구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억 정도.

그런데 과장님. 제가 올해 추석 이전에 이 표충사의 피해액 규모와 관련해가지고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자료가 저한테 안 왔거든요? 같은 날에 제가 나노융합과와 산림녹지과에 피해액하고 다른 피해상황들을 물어보는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그 두 개 과는 그날 바로 그 자료가 제 메일로 왔습니다. 특히 나노융합과 같은 경우에는 요청한 자료를 그대로 제가 국회의원실로 보냈습니다. 이 국회의원실로 전달된 이 자료는 국정감사에서 나노산단 내 한전 사용부지를 원안대로 구입하겠다는 이런 한전의 약속까지 받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주셔야 마땅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자료 요구에 좀 충실히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아주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도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드렸다는 건 정말 큰 저희들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요구하시면 그때그때 전해지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인데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140페이지 햇살문화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과 함께 과장님, 문화도시팀과 함께 완주 삼례문화예술촌과 전주 팔봉예술공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문화로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그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 밀양시가 햇살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한 200억,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공모사업을 선정했을 때 바로 이렇게 선정된다고 해서 국비가 바로 지원되는 건 아니죠?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선정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국토부도 이 방법을 택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전에,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기 1년 전에 예비문화도시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예비문화도시는 시 자체적으로 예비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걸 보고 1년간 추진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법정문화도시를 지정합니다. 법정문화도시가 되면 국비 20억, 지방비 20억 해서 매년 40억씩 5년간 사업비가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김해시 같은 경우 법정문화도시 지정이 작년에 돼서 올해 법정문화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해 예비문화도시가 조금 부족해서 예비문화도시에서 법정문화도시 지정이 안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문화도시 1년간도 착실히 준비해야 법정문화도시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선정되는 건 예비문화도시고 1년간을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법정문화도시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1년간 지켜보는 사항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지방비 부분에서 우리 시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혹시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문화도시 1년간은 저희 시비로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확보해서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1년에 7억 5000만 원씩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조금 연계해서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문화도시 때는 전액 시비를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7억 5000만 원으로 1년간 예비문화도시로서 진행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비 7억 5000하고 일부 부분을 좀 이용해서 다른 사업 지금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조금 예비문화도시 사업으로 편성해서 유도리 있게 이렇게 해서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1년간 예비도시로서 하게 되면 분명히 또 거기에 따른 사업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또 그 예산이 다가오는 2021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추후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부분이 있다면 따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설현수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표충사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충사를 보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보느냐 전통사찰로 보시느냐 아니면 밀양의 관광명소로 보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표충사는 전통사찰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시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표충사의 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표충사에는 화장실이 세 군데 있는데 바깥 쪽에 두 군데 있고 주차장 있는 쪽에 한 개 있고 해서 그 주차장에 있는 것, 그리고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바깥쪽에 하나 있고 경내에 하나 있고 세 개가 있습니다. 또 안에 들어가면 스님들 공부방 있는 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한데 지금 화장실이 20년 이상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로서 좀 보기 드물 정도로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저희들이 내년, 우선 올해에 한 2억 5000 정도 해서 화장실은 하나 신청할 예정인데 시비로 편성해서 할 계획인데 이 예산은 이 화장실은 지금 스님들이 쓰는, 공부방으로 쓰는 스님방하고 접해 있으면서 내원암 쪽으로 해서 진입하는, 들어오는,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신축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어쨌든 저희들이 국비 사업을 신청해서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사찰을 다녀보면 호텔 수준 이상으로 다 잘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의 얼굴인 표충사의 화장실은 정말 20년 전에 낙후된 그 모습이 아직 그대로 있다, 그래서 밀양의 적어도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명소인 표충사의 특히 그 수준을 평가할 때는 가장 좀 흉한 그런 부분들, 화장실 같은 것을 통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비에 신청해서 선정이 안 되면 못 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바꾸어서 “이건 시급하다.” 국비에 의해서 되면 좋지만 밀양시의 예산으로라도 밀양의 얼굴을 우리가 조금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시급하게 내년에라도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화장실은 제가 가보고 느꼈습니다. 느꼈고 가능하면 보조사업,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도 좋겠지만 보조사업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도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비라도 좀 해서 우선 우리 관광객과 탐방객이 많이 찾는 곳부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비가 선정되면 좋겠지만 우선 이건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리나 재정비 135페이지와 관련해서 향후계획에 보면 2021년도에 보면 청년 K-Star 밀양연극 20년도에는 아카데미가 운영이 되었는데 21년도에도 계속 운영이 되는 거죠?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 K-Star 사업이 3년간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사업을 진행했고 모델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K-Star 사업과 관련한 모델이 행안부에서 없어지면서 유행이 바뀌어졌고 그래서 저희들 3년간 사업으로 K-Star 사업은 지금 종료되는 걸로

그러면 지금 K-Star 우리 청년일자리 사업은 애초에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따라가지고 K-Star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3년간의 일자리 사업이 종료가 됨으로써 그러면 지금 아리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K-Star 단원들을 갖다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K-Star 단원은 매년 선발을 해왔고 또 일부 단원들이 한 1년간, 2년간 한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K-Star 단원은 올해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활용을 더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아리나를 좀 더 활성화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탐방객이 많이 찾도록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 종전에 K-Star 오기 전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아리나가 운영될 때는 토요상설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K-Star 사업비가 사실은 5억 이상 들어가면서 시비도 많이 투입됐는데 그만큼 못하지만 적정한 금액으로 토요상설공연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할 경우에 이 단원으로, 혹시 남아있으면 그 단원으로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할 계획인데 현재 그렇게라도 밀양아리나가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애초에 K-Star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정확한 우리가 사업계획 추진을 갖다가 목표 설정을 갖고 추진을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반증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 이거 할 때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밀양의 지역예술인들을 육성하고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K-Star를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양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젊은 층들을 지역에 또 끌어들이고 이런 차원에서 마침 정부에서 일자리 지원사업도 있고 하면서 일부 약 한 180여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월급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래서 지역 출신 학생들이 다시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귀향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이 안 하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유형으로도.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궁금한 점을 질문을 드리고 이게 우리가 일자리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육성을 해왔다면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또 우리 지금 옛날 연극촌, 아리나 문화예술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일자리 지원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밀양시 자체적으로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사업을 갖다가, 예술인 육성 사업을 갖다가 일자리 지원사업 해서 3년만 지원하고 그거 지원 안 해준다고 안 하고 이런 사업들은 애초에 그러면 국비 지원도 받지 않고 안 해야 됩니다. 그 젊은이들한테 그런 고향의 예술인 육성이라는 그런 큰 장밋빛 환상을 그려놔 놓고 일자리 지원사업이 종료되니까 사업을 축소해서 한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밀양시가 향후에도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이런 것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마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일부는 지금 그러면 다시 변형된 아리나 그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또 일부는 본인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이런 게 지금 현실입니까?

예, 원래 청년 K-Star 사업 자체가 매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청년들을 선발해서 연극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지역에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이 3년간 계속 이 자리에 합격이 되고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한 3분의 2 정도가, 3분의 1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고 그 외에는 신규로 들어왔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사업을 마쳐도 이 지역에 남아서 계속 하는, 이제 교육을 받았고 떠나는 친구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고 아마 이 청년 K-Star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리나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나서 그 공간을 그냥 비워두기 곤란하고, 또 그렇고 조금 일자리 사업을 이용해서 청년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그 교육 받은 걸 지역에 공연도 하고, 그 지역에서도 공연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행해 왔는데 지금 아리나를 지난 5월 달에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었고 그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도 자기들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또 꿈꾸는예술단 사업으로 교육전용시설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아리나에서 교육, 연극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청년 K-Star가 거기서 꼭 상주하면서 종전 같은 이런 연극을 하거나 이럴 이유는 별로 없고, 저희 행정상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런 꿈꾸는예술단 사업이나 아니면 대경대학교에서 연극․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필요한 부분에 우리 지금 청년 K-Star 자원들이, 우리 밀양 출신 친구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도 지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 K-Star 단원들이 우수한 인재들도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연극, 뭐 또 예술 분야에 전공을 하고 휴학계를 내고 K-Star 단원으로 발탁된 사람들, 또 졸업을 하고 전문 연극인이라든지 예를 들면 예술인으로 나가기 전에 여기에 와서 더 좀 이렇게, 배우려고 왔던 친구들도 있고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그 학생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수강생들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좀 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걸 갖다가 자기들도 왜냐하면 전문 학교에서 배우고 또 다른 극단에서도 배우고 있던 중에 여기로 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저 아리나의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정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육성하고 또 지역민들한테 문화예술도 향유할 수 있게끔 한다면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을 육성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자기들이 여태껏 배워왔던 걸 생각하면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문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점 다른 변경된 부분들과 하시더라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아마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파트별로 참여를 해서 거기서 사업 지원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빈다. 이게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게 지금 5년간 사업을 하고 난 이후가 되면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굉장히 큰 우려를 많이 합니다. 아마 지금 현재 사업비로는 사업이 끝나고 사업비 끝남과 동시에 전체적인 사업이 종료되는 이런 사업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사업은 진행되었고 또 그 속에서 좀 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되고 장기적으로 지역문화예술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아마 그런 계획들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5년 사업이 종료된 이후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단하고 문화도시센터하고 저희 문화예술과하고 그다음에 관광체육과하고 이렇게, 또 밀양아리나까지 해서 5개 문화예술과 관련된 우리 시하고 가장 가까운 단체하고 문화원, 예총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진짜 우리 밀양에서 제대로 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고 그게 또 우리 지역 관광과 연계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수차례 모임도 하고 계속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끝나더라도 우리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역량이 좀 더 강화되고 문화예술활동 하는 분들의 기획력도 키워지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 종료되고 앞으로 문화도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강화 쪽에도 많은 부분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5년 뒤 사업이 끝날 때 잘 했다는 평가가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5년 후에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아마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예를 들면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었다.”라고 사업이 종료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표충사와 관련해서 신문에 보도되었던 주차장 관련되어서 아마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점은 전부 다 해결이 다 된 겁니까, 그 이후에?

예, 표충사 주차장 부분이 일부 지목이 임야인 경우가 있고 또 전인 게 있습니다. 저번에 보도된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임야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해서 크게 관련법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농경지,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표충사 들어가면 오른쪽 주차장을 활용하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쨌든 식재를 해서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난 신문 보도 이후에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지금 현재 표충사에 주말이면 엄청나게 많은 승용차를 이용한 관광객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난이 조금 엄중해서 그래서 경내에 표충사당 있는 그쪽까지 표충사의 주차장으로 차들이 들어와서 주차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좀 주차장으로 허가를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관련법이 아마 안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부분은 우리 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주차난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어쨌든 하나가 법적인 요건이 걸리면 또 다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을 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밀양아리나 재정비 및 명품화를 지금 여기 시정업무보고에 있는데 밀양아리나, 우리 밀양에 성벽극장이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우리 밀양이 유일하다고 들었는데 이 밀양공연예술축제가 아트센터와 아리나 연극촌에서 하고 있는데 여름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밀양공연예술축제 평가보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밀양시민들이 특히 어른들도 그렇지만 애를 데리고 간 부모님들이 그 여름에 연극과 연극 그 쉬는 시간에 앉을 데도 쉴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다고 불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보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다음에 평가보고회에서 용역업체에서 분석했듯이 이 연극을 보러 온 외부관람객들이 쓰고 간 돈이, 비용이 먹거리에 쓴 돈 1만 2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먹을 데, 그다음에 쉴 곳이 없어서 많이 와도 비용을 많이 소비를 안 하고 간다는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도 지금부터 이 밀양공연예술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해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름공연축제뿐만 아니고 아리랑대축제든 축제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밀양에 외부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와 관련되어서 자원이 들어와서 돈을 쓰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 축제를 할 때 자재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라고 축제를 하는 게 저희들 소도시에서 근본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리나에서 다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 지역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편안하고 휴식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주변에 나무도 좀 더 심고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꽃도 좀 심어서 평상시에 화초를 보기 위해서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 공간도 올해 같은 경우는 같이 쉬는 게 불편해서 저희들이 쿨존 같은 경우도 거의 활용을 안 했는데 쉬는 공간도 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적인 부분의 확충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해 나가고 주변의 토지도 매입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월산초등학교를 교육청으로부터 저희들이 매입했는데 그 뒤에 부지 매입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주변의 토지를 좀 더 사고, 사서 연극과 관련된 시설도 좀 유치하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고 내년 축제를 위해서 올 12월 달부터 준비해가지고 밀양공연예술축제가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극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아리나 연극촌 근처에 그나마 여름에 그걸 하기 때문에 그나마 쉴 곳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하다, 먹을거리도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외부관광객이 와서 당연히 소비가 이루어질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서 해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허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표충사 주차난도 난이지만 이 주차장 관리가, 관리하는 인력이 없어서 정말 불편하다고 표충사에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일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주말에는 특히 주차관리를 할 인력이 없어서 경찰서에도 부탁을 해봐도 인력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거를 자원봉사단체에 연결을 해서 해결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표충사랑 자원봉사단체랑 연계를 해 주시든지 그런 해법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제가 타 지역에 이번에 참 많이 다녀봤는데 타 지역 사찰은 주차장에 내려서 걸어가는 코스가 엄청 길어요. 지금 우리도 주차장 문제 해결을 거기서부터 활용하기는 어려운데 저기 입구에서부터 막아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한다면 주차문제도 해결되고 오히려 상가도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아리나 문제도 지금 현재 그 구 학교부지에서는 식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번에 재정비할 때 도로 옆에 있는 땅들을 다 우리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술적 감각을 지닌 건물을 지어가지고 기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를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언가 지금 학교부지는 뭔지 모르지만 ‘아, 여기는 예술하는 곳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재정비할 때 도로 옆에 있는 기존에 있는 상가 땅을 싹 다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새롭게 정말 우리가 먹을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한다면 훨씬 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아리나 지역을 아비뇽 예술축제화 하는, 그에 부응할 수 있는, 닮아갈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주신 말씀 중에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표충사 상가 주차장 입구에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처음에 표충사 관광단지를 만들고 나서는 저희들이 입구에서 통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그 당시에 지방도의 끝이 표충사 들어가는 입구 거기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지방도를 도로법에 의해서 막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통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표충사 상가 주차장 입구에서는 저희 시가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내를 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도로를 통제할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리나는 지금 저희들 토지 매입 계획이 한 3000명 정도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하면 지금 아리나를 들어가는 입구가 국도변에 접해 있지만 우리가 안내간판을 세워놓고 있어도 외부인들이 지나가면 위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입구를 좀 더 넓혀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군것질을 하는 식당하고 상가가 아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입구에 있는 상가건물하고 점포들도 같이 매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주차 문제는 통제를 못하더라도 입구에서 만차임을 알려가지고 유도하는 방법을 좀 더 한다면 기존 틀에서 어긋나지 않으면서 상가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주차 문제도 해결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엄수면 입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밀양경찰서 투탄 사건 100주년 기념학술회 행사 참석으로「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307페이지 공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5분 발언을 통하여 청각장애인의 문화적인 향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쉐어타이핑서비스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마치고 문화재단 직원이 제 의원실에 찾아와서 “당장 도입이 힘들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아마 우리 문화재단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청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선영 의원님.

322페이지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데 꿈꾸는 예술터. 이게 내년 1월에서 12월까지인데 이게 1년 사업으로 끝나는 건가요?

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상임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선영 의원님께서 꿈꾸는 예술터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 세 명에 대해서는 계속 채용을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명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차년 2022년도나 23년도에 국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 안 될 시에는 저희 순수한 밀양시 인건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맞잖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세 사람에 1억 5000같으면 N분의 1 해도 5000만 원입니다. 국장님. 아니 상임이사님. 우리 밀양시청 젊은 공무원들 6급 1호봉 달려고 하면 몇 년 걸립니까? 우리 전직 국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보통, 평균.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가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건비 여기에는 연봉만, 기본급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4대 보험, 기타수당 등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 외로 총괄적으로, ( 박필호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지금 부시장님 답변이 전혀 들리질 않으니까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시게끔 하시든지 아니면 답변을 제지하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제가 예술 부분, 문화재단 부분만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간조직 만드는데 와보면 팀장 6급 5호봉입니다. 팀원 7급 5호봉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야 기존에 있는 분들은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차제에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원 채용하는 거는 공감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분들과 좀 맞춰줘서 인건비 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금방 하신 말씀을 답변석 나와서 부시장님 하실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 저기 지금 부시장님석에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잠깐 답변석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박성재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부시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형평성, 최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이 인건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1억 5000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도 돌아가서 한번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건비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거기에 4대 보험, 그다음에 기타수당 등등이 포괄적으로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조금 그런 어떤 제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이 부분이 이제 다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기본급이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최저임금 수준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시간당 계산을 하면 오히려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급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받는 부분들이 조금씩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우리 이선영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인건비 책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설현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부시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질의하실 의원님 많으시면 잠깐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 설현수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오신 김에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 설현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부시장님 답변석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부시장님 나와 계시니까 답변석에 계시는 김에 말씀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밀양의 각 과에서 센터를 만든다, 중간조직을 만든다 아니면 뭐 예술터를 만든다 할 때에 이걸 조절하는 기능이 없다, 밀양물산에서, 농어촌개발 중간조직에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이렇게 사람을 모집할 때에 일관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부시장님께서 일을 해야 됩니다. 국장별로 다 다르고 뭐 다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이것을 밀양물산의 대표이사의 예를 들면 조건, 농어촌 개발 중간조직할 때의 조건 이런 것들은 각 과에서 하다 보니까 과별로 보수도 다르고 지원자격도 다 각기 다르지만 그런 게 있고 하면 어느 정도의 성격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은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보수도 다르고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보수도 다르고 또 기준도 제각각이고 이런 부분들은 부시장님께서 기준을 마련해서 통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철저하게 기준에 준수하도록 법령에, 또는 규칙 또는 도시재생센터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침이 정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거지 만약에 그 기준을 우리 집행부에서 준용을 하지 않으면 이 인건비가 우리가 엄청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철저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자율성이 부여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총괄적으로 해서 최대한 의회하고 또 이 부분도 우리가 수당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조례에 근거하고 법령에 근거해가지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회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중앙부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나오는 그 지침을 따라하다 보면 각 과별로 다 다른 급여 체계, 조직 체계 그렇지만 그 범위 내에서 중앙부처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그 가이드라인 제한범위 내에서 우리 시에서 채용되는 조직마다 그 형평성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 우리 시에서. 그런 기준은 우리 시에서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도 필요 없습니까? 부시장님 생각에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아니 그게 중앙부처 지침을 내리는 취지가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센터의 인건비를 책정한다.” 이러면 우리 시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인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거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몇% 이내”, “몇 %에서 몇 %까지” 그랬을 경우에는 또 지방의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우리 공무원의 각 과 어느 과에 근무하든지 공무원 조직 어느 직무를 하든지 간에 급여는 체계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맞춰가고 있는데 심지어는 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 소장님도 급여가 거의 공무원 수준에 맞춰가고 있는 사정이고 수의사 자격이 있어도 공무원 수준에 맞춰가는 이런 수준인데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 각각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마다 급여체계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수준에 맞춰 나가자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기능과 특성, 성질 이런 부분이 다 다양하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되 동일 기준을 적용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부의장님!)

잠깐만요. 질의하실 의원이 더 많으시면 잠깐 정회했다가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상임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많은 행사와 공연들이 미집행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미집행된 예산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님.

상임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상임이사님 혹시 우리 문화재단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양기규입니다. 158페이지 관광체육과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관광체육과의 정책목표는 힐링 관광과 활기찬 스포츠로 밀양의 가치 창출입니다. 밀양의 맛에 취하고 밀양의 멋에 반하게 하여 관광객의 마음을 훔쳐 지갑을 여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주말에 차가 밀리고 사람은 많이 오는데 밥은 한 끼 먹고 가는지,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선 6, 7기 추진한 공약사업과 부서별 주요사업을 연결하고 스토리를 담아 밀양다움을 채워 반드시 관광객의 지갑을 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트렌드는 단체 위주에서 개별, 소규모, 가족단위로, 먼 거리에서 근거리 생활주변으로 건강․힐링․생태․여가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정부의 정책은 코로나19로 타격이 가장 큰 관광분야 지원정책을 적극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 빠르게 대응하고 선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각종 사업 신청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과 체육 분야에 대한 홍보 마케팅에 집중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는 2021년도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개의 전략과제, 10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 사업입니다. 얼음골의 우수한 자원을 특색있는 테마형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내면 삼양리 일원에 2025년까지 82억 원의 사업비로 신비테마관 1850㎡를 건립합니다. 지난 7월에 2021년 지방자치단체 전환 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여 10월에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2022년 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 사업입니다. “천년유적지, 천년숲 힐링정원이 만나다.”라는 컨셉으로 사명대사의 이야기와 함께 다양한 나무와 꽃으로 숲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적지의 정체성과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체험 및 놀이시설도 함께 넣을 계획입니다. “너라면 가 보겠느냐.”라고 수없이 방문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아이와 함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족나들이 명소, 힐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 전략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시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은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청정 엉남알프스 관광매력도시 밀양”을 집중 부각시키고 각인시켜 밀양의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전략을 펼치겠습니다. 확실한 관광정책을 세우고 밀양만의 특화된 치유와 힐링 공간, 생태, 역사문화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재미를 더하는 스마트환경을 구축하고 관광수용태세 교육과 지역관광전문가를 육성하겠습니다. 2021년 관광마케팅에 올인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밀양의 가치가 빛나는 2021년이 되도록 부서별 관광정책비전을 공유하고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 시 관광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63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마케팅 강화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들 말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마트 환경에 맞게 홍보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정한 우리 시의 관광자원이 우리 지역의 기회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164페이지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삼랑진읍 송지리와 하납읍 수산리의 국가하천 고수부지에 각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각각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착공하여 현재 삼랑진읍 50%, 하남읍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65페이지 밀양 지역상생 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9월 조달청에서 실시설계용역 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10월 27일 일반경쟁입찰로 주식회사 이가종합건축사로 낙찰되었습니다. 11월 중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66페이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국 도 단위 대회 19개 대회와 전지훈련팀 250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중심의 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밀양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농산물도 판매될 수 있도록 연결하겠습니다. 체육행사와 전지훈련팀 유치가 경제유발 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로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스포츠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국제 배드민턴대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지원입니다. 2016년부터 우리 시가 요넥스코리아 주니어오픈 국제배드민턴선수권 대회를 개최해 왔으나 올해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3년간의 대회 유치공모에 응모하여 9월에 우리 시로 대회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밀양형 한 달 살이 체류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20팀 내외를 모집하여 숙박비와 체험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관광상품입니다. 169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입니다.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모든 시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밀양이 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체육시설의 수시점검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밀양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 외 2개소에 29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2021년 공모사업에 확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1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읍․면․동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체육과 전 직원은 관광과 체육이 밀양 경제의 희망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허홍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9페이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경기장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뭐 리모델링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그 아마 축구동호인들하고 인조잔디구장으로 리모델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이 천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에서 요구사항은 거기가 천연잔디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경기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설운동장 뒤편을 사실은 자기들은 2면의 은 2면의 경기장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공설운동장의 보조경기장은 축구 2면은 하기 어렵고 그리고 운동장의 형태를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축구경기장도 있어야 되지만 트랙 부분도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에 종합운동장의 보조의 역할을 하는 보조경기장이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도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걸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면으로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한 부분은 거기에 한 면으로 인조잔디를 해주는 부분으로써 지금 잡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민의 여론과 또 다른 여론을 좀 들어보자면 인조경기장보다는 천연잔디가 더 좋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 사업비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축구협회라든지 협회에서는 여기보다는 삼문동 풋살장 옆에도 해 달라는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공감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축구협회에서는 인조잔디구장을 한 2면 정도는 있어야 예를 들면 경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요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다른 장소를 물색하더라도 2면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마 축구협회에 또는 축구동호인들은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알아보고 했는데 그 보조경기장을 갖다가 2면을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일반인들이 거기에 저녁에 트랙을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그냥 워킹하는 분들은 그런 또 이렇게, 없어짐으로써 문제점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주경기장에, 보조경기장에 있어야만 공인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적의한 곳에 밀양에 또 축구동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조잔디구장을 그렇게 염원하고 있는 그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축구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지난번에 아마 제가 체육과에 질의를 아니 문의를 통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자료를 준 적이 있습니다. 의원 업무보고 시간에 아마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자료를 받아보시고 아마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운영상의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잘 기재가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삼랑진의 게이트볼장이 지금 공사가 아마 올 초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다가 또 지난 여름에 제가 챙겨 보니까 다 되어가지고 공사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현장에 가니까 게이트볼 하시는 분이 아직도 지금 그게, 그래서 저는 아마 입찰이 되어서 업체가 정해진 줄 알았더니만 아직도 안 정해지고 있는데 이게 자꾸 지체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지역 어르신들을 만나뵙고 다음 주 중으로 바로 발주를 해서 올해 내에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르신들께서 아마 업체인지 어디인지 설계하는 쪽인지 모르지만 현장에 와서 보고 바로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게 지금 올 초에 도비 내려 와가지고 돈이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몇 개월 동안에 아마 어쨌든 그간에 사정이 있은 걸로는 제가 들었는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행정에 예를 들면 불신을 사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관광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관광체육과가 여러 가지로 관광 홍보에 대해서 많이 지금 또 하고 있고 그런데 이 “홍보”라는 부분이 관광체육과뿐만 아니라 공보전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관광이라는, 홍보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일원화를 좀 시켜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은 우리 시 홍보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예를 들면 홍보의 종합세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광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을 홍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보전산담당관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소한 부분, 우리 과에 집중되고 홍보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을 더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리 해당 부서인 관광체육과에서 관광 분야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각 부서마다 있다 보니까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좀, 이왕이면 같은 한 부서에서 맡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를 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168페이지에 있는 밀양형 한 달 살이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 달 살이 체류형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면 경남 하동에서 보면 일주일을 생활하면서 농촌도 느끼고 주변을 여행하는 장기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목만 저희들이 한 달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고 3일부터 7일, 15일 뭐 다양하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물론 너무 단기간으로 3일 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 불합리한 점도 안 있겠습니까. 가족이 고향을 방문해 오면서 편법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동에서 하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취지인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해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꼭 한 달이 아니고 3일부터 한 달까지의 범위를 정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로는 전남 강진군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에서도 보면 2020년 10월 달에 공모사업 결과가 추진계획에 나와 있고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됐을 때 자체사업으로 시비 편성하겠다 하는데 현재 그 공모사업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진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공문이 안 와서 기록을 못했을 뿐이지 거진 사업비는 확보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비는.

그러면 지금 아까 조금 전 제가 언급했던 강진군에서는 1인 기준으로 한 15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사업개요에서 보면 이거는 팀별로 지금 1일 5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모집인원에 20팀 내외 해가지고 한 팀에 한 4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단위 아니면 팀은 한 명이 오셔도 되지만 저희들이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가족단위를 유도하기 위해서 했고 그렇게 오시면 1일 숙박비가 한 5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밀양이 농업도시고 농산물의 백화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프로그램에 농가하고 연결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통의 경우 1인당 저희들은 다른 데는 1인당 1만 원 정도 1일 체험비를 지원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한 2만 원 정도 더 해서 3만 원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보면 아까 프로그램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하동군 같은 경우에도 “하동” 하면 차가 유명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녹차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찻잎 따기 체험 희망자를 모집하고 그래서 낮에는 일자리를 마련해서 여행경비를 벌고 또 야간에는 일이 없을 때는 주변에 여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통 다리 체험이라든지 찻잎 따기, 하동 전통차, 명인과 함께하는 차 이야기 등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동의 최참판댁을 중심으로 해서 규방 태교 프로그램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계획도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소프트웨어를 채워 나가느냐, 하동은 하동만의 특색이 있을 것이고 밀양은 밀양만의 특색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밀양시가 가장 밀양다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데보다 좀 차별화된 그런 관광지도 그렇겠지만 체험프로그램 자체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밀양 꽃새미 마을이라든지 평리 대추마을 체험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보자면 우리 농산물 자체가 많기 때문에 계절별 수확기에 농촌 일손돕기와 병행할 수 있는 사과 따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반드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 한다면 신청서는 따로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 계획서에 따라서 선정이 될 건데 아무튼 이 프로그램 자체가 또 밀양 관광이 새로운 관광으로 또 한번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지금 업무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의 제안으로서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밀양시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수영 강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예, 지금 현재 강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일단 부북면에 살고 계시는 한 분이 밀양시 장애인 대상 수영 강습과 수중재활훈련 사업과 관련해서 제안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밀양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장애인 비율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한 260여만 명 정도 되고 전체 인구 대비 한 5.1%, 그중에서 특히 지체장애인이 한 4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시의 장애인도 한 8000명이 넘고 지체장애인의 비율도 전국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밀양시는 하고 있지 않지만 물론 앞에서 문화재단에서도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한 바 있지만 비장애인에 대한 수영강습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관해서도 소외계층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수영 강습, 수중재활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공시설이 시민이 누구나 사용하는 시설이고 또 행정의 존재 이유가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금 현재 수영강좌가 주중에는 평일에는 5회이고 주말에는 한 3회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시간만 나누어져 있을 뿐이지 강좌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아마 장애인,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 한 25명 정도가 자유롭게 와서 강좌 강좌가 아니고 자유롭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영이 재활에 좋은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수요를 파악해서 많다면, 수요가 된다면 반드시 그렇게 강좌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밀양시에서 정말 장애인 복지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써 기존의 수영장 시설을 보완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문강사라든지 보조인력을 잘 확보해서 정말 우리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문화관광과였습니까? 옛날 과가 분과되기 전에는.

예,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 문화체육과가 이렇게 분과가 된 이후에 소관이 애매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문화예술과하고도 이야기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에 밀양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뭐 지금 현재는 위양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시적으로 위양지를 많이 찾고 있지만 보도자료에 의하면 또 표충사가 제일 많이 찾고 있지요?

예, 뭐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단장면하고 산내면 쪽에 많고 그다음에 삼랑진읍 쪽에 트윈터널이 있다 보니까 그걸 구심점으로 해서 많고 그다음에 표충사는 저희들이 밀양의 8경 중 하나고 또 유명하기 때문에 표충사가 있고 그 옆에 또 표충사 관광단지 옆에 우리가 놀이터도 만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를 보면 “청정영남알프스 관광매력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남알프스의 중심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남알프스의 중심지는 저희들 밀양인데 저희들이 울주한테 선점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만 향후에 영남알프스가 밀양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는데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스트롯에서 TV의 방영에 의하면 울주에서 넘어오는 그런 영남알프스를 넘어오는 걸 소개하는데 사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밀양이 알프스의 9봉 중에서 4개봉이 우리 것인데 우리 것을 찾아오기 위해서 하여튼 내년에는 정말 홍보를 “영남알프스” 하면 “밀양”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재차 하는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표충사를 전통사찰로만 보느냐, 사찰이지만 우리 밀양의 대표적인 관광명승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소관 부서가 틀려지고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표충사 화장실 문제는 쉽게 들어가 보면 문화예술과에서는 “화장실 개․보수하는 문제는 관광과 연관된 과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렇게 무 자르듯이, 두부 자르듯이 너희 거다, 우리 거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표충사 관광단지 안에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안부의 안심화장실 공모사업에 응모되어가지고 지금 두 군데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놀이터 앞에 거기는 완벽하게 되는데 표충사 상가 내에 있는 부분은 완벽하게 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사실은 있어서 올해 또 공모사업을 시행을 해서 표충사 매표소 앞하고 가기 전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거기 또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타 지역에 있는 사찰을 관광 가 보면 화장실의 시설이 호텔급의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 표충사는 20년 전에 지은 화장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우리가 이렇게 관광, 관광 하지만 이렇게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구나.’하는 생각이 되어서 찔끔 찔끔 하지 말고 아무리 우리가 해도 찔끔 하면 가장 낙후된 곳이 표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차에 일괄적으로 화장실 개․보수에 문화예술과에서 하든 관광체육과에서 하든 서로 미루지 말고 예산 투입해서라도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럴 용의 있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충사 안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그밖에 관광단지 부분은 관광체육과에서 책임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외면 금곡에 있는 게이트볼장의 지금 현황과 그 문제점은 혹시 파악했습니까?

제가 산내면의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문제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밀양 발전에 이바지하신 분들, 노인 복지에 늘 관심을 기울인다 하면서도 미처 금곡에 있는 게이트볼장 가보면 수준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내에는 얼음골 지역에 최근에 좀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북에도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곡의 게이트볼장은 산외면, 단장면을 아우르는 중심지로 역할을 하는데 가장 낙후되어 있다, 비가 오고나면 땅이 패여 있어가지고 게이트볼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비가 오면 완전 노천이 되어버리는데 그것을, 거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땅 부지가 좀 그런 문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 가곡동에도 게이트볼장이 천연잔디로 하고 있고 관심만 가진다면 충분히 천연잔디로 하든 인조잔디로 하든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예, 하여튼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시설이고 또 불편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가서 해결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라든지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또 수요조사를 받고 있고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데 더 출장을 나가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확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그걸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온 게이트볼장에서는 가장 인원 수도, 회원 수도 많고 활성화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해서 인조잔디를 하시든 천연잔디를 하시든 가곡동 수준의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박필호 의원님.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조금 말을 하자면 금곡 게이트볼장은 문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하천부지가 되어서 지붕을 설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광막을 설치했는데 이게 노인들이 끌어올리고 내리고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주 수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도 산외면에다가 지금 엄청난 개․보수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산외면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바닥 문제인데 천연잔디는 깔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인조잔디입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는 그 지역이 하천부지라 큰 물이 지면 침수가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침수지역에는 인조잔디 설치하기 어려워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그 뒷부분에 제방 밖에, 그런 부지라든지 아니면 시유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산외면 청사 앞에 거기 우리 면 소재지 권역사업장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장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양한 방법으로 장소를 물색하고 가장 적의한 장소를 찾아서 거기 사용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동료의원 질의가 있었는데 관광 홍보에 있어서는 공보실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밀양시청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관광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165페이지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여기 수영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그 상세하게 면적은 잘 아직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m짜리인지 몇 레인인지 그거 파악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밀양형 한 달 살이 체류형, 168페이지입니다. 여기 목적에 밀양 관광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가자격을 보면 사업 대상이죠. “도내 거주경험이 없는 밀양여행 희망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 한 번이라도 살았던 사람은 이걸 신청을 못 한다는 이야기인데 밀양 관광 홍보를 하는데 굳이 이런 제약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보다는 수정 가능하다면 수정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수정해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도에 공모할 때 도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되고 나면 향수가 있고 우리 고향 분들이 또 오게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경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목차, 17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고객감동!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민원제도 운영 내실화를 통해 시민이 더욱 더 만족하는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통한 신뢰행정 실현으로 사전예고제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직원 역량 강화로 민원담당공무원의 힐링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인 편의를 위한 제도 운영으로 여권등기우편배송서비스와 여권도착 문자알림서비스 운영, 국제운전면허증 교부 대행,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 야간민원실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여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고객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 1851건을 처리하였으며 안심상속,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600건 등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로 가족관계등록 신고 1일처리제 운영과 가족관계신고 처리결과 및 대리발급알림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으로 순회교육과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인 추진, 안심상속,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통장 회의, 시보,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로 시민 누구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공부 정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지적공부 정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실적으로는 성과검사는 6482건이고 지적공부 정리는 4828건으로 이해관계인 경계분쟁 등 지적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토정보공사와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전문교육을 통해 업무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21넌 추진계획으로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 고품격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불부합 지역을 재조사 정리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12지구 1019필지에 대해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지구별로 2년이 소요되며 내년 사업지구는 전사포1지구 외 3개 지구에 1060필지가 되겠습니다. 21년 추진계획으로 20년 사업지구 경계결정 및 조정금을 정산하고 2021년 사업지구 실시계획 수립과 함께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고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공평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기분 개별 토지 33만 3749필지의 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 결정공시하였으며 올해 우리 시 지가 평균상승률은 5.4%가 되겠으며 최근 3년간 공시지가 변동률 및 최근 2년간 이의신청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 개별공시지가 정기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으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공시를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와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사항과 불일치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로 2년간 실시하며 예상 사업량은 1만 5000여 필지이며 사업 적용기준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되었던 부동산과 보존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하반기 보증인 713명을 위촉 및 방문교육과 읍․면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특별조치법 접수 현황으로 168건에 180필지를 접수, 처리 중에 있습니다. 21년 추진계획으로 위촉된 보증인 관리와 지속적인 교육으로 특별조치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유지하겠으며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시 홈페이지, 신문, 현수막 게시 등으로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안내시설 확충 및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 시민의 위치 찾기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 제고 및 정확한 주소체계 확립을 위해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유지관리 및 확대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건물번호판 자체제작 및 교부로 업무의 효율성 및 원스톱 민원처리 구현으로 시정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4차산업 대비 자율주행차 드론택배 등의 운영 지원을 위해 위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으며 국가지정 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로 산악지역 등에서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4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하반기 우리 시 중개업소 현황은 214개소에 34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 신고는 7575건입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제도 운영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부동산중개업소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예방 위주의 지도․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혼인․출생신고 기념 포토존 설치 사업입니다. 젊은 신혼부부를 위한 이벤트 사업으로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고 특별하고 유쾌한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기 위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혼인신고 2주 전 사전예약으로 시장님과 기념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 느린우체통을 이용하여 1년 후에도 소중한 순간의 편지를 받아볼 수 있는 이벤트로 개인 블로그를 통해 밀양을 홍보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182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특별조치법 접수 현황에 대해서 168건에 180필지 정도 접수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주신 자료상에 봐도 한 4차례 정도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는 현재 지금 비율을 따져봤을 때 특별조치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조치법이 몇 % 시행되었는지?

우리 밀양시에 전체적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비율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 정도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지금 과장님께서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따로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혼인․출생신고 기념 포토존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이렇게 신혼부부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민원지적과뿐만 아니고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뭔가 우리 밀양의 인구가 지금 한 10만 5000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밀양시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군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경남도내의 한 지자체에서는 또 많은 어떤 전입이라든지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한 주민을 위해서 좀 우리 밀양시보다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도 뭔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당부사항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인구절벽에 맞게끔 선제적으로 우리 밀양시가 좀 더 많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런 자리 아니면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지적 측량. 타 시․군에 비해 우리 업무량이 억수로 많은 것 저도 알고 있는데 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우리 민원과로 파견 나와 있지요?

예.

몇 분 정도 나와 있습니까?

한 분 나와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 지적측량 접수가 도내 1등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골에서라든지 전화통화로 문의를 하려고 해도 전화통화가 안 돼요. 전화 한 대에다가 직원 한 분이니까. 통화하니 급한 사람은 어디 시골에서 다 그것만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해도 다 시청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정보공사와 좀 업무협의를 해서 직원을 한 분 더 파견하고 전화도 한 대 더 놓고 이렇게 우리 도내에서 1등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민원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해도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국토정보공사와 의논해서 직원을 한 분 더 파견을 받는다든지 전화기를 한 대 더 설치해서 우리 민원인이 편하게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정보공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직원하고 전화기 설치 관계를 의논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황원철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경남진로교육원 건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도교육청과 연계사업으로 밀양아리랑대공원 입구에 교육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추진경과로 2019년부터 3회에 걸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경남의 동북에 위치, 인근 공동묘지 등의 요인으로 부적정 결정을 받았으나 도교육청의 확고한 사업 추진 의지로 4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 및 접근성 문제는 지역 균형 발전의 당위성과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많이 개선됨을, 묘지 부분은 향후 밀양시가 적극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제시하겠습니다. 향후 중투 통과를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12월 중투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도교육청으로부터 내년 4월로 연기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명품교육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훌륭한 지역인재를 양성코자 밀양시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따라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은 초․중․고 및 교육지원청의 6개 사업에 27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급식비 지원은 무상급식비, 우수농산물 식재료 구입, 친환경 쌀 급식비에 18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로 5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고2, 3학년 무상교육비 지원에 3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계획으로 지속적인 교육경비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통하여 명품교육도시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268페이지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행복교육지구 조성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조성은 교육지원청이 주관이 되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밀양 전체를 배움터로 만들어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매년 사업비 6억 원으로 밀양교육공동체 구축, 행복한 학교 만들기, 마을학교 운영,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구 청학서점에 행복마을학교를 구축하였으며 행복한 학습공동체 지원은 학교수업 혁신을 위한 학교 내 교원 연구공동체 운영으로 23개교를 지원하였으며 마을교사 인력풀 지원은 7개 분야에 2115시간을 지원하고 지역위탁형 마을학교 및 마을교육공동체 9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은 행복교육지구 조성의 세부단위사업들의 내실을 더욱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한 행복교육 실현은 서민 자녀를 대상으로 학력 향상 및 다양한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1722명의 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교육복지 바우처카드를 지원하였으며 165명에게는 원어민과 1 대 1 전화 화상수업인 영어 사이버스쿨을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본 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교육 지원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기능 강화입니다. 일상이 학습이 되는 평생학습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추진실적으로 평생교육 온라인프로그램 지원, 평생교육 일자리창출프로그램, 평생교육 특성화프로그램 공모사업과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교육 및 평생학습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강사풀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평생학습관 시민기자단을 위촉하여 이들이 읍․면 성인문해교육장과 평생학습기관 등을 방문, 취재한 기사를 평생학습 포털에 수록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기초를 다졌으며 내년에는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평생교육도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이 학습이 되는 시민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일상 속 배움을 통해 시민 행복을 실현하고 유관기관 간 평생학습공동체 구축을 통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성인문해교육에 있어 시 직영으로 9개 읍․면 11개 마을회관을 찾아가는 한글사랑 내디딤 교실과 위탁으로 밀양종합사회복지관에 초등학력인증반 등 4개 과정을 위탁 운영하였으며 금년 경상남도 문해교육시화전에서는 참여 교육생 5명이 수상하는 성과와 보람을 얻었으며 또한 장애인 평생학교와 평생교육원에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강좌를 위탁 운영하는 등 유관기관과는 평생학습공동체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계획은 시민대학, 성인문해교육, 장애인평생학교, 평생교육원 등을 통한 평생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신속한 지식정보 전달을 위한 장서 구입입니다. 양질의 도서를 신속 구입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지적 욕구에 부응코자 금년에 1억 4300만 원으로 5900여 권의 도서를 구입하였으며 내년에도 희망도서, 베스트셀러, 신간도서 등을 신속히 구입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독서 참여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건전하고 바람직한 여가활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독서동아리 운영, 겨울 독서교실, 북스타트 부모교실, 어린이견학팀 및 토요동화구연, 분기별 다독자 선정, 도서상품권 지급 등을 하였으며 내년에도 각종 독서문화프로그램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 참여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74페이지 다채로운 영어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영어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영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영어독서프로그램, 겨울방학 영어캠프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 원어민 등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스토리텔링, 원어민 주말 영어책 읽어주기, 대학생과 아동의 멘토링 프로그램인 리딩그룹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뮤지컬 잉글리시, 영어 마술쇼 등 참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어도서관을 더욱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밀양시립도서관은 건립된 지 30년 된 건물입니다. 사업비 25억 원으로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은 올 5월에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8월에는 최근 리모델링한 도서관을 벤치마킹하였으며 9월은 건축학과 교수님의 점검을 받아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2월에 경상남도 계약심사를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재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6페이지 행복을 나르는 책꿈터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확대사업으로 관내 기관 및 시설에 이동도서관 차량이 방문하여 기관이나 시설에서 원하는 도서를 100권까지 신청 받아 4주간 대출 및 반납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효과로는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도서대출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산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행복과 꿈을 나르는 이동도서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271페이지 일상이 학습이 되는 시민 평생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성인문해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 2500만 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추진계획에서도 보면 공모신청을 하겠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모신청을 매년 해야 될 사업인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예산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은 국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읍․면․동에 하는 성인문해교육하고 위탁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하는 그 두 사업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같이 해가지고 국가로부터 올해 같은 경우 2500만 원의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서를 보면 아까 공모신청을 하시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 2500만 원을 똑같이 매년 이렇게, 선정되면 매번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겁니까?

금액은 고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금액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매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한다는 부분이 좀 다른 사업하고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행복을 나르는 책꿈터 운영 신규사업은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본 의원 순천시를 한번 방문해 보았습니다. “시내 전체가 도서관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산책로 중간 중간에 책꽂이를 두고 시에서 책도 비치해 두지만 시민들도 거기다가 기증을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해서 우리 시에도 이런 제도는 참 하면 좋겠다, 즉 말하면 우리 시도 밀양시 전체가 도서관화 삼문동 산책길인 소나무숲, 또 전통시장, 추화산, 일자봉 등지에 책꽂이를 놔둔다면 그래서 책을 비치를 하고 또 기증할 분이 있으면 기증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책 소독은 좀 필요하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상 문제는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관리상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 부분도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천시에 지금 아주 잘 되어있더라고요. 한번 벤치마킹하셔가지고 보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어서 물론 직접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교육지원담당이 보면 밀양시민장학재단 이사회를 관리를 한다, 물론 운영은 좀 다르겠지만 이 기회에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지론을 말씀드리자면 우수학생 지원에 치우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어떻게 현 수준으로 과장님이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예, 시민장학재단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장학재단 자체는 정관 이제 장학 설립 목적 자체가 우수 학생들을 모집하여 수월성 교육을 통해서 명문대학에 많이 진학시켜서 지역 인재를 많이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 장학재단 설립 근본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많이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소외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 이사회 개최할 때 되면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시민 의견이 많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학생이라는 정의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국․영․수 잘 하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냐, 예체능 잘하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체능 부분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사실은 장학이라 하면 교육기회 균등 차원에서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됨이 먼저 우선해야 된다, 제일 가까이 잘 아는 사람을 보면 공무원이고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부 잘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시민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대학을 다니고 또 국가장학금도 나옵니다, 이공계 가면. 그렇게 장학이 중복되어 받고 있고 집도 잘 살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장학금 주는 사람에게는 지금 자꾸 부익부, 넘쳐나고 있고 어려운 가정에는 장학금이 상당히 가야됨에도 못 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직접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 않지만 그러나 다음에 우리 이사회에 간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