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개의에 앞서 윤상기 부시장은 공무 국외 출장으로, 양동성 건설도시국장은 경남 창조산업 육성지원단 발대식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제163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3년 6월 1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63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5건으로 승인안 1건, 조례안 2건, 기타 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정리주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정리주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류재수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과 34만 진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를 찾는 이용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현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을 위해 가좌동에 계획되어 있는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조속히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주시는 그간 시가지 교통체증 유발, 시설노후 등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의 문제 개선을 위해 1995년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가좌동 606-2번지 일대를 터미널 통합 이전 대상지로 결정하였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종합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토지형질변경 제한구역으로 고시하였으며 또 다시 2003년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고시하여 2005년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하였으나 주민들에겐 약 20여 년간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터미널 이전을 위해 실시한 2007년 진주시 종합교통센터 민자유치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 결과, 터미널 이전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지자체 자체의 재정사업으로의 추진은 대규모 투자 예산에 대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후 진주시는 민간 투자자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IMF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 계속되는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투자자를 찾지 못해 지금까지 터미널 부지개발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현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의 현실을 보면 열악한 편의시설과 주차장과 박차장 모두가 부족하여 터미널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하루에 터미널로 진.출입하는 수천대의 버스가 도심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터미널 부지 협소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973년에 준공된 시외버스 터미널의 경우 시설이 노후 되어 승객들에게 많은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문화관광도시인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터미널 계획 대상 부지 소유자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저의 사무실로 8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찾아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가좌동에서 사신분으로 “진주시가 1996년부터 자기 소유의 땅을 개발을 못하게 막아 비가와도 집도 못 고치며 땅을 팔고 싶어도 현재는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되어 팔리지가 않는다며 제발 살아생전 땅이 팔릴 수 있게 해주거나 시에서 결정한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해 달라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개발 지연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가좌동 606-2번지 일원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터미널 노후 협소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터미널 부지를 조속히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는 11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되고 이창희 시장 부임 이래 우리시가 유치에 성공한 기업들이 속속 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곧 인구 및 물류의 이동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현재의 터미널 시설 규모로는 이런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인구 50만 자족도시의 위상에 걸 맞는 교통.물류 체제의 준비와 대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우리시는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일 것입니다. 최근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터미널 이전 건립 민간투자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몇몇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민자유치를 통해 터미널 건립을 해야 하는 우리시로서는 절호의 기회이며, 민간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지금이 개발 적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인구 50만 “자족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교통·물류체계의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현재 추진중인 진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동시에 여객터미널 부지를 개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리며, 더불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바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6일간이며,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63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의장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6월 18일 부터 6월 26일 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안건 심의와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